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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로테르담' 꿈꾸는 광양항..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항'으로
- ▲로테르담 항만 전경(사진 제공= 해수부)[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네덜란드 제 2의 도시 로테르담에 위치한 ‘로테르담 항만’은 북서유럽 관문항이자, 유럽 최대 무역항으로 불린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엑손모빌, BP 등 메이저 정유사는 물론, 세계 최대 양곡업체인 카길, 쉐브론, 오라콤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로테르담 항만에서 처리된 화물량은 총 4억4000만톤. 이는 유럽 북서부 지역 전체 해상 물동량의 37%에 달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로테르담 항만은 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해 유럽의 허브항만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평했다. ◇로테르담항만 벤치마킹.. 세계 40위권 항만으로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은 ‘로테르담 항만’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진 것이다. 바다를 매립해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해 물류· 산업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삼는 ‘지향점’이 로테르담 항만과 빼닮았다. 유럽 항만 중 컨테이너· 원유 운송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로테르담 항만’은 세계 교역 5위인 네덜란드를 지탱하는 힘이다. 광양항도 로테르담 항만처럼 항만, 산업을 연계한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면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민자 24조2652억원, 재정 1조2796억원을 합쳐 25조5448억원이 소요된다. 김 장관은 이날 ‘광양항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광양항의 2025년 총물동량과 컨테이너 목표치로 각각 4억톤, 315만TEU로 제시했다. 이는 지금보다 각각 1억5000만톤, 81만톤 늘어나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광양항은 △스페인 발보아(306만TEU) △미국 사바나(303만 TEU) △일본 요코하마(289만TEU) △캐나다 벤쿠버(283만TEU) 등 세계 40위권 항만에 비견될 만하다. ◇여의도 면적 4배 매립지에 ‘물류·산업 클러스터’▲해수부가 제시한 광양항 중장기 목표치광양항 율촌지구 3준설토 매립지는 2017년까지 334만㎡, 2020년 이후 485만㎡가 매립되면 여의도 면적(290만㎡)의 3배 가까운 819만㎡의 부지가 된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이곳을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항만 물류기능이 복합된 클러스터로 개발한다. 율촌매립지는 광양만권에서 유일하게 기존 산단과 인접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항로와도 가까워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하다. 매립비를 뺀 사업비 16조원은 민자로 조달된다.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큰 묘도 준설토 매립지 312만㎡에는 신소재산업과 복합에너지 물류·발전시설이 집적된 신성장산단을 조성한다. 내년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며, 사업비 6조원은 대부분 민자로 조달한다. 또, 1979년과 1988년에 지어진 중흥부두와 포스코(005490) 내 제품부두의 현대화와 여수산단 석유화학부두 증설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GS 등 대기업이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에 관심을 보인다”며 “현재 100조원대인 광양항 배후산업단지의 연간 생산액을 2025년쯤에는 200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 여수신북항은 광양항 해상서비스 공급기지로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은 자동차 전용부두로 전환된다. 또, 현재 국적선에만 허용되는 자동차 연안운송을 외국적선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2009년 8만대였던 광양항 자동차 환적 화물이 △2014년 81만대 △2015년 126만대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 환적기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서측 항만배후단지 193만㎡에는 점검·정비·세차·도색 등 자동차 환적 관련 업체를 유치한다. 이렇게 되면 제3국에서 중고차를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정비·재조립해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 국내외 신차를 들여와 검사·왁싱하고 제3국에 보내는 방식 등이 가능해진다. 여수신북항에는 2880억원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광양항의 해상서비스 공급기지로 개발되고, 그간 광양항 지원 항만 역할을 해온 여수항은 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물류와 배후산업, 관광 등이 상호 연계된 융복합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총 2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등으로 청년 일차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광양항 항만·산업기능 연계 클러스터 추진 대상지역▶ 관련기사 ◀☞광양항,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항'으로 키운다
- 같이 돈 벌어도..한국에서 가사노동은 '여성 몫'(종합)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직장인 주상영(36·가명)씨는 가사일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아내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듣는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가사 분담은 왜 안하냐는 것이 아내의 ‘잔소리 레퍼토리’다. 아내의 분노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식을 하거나 야근 후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김 씨는 “가사일을 부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굴뚝같지만, 좀처럼 실천하기가 힘들다”며 “집안 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다”고 말했다. 맞벌이 여성이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남성의 5배에 달했다. 부부가 똑같이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와도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 몫이라는 얘기다. 한국 남성들의 ‘가사 기피증’은 유독 심한 편이다. 한국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5분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였다. ◇맞벌이 女, 남성보다 가사노동 5배 많아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일·가정 양립지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으로 남성(40분)보다 5배 가량 길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3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남성만 직장 일을 하고 여성은 안하는 비 맞벌이의 경우 남녀 모두 가사노동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남성은 7분 늘어난 반면, 여성은 3시간 2분이나 더 많아진 6시간 16분으로 조사됐다. 남성들은 가사일에 대해선 ‘언행불일치’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서 부인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혼 남성의 비율은 47.5%에 달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고 답한 남성은 16.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국 남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45분으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주요 29개국 중 가장 짧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덴마크 남성의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이 186분으로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184분 △호주 172분 △에스토니아 169분 △슬로베니아 166분 △독일 164분 △미국 161분 등의 순이었다. 한국 남성들의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은 OECD 평균(139분)보다 94분이나 적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여성의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27분으로 남성보다 182분이 길었다. 남녀간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큰 것이다. 우리보다 남녀간 가사노동 시간 격차가 큰 나라는 △인도 300분 △터키 261분 △멕시코 260분 △일본 237분 △포르투갈 232분 △이탈리아 211분 등이다. 남녀간 가사노동시간 차이가 가장 적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31분밖에 차지가 나지 않았다. ◇육아휴직 男, 1000명 이상 늘었지만…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년(6만 9616명)대비 10.4%(7217명) 증가한 7만 683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중 여성이 7만3412명으로 전체의 95.5%를 차지했다.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3421명이나 돼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3년(2293명)년과 비교하면 1년새 1128명(49.2%)이나 늘었다. 10년 전인 2004년(181명)과 비교하면 18.9배나 급증한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뒤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육아에 동참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자가 무슨 출산휴가를 가냐’는 식의 부정적 사회 인식이 팽배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신청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을 뜻하는 직장유지율은 59.5%(2013년)로 전년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양산하고 있다. 올해 기혼여성 취업자(560만 5000명) 가운데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단녀는 45.3%에 달했다. 경력단절의 주요 사유는 결혼(36.9%), 육아(29.9%), 임신·출산 (24.4%) 등을 꼽았다.
- [고갈되는 국민연금]⑤"보험료 인상은 고갈시점 조금 늦출 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하지나 김상윤 기자] 기금액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이 머지 않아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사회보험 체계가 지속된다면 오는 2044년 첫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국민들의 노후대비책 1순위는 국민연금인 것이 현실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老後)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불안하기만 한 국민연금의 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조금 늦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연금 운영체계의 단편적인 개편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민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지금 보험료가 9%인데 2060년 기금 다 소진하고 나면 21.4%로 갑자기 2배 넘게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어서 사전에 적립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자료= 기재부)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2044년부터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줄어들기 시작하면 14년만에 적립금이 다 없어진다. 그 때가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베이붐세대(19955~64년생)과 1974년생까지인 2차 베이붐 세대다. 이 사람들이 2030년이면 대부분 은퇴한다. 그 때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현역에 있을 때 더 적립을 해야 한다. 1,2차 베이붐세대가 성장의 주역이지만, 이들이 노인이 되면 거꾸로 복지지출의 중심세력이 된다. 베이붐세대가 완전히 사망했을 때가 2060년 정도 된다. 국민연금이 베이비붐 세대가 죽을 때쯤 다 사라지는 것이다. 곧 닥칠 일이다. 기금운용 수익률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금운융 수익이 적정수준이 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수익률로는 한계가 있다. 또 국민연금이 운영수익률 높이려면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보험료 올리는 것은 2060년 고갈시점을 좀 늦추기 위한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솔직히 올려도 해결이 될 것은 아니다. 인구구조,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는 미래에 더욱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했던 것은 2053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었다.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민연금추계위원회에서 2013년 전망했던 것과 동일하다. 그 때보다 금리도 낮아졌고, 성장률도 낮아졌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면 고갈시점 더 빨라졌다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개시를 늦추고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58년 이후로는 혜택이 더 많고 그 이전 세대는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다만,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하면서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혁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도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노후소득 보장 전반으로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보완이 필요하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적연금을 보완하거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결국 이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구조적인 연금개혁이 단행되던지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만 놓고 봤을때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려야 한다면 빨리 올리는 것이 세대간 형평성이라든지 연금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소득대체율을 50%를 올린다는 것이 정치적 의제로 돼버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도 달라질 것이다. 2060년 망가진 국민연금 재정 지출을 부담해야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이고, 일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 모두를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합의가 필요하다. 보험료율 20% 가까이 내고 있는 국가도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10% 정도 된다. 지금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출산율이 우리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이민 유입도 많아서 인구도 안정적이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도 낮고, 이민이 급격하게 늘 것 같지도 않다. 젊은 세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국민연금 개편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국민연금 개혁은 신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은 유지돼야 한다. 현재 체제로 갔을 때 2060년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온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때 가서 개편하게 되면 미래세대들이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이다.또 그 때 가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지속가능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한다.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기여하는 사람은 줄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성장률까지 안 좋으니깐 문제다.개편도 신경써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한다. 성장률을 제고하는 측면도 생각해야 한다, 부담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 개편만 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올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 관련기사 ◀☞ [고갈되는 국민연금]①30년後 적자로..45년 뒤엔 '고갈'☞ [고갈되는 국민연금]②老後 준비, 믿을 건 '국민연금' 뿐인데…☞ [고갈되는 국민연금]③3년 못 버텨 '손해연금' 받은 김씨☞ [고갈되는 국민연금]④10년 이상 묻은 '내 노후자금' 어떻게?
- [직구토크]“P2P대출, 예금·펀드 대체하는 강력한 재테크 무기될 것”
-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 대출 직구토크가 진행됐다. 김해동(왼쪽) 코리아펀딩 이사,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고병남 펀다 이사.[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30대 페이닥터인 김 모씨는 매주 월요일 소상공인 전문 P2P대출 플랫폼 ‘펀다’에 접속한다. 이주에 올라온 신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이날 올라온 상품의 수익률은 연 12.5%. 그간의 평균 수익률 9%보다 높은 수준이다. 요즘 발 빠른 신세대 재테크족들이 P2P 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주식 직접투자나 비상장 주식 투자자도 P2P 대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직구토크’는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P2P 대출에 대해 전문가들의 투자 팁을 들어봤다.소상공인 전문 P2P ‘펀다’의 고병남 이사, 장외주식 담보대출 전문 ‘코리아펀딩’의 김해동 이사, 수익형 부동산 담보 대출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가 참석해 본격적인 성장 초기에 놓인 P2P 시장 전망과 투자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앞으로 P2P 대출이 예금,펀드,주식 투자 등을 대체하는 강력한 재테크 무기가 될 것”이라며 “2016년을 시장 성장의 변곡점으로 예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옥석 가리기에 만전을▶성선화 기자(이하 성)=최근 P2P 대출 플랫폼의 성장세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불과 두세 달 만에 자고 나면 하나가 생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김해동 코리아펀딩 대표(이하 김)=매일 아침 경쟁사들의 매출 현황을 체크하는 데 성장세가 가파르다. 아직 초기 진입 장벽이 없다 보니 돈이 되는 쪽에 부나방처럼 몰리는 듯하다.▶양태영 테라펀딩 대표(이하 양)=모든 신시장이 그렇듯,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과거 소셜커머스도 너도나도 뛰어들었지만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살아남고 소수 업체로 정리됐다. ▶고병남 펀다 이사(이하 고)=확실히 P2P 대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대출 신청 문의가 2~3배 정도 늘어 하루 10~20건에 달한다. 최근엔 가맹점이 10~100개 사이인 제법 큰 프랜차이즈에서도 대출 문의가 온다. 매주 월요일에만 투자 상품을 소개했지만 앞으로는 횟수를 늘릴 생각이다. ▶성=가장 큰 우려는 리스크에 관한 것이다. 원금 보전이 되지 않다 보니 100%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양=지금은 시장 초기 단계라 부실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체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투자자 스스로 소액으로 다양한 업체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김=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대 투자금을 2000만원으로 제한해 놨다. 장외 시장의 1부 리그에서 거래되는 신용등급이 높은 종목들만 취급한다. 원금손실 리스크도 최소화했다. 장외주식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를 청구하는 안전판을 마련했다. ▶고=대출이 나간 후 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발생 매출을 단말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작은 부실의 징후라도 포착할 수 있다. 또 기존엔 18개월씩 장기 대출이 많았지만 3개월 미만의 단기 대출을 늘리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양=테라펀딩의 대출기간은 대체로 6개월 미만으로 짧은 편이다. 다만 최소 투자금이 100만원으로 큰 편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다른 P2P 대출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리스크 줄이려면 틈새 대출에 투자하라▶성=투자자 입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뭘까.▶김=P2P 대출 플랫폼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코리아펀딩은 과거 10년 이상 장외주식 투자를 해왔고 국내 최초로 장외주식 플랫폼을 만든 경험이 있다. 우량한 장외주식도 막상 현금이 필요할 때 유동화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우량 장외주식을 담보로 하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 ▶고=리스크 관리는 데이터 수집 능력이 관건이라고 본다. 펀다 역시 기존에 상권 데이터 분석 관련 사업을 해왔다. 조만간 상권 분석 빅데이터 업체와 제휴를 맺고 협업을 할 계획이다. 다양한 대출을 다 취급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대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펀다의 경쟁력이다. ▶양=테라펀딩은 P2P 대출 중에서도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해 본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재투자가 많다. 직접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힘들지만,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 수단이다. ▶성=P2P 대출 투자를 잘하려면 특화된 틈새시장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김=기존 시중 은행들이 하던 대출이 아닌 틈새 시장 대출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앞으로도 골동품, 고가 물품 담보 등 다양한 P2P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양=앞으로 예금, 펀드, 주식 등 거의 모든 재테크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고=아마 내년이 P2P 대출의 급성장이 일어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수천억대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
- [한중 FTA]석유화학· 철강· 기계 최대 수혜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중 FTA 관련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한-중 FTA 발효로 기대되는 효과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했다.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 -중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이고,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이다.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이밖에 석유화학(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 수지), 철강(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기계류(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 등 우리 수출 유망 품목, 생활가전(전기 밥솥, 에어컨, 냉장고 등),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국측 관세철폐 확보로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상품의 관세철폐 방식은?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을 도입,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철폐 방식을 채택했다. 예컨대, 올해 안에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는 식이다. 한중 FTA를 통해 관세철폐 되는 품목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선형철폐 방식이 적용돼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인하(1/N씩 감소)되며 최종 연도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됐다면, 1년차(발효일 즉시)에는 관세가 1%p(10%의 1/10)만큼 낮아진 9%, 2년차(차년도 1월 1일)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발효연도 후 9년차 1월 1일)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양국의 상품별 민감성을 감안해 한국은 5개 품목(농산물 3개, 공산품 2개), 중국은 공산품 2개 품목에 한해 비선형(non-linear) 관세인하 방식의 예외를 인정했다.△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측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 에틸렌 등이, 철강은 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등의 품목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기계 분야에서는 농기계부품 등 현지 공장 납품 기계부품류, 환경오염저감장비·고급 식품포장기계 등이, 전자전기 분야에선 전기 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치과용 X레이 기기 등 의료기기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이밖에 섬유 분야에서는 직물류,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류·캐주얼 의류 등이, 농수산 쪽에서는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김, 미역, 전복, 해삼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6월 방미 연기가 오히려 득"..靑 방미 성과에 '흡족'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결과적으로 볼 때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가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8일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4개월가량 연기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달초 한·중 정상회담과 지난달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그리고 11월초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계기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한·미 양국이 사전에 이를 억지하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확고한 한미동맹 확장..중국 경사론 불식 주 수석은 이번 방미의 성과로 크게 △중국 경사론 불식 △한·미 동맹의 외연 및 내연 확대 △북한 압박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 △능동적 외교 공간 확보 등 5가지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 국방부(펜타콘) 방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의 일정을 통해 ‘한미동맹’ 공고화와 중국 경사론 희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과 강력한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으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전혀 균열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오바마 대통령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를 지적하며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 한·중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주 수석은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두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만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 미국이 북핵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끌어냈고,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에 ‘한·미·중’ 공조를 더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고위급 전략협의 강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외교·국방 장관급의 2+2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주 수석은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 및 협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28일 동북아평화협력 정부 간 고위급회의와 11월초 한·일·중 정상회의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차관보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원을 위한 미 정부 담당관으로 지명했다.◇정상회담 의제 오른 TPP, “ 美지지 확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는 건 대표적 경제성과 중 하나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계기에 채택한 총 9페이지 분량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공식화하는 데 성공했다.안 수석은 “수개월 걸리는 (12개 참여국의) 공식 협정문 공개와 늦으면 2년이 예상되는 국가별 비준 이후 우리의 가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어 긍정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달초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때 TPP 가입 논의가 논의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일본이 12개 TPP 가입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2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한·미 양국의 경제동맹을 우주·에너지신산업·보건의료 등 고부가가치 첨단분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점도 성과다. 안 수석은 “우리의 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간에 달 탐사 관련 MOU가 맺어져 있지만 포괄적으로 한·미 우주협력에 대한 협정이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3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 우주산업의 새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각각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모두 39건, 2억5천만달러(2877억원) 규모의 실질 성과를 거둔 점도 눈길을 끌었다. ◇10여분간 로즈가든 산책..朴 “정 많이 들어”두 정상은 정상회담 백악관 각료회의실인 캐비닛룸에서 오찬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이스트룸에 입장하기까지 10여분간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 옆길을 나란히 걸었다. 두 정상이 나눈 대화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친분을 더욱 두텁게 쌓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도 ‘자주 보면 정이 든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과 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정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회견이 끝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며 에스코트했다.정상회담이 애초 예정된 시간인 2배가 넘는 70분간 진행됐고, 조 바이든 부통령, 애쉬턴 카터 국방부 장관,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핵심 외교라인이 사실상 총출동한 점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준 예다. 주 수석은 이를 두고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다. 유럽 출장으로 정상회담에 불참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14일 진행된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