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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WC 2017]5G가 바꾸는 세상..더 빨라지고 똑똑해진다
- [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김유성 정병묵 기자] 작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4G(세대) 기반 이동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경연장이었다면 올해는 5G와 융합 서비스의 실증장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능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같은 콘텐츠가 주목받는다. 사람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과 5G 네트워크의 완결판으로 MWC를 장식한다.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일색이었던 디바이스 전시도 다양화된다.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물론 가전사들도 인공지능(AI)기반으로 대화가 가능한 스피커와 로봇을 선보인다. 로봇은 가상비서로까지 진화했다.‘MWC 2017’ 삼성 부스에 마련된 ‘VR 4D 체험존’에서 기어VR을 통해 입체적인 가상현실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LTE보다 빠른 5G, ICT 생태계 바꾼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이번 MWC에서 한국의 5G 네트워크 기술을 응용한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VR·AR 서비스를 전시한다. 5G 실증 서비스를 통해 곧 있을 5G 표준 제정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SK텔레콤은 360도 VR인 ‘360도 라이브 VR’과 커넥티드카 ‘T5’를 내세웠다. 360도 VR은 전방위를 UHD 고화질로 생중계한다. 총 6대 카메라가 동원된다. 초고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5G 시대가 돼야 활성화될 수 있다. 5G 네트워크와 연결된 ‘T5’는 20Gbps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상용화된 LTE 네트워크의 100배 빠른 송수신 속도다. T5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기지국과 통신한다.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연할 5G 기술을 이번 MWC에서 시험 가동한다. KT가 보이는 ‘옴니뷰’는 시청자가 원하는 시점의 실시간 영상과 경기 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선수의 순간적인 동작을 정지 상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돌려볼 수 있다. KT는 초고주파수의 직진성을 활용해 초고속 열차의 터널 주행 시 끊김없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이스피드 트레인’과 초대용량과 초연결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솔루션을 시연한다. 25일(현지시각) 오전 MWC 2017이 열리는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전시장 앞에서 현지모델들과 스마트 로봇 ‘알버트’가 차세대 AI 로봇 등을 올려 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자율주행차 본격 ‘시동’ 5G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도 빨라지고 있다. 자율주행차에 있어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는 필수다. 인공지능이 외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단하려면 안정적이며서도 빠른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BMW는 이번 MWC2017에 처음 참가한다. BMW는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BMW는 지난해 9월 벤츠, 아우디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5G 기반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5G 자동차협회(5GAA)에 참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5G 기반 자율주행차를 공개했다.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통신사, 제조사, 소프트웨어사 등 다양한 ICT 사업자들이 5G 기반의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공개한다. 화웨이는 MWC를 통해 자체 커넥티드카를 공개한다. 포드와 벤츠, 세아트 등도 자체 커넥티드카를 공개한다. 삼성, LG, 인텔, IBM 등도 자체 커넥티드카 솔루션 시연에 합류한다.MWC 컨퍼런스에서도 자율주행차 기술은 화제다. 기조연설자로 자율주행 트럭 업체 ‘오토’의 CEO가 참석한다.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등 자동차 업체와 지도 업체 ‘히어’, 통신사 ‘보다폰’도 자율주행차 컨퍼런스를 연다.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로 로봇, 드론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MWC에는 인공지능과 VR·AR, 로봇, 드론, IoT를 위한 넥스테크홀이 신설됐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화형 로봇 등이 나온다. 대표 참가 업체로는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있다. 드론존에는 세계적인 드론 제조업체 DJI가 자리잡는다. DJI는 MWC에 처음 참가한다. KT 모델과 직원들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7에 참여한 KT를 홍보하는 모습◇삼성 빠진 자리…LG·화웨이 각축전MWC는 뭐니뭐니해도 전통적인 스마트폰 전시회. 올해는 세계 스마트폰 1위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S8’ 공개를 내달로 연기하면서 다소 김이 빠졌다. 삼성전자는 대신 프리미엄 태블릿 3종(갤럭시 탭 S3, 갤럭시북 2종)과 ‘기어VR’ 신제품, 삼성의 사내벤처인 C랩에서 개발 중인 VR, AR기술을 소개한다.삼성이 빠졌지만 전략 스마트폰이 대거 나온다. LG전자는 차기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6’를 비롯해 실속형 스마트폰 K시리즈와 ‘스타일러스3’, 차별화된 기능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워치, 톤플러스 등 모바일 제품 13종 350여개 제품을 전시한다. 세계 스마트폰 3위 화웨이는 신작 스마트폰 ‘P10’을 들고 나온다. 작년에 출시된 전작 ‘P9’은 세계적으로 1000만대가 넘게 팔리며 화웨이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5.5인치 디스플레이에 기린 960칩, 라이카 듀얼 카메라 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포, 비보 등 5위권 내에 새로 진입한 중국 업체들의 활약도 관심거리.왕년의 강자 노키아, 소니, 블랙베리 등도 신제품을 내놓는다. 작년 세계 최대 전자기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회사 폭스콘을 자회사로 둔 대만 홍하이그룹에 인수된 노키아는 ‘노키아6’ 등으로 부활을 노린다. 소니모바일은 지난해 실패를 맛봤던 ‘엑스페리아’의 후속 모델 ‘엑스페리아X2’를, 블랙베리는 물리 쿼티(QWERTY) 자판을 단 ‘머큐리’를 각각 들고 나온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MWC는 ‘어제의 용사들’이 주로 중저가 시장에서 맞붙는 한 판이 될 것”이라며 “이들 업체와 새로 떠오르는 오포, 비보나 인도 마이크로맥스 등 중저가 브랜드들과 경쟁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언급했다.LG전자는 ‘MWC 2017’에서 ‘G6’를 비롯해 45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LG X파워2’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구엘공원(Park Guell)을 배경으로 모델들이 ‘LG X파워2’, ‘LG K10’, ‘LG 워치 스타일’, ‘LG 워치 스포츠’ 등 전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제공
- 영상물등급위원회, 2017년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위촉
- 영상물등급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위촉식. 아래 왼쪽에서 다섯번째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경숙 위원장·이하 영등위)는 22일 부산영상산업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분야별 소위원회?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부서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분야별 소위원회 31명, 사후관리위원회 5명, 전문위원 13명 등 총 49명이다. 영상, 청소년, 언론, 법조,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공모했다. 이들 가운데 업무의 연속성과 사회의 다양한 관점 반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위원과 신임위원으로 적절히 구성됐다는 게 영등위의 설명이다.이들은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영화와 비디오물, 영화광고선전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외국 공연물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영등위는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이후 분야별 소위원회와 전문위원, 사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경숙 위원장은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이에 맞는 영상물 관람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영상물을 올바르게 즐길 수 있도록, 영상산업계와 상생·소통하며 공정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분야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는 최준근(위원회 위원), 주철안(위원회 위원), 강태원(다큐영화감독), 김봉수(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서곡숙(영화평론가), 윤성은(영화칼럼니스트, 전 EBS ‘시네마천국’ MC), 전동화(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자문위원), 최은진(학부모회 위원) (이상 8명)△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는 조금환(위원회 위원), 강현민(연극연출가), 김태윤(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교수), 박명선(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편집위원장), 박영철(전 SBS A&T 영상본부 부장), 박지연(부산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배향미(전 중학교 교사), 조민식(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초빙교수), 하경봉(청소년단체 활동가) (이상 9명)△ 광고물소위원회는 채윤경(위원회 위원), 선우재덕(위원회 위원), 정수완(위원회 위원), 강전희(웹기획마케팅 이사), 김영남(영화기획 제작자), 김유리(광화문영상미디어센터 사업국장), 방혜영(서울YWCA 위원) (이상 7명)△ 공연추천소위원회는 최미숙(위원회 위원), 김비태(부산대학교 외래강사), 김현정(성악가), 이동수(음악프로듀서), 이봉재(동아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이운영(변호사), 조현준(음향감독) (이상 7명)△ 사후관리위원회는 조금환(위원회 부위원장), 최준근(위원회 위원), 최미숙(위원회 위원), 채윤경(위원회 위원), 이영미((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회장) (이상 5명)△ 영화분야 전문위원은 강내영(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김필규(인하대학교 연극영화전공 외래강사), 박평식(영화평론가), 박흥식(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장), 심재석(영화감독), 이인규(한국NGO학회 이사), 이주생(전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이사장), 이지훈(영화칼럼니스트), 최진웅(영화촬영감독) (이상 9명)△ 비디오분야 전문위원은 김경훈(음악프로듀서), 김주미(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외래강사), 박창현(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사업국장), 서석범(전 KNN라디오국 구성작가) (이상 4명)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관투자가 주식 자산 늘린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10대 기관투자가’ 중 6곳, 주식자산 늘린다 -삼성전자 ‘글로벌 주홍글씨’ 찍힐라 -‘23.7조’ 유류세 못내린다는 정부 -‘특검 연장’ 대립각 세운 여야 △줌인 -‘은산분리’..국회, 9년만에 첫 공론화-네이버 자율주행차 도로 달린다 △1.9평에 갇힌 삼성 -신속·과감한 투자 어려워진 삼성..‘발 빠른’ 애플·화웨이 웃는다 -野가 밀어붙이는 ‘상법개정안’ 삼성 ‘지주사 전환’ 말목 잡나 △김정남 암살 -CCTV에 ‘기획독살’ 다 찍혔는데..“음모론” 생떼쓰는 北-체내 안 남는 신종 독극물 썼나 -“유가족에 우선권”..김한솔, 시신 수습 위해 말레이 도착 △정치 -인물 없는 한국당, 좌표 없는 바른당 -여야 경선..‘본선보다 치열한 예선’-非文 개헌론 군불때기 文 대세론 제동거나 △경제 -“OECD 평균보다 낮다” “기름값 중 60% 지나쳐”-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갑론을박 -계란 41%·오이 37% ↑..치솟는 밥상물가 -런던 시장 만난 유일호 “한·영 FTA 미리 검토”△금융 -은행·증권 업무 영역 놓고..하영구 VS 황영기 또 ‘으르렁’ -은행권, 중국 공략 난항 사드 탓 잇단 협력 무산 -중기, 2금융권 대출 사상 최대 80조 돌파 △산업&기업 -박용만 “상법개정은 교각살우의 우” -무역업계 82% 상법개정안 ‘반대’ -롯데 이번주 조직개편..황각규 + 4대 부문장 체제로 -한상범 “中, LCD 맹추격..변해야 산다” -“오늘 일정 없습니다”..삼성전자, 열흘째 업무 마비 △산업 -‘카툭튀’ 없앴다..G6, 슬림 승부수 -스토리 입힌 빈집과 세입자 연결 ‘공실제로’ 도전하는 부동산 O2O -직장인 입맛 사로잡은 ‘모바일 식권’ △소비자생활 -日 ‘유산균 쇼콜라’ 과대광고 논란에..롯데제과 골머리 -CJ프레시위에 식자재 유통 아시아 넘어 남미까지 진출 -“겨울~봄 환절기 필수 아이템” 아웃도어 ‘경량 패딩’ 경쟁 후끈 △비즈 인사이드 -10월 개장 인천공항 T2 ‘면세점 大戰’..세계 1위 듀프리도 군침 △건강 -밥 잘 먹는데 몸무게 5~10kg 줄면..‘갑상선 항진증’ 의심을 -배 아파 아침마다 화장실 들락날락..바나나·귤 드세요 △증권&마켓 -주식 담는 연·기금..박스권 場 버팀목 될까 -코스피 못 쫓아가는 한국형 헤지펀드 △마켓in -“선진국 경기회복, 기업실적 호조에..코스피 기대 크다” -‘매각 4수’ KDB생명, 새주인 여전히 안갯속 △글로벌마켓 -英 떠나지마“..메이, 기업 붙잡기 안간힘 -무역적자 더 커보이게..통계셈법 고치는 트럼프?-글로벌 큰손들 ‘中기업 쇼핑중’ -트럼프 입 때문에..日 수출 증가세 둔화 △문화&스포츠 -명창과 함께한 피아노 선율, 트로트에도 녹아듭니다 -”돈 안돼도 괜찮아“..무대 위에서 다시 조명받는 ‘고전’ △문화 -공유하고파 도개비 세상 △스포츠 -정상급 선수들 ”세계서도 손꼽히는 코스“ -스키 영재 김다은 ”공중 점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머니 나라 택한 김마그너스 ‘金선물’ -WBC대표팀, 선발진 큰 틀 잡았다 △부동산 -문정법조타운 이달말 입주..주변 집값 1년새 8천만원↑-초고층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한한령에 울상 -공연장·스타샵 갖춘 문화시설 ‘SM타운’ 눈길 △사회 -44억 들인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달랑 1곳뿐 -”아들 보직 특혜 감찰 막으려..우병우, 이석수 전 특감 압박“ -”한달 철야 방역에도..세스코서 받은 건 도너츠 4조각뿐“ -朴대통령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서 특검 ‘원칙적 필요’로 입장 선회, 왜-”유라시아 대륙철도 문화축전 개최“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돌고 돌아 결국…'이재용 특검'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미리 보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돌고 돌아 결국…‘이재용 특검’-긴장 고조 ‘3월 한반도’..韓 외교·안보 리더십 공백 속 美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사퇴-AI키운 ‘모럴해저드 보상금’-5·10월 황금연휴 항공권, 벌써 동났다△줌인-‘매출 1兆 클럽’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의 결단-‘얼리버드族’에 밀렸어도…항공사 증편·취소표 기회 남아△요동치는 한반도 안보 정세-전투기 24대 실은 칼빈슨호, 핵무기 탑재 F-22…北 미사일에 ‘화력 시위’-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꺼낼 수도△변질된 특검 수사-삼성, 하만 인수도 신규투자도 올스톱…특검에 막힌 글로벌경영-시간 쫓기는 특검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영장 재청구, 특검 초강수..JY영장 또 기각되면 수사기간 연장 물거품△정치-한국당 ‘黃바라기’ 바른당..한국당 VS 바른정당 보수전쟁-문재인 자문단 ‘10년의 힘’…DJ·盧의 사람들 일색이네-안철수 독해졌다?-특검-朴 대면조사 협의 이르면 이번 주 중 성사△경제-트럼프··유럽·탄핵정국…불확실성에 투자 않고 빚 갚는 기업 는다-수입물가 상승률 5년 만에 최고치..3~4월 ‘벚꽃 물가’ 폭탄 터지나-한전, 중동 풍력사업 첫 진출-기업·로펌-공정위원 비공식 면담 금지된다△금융-20만원까지 치솟은 수당…카드 모집인 과열경쟁 부추겨-KB금융, 라오스에 할부금융합작사 세워-KB국민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 검토-IBK 기업은행 3년 연속 순익 1조 돌파△산업&기업-좁아진 중국 하늘길…LCC, 대체노선 뚫기 안간힘-2차전지 원료 탄산리튬 첫 생산…권오준 ‘비철강’ 속도-“상법 개정땐 헤지펀드가 대기업 6곳 감사 싹쓸이”-총수들 손사래…전경련 회장 후보 아직도 오리무중-안방서 찬밥 i30 유럽서 ‘1위’ 씽씽-한화토탈, ISRS ‘8등급’ 사업장 안전 글로벌 최상위△산업-광고 글 솎아내는 AI 검색에…파워블로거 울상-게임 캐릭터, 웹툰 속으로…-혁신 멈춘 스마트폰…교체주기 길어진다-KG이니시스 가맹점서 ‘삼성페이 미니’ 결제 가능△소비자생활-140일 10,000,000명→1년 26,000,000명?..스타필드 하남 방문객수 살펴보니-골뱅이 이어 꼬막·우렁 통조림도 나와-롯데마트, 샐러드채소 매출 1년새 17% ‘쑥’-방송 출연했던 그 상품 롯데홈쇼핑 ‘창고털이’△중소기업·벤처-홈쇼핑, 앱에 모았더니…4년새 거래액 1000억 대박-‘통신 넘어 방산업체도 파트너로’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접수 야심..조덕수 RFHIC 대표-‘웹툰’ 탑코, 올해 500만 달러 수출탑 쌓는다-‘윌리엄스소노마’ 국내 상륙 현대리바트 10년 독점 계약△IR라운지-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설투자에 7조원…‘글로벌 투톱’ 더 굳힌다-‘최태원 뚝심’……모두 고개 가로저을때 과감한 투자-애널리스트 시장 전망..“스마트폰 高사양 경쟁에 D램값 상승세 지속될 것” △재테크-재테크 상담실 노후대비용 오피스텔 절세..“거주용이라면…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혼자 산다’ 김대리, 연금부터 설계하라..혼족시대 3단계 재테크 전략-잠자는 내 돈 ‘파인’ 치면 나온다△증권&마켓-‘조기 상환’ 가능한 ELS 다시 뜬다-삼성운용 옛 ‘간판 펀드’ 부활 비결은…-자율주행차 시대 IT株 올라타 볼까-홍콩H지수 선물 연내 선보인다△마켓in-아이에스동서가 ‘버크셔 해서웨이’와 닮은 세가지-IMM인베, 패션앱 ‘스타일쉐어’에 10억 투자-VIG파트너스 7000억 규모 펀드 결성△글로벌마켓-‘안보사령탑’ 3주만에 사퇴…트럼프號 흔들-中, 물가도 들썩…‘경기회복’ 봄기운 성큼-실적발표 돌연 연기…‘파산設’ 나도는 도시바-S&P 500, 시총 첫 20조달러 돌파-中 모바일 결제 ‘美 50배’ 껑충△BooK-스미스씨 밥 차려준 건 ‘보이지 않는 손’ 아닌 ‘보지 못한 어머니 손’-1281년 8월 쓰시마섬에 태풍이 불지 않았더라면△스포츠-세계랭킹 ‘톱100’에…태극전사 5명..왕정훈·안병훈 나란히 41위, 42위-PGA투어 통산 9승 톱랭커들 비교해 보니..우즈·스피스 나이 같았지만…39경기 차이나네-KPGA투어에서 가장 긴 코스는 금강산 아난티…“언제 또 가보나”-‘겨울 없는’ 개도국 청소년ㄷ르 평창 온다-‘국대’ 공격수 석현준, 헝가리 데브레첸 새 둥지△피플-예능프로그램, 정치 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죠..임정아 JTBC 제작2국장-“스트레스 받을 때 술 대신 글 7년 썼더니 책 한 권 됐네요”-먼저 떠난 동료 그리며 조문 답례편지 쓴 최선목 한화그룹 부사장-열차서 응급처치, 희귀병 노인 살린 간호사△오피니언-‘한국판 류쯔훙’을 기다리며-록펠러가 LG 칭찬한 이유-‘벌금 300만원’ 대기업이 무서워할까 △부동산-“전월세 임차료 연 5% 인상 제한 땐 시장 왜곡 부를 것”-상반기 공공택지서 4만7000가구 공급-1월 주택 거래량 5만8000건 한달새 3만건 줄어 ‘시장 급랭’△사회-“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35층 일괄제한은 문제”..박춘희 송파구청장-특검 ‘朴대통령 피의자 전환’ 머뭇..현직 예우해 대면조사 노리나-안봉근, 헌재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안 해-접견권 악용…한달에 22일 구치소 출근한 ‘집사 변호사’-9급 공무원 시험에 22만8천명 ‘역대 최다’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의원 세비, 국민이 결정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일환으로 세비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다”며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문제와 관련,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은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며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제는 ‘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국가적 위기를 통합과 협치로 이겨냅시다!◇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지난 1월 24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기치 아래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32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맞아,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계파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그리고 비선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4년 전 보수 정부를 선택했던 민심도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던 국민의 꿈도, 국민 행복 시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광복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이끌었던 보수도 치욕 속에서 궤멸에 이르렀습니다. 강성친박들의 오만불손한 언행들, 당헌 당규를 무시한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폭거와 참패,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도 없는 몰염치, 보잘 것 없는 국정운영능력과 국정 난맥. 이러한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저희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에 부딪쳤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모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라와 당의 장래를 고민하였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사이에서 번민하였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작은 의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더 큰 대의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인적 청산과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을 장악한 강성친박들의 거센 저항에 개혁노력은 추한 내분으로 이어지고 당은 공멸을 피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29명의 국회의원과 300만 당원 그리고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집권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울타리를 나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의 사당이 된 새누리당 안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과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회하며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정당 창당은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황하의 물이 만 번을 꺾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동쪽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치에는 바른 정당, 정책에는 빠른 정당이 되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국가 안보는 바른정당의 최우선 가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저마다 국익을 좇아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 우리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바른정당은 전통적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 한다는 게 복잡하다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불쑥 1년으로 단축하자,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합니다.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한 ‘군(軍)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UN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정권이 될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사드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까?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냉철한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멋 내려다 얼어 죽는다’는 속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대주의로 비쳐지는 일을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보에서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익(國益)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성장을 이루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난해 5월, 19세 청년의 구의역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군의 참사는 우리 사회 갑을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20대 한 청년이 배가 고파 1,100원 짜리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이 청년은 실직한 뒤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설이 되어 일용직마저 끊기자 이틀 동안 수돗물로 주린 배를 채우다가 막걸리 한 병을 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연은 어려운 경제 현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실업의 고통,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두 집약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양극화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양극화의 극복을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재벌개혁입니다.재벌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일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재벌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 재벌은 광고 전체를 오너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몰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광고회사가 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재벌에게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을 전멸시키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를 문 닫게 했습니다.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는 확 풀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규제 체제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시대의 낡은 규제에 가로 막혀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최근 3%대로 하락했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통일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혁신성장>중성장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수많은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선 모험과 혁신의 창업경제밖에 없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창업 5년 이내 기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이젠 은행 융자 받아 창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자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킥 스타터’는 출범 6년 만에 전 세계에서 3조 2천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아, 6만 1천개의 프로젝터(창업벤처)에 투자해 성공했고, 31만개의 일자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업기업-중개자-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해 창업 자금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저출산 극복>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였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여성 초혼은 30세, 초산은 31.2세인 우리나라 여성의 만혼 만산화 경향을 해결하지 않고는 획기적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결혼기 청년남녀들의 조기 취업과 늦지 않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투자입니다. 예산의 과감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근로자 육아휴직도 공공부문처럼 최장 3년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40% 선인 육아휴직 수당을 60%로 상향조정했습니다.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도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연간 347시간, 근무일수로는 4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칼퇴근법”은 야근 금지, 정시 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내는 일석이조의 법안입니다.◇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바른 정당은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겠습니다양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도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중화를 넘어 사중화의 난맥상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일 뿐입니다.노동시장 내의 이러한 극심한 차별이 청년 실업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10%에 이르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노동시장 내의 극심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바른정당은 무엇보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을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사용자, 근로자, 노조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양보와 배려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양극화 해소의 중심축입니다. 시장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바른정당은 양극화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현장의 세세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길부 의원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입사, 승진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학력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사회’, ‘기회균등 보장’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력 차별 금지 법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대학서열화와 입시위주 교육 문제 등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알바보호법”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안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 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을 멈추고 실행할 때입니다.첫째,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 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합니다.둘째,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들에게 맡깁시다. 그 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습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셋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국민 손으로 불러 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넷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미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쓸모없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93건의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특권과 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회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입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구속력 있는 개헌 로드맵을 작성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않은 문제들을 노정하였고 드디어 오랜 시도 끝에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만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개헌을 꼭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물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습니다.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강력한 개헌론자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 여러분! 우선 대선전에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해 놓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검찰 개혁, 시급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합니다.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꼼꼼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마침내는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자신을 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하겠습니까?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한 검찰총장 장악시도를 줄이겠습니다.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한 수사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주변 권력범죄 수사와 제식구 봐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합시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해석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헌정질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합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우리 모두가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과 대선정국의 국면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대형 사고를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창궐하는 AI와 구제역 그리고 재선충 박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분발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노심초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 여러분!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 한 사람이 제대로 길을 지키면 능히 천 사람을 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연한 자세로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국민들의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지금의 이 위기가 정치 지도자들의 커다란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지만 죄송하게도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국민 한분 한분께서도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정작 우리 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위기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많은 국민들은 위기와 혼란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이 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또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국민대통합의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20대 국회가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 타협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정치라고 감히 부르고자 합니다. 이제 참된 보수를 자임하는 우리 바른 정당이 보수의 가치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참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세력이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바르게 서고 빠르게 뛰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우상호 교섭단체 대표 연설전문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때문입니다.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활용해 청와대를 자기 집 드나들 듯 하면서, 천문학적인 불법 모금에 개입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자금 모금을 부탁하였습니다. 최순실은 박대통령을 꼬드겨 장관, 청와대 수석, 산하 기관장, 외국대사 등에 자기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적 주요 사업들을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몰아주도록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국정 농단입니다. 최순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이화여대 부정입학, 삼성의 독일 승마 지원 등 사익을 추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기업 강탈 시도, 대기업에 납품 청탁, 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 최순실을 돕도록 했고, 국가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최순실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무원은 강제로 사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습니다.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무도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검찰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언론은 왜 이런 권력의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는 왜 이런 모금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청와대, 재벌, 검찰, 관료,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입니다. 첫째, 재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권력이 두려워서 모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들은 박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회장의 사면복권, 경영권 승계, 면세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전달되었고, 상당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단면입니다.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기업합병에 동의한 결과 3조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최순실은 400억이 넘는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의류와 액세사리, 의료혜택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만 6천억 가까운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재벌개혁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입니다.수백억원의 기업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도, 이사회가 이를 전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총수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주십시오. 시장경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공정위는 수백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간가습기 살균제를 15년간이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만일 국가기관이나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큰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경제권력과 감독기관 간 결탁의 고리로 작용했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전경련도 해체되어야 합니다.박정희 정권 개발독재의 산물로 태어나,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모금책으로 전락한 전경련은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선배동료의원 여러분!재벌개혁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을 막고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재벌개혁, 2월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둘째,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장관, 실세 비서실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검에 보내는 국민들의 찬사는 역으로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부실수사, 편파수사, 본말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입니다.‘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입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검사징계법 강화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검찰이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십시오. 셋째, 언론개혁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언론이 바로 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보수 정권 10년,정치권력은 말 잘 들을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일부 방송사 사장은 비판적 방송인들을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근거가 있나요? 왜 다뤄야 하죠?”보도 책임자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정권에는 비굴하게 굴복하고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자르며 암 투병까지 하게 만드는 악순환.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언론이 바로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언론개혁 입법, 지금이 적기입니다.정권교체가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당도 내려놓겠습니다.새누리당, 바른정당도 함께 해주십시오.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선배동료의원 여러분!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갑시다.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조치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수적폐 10년,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만 문제였겠습니까. 보수 집권 10년은 총체적 실패 그 자체입니다. 나라의 기둥인 민생은 무너지고,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첫째,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민생은 파탄지경입니다.수입은 줄고 부채는 늘었습니다.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에 이르렀습니다. 100만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못 버는 한계생활자로 전락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7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고작 월 151만원입니다.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부자감세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54조에 달합니다.빈부격차, 이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둘째, 외교 안보도 파탄 났습니다. 남북대화를 단절한 지난 10년 동안남북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수정권 10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대로 된 대응전략은커녕 의미 있는 대화라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글자그대로 첩첩산중, 사면초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안보에 유능하다던 보수정권의 실체입니다. 셋째, 민주주의가 붕괴됐습니다. 고은, 한강, 송강호, 김혜수. 청와대가 주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누구든 적으로 간주해, 탄압하고 말살하겠다는 것이 블랙리스트의 본질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권력을 동원해 짓밟겠다는 무시무시한 차별과 배제의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심대한 훼손행위입니다.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블랙리스트야말로 보수정권 10년의 민주주의 붕괴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더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 이것이 보수 세력이 지난 10년간 나라를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한 집단에게 나라의 운명을 또 다시 5년 더 맡겨야 합니까? 정답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보수집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권교체를 통해 실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먼저 빈부격차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빈부격차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때문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결국 과제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해결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돈도 실력이야. 무능한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합니다.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당연하다는 것이죠.이럴 때 국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일정 기간 저축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게.“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득 격차 완화 정책, 공정조세 실현, 촘촘한 복지망 구성입니다. 전체 소득의 90%가 근로소득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제 법제화 같은 소득 격차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완화 또한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과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GDP 대비 5.8%인 복지예산을 단계적으로 OECD수준까지 끌어 올려 촘촘한 복지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하면 반드시 보답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빈부격차 해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적 시대정신이라면, 한반도 평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판입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 이념 문제에 치중해서 다뤄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목표입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 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교류를 봉쇄할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통해 경제 협력의 틀도 서서히 가동해야 합니다.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 결과, 지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된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협상과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2,500만 명의 새로운 시장은 생기를 잃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다가오는 대선은 누가, 어느 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한 과제를 설정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소득향상 3법’ 처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 격차 또한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죽은 채권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득향상 3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절감 3법’을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개혁법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여야 모든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 2월 임시 국회, 사회개혁과제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수많은 사회개혁과제들이 쌓여있습니다.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며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현안들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국정교과서의 폐지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올 3월부터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 교과서가 배부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의한 역사 교육 왜곡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특조위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올봄 예정된 세월호 인양에 발맞춰 특조위 2기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합니다. 셋째,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국회 내에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역대 최장기인 74일 동안의 철도파업을 유발시킨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도입은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노사의 자율적 협상으로 결정되어야 할 임금체계개편을 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억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31일 대전지법이 노사합의 없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다루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다섯째, AI 피해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AI 발병 두달여만에 3,3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재산 피해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계 농가에 구제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AI 피해 극복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5·18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과 혐오 발언 수위가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 통합을 해치는 비방·혐오 발언을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5?18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주변국과의 갈등이슈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탄핵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당분간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중국과 갈등 사안인 사드 배치 역시 균형외교 기조 하에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몇 가지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상적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여야를 포함해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저는 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4월 말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당 체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의 4당 체제는 과도기적 체제입니다. 정책과 노선에 따른 분화가 아니고, 각 당의 세력 대립이 정당 분열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4당 체제 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4당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교섭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저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그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패권주의 문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만일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둘째,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가시화로 대선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개헌불가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대선전 개헌이 어렵더라도개헌특위 내의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당 내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점의 방식을 선호하는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점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만, 개헌 특위에서 각각의 쟁점을 좁혀놓는다면, 훨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셋째, 참정권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인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으며, 전세계 215개국이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8세만이 미개하고 미성숙해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선거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에 의해 국정은 농단되었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낸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유린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보수기득권 세력의 담합과 결탁의 결과입니다. 참담합니다.천만 촛불 민심은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습니다. 담합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보수기득권 체제를 혁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 특혜로 상징되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담합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일대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혁신을 향해 함께 달립시다. 정권교체를 통해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며,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 우상호 “2월국회, 통과시킬 개혁 법안이 하나도 없다”☞ 우상호 “박한철 후임 임명? 경솔한 주장”☞ 우상호 “관제 데모, 김기춘 멱살 잡고 묻고 싶다”
- [맥모닝 뉴스]100억 넘는 배당부자 21억씩 세금 감면, 이재정 의원 돌직구 발언 화제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2월 2일 소식입니다.-100억 넘는 배당부자 13명, 21억씩 세금 깎아줬다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린 13명이 받은 감세 혜택은 평균 21억원으로 모두 27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에서 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고.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1~3분기 분리과세(세율 25%)를 신청한 인원은 5223명이고,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6948억원으로 집계.이들 중 배당소득 규모가 10억원이 넘은 사람은 126명으로 이들의 배당금 총액은 4874억원에 달해.김종민 의원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몇 십배에 해당하는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배당 부자들은 사실상 재벌총수이거나 알 만한 극소수 대주주들일 것이다”라고 지적.김 의원은 현 정부가 도입해 지난해 시행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배당 부자의 감세 혜택 규모를 추정.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이 도입한 세제로 배당소득만은 따로 떼어내 대주주에게도 낮은 세율(25%)로 분리과세한 것.분석 결과, 감세 규모는 최대 903억여원으로 집계돼. 배당금이 100억원이 넘는 13명은 1인당 감세 규모가 평균 21억원이었고, 배당금이 10억~100억원 사이 소득자는 1인당 평균 2억 9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얻은 것으로 추정돼.김종민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노골적인 부자감세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야말로 부자감세의 끝판왕”이라고 일갈.쥐꼬리 월급에서 이것저것 떼고 담뱃세 등으로 서민에게는 세금 쪽쪽 빨아가더니 부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부.-통화전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 한국도 위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제약회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중국과 일본은 수년간 환율을 조작해 시장을 농락했고 우리(미국)는 ‘얼간이들’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환시장 요동.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트럼프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의 정책을 문제 삼을 것이 확실해졌다고 분석.또한 중국에 대한 제제 가능성도 높아져.한국도 안심할 수 없게 돼.한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일본·독일·대만·스위스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있어.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옥신각신하기보다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쓰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여길 것”이라며 “미국도 FTA를 뒤엎는 건 상당한 부담인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안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과 대만도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우리나라 정부의 대비책은? 그런데 어째 대비책이 없어보이는 게 더 큰 문제.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앞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박 대통령 먼저 사퇴하라"고 말하며 자니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정 의원의 돌직구 발언 화제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화 논란과 관련,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린 돌직구 발언이 화제.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성 인격살인 표창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입구 양쪽으로 도열해 표 의원이 나타나길 기다려.본회의장 입구에 표 의원이 등장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표 의원은 미소를 보내며 본회의장으로 유유히 사라져.이후 이재정 의원이 등장해 이들을 향해 해맑게 웃으며 “박근혜 대통령님부터 사퇴하세요”라고 일침.이에 당황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퇴하라” “웃음이 나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표창원 의원 관련 논쟁은 차치하고, 이 시국에 새누리당이 한맘으로 보인 결기가 너무 어이없다. ‘일단 박근혜대통령부터 사퇴하시지요’ 한마디 던졌다가 올 한해 먹을 욕 다먹었다”고 전해.이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의원들께 진정 고언하고 싶다”며 “그 결기로 청와대로 향하라 . 그리고 박 대통령께 충심으로 사퇴를 청하라, 그것이 새누리당이 국민께 속죄하는 첫걸음이다”이라고 일갈.본전도 못 찾은 새누리당.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나?-반기문 불출마 선언 결정타는?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결정타는 지지율 추락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가 분석.한국일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지지율 15%선이 무너진 게 결정적 타격이었던 것으로 분석. 지난달 31일 공개된 리서치앤리서치와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13.1%까지 떨어져.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바른정당을 찾았을 때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지네요”라며 쓰라린 속내를 털어놨다고. 게다가 자신이 대선 전략으로 밀어붙인 ‘반문(재인) 빅텐트’ 구축이 난관에 부딪히고, 동생과 조카의 비리 혐의 등 검증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욕심이 평생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린 셈.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 ◇ 승진 <실장급>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김영삼 ○고용노동부 ◇ 승진 <국장급>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오복수○농림축산식품부 ◇ 전보 <과장급>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장 김수일 △세종연구소 파견 백운활 ◇ 승진 <과장급>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송지숙 <4급> △감사담당관실 전길종 △운영지원과 안완기 △농촌정책과 김형식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기환 △농협경제지원팀 송인달 △기획재정담당관실 서정호 △지역개발과 이상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식물검역1과장 이기병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백동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손영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최재태 △국제협력총괄과 박봉수 ○조달청 ◇ 전보 <국장급> △구매사업국장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 이상윤 △인천지방조달청장 백명기○바른정당 <국장급> △기획국장 구본근 △조직국장 김홍선 국장 △총무국장 유은종 △의원국장 강윤미 △정책국장 박미영 △기획국 부국장 윤왕희 <부장> △조직국 부장 윤미라 △정책국 부장 고경령 <차장> △기획국 차장 김한규 △총무국 차장 김유리 △의원국 차장 윤경식○국방기술품질원 ◇ 보직 임명 △경영지원부장 김효배○산업은행 ◇ 단장 <창조성장금융부문> △벤처기술금융실 이웅주 △영업부 이정분 <자본시장부문> △PE실 윤종국 <리스크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 김영인 <경영관리부문> △총무부 한기원 △홍보실 곽경탁 <자금시장본부> △금융공학실 김상수 △PF1실 현용석 △미래전략개발부 김흥상 ◇ 팀장 <창조성장금융부문> △성장금융실 정광일, 송우석 △벤처기술금융실 정명국, 박현욱 △온렌딩금융실 윤정호, 정홍조 △간접투자금융실 엄재규 △강북지역본부 김동구 △경인지역본부 김동우 △중부지역본부 박용석 △강남 임태욱, 황진배 △도곡 이종우 △반포 김완식 △서초 노재웅 △압구정 홍정석 △이수 이도룡 △한티 윤금숙 △가산 김기병 △금천 기윤성 △마포 손은숙 △서소문 이용준 △성동 유원채 △영업부 김한성, 김용준 △김포 박진호 △반월 백준영 △부천 심재국 △송도 조성호 △시화 최명식 △안산 김종두 △인천 정광락 △일산 정명숙 △분당 이영근 △수원 배경호, 문윤정 △안양 유나경 △용인 남성철 △원주 박청열 △경주 손현숙 △구미 김종구 △금정 오규덕 △김해 김정민 △대구 한기남 △부산 김강수, 안세환 △성서 김언하 △양산 조영호 △울산 이상덕 △진주 강철영 △창원 정지필 △광주 나대호 △군산 김규진 △당진 유시용 △대덕 최병호 △여수 김영규 △오창 최장열 △천안 한중구 △충주 박종필 <기업금융부문> △기업금융1실 한민석, 엄태창, 유광수, 김숙 △기업금융2실 박병수 △기업금융3실 하홍덕, 윤기주 △기업금융4실 김경환, 김수용 <글로벌사업부문> △해외사업실 고상필, 양재권 △무역금융실 이화주, 서명희 △뉴욕 반영은, 김은영 △홍콩 최만식 △상하이 김춘호 △싱가포르 김태균, 함지호 △광저우 이영록 △베이징 이상원 △칭다오 강봉구 △프랑크푸르트 신희준 △헝가리 김기홍 △브라질 최정석 <자본시장부문> △M&A실 전정하 △PE실 김상균 <구조조정부문> △기업구조조정1실 오세현, 김병수 △기업구조조정2실 유창호 △투자관리실 김수야 <심사평가부문> △심사1부 김진렬 △컨설팅실 이제희 <리스크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 홍맹훈, 강덕경 △여신감리부 권정도, 박규찬 △자금결제부 정영수 <정책기획부문> △기획조정부 이근환, 신종도, 장인규, 이융배, 오현탁 △영업기획부 이호국 △수신기획부 김길호, 이익수, 신정순 △재무기획부 황성민, 홍석기 <경영관리부문> △인사부 김병국, 박찬호, 김종록 △총무부 유철희 홍보실 정윤철 <해양산업금융본부> △해양산업금융실 장세호 <자금시장본부> △자금부 윤현영, 최재헌 △자금운용실 고문석, 박경준, 심경우 △금융공학실 백택진, 이은규, 성정우, 서인원 △PF1실 김태희 △PF2실 안욱상, 최윤규, 김시학 △PF3실 정대권, 강중재 △IT기획부 김선영, 윤정식, 장미선, 김홍기, 구영남, 오정원, 김환수 △금융전산부 서경희, 김형만, 고광용 △e-뱅킹전산부 정재석 <연금신탁본부> △연금사업실 이석원 △신탁실 허양환, 배창환 △미래전략연구소 송영진 △미래전략개발부 이성호, 변현수, 최성욱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임시현, 서정욱, 이찬일, 하승민, 이민식, 노형복, 박상철, 석순영, 최원석, 박형일 △통일사업부 이헌영 <준법감시인> △윤리준법부 이재걸, 배성호 △법무지원부 이헌영 <비서실> △김계환, 안성진 <검사부> △임병삼 <정보보호부> △문진용 ○중앙대 △서울캠퍼스 총무처장 이광석 △안성캠퍼스 총무처장 박창진 △시설관리처장 김남원 △서울캠퍼스 생활관장 우병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