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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호 정의당 예비후보 "민관합작으로 인천 구도심 개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조진영 기자] 김응호(45)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민관합작으로 인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인천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자리 확대와 성장동력을 위해 순환형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항공산업, 정비산업을 활성화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정의당의 인천 선거운동 분위기는 어떤가.△정의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기초단체장으로 배진교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문영미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출마했고, 김상하 변호사가 연수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배 예비후보는 2010년 남동구청장에 당선된 뒤 재선 도전이어서 기대가 크다. 문 예비후보는 여성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후보군이 많지 않지만,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것이다.-구도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천은 오랫동안 경제자유구역 만능론이 강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생겼다. 인천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구도심에 투자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겠다. 기초단체별로 세입규모가 다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인천시장이 되면 어려운 지역에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구청과 협의해 재정조정교부금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가.△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니까 인천시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 문제는 재원조정이나 공동세로 해결하고 기초단체가 주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해야 한다. 구도심 개발은 민관합작으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업체에 다 맡기면 원주민 재정착이 어려워진다. 인천은 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낮다. 기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17%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관합작을 하면 좋은 점은.△구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원주민은 비싸서 못 들어간다. 집값을 낮추면 기업체가 수입창출이 안 된다고 한다. 인천시가 보증을 서주는 방식 등으로 민간업체를 지원하면 공공임대주택도 마련하고, 집값도 낮출 수 있다. 인천시와 민간업체가 공동 개발하면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일 수 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김응호 예비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나는 시민사회와 소통해온 경험이 많고, 관련된 네트워킹이 강하다. 인천 부평에 뿌리내려 살면서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시민과 함께 벌여 승리를 만들었고, 현재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소상인을 위해 대형마트 규제운동,복합쇼핑몰 입점 저지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기존 정치인과 차별되게 과감한 변화를 만들 젊은 후보, 청년 등 다양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진보 후보라는 것이 나의 강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가능성이 있나△예전 배진교 남동구청장 당선 때를 보면 선거연대가 나쁘지는 않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희생을 받는 측면이 있다. 서로 ‘윈 윈’(win win)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 집권여당이 단일화를 생각할 지 모르겠다.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내서 경쟁하고 유권자에게 선택받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인천의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정의당 지지율이 높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예상 득표율은.△인천은 과거 노동자의 도시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많이 바뀌었다. 울산, 창원 이런 데는 노동자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인천은 많이 달라졌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은 두자리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 정의당 지지율이 10% 이상 나오면 시의원 비례대표도 당선시킬 수 있다. 진보 구청장도 당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유정복 인천시장 4년에 대한 평가는.△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뒤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유 시장은 회전문 인사 등 인사 문제로 매번 구설에 올랐고, 지역현안 해결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부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억원짜리 애인 조형물 설치 등 전시행정을 보여 비판 받기도 했다. 유 시장의 4년 동안 인천의 발전은 없었다.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인천 경제발전 방안은 무엇인가.△일자리 확대와 성장동력을 위해 순환형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순환형 지역경제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해 지역의 필요로 생산된 물품이 지역 내부의 소비에 의해 완결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선순환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 지역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재투자법 도입, 지역공공은행 설립, 민관협동 지역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인천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가.△인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남동·주안·부평 등 3곳에 있는데 인천시의 개입력이 많이 떨어진다.어찌됐든 공항과 항만이 인천의 큰 장점이다.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지엠(GM) 자동차 산업만으로는 인천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다.인천공항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정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항공산업, 정비산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낼 예정이다.-인천의 인구 확대, 청년실업 극복 방안은.△인천은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영유아, 아동 양육이 어렵다. 인천시장이 되면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 아파트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필요경비 지원 등으로 진짜 무상보육을 실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청년 참정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김응호 예비후보 약력△1972년 충남 서산 출생 △1991년 서산 서령고등학교 졸업 △1995년 인천대 총학생회장 △2003~2009년 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 운영위원 △2006~2008년 한미 FTA 저지 인천공동위원회 집행위원 △2009~2011년 민주노동당 인천시 부평구위원장 △2012~2017년 정의당 인천시 부평구위원장 △2017년 심상정 대선후보 인천공동선대본부장 △(현)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현)인천지역연대 공동대표
- [화통토크]①“농업·농촌 발전 없인 선진국 진입도 없다”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경연 제공[나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후진국은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농촌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말이다. 지난달 26일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경연)에서 만난 김창길(58) 원장은 쿠즈네츠의 말을 인용하며 “선진국치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한국은 빠른 산업화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촌은 소외됐다. 농업은 식량 생산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 사이 농촌은 공동화, 고령화했고 농업은 경쟁력을 잃었다. 김창길 원장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도 좋았으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이제 아직 가보지 않은 새 판을 짜야 한다”며 “농업·농촌이 이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라고 말했다.◇“헌법 가치 반영 논의…반갑지만 갈 길 멀어”최근 농업·농촌 인식에도 변화 움직임이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도 농어촌의 가치가 담겼다. 제127조엔 경자유전(耕者有田·소작제 금지)의 원칙, 제129조엔 국가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원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담겼다”며 반겼다. 김 원장은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독일은 헌법에 ‘국민은 국토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생활 여건을 누려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실제로도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우리도 특별법을 통해 응급서비스나 광대역 통합망 같은 17개 서비스에 대한 농어촌 기준을 정해 놨으나 기준 자체가 낮을 뿐더러 그나마 정해진 기준의 달성률도 평균 40%에 못 미친다. 그는 “이미 있는 기준부터라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농업·농촌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선진국도 비슷하다. 스위스 헌법은 환경 보전이나 전통문화 유지 같은 농촌과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공공재로 인정한다. 이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도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 일부 주(州) 헌법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식료기본법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 김 원장은 “선진국 대부분 농어업보다 제조·서비스업 비중이 훨씬 크지만 그럼에도 농촌·농업에 큰 비중을 두고 개발한다”며 “수치로 잡히지 않는 공익적 기능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양한 창조계층이 ‘농촌 유토피아’ 만들 것”고령화한 농촌이 되살아나려면 젊은 인재가 와야 한다. 또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이 있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도시를 떠나 지방 중소도시,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이 연평균 40만여명이고 그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이 쉽지만은 않다. 오랜 기간 소외돼 온 농촌 사회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외지인’에 배타적이다.김 원장이 ‘창조계층’이란 개념을 꺼낸 이유이기도 하다. 농경연이 현재 연구 중인 프로젝트의 하나다. 문화·예술작품을 만들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불러모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농촌 특유의 배타성도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를 통해 풀어낼 수 있다. 그는 “귀촌한 사람이 농사만 지으라는 법은 없다. 글 쓰던 사람은 글로 기획하던 사람은 기획으로 농촌에 정착해 현지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경연 제공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용가치가 있다. 도시인 한 명이 농촌으로 가면 도심의 교통 혼잡이나 환경오염 처리 등 사회적 비용이 연 170만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농업은 극심한 청년 실업난 해소의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식품, 유통, 농약, 농기계를 포함한 농업 관련 일자리는 전체 국민 고용의 17%에 달한다.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수)도 농업 분야는 12.4명으로 타 산업 6.4명의 거의 두 배다. 수치상으론 같은 10억원을 투입한다면 농업에 투입했을 때 고용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현재 귀농·귀촌인 중 30대 이하가 50.1%”라며 “농촌이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푸념만 할 게 아니라 유토피아, 낙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농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농사 쉬워질 것”농사 짓기 쉬운 시대도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농업에도 인터넷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재는 온도나 수분을 확인·조절하는 수준의 1세대 스마트팜을 보급 중이지만 생체정보와 생육관리 기능을 포함한 2세대 스마트팜이 올해 안에 나온다. 2020년에는 자동화·로봇화를 더한 3세대도 개발해 보급·수출한다는 목표다. 최첨단 시설을 갖춰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양질의 농산물을 키우는 ‘식물공장’의 등장도 머잖았다.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은 육체 노동 중심이던 지금까지의 농업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며 “농업인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네덜란드에선 이미 스마트폰만으로 농사를 짓는 농장이 생겨났다. 일본은 대형화, 기업화한 식물공장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도 이를 뒤쫓고 있다. 스마트팜 도입은 대형화 덕분에 생산 비용을 낮춘 해외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농업의 4차산업혁명은 필요하다.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주산지가 80㎞ 북상한다. 사과 주산지가 대구·경북에서 강원도로 이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머잖아 한국이 아닌 북한이 주산지가 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주식인 쌀이다. 우리와 기후 조건이 비슷한 일본에선 2100년이면 평균기온이 4.6도 올라 벼 재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 원장은 “기후변화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이와 무관하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식물공장을 비롯해 상승하는 평균 기온에 맞춘 새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창길 원장은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농업경제학 부문에서 미국 일리노이대 석사, 오클라호마주립대 박사학위를 땄다.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자원환경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기획재정부 중기재정협의회 농림해양분과 위원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 UN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기후변화식량농업전문가, 세계농업경제연구기관장 협의회(Global Club)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6년 6월 농경연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경연 제공
-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아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이라는 현행법이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을 폭로한 뒤 가해자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낸 경우는 적지 않다.임금체불을 고발한 내부고발자, 노인회 폭행 사건 고발자, 제약회사 갑질 고발자 등도 사실을 세상에 드러냈음에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임금체불 고발,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노인회 폭행 사건 고발,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제약회사 갑질 고발)지난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jtbc화면 캡처◇개인의 ‘허명’ 보호위해 진실 폭로자 형사처벌은 위헌적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형법 307조와 정보통신망법 70조 때문이다. 이 두 조항은 모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헌법상 (누구라도 개인의)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 5일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가 선언을 발표해 관심이다.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유승희, 금태섭 의원 지지 나아가 이 법은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률가 선언에 대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선언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가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키는 적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허위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즉, 말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우리는 현재의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추후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표현의 허위·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여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으나, 이는 곧 ‘공익을 위하지 않은 진실은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이다. 또한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판단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 한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발을 억제한다.진실한 사실의 공유는 구성원간의 사회 제 현상에 대한 진리 탐구와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은 이러한 발전적 고발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해악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법이 진실한 사실의 발설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는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명’에 불과할 뿐이다.만일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그런데 본 법은 이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이라면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체불, 폭행, 대리점 갑질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공표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진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용되고 있지 평판 보호를 위해 남용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고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률임을 선언하며, 정치권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본 죄가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년 4월 5일◇법률가 330인 명단강보경(변호사), 강상원(변호사), 강석구(형사정책연구원), 강성식(변호사), 강성필(변호사), 강승호(변호사), 강영혜(변호사), 강은옥(변호사), 강정규(변호사), 강정은(변호사), 강지명(서울시의회), 고봉진(제주대), 고시면(유원대), 고준승(변호사), 고평석(경남대), 공대호(변호사), 곽경태(변호사), 곽소영(변호사), 곽혜진(변호사), 구대훈(변호사), 구민회(변호사), 권소연(변호사), 권영실(변호사), 권혜진(변호사),권희영(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은(변호사), 김관중(변호사), 김균민(변호사), 김근확(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창(고려대), 김도희(변호사), 김두나(변호사), 김두리(변호사), 김명환(변호사), 김묘희(변호사), 김미아(변호사),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봉수(전남대), 김상택(변호사),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순(변호사), 김성은(변호사), 김성천(중앙대), 김성훈(변호사), 김세은(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아름(변호사), 김연주(변호사), 김영진(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웅기(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의형(변호사), 김인숙(변호사), 김일영(변호사), 김재왕(변호사), 김재윤(전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세(계명대), 김종수(변호사), 김주영(명지대), 김주혜(변호사), 김준현(변호사), 김지영(변호사), 김지예(변호사), 김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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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몰라도 돼..SW 인재들 모여라”김윤 SK텔레콤 AI리서치센터장(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애플에서 음성인식비서 Siri(시리)를 개발한 김윤 박사가 SK텔레콤 초대 AI리서치센터장(전무급)으로 부임한 지 6주 만에 언론 앞에 섰다.그는 “인공지능(AI)은 급변하는 기술이어서 저도 2년 정도 논문을 안 읽으면 더이상 전문가가 될 수없다”며 “AI는 마술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다. (AI를몰라도)인간의 가치 구현을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많이 참여해 함께 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AI리서치센터는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조직이다. 3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최소 60여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김 센터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하고 미국 UC샌타바바라에서 석사, 스탠포드대에서 전기공학(신호처리 분야)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5년간 스탠포드대 비영리연구기관인 스탠포드국제연구소(SRI)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2년 음성합성 스타트업인 ‘네오스피치’를 공동 창업했다. 애플에 합류한 것은 2004년부터 CEO로 있던 음성인식 업체 ‘노바리스’가 2013년 애플에 인수되면서부터다. 김윤 AI리서치센터장-SK텔레콤 AI리서치센터 비전은▲텔레콤은 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주는데 여기에 고유한 지능정보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기술은 길게 보고, 약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인간의 패턴을 바꾸고 도움이 되는, 뭔가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삼성은 몬트리올대와 AI연구개발 함께 한다는데 글로벌 연구소 등과 협업계획은▲관심있다.다만 SK텔레콤이 잘 하는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 잘 알려진 대학이나 연구소도 좋고, 새로 부상하는 스타가 있다면 협업하고싶다.어떤 사람이랑 사귀는데 역량이 서로 비슷해야 잘 사귀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협업도 잘할 수 있다.◇Btv누구, 괜찮더라-SK텔레콤에 오니 어떠한가▲25년 만에 한국에 왔다.애플에선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AI연구를 했는데, 여기는 네트워크와 서비스로 가치를 주는 기업이라 좀 더 가치 있고 재밌을 것 같아 왔다. 또 하나 SK텔레콤의 그룹문화가 맘에 들었다. 구성원의행복, 아주높은 수준의 서비스 달성을 위한 패기 등이다. 저는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창출을 하려는 노력들이 좋게 보여 입사하게됐다.-SK텔레콤의 ‘누구’에대해 점수를 준다면.애플 ‘홈팟’과 비교하면▲점수를 매길 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제가 홈팟 ‘시리’를 개발하면서 워낙 고생해서 동지애가 느껴졌다. 또, 홈팟의 약점을 알아 비교하기 곤란하다.Btv누구를 쓰는데 괜찮다. 텔레비랑 스마트홈이랑 음악이랑 등등을 융합해 서비스하는게 쉽지 않다.애플 홈팟의 경우 텔레비를 연동하지 못한다. 앞으로의 도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도 하지만 아직 사용자들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주진 못한다. -최신 기술 중 관심 갖는 분야는▲역시 크리에이비티 생성기술들이 재밌고 시큐리티 관련 기술도 흥미롭다. 지금은 사람이 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해 가르쳐주는데 그렇지 않은 비지도 학습기법들이 나오면 학습을 더 잘할까. 이런 것이다.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AI리서치센터의 성과는 언제쯤 나올까▲부인이 매일 묻는다. “오늘 성과는 어땠냐고”(웃음). 하지만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경과는 선형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이뤄진다. 곡선을드리다 가도 고도화되면 좋은 것이다. 지금보다 바뀔 세상이 훨씬 크다. 어떤 성과를 낼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AI 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의미는 ▲합성과 인지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비지도 학습을 하다가 사실을 집어넣으면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옷에 맞는 신발이미지가 보여지고, 스타일에 맞는 자동차를 구현해주는 딥러닝기법 등이 관심이다. 자율학습 기반 테크닉에 관심 있다.◇휴먼머신인터페이스 개발 중-인간 중심의 AI기술개발이 뭔가▲가장 잘 보이는 것은 유저인터페이스다.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설명이 필요없는 게 중요하다. 음성이 들어가고,합성이 들어가고 그러면 유저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더 어렵다. 반면 AI스피커는 음성인풋,음성아웃풋으로 디자인하기에 훨씬 쉽다.많은 종류의 인풋과 아웃풋을 이용해 기계랑 소통할 텐데 인간 중심의 AI기술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다.저희 센터는 올 테크 프로토타이핑(All Tech Prototyping)그룹에서 특별히 휴먼머신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하면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등을 연구할 것이다.-SK텔레콤이 가진 데이터는 포털과 어떻게 다른가▲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따라 다르다.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이어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사용자 데이터중에서 기지국 데이터,센서 데이터,앱 데이터, 사용자의 성향 데이터,음성 데이터, 사용실적 데이터, 빌링 데이터 등 포털에 없는 데이터도 많다.자기가 잘 확보하고,잘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하면 된다. 포털, 텔레콤 모두 꼭 수집,정제,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 "안녕히 다시 만나요"…남북 예술단 '통일'을 노래하다(종합)
- 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에서 공연을 마친 출연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이데일리 장병호 기자·평양공연공동취재단] “안녕히 다시 만나요.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지난 2월 초 삼지연관현악단이 불렀던 통일 노래 ‘다시 만납시다’가 2개월여 만에 평양에서 우리 예술단과의 합동무대로 다시 울려퍼졌다. 삼지연관현악단과 재회한 가수 서현은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북측 가수 김주향과 마주보며 눈물 속에서 웃음을 짓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가 터져 나왔다.남북 예술단이 통일의 염원을 함께 노래했다. 3일 오후 3시(평양시간·서울시간 오후 3시 30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예술단 합동공연(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 우리 예술단과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은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감동의 장을 선사했다.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에서 가수 서현(오른쪽)과 북측 최효성이 사회를 보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강산에·백지영 감격에 눈물지난 1일 우리 측 단독공연에서 사회를 맡았던 가수 서현이 최효성 조선중앙TV 방송원와 함께 사회를 맡았다. 서현은 “처음 뵙는데도 예전에 뵌 것처럼 반가운 느낌이 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최효성은 “북과 남 예술인 무대를 통해 민족의 화해, 단합, 통일을 바라는 지향과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지 절감하게 될 것 같다”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초반 레퍼토리는 1일 공연과 비슷했다.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로 막을 올렸다. 가수 정인의 ‘오르막길’, 알리의 ‘펑펑’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이 1일 공연에서 듀엣으로 부른 ‘얼굴’은 북측 가수 김옥주, 송영과 함께 불렀다. 남측의 R&B 창법과 북측의 성악풍 창법이 어우러지는 무대였다.이어 서현이 1일 공연에서 북측 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북한 노래 ‘푸른 버드나무’를 불렀다. 목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관객은 박수로 서현의 무대에 화답했다. 걸그룹 레드벨벳은 ‘빨간 맛’으로 다시금 공연장 분위기를 달궜다. 객석에서는 익숙치 않은 K팝 아이돌 그룹의 무대를 낯설게 보면서도 박수를 보냈다.부모님이 실향민인 가수 강산에는 ‘라구요’를 부른 뒤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산에는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였다”며 “가슴 벅찬 이 자리에 왔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해주셔서”라고 말을 맺지 못했다. 큰 박수가 쏟아지자 강산에는 1일 공연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넌 할 수 있어’로 북측 관객의 환대에 화답했다.최진희는 ‘사랑의 미로’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곡으로 알려진 ‘뒤늦은 후회’를 다시 불렀다. 백지영은 ‘총 맞은 것처럼’과 ‘잊지 말아요’를 부른 뒤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다.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 공연에서 가수 강산에가 노래 중간에 돌아가신 이북 출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윤도현 ‘놀새떼’ 소개에 웃음도이선희는 지난 2월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당시 자신의 노래를 불렀던 김옥주와 함께 ‘J에게’를 열창했다. 이선희는 “옥주 씨를 처음 만났는데 목소리를 듣고 감동했다”며 “16년 전 평양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소중하고 큰 추억으로 남았는데 오늘의 추억도 오래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면서는 무대 전체를 오가며 열창해 객석의 박수를 이끌어냈다.YB(윤도현밴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 공연에서 관심을 보였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1178’을 다시 불렀다. 2002년 평양 공연 당시 ‘놀새떼’(북한말로 ‘사투리’라는 뜻)로 소개해 북측 관객의 긴장을 풀었던 YB는 이날 공연에서도 다시 한 번 자신들을 ‘놀새떼’라고 소개해 북측 관객을 미소짓게 만들었다. 윤도현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삼지연관현악단이 정말 훌륭해서 YB랑 합동 공연을 하면 좋겠다”며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전 세계를 돌며 함께 공연하고 싶다”고 말하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공연 후반부는 삼지연관현악단이 장식했다. ‘눈물 젖은 두만강’ ‘아리랑 고개’ 등을 불렀다. 이어 ‘가왕’ 조용필이 무대에 올라 ‘친구여’ ‘모나리자’ 등의 히트곡으로 북측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미는 남북 가수들이 함께 부른 통일 노래로 장식했다.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을 시작으로 ‘우리의 소원’ ‘다시 만납시다’로 이어졌다. 이날 합동 무대는 삼지연관현악단이 편곡한 화려하면서도 힘찬 분위기의 곡으로 남북 출연진이 합창했다.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에서 북측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북측 관객 “감동적인 순간”이날 공연을 관람한 북측 관객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관객은 “‘우리 둘 사이에는 빈 공간만 남았을 뿐’이라는 가사(YB의 ‘1178’)처럼 우리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고 통역도 필요 없는데 만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알제리 출신 유엔 외교관이라고 소개한 한 외국 남성은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며 “두 나라가 어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현장에는 박춘남 문화상,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을 마친 예술단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저녁 만찬에 참석한 뒤 3일 밤 후 11시 30분(평양시간·서울시간 4일 자정) 평양국제공항에서 출발해 4일 새벽 1시 30분(서울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우리 예술단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다. 음악감독을 맡은 가수 겸 작곡가 윤상, 조용필·이선희·최진희·YB(윤도현밴드)·백지영·레드벨벳·정인·서현·알리·강산에·김광민 등 총 11팀의 가수들, 태권도 시범단·공연 스태프·기자단·정부지원 인력까지 186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실황은 오는 5일 저녁 지상파 3사(KBS·MBC·S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방송은 지난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가진 남측 단독공연으로 중계된다.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 공연을 마친 출연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가뜩이나 금리 역전인데…커지는 자본 유출 공포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KB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국제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한국무역협회의 제현정 박사를 찾아 비공개 토론을 했다. 주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규제 영향.주목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 첫 손에 꼽힌 게 어떤 한국 산업이 규제의 대상이 될지 였다. 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산업이 규제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대미(對美) 무역 흑자가 많은 산업입니다. 최근 미국 수출이 급증하고, 미국 내에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업종도 그렇습니다.” 이 중 두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이 철강, 정보통신(IT), 자동차, 화학, 산업기계다. 이를테면 미국이 최근 3년간 낸 무역 적자 중 60% 가까이는 IT, 자동차, 기계 부문(정보제공업체 CEIC)에서 나왔다. 이들 업종은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특히 관심인 게 반도체로 확대 여부다. 반도체는 최근 우리 경제를 홀로 먹여살리다시피 하고 있다. 남대종 KB증권 IT담당 연구원은 “만에 하나 낸드플래시로 만들어지는 저장장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무역전쟁發 수출 충격 가능성또다른 포인트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제재는 왜 미미한 지다. 지난해 독일과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각각 643억달러, 688억달러 무역 흑자를 냈다. 우리나라(229억달러)보다 세 배 정도 더 많다.제 박사는 “독일은 유럽연합(EU)에 속해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다”며 “일본은 가전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어 민감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타깃인 중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한 데다, 정치적인 발언권도 주요국보다 세지 않은 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 토론회는 무역전쟁 충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이 직접 타격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하는 와중에 보호무역으로 세계 교역량까지 급감하는 두 개의 충격이 동시에 닥칠 수 있는 탓이다.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를 보면, 전세계 평균 관세율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세계 교역량은 평균 0.48% 감소한다. 이는 곧 국내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물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지난해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64.5%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성장률 3.1% 중 2.0%포인트는 수출 덕이었을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이다.일각에서는 1930년대 악몽 같았던 대공황의 기억도 회자되고 있다. 경기가 정점이었던 1929년 6월 이후 3년간 세계 교역량은 31% 급감했기 때문이다.◇外人 자본유출 우려 더 커진다실물경제 뿐만 아니다. 금융시장도 자본 유출 우려가 부쩍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조건은 △금리 차이 △통화가치 차이 △펀더멘털 차이 등이다. 이 중 금리는 이미 미국과 역전된 상태다. 그런 와중에 수출 둔화로 펀더멘털이 악화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외국인이 한국물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작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G2 무역전쟁 공포가 엄습한 지난 23일 원화는 주요 통화들과 비교해 최대 폭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082.2원(9.5원↑)에 마감했는데, 이는 원화 가치가 0.9% 폭락한 것이다.같은 시간 주요국 통화는 강세를 보이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 23일 장 마감께 일본 엔화 가치는 1.1% 상승했고, 유로화 가치는 0.05% 하락하는데 그쳤다. 신흥국 통화의 하락 폭도 원화에 한참 못미쳤다. 호주 달러화는 0.4% 내렸고, 대만 달러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각각 0.1%, 0.3% 하락했다. 무역전쟁 당사자인 중국의 위안화 가치(0.1%↓)도 큰 변동이 없었다.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은 “시장은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장 연동돼 있고 원화는 위안화의 대체 통화로 여겨지다보니, 위안화 대신 원화로 불똥이 튀었다”고 분석했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돼 환율이 상승한다면 금융시장에 교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환율이 상승해 자금이 나가면 다시 환율이 오르고, 그러면 또 자금이 유출되는 악순환 가능성이 무서운 것”이라며 “금리가 역전된 상태여서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 전경련, 美에 "철강제재서 한국 제외" 요구
-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에게 이번 철강 수입제재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되어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유력인사 565명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치 상원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위원장,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위원장, 로스 상무부장관,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냈다. 전경련은 서한 발송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강마저 수입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칫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제재 범위가 확산될 수 있다. 선제적 차원에서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전경련이 미국측에 제시한 한국산 철강의 수입제재 제한 이유는 크게 5가지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역사적·군사적 혈맹관계 △한국은 최근 미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철강제재시 미국경제 악영향 가능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한국은 미국의 철강제재 타깃 대상국이 아님 등이다. 전경련은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상호방위조약을 한국을 포함한 3개국(한국, 일본, 필리핀)과만 맺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만 상호방위조약을 갖고 있을 만큼 양국은 군사적 혈맹관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해 함께 싸운 역사적 동맹국이라며 한미간의 통상마찰 문제에 있어서 우월적 개념으로서의 혈맹국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또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2017년 1~9월중에 집계된 금액만 131억 달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당시 57억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대한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229억 달러로 2015년 283억 달러 대비 19% 감소했다. 한국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 건설(약 950명), 엘지전자 테네시 가전공장 건설(약 600명) 등을 통해 2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부품조달 및 생산차질에 따른 고용감소도 우려했다. 미국입법교류협회 등 6개 자유무역 옹호단체는 수입 철강은 미국내 6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철강은 자동차, 항공 등 장치산업으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어, 철강 수입제재는 철강을 소재로 하는 수많은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차질, 그리고 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주로 냉연과 도금이 사용되는 데 자동차 개발단계에서부터 특정 제품으로 맞춤형으로 지정돼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철강 수입이 제한될 경우 외국산 냉연과 도금을 사용하던 자동차 회사는 심각한 생산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다 수많은 협력사들의 경영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져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미국의 철강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보복 조치를 강행할 경우 미국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경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이 철강 수입가격 또는 물량제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제재 대상국은 유사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수입제한 조치가 철강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면 EU(유럽연합), 중국 등 전 세계는 보호무역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전경련은 한국은 철강제재 타깃 대상국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 선정에 있어 중국산 철강제품의 우회수출 여부와 철강 생산능력 확장 속도 등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미 수출 철강제품의 중국산 철강재 사용 비율은 2.4%에 불과하다.철강 생산능력도 2000년대 들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2016년 조강생산량*은 68,576mt으로 2011년의 68,519mt에 비해 불과 0.08% 증가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26일 미국에 민간대표단을 파견해 상무부 장관, 헤리티지재단 회장 등과 만나 한국과의 통상마찰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미국은 이미 2016년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30~60%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라 “미국이 이번에 다시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철강기업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했다.
- [MWC2018]김영기 사장 "삼성, 통신장비도 TV사업처럼 1등 할 것"
-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이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8 전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삼성전자 제공[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생각해보면 삼성전자(005930)가 TV사업을 시작하고 1등에 오르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프라 스트럭처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소비자 제품보다 더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트워크 사업은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은 2월27일(현지시간) 스페인 피라 바르셀로나 그란비아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2018 전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트워크 사업부의 미래를 이같이 전망했다.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는 오랫동안 IM(IT & Mobile Communications)부문 내에서도 휴대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을 올려왔지만, 5G 시대를 맞아 미 버라이즌과 FWA(고정형 무선랜) 서비스 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김 사장은 이에 따라 올해 전세계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높이는 한편 5G 시장에서의 매출을 2배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LTE 장비를 활용한 망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약 10% 정도로 추산되며, 지난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지역은 인도였다.한국은 LTE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20% 이하로 비중이 축소됐다. 김 사장은 5G 네트워크와 관련해 한국 시장이 여전히 테스트베드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오랫동안 공들여 온 미국 시장에 거는 기대도 크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은 100Mbps 이상 속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10%대에 불과하다”며 “버라이즌에 5G FWA 통신장비 공급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즉 버라이즌에서 5G라고 부를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4G LTE 기지국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할 4G LTE 기지국 제품은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장비 호환성을 개선하며 향후 차세대 기지국 장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2018년 내로 미국 주요 도시에 공급된다.삼성전자는 미국 외에 일본 KDDI, 도코모 등과도 5G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에 협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주행 차량과의 5G 통신, 기차에서의 5G 초고속 통신, 광케이블 수준의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등을 검증한 바 있다.네트워크 시장 세계 1위인 화웨이보다 5G 기술력이 6개월 가량 늦었다는 통신업계의 평가와 관련해 김 사장은 네트워크 장비만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5G에서는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고, 자동차나 센서, AI(인공지능) 탑재 기기 사이의 통신, 빅데이터 활용 등이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사업적인 면에서 아키텍처를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기에 가장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다.김 사장은 “삼성전자가 주요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로 들어간 시장에서는 고객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며 “삼성이 개발한 망을 쓰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유럽과 아시아, 미국간 5G 기술표준 차이에 대해 김 사장은 3.5GHz와 28GHz 대역 기술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5G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현실”이라면서 “5G 시장을 4G보다 더 커지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가치를 느끼도록 만들겠다. 좀더 인내하며 1등할 수 있는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