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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文대통령, 美여론주도층 대상 연설 “트럼프·김정은과 새 미래 향해 나아갈 것”
-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부제: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Moon Jae-in)” 행사를 마치고 환영나온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뉴욕=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외교협회(CFR), 코리아 소사이어티(KS), 아시아 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로 미국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 주제의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한 의지와 변함없는 신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전쟁을 겪고 이념적으로 대립했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며 “남북 8천만 겨레의 간절한 마음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오늘 한반도 평화의 기적을 만들고 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유력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약 15분간 진행된 문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 전문존경하는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회장님,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이사장님,조셋 쉬란(Josette Sheeran) 회장님,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국제관계 분야의 대표적인 세 기관이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기관은 미국과 아시아, 한국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최고의 아시아,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매우 뜻깊습니다.내가 유엔 총회에 처음 참석한 작년 이맘 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유엔 안보리는 역대 최고수준의 대북 제재안을 결의했습니다.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에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습니다.북한에게는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공허한 이야기로 들렸을지 모릅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한반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평화의 서막은 올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북한은 대표단과 선수단을 평창에 보냈습니다.4월 27일 판문점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6월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70년의 적대관계 속에서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미국과 북한 지도자간 상호 신뢰와 존중이 만들어낸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북한은 핵 실험장을 폐기했으며,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9.9절 열병식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지난 주 나는 평양에 있었습니다.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김위원장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고,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북한은 작년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했습니다.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도 폐기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비핵화의 빠른 진전을 위해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확약했습니다.또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습니다.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김 위원장은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여러분,남과 북 사이에도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이 실천되고 있습니다.2주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의 개성에 개설되었습니다.남북 간에 24시간 365일 대화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겼습니다.8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습니다.평창올림픽에 이어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는일부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군사분야 합의입니다.남북은 한반도 전체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전쟁의 위험을 상당부분 제거한 실질적 종전조치입니다.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여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에 성큼 다가선 것입니다.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입니다.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닙니다.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가 유지됩니다.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입니다.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습니다.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의 공포에 불안해하던남과 북, 주변국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지지가 없었다면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이 모든 문제를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센토사 합의’와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이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신뢰하고 있습니다.중단되었던 미북 간 비핵화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것입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조치에 화답했습니다.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했습니다.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비핵화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여러분,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입니다.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70여 년 동안 더욱 굳건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최근에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뉴욕 센트럴파크의 5배 규모입니다.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이며 최상의 시설을 자랑합니다.육해공 통합기지이자 작전 허브로써최상의 운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저와 함께 캠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도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한미 FTA는 양국간 교류와 경제협력에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세계 1위와 11위 경제대국간 FTA는 굳건한 동맹의 결과물이며, 세계 자유무역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한국은 세계 최대의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미국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고,미국은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얻었습니다.어제 양국간 FTA 개정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FTA 개정으로 양국 국민들이상호 호혜적 교역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미국과 한국은 테러리즘, 극단적 폭력주의, 환경과 보건, 기아, 난민 등인류가 직면한 문제에도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자유와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입니다.전쟁에서 흘린 피로 맺어진 우리의 동맹은반드시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이미 우리의 동맹은 위대합니다.그러나 나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우리의 동맹이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내외 귀빈 여러분,한반도의 평화는 역내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한반도와 동북아의 동반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남북경제공동체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입니다.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미국과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입니다.나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작년에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과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을 연계한 거대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도 제안했습니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내외 귀빈 여러분,존경하는 국제관계 전문가 여러분,남과 북의 국민은 서로 남이 아닙니다.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았고 같은 핏줄,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잠시 헤어진 형제와 같습니다.우리는 전쟁을 겪고 이념적으로 대립했지만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를 함께 소망하고 있습니다.남북 8천만 겨레의 간절한 마음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오늘 한반도 평화의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나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한 의지와 변함없는 신뢰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우리가 함께,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경제계, 2억6000만명 인도네시아 시장 적극 진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에 발맞춰 인도네시아로 적극 진출한다.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0년까지 교역액을 300억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 5단체, ‘한-인도네시아 산업 협력 포럼’ 개최..역대 최대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경제 5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양해각서(MOU) 15건을 체결했다. 두 나라 경제계는 △제조업 협력 확대 △인프라 협력 양적·질적 확대 △4차 산업 등 미래협력 강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등을 제안했다.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인도네시아 투자국 가운데 3위”라며 “한국은 철강과 화학산업에서 수십년간 협력해온 오랜 친구와도 같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은 선진국만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도 빠른 시간 안에 4차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폰에서 시작한 스마트폰 혁명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빠르게 확산했다”며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로 4차산업혁명을 일으키려면 삼성전자(005930)나 LG(003550)와 같은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개도국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위란토 정치·사회조정부 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 아르랑가 하타토 산업부 장관, 로산 루슬라니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정·관계 인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기업인 300여명이 자리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인도네시아, 2억6000만명 경제대국..한국 기업에 기회인도네시아는 GDP(국내총생산) 1조달러·연평균 경제성장률 5% 수준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가운데 가장 경제규모가 크다. 인구 2억6000만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이기도 하다. 한국과의 교역액은 1973년 한국과 수교 당시 1억8500달러에서 지난해 180억달러로 100배 확대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구현할 디지털 기술·바이오·하드웨어 자동화 등 분야는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두 나라의 활발한 경제 협력을 위해 상의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경제 성장 전략이다. 박 회장은 “신산업 외에도 철강,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이 유망해보인다”며 “100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경제인들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열린 만큼 두 나라 경협의 미래가 밝다”고 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출범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다”며 “정부위원장을 청와대 보좌관이 맡은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한국경제인문사회이사회(NRC)와 그 안에 속해있는 26개 싱크탱크의 역량을 동원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두 나라는 경공업을 거쳐 제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보다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제조 협력을 위해 에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발전에 근간인 인프라 협력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자”며 “인도네시아 소득증대 등에 따라 인프라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인프라 협력에 더해 지능형 정보시스템, 물 관리등 한국기업 참여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은 “제조업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부활로 국가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강한 혁신 제조업들이 포진해 있어 향후 인도네시아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제조업 분야의 상호 협력해 한국은 신시장 개척을, 인도네시아는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양국 경협 위원회와 내년 하반기 ‘한-아세안 CEO(최고경영자) 서밋’을 열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향후 인도네시아 투자 설명회, 컨퍼런스 등 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문]김성태 "文정권 헛발질에 문워킹처럼 한국경제 뒷걸음질"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Moonwalking)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하면서 재차 정책폐기를 압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워킹(Moonwalking)!“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제목 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문재인 정권 500일(9.20),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저 김성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축이라고 주장합니다.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납니다.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火)의 고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섭니다.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합니다.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늪에 빠져듭니다.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입니다.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습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이념의 도구도 아닙니다.대통령께 묻습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십시오!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경제 파탄에 신음하는 민심의 단호한 명령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입니까?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습니다.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습니다.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습니다.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습니다.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주었습니다.로마시민들은 성실히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기보다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그런 시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그리고 종국에는 지배층과 시민들의 방탕함이 극에 달해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로마의 쇠퇴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이 교활한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입니다.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은 명백한 허구입니다.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뭐가 달라졌습니까?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됩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천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됩니다.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합니다.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일자리 황금알’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됩니다.지금 대한민국은‘일자리 IMF’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첫째,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입니다.지금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氣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기업을 적대시하니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그 결과는 고용 참사입니다.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국민혈세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습니까?지금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입니까.청와대, 정부·여당에 묻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주적(主敵)이 기업입니까?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되었습니까?얼마전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일본 경단련 회장을 맡고 있는 히타치 그룹의 나카니시 회장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손 회장께 자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손 회장은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까?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 때문 아닙니까?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깁니다.이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입니다.둘째, 반시장 정서에 기댄‘국가주의적 개입’때문입니다.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습니다.‘일자리 울화통’도 이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입니다.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선 안 됩니다.50여조 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000명 늘었습니다.고비용 저효율의 극치입니다.이제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문재인 정권은 십수년전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셋째, 고용 참사는‘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입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드시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얼마 전 대통령께서 ‘직(職)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정부 관료에 한 말씀,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통계청장의 직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웬일입니까?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계를 국민들께 고스란히 알리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 였습니까?막후에서 이 정권과 ‘통계 거래’를 시도한 바로 그 사람을 후임 통계청장에 앉힌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습니까?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고 있습니까?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드루킹 국정조사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 뿌리 뽑겠습니다.통계조작 시도에 이어 여론조작도 심각합니다.얼마 전 드루킹 특검이 아쉽게 종료됐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입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이 지난해 조기 대선에 집중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대선 수개월 전 조작횟수가 수천, 수만 건에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작년 4월에는 무려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사안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합니다.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조작, 한마디로 ‘쌍끌이 대중조작’입니다.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입니다.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이제 ‘드루킹 2라운드’ 시작입니다.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습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입니다.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큰 기조는 존중합니다.하지만 노동 현장 상황과 노사 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설익은 정책입니다.지금 노동 현장에선 대(大)혼란을 겪고 있습니다.퇴근 후에 ‘투잡’을 뛰어야 하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아닙니다.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합니다.文 정권의 정책폭주에 맞서 자유한국당이‘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선 납기 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對)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합니다.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입니다.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지반은 침하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정말 이게 뭡니까?‘탈원전’만 부르짖으며 환경의‘환’자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섣부른 태양광 발전 정책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탈원전 정책 실패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 입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 올인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無)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 합니다.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 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 1%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이 정권이 20년 장기집권을 궁리하는 사이 국민 노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국민연금 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연금확보방안은 있긴 있는 겁니까?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이 정권은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자고 주장합니다.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북제재를 엄수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북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북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닙니다.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입니다.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나라가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이 정권의 잇따른 정책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닙니다.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아울러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습니다.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비상경제시국 경제협치,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재인 정권은 단군 이래 최대 ‘정치 호황’을 누렸습니다.견제세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나홀로 독주했습니다.‘대통령 정치’만 있었습니다.이제‘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경제정당 자유한국당이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가계경제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데 자유한국당이 적극 돕겠습니다.은산분리 완화안이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집권여당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미련 못버리는 文정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미련 못버리는 文정부- 주택시장 과열에 전세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옥죈다.- 보물선 사기 의혹에도 신고않는 나라…‘돈 돌려받기 힘들다’ 인식이 피해 키워- 그린리본마라톤 9월 15일 레이스-[사설]확 커진 나라살림, 누수 없나 잘 살펴야-[사설]규제 조치만으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줌인&-[Zoom人] 베트남 첫 아시안게임 ‘4강 매직’ 박항서 감독-美·멕시코 나프타 개정협상 타결…이제 캐나다만 남았다△효과 미미한 ‘8·27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추가 지정 시행 첫날…서울 주택시장 들여다보니- 은평구 집값 이달에만 1.16% 껑충…‘0순위’- 규제 없는 용인 기흥 집값 0.47% ‘쑥’…8.27 대책 ‘풍선효과’ 나타날까△내년 471兆 슈퍼예산안- 고용·소득 지표 개선 급한 정부…10년 만에 최대폭 증액-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일단 지급…지원 예산은 줄어- 네티즌이 제안한 사업 39개에 835억 첫 편성- 대법원·공정위, 내년부터 ‘눈먼돈’ 못받는다- “위기 아니지만 경제구조 변화의 시기…재정 뒷받침은 필수”△내년 471兆 슈퍼예산안- 나라빚 741조, 늘어가는 재정적자…‘증세없는 퍼주기 예산’ 한계 직면- 재정부담 키우는 공무원 증원- ‘신성장 동력 찾자’…5대 新산업 경쟁력 강화에 1.2조 쓴다- 대형 개발사업 앞두고 숨고르기…내년 SOC 투자 2.3% 줄여- ‘고령사회 그늘에 볕들게 할 것’…노인복지에 14조, 26% 늘려- 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원△서민 잡는 ‘사기공화국’- ‘고수익 미끼’…팍팍한 삶 노리는 투자 사기 기승- 50억 사기치고 잡혀도 징역 5년 ‘남는 장사’…연봉 10억 챙긴셈- 떼인 돈 받으려고…물건 반품하려고…돈 안들고 손 쉬운 ‘사기죄 고소’ 남발△정치- 野 “통계청장 왜 경질했나”…임종석 “정기인사, 정치적 고려 없었다”- 文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 김효준 BMW 회장 “기술적 문제, 잘모른다”…여야 질타- “트럼프, 北 김영철 비밀편지 받고 폼페이오 방북 취소”△경제- 일자리·소득 쇼크에…소비심리 고꾸라졌다- 한승희 국세청장, 부동산 변칙증여 ‘금수저와의 전쟁’- 김상조 “경제민주화 과제 39% 완료”- 경기둔화 우려에…좀처럼 안 오르는 시중금리△금융- 저신용·저소득자 빚 역대 최대치인데…줄어드는 ‘빚 감면 신청’ 왜- 은행권 ‘삼성전자 잡아라’- ‘7%대 중반 금리’ 軍 장병 적금…오늘부터 판매- NH농협카드 홈페이지·앱, 4년 만에 새 단장△산업&기업- 금호타이어 비전 선포식 “다시 글로벌 톱10 타이어…김종호 회장 야심만만”- 한국GM, 사회적기업에 ‘스파크 나눔’- LG, 그룹사 3곳 중복지원 가능…현대차, SW부문 채용 확대- 현대상선 올해 부산항 처리물량 ‘사상 최대’- 현대모비스, 거침없는 미래車 기술 투자- LG이노텍 ‘케이숍 2018’서 첨단 유통 IoT 솔루션 선봬△산업- 삼성SDS “AI 기반…제조데이터 동시처리량 1000배 늘어”- 구글,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 ‘뇌 지도’ 제작나서- 회원사 이익 대변 못하는 IPTV방송협회- 엔씨소프트, 캐릭터 ‘스푼즈’ 알리기 나선다△소비자생활- 세블일레븐, 세계 최초 AI 결제로봇 ‘브니’ 공개- CJ제일제당, 美·獨 냉동식품업체 인수…한식 세계화 박차- 1분에 15개꼴 팔린 대상 가정간편식 ‘안주야’△중소기업·제약- 건설 불황에…해외서 돌파구 찾는 인테리어·건자재 기업- 유유제약 사옥 리모델링, 임직원 복지시설 확충- ‘더이상 불법 리베이트는 없다’…신뢰도 높이는 제약사들-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상반기 매출 1년새 60% 늘어△다름의 성공학-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나만의 강점 살리는 ‘고슴도치 전략’으로…청소·짐운반 척척 ‘생활로봇’ 집중△증권&마켓- 폼페이오 쇼크에 ‘휘청’ 건설株…부동산 대책에 ‘화색’- 신작 줄줄이 연기, 김 빠진 넷마블- 아연 제련수수료 반등에…고려아연 주가 ‘바닥’ 탈출하나△증권- 코스닥 일부 상장사들 꼬리 무는 M&A…개미들 투자 주의보- 블라인드펀드 위탁사 7곳 선정, 고용보험기금 1600억원 투자- BBB급 회사채 톺아보기(11)롯데정보통신- 아시안게임에 광고판 보이더니 주가 ‘쑥’…쌍용정보통신 매각 가능성도 ‘쑥’△Book- 안정이냐 모험이냐…결혼과 금융은 닮았다- 트럼프와 맞짱뜨는 시진핑, 명동거리 활보하는 유커들- 염증은 없애야 할 적“- 2030에겐 ‘딴짓=혁신’△스포츠- 한국 양궁, 마지막 날 金 3개 ‘명중’- 황희찬 살아나고, 수비 불안 해소해야…‘박항서 매직’ 안 걸린다- 이소영 내달 7일 KG·이데일리 오픈 출전- 한국야구 AG 슈퍼라운드 진출△사람&나눔- 항공기 정비시간 줄인 박명원 공군 주무관 ‘대한민국 명장’ 됐다-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 넷마블문화재단 대표에- 민성기, 亞신용정보기구 회장에- 박천웅, 국제공인재무분석사 한국협회장에- 애경산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영세가맹점주 생활안정 지원- 에어서울 캐빈승무원, 베트남서 ‘일일 미술 선생님’- ”취준생들 힘내세요“…KB굿잡 취업학교 6기 운영△오피니언- [목멱칼럼]일자리 해법, 기업에 달려 있어- [전문기자칼럼]‘촛불주주’에 포획된 경제정책- [기자수첩]반복되는 오너 폭언에 제약산업 멍든다△부동산- ‘공급부족’ 여론 의식했나…국토부, 도넘은 ‘신규 택지 뻥튀기’- ”21세기에 웬 장승…아파트가 추모공원인가“ 고덕 그라시움, 입주민 뭇매에 조경 철회 촌극- 여수 관광요지에 명품 숙박시설…전매·대출 규제도 없어요- LH 폭염 때문에 늦어진 공사, 근로자 안전 고려해 공기 연장△사회- 엄마가 어린이집 도청까지…보육교사는 웁니다- 지자체장에게 듣는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MB 청와대가 최종 승인“- 서울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年 9억 달해
- "정부, 기업 윽박지르지 말고 자율성 높여야 일자리·제조업 위기 극복"
-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은 “제조업 위기를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공병호경영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로 한국 제조업이 샌드위치 신세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환경은 갈수록 혹독해지고있다. 이데일리는 자유기업원 초대 원장을 지낸 공병호 공병호연구소장(58)을 만나 한국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공병호 소장은 서비스업과는 다른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체 한 곳이 문을 닫으면 관련 생태계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제조업 망하면 서비스업 하면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공병호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한국은 나홀로 경기 하강 국면이다. 요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한국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에 빠졌다. 이미 5~6년이 된 문제다. 2012년부터 경기 하강이 시작됐는데, 그 때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았다.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을 직시했어야하는데 부담이 많이 따르니까 (건설경기 부양 같은) 쉬운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 -그나마 제조업이 한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순이익을 100원도 내지 못한 기업이 26만곳이 넘는다. 전체 법인세 신고 건수의 4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를 빼면 이게 한국 제조업의 현실이다. 해운, 조선도 경쟁력을 잃었고, 자동차도 이제는 어렵다. LCD(액정표시장치)도 가고, 반도체 하나만 겨우 달랑 남아서 나라 전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신세다. 수출, 투자가 늘었다는 경제 지표는 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효과다. 특히 새로운 산업을 이끄는 회사가 한국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나. 자율주행차, 드론 같은 4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따라가기만 하지, 선도하는 회사가 없다. 이게 제조업의 큰 위기라는 증거다. -제조업은 왜 중요한가.△제조업체가 문을 닫는 것과, 서비스업체가 문을 닫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제조업이 사라지면 그것과 연결되는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사가 다 문을 닫게 된다. 관련 생태계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그래서 정책 입안자가 ‘제조업 망하면 서비스업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것을 더 잘했다. 지난 50년동안 잘 해온 제조업을 계속 키우면 되는데, 서비스업 하면 된다는 건 우리 경제를 망하게 놔두겠다는 소리다. -최근 이슈가 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리라고 보는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이 물가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정책에는 검증된 이론을 써야한다. 그래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경제학계에서 검증된 이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생산이 늘어나야 소득이 증대되고, 국가가 성장한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논의나 준비할 시간도 없이 너무 갑작스레 결정됐다. 경제 정책은 섬세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경제에 충격을 준 것이다. 한쪽을 윽박지르면 다른 한쪽은 터지게 돼 있다.-근로시간 단축 역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형편이 어떤지부터 봤어야 한다. 지금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떤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생산성이 나지 않는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생각, 핸드폰 사용과 같은 업무 태도 같은 것도 바뀌면서 근로시간 단축도 이뤄져야하는데 정책부터 시행해버렸다. 선진국 글로벌 회사 직원들은 더 죽도록 일한다. 살아남지 못하면 칼같이 잘라버린다. 또 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이자 자아실현의 도구일 수도 있다. 사회 초년생들은 일을 배우면서 평생을 지탱하는 인프라가 생기는데, 그것조차 막은 정책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환상이다. 기술발달로 자동화, 전산화가 되니 공공부문 규모도 슬림해지는 게 맞다. 이와 반대로 공공부문이 커지면 그만큼 국민들의 조세, 준조세 부담이 올라간다. 이런 부담을 낮춰야 사업가와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생긴다. 공공부문 확대는 민간 자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된다. -그렇다면 민간 일자리는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탓에 일자리에 대한 고마움을 잊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민간 자율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기업은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고용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갑작스레 시행됐다. 경제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낮춘 예다.-정책 입안자들의 태도를 지적했는데,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기업 역시 지나치게 경직되고 관료화된 것 아닌가 자성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파괴적 혁신에 절박해야 한다. LCD, 조선 등 한국 제조업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지 않나. 또 요즘 회사와 직원들은 서로 ‘곧 떠날 사람’, ‘곧 떠날 회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인재를 많이 데려와도 절실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좀더 회사가 처한 현실을 알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중국에 맞설 수 있다.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중국에 맞서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 △중국 제조업은 기술적 변곡점을 통과했다. 이제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선 것이다. 대규모로 투자할 여력도 충분한데다 내수 시장 규모도 크다. 정부까지 지원해주니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 한국 기업이 주력 산업에서 중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의 큰 흐름은 ‘플렉시블’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유연하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최대한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한다. -향후 경제전망은 어떻게 보나.△역사적으로 경제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을 조사해봤더니, 위기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원인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서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시점만 이동해서 다시 발생할 것이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벗어나며 경제구조를 수술한 이후 20년동안 청소를 안했다.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도 위기는 재발할 것이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망해가는 산업은 현재 상태에선 자금을 수혈해도 살리기 어렵다. 귀한 자금을 다른 더 유용한 곳에 써야하지 않겠나. 사양화된 산업에 투입하는 것은 매몰비용으로 끝나버린다. SK하이닉스처럼 위기에 빠진 회사를 인수해서 재건한 사례는 아주 예외적이다.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보조금에 의지해 살다가 돈이 끊어지면 그 뒤엔 어떡하나. 나랏돈에 의존하는 사람, 산업을 늘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못하면 한국이 점점 가라앉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하고, 좀비기업도 사라져야 한다. 대학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쉽지 않겠지만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공병호 공병호연구소장은△1960년 경상남도 통영 출생 △부산 혜광고 졸업(1979년)△고려대 경제학 학사(1983년) △미국 라이스대 경제학 박사(1987년)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1989년)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1990년) △일본 나고야대 경제구조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2년) △자유기업원 초대 원장(2000년) △공병호연구소 소장(2001년~)
- [주간증시전망]바닥 찍은 코스피, 공포 벗어나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주 한국 증시가 대내외 악재 속에 바닥을 찍은 시기였다면 이번 주는 반등의 기미를 모색하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미국이 외교적 갈등을 겪은 터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이에 따라 터키의 리라화가 13.6%나 폭락했고, 유럽은행 및 신흥국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확산 우려가 확대됐다. 여기에 국내 유가증권(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반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주저앉았다. 지난 16일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9배이자 코스피 지지선으로 여겼던 2230선이 장중 붕괴됐고, 연중(52주) 최저점(2218.09)도 기록했다.터키 발 충격파장은 점차 약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미국과 중군 간의 무역협상 재개로 불확실성은 다소 사라지고 투자심리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만큼 안전자산과 한국만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전략을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불안·무역전쟁 부담 여전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13~17일)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1.57%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1.59% 내렸다. 신흥국 금융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 이에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203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터키의 취약한 경제구조, 불안한 금융상황이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파장은 컸다. 지난 4월말부터 6월말 신흥국 금융불안은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취약국 증시 급락, 신흥국 증시 약세에 국한됐다. 반면 이달에는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미국도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내성,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신흥국 불안과 G2 무역전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터키 발 금융 불안은 펀더멘털(기초체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불확실성 변수 및 악재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미중 무역전쟁도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감안할 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협상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억 달러의 관세(25%) 부과와 관련한 기업 공청회 일정이 다음달 5일 이후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시간도 충분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제한, 중국은 게임 허가 불가 등 비관세 장벽도 높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협상에 난항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남북경협·엔터株 주목…위험자산도 줄여야여전히 관세 부과 이슈가 수출업종 투자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만큼 무역전쟁과 상관관계가 낮고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물린 종목 중심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고유의 모멘텀인 남북경협주(株)와 엔터·콘텐츠주, 제약·바이오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달러 강세 진정 시에는 IT 등 대형주의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심리적 변화에 기댄 거래 전략도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심리 회복은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당장 2200선이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코스피 반등폭이나 탄력에 대한 기대를 점차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등을 노린 매수전략도 매매 비중이나 매매 강도를 제한해 나갈 시점”이라며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가는 동시에 달러자산·배당주·우선주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