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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24살 여자 최고위원 박성민…"청년·젠더문제 적임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대학생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깜짝 발탁 (사진=연합뉴스, 박성민 청년대변인 페이스북 캡처)첫 번째/ 이낙연 '24세 女 박성민 최고위원' 발탁…“할 말 하겠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당직 인선을 통해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성민 전 청년대변인을 발탁했어요. 당 대표 권한으로 2명 지명하게 돼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청년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그동안 높은 평가…젠더·청년 이슈 적임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대변인단,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했어요. 정책위의장에는 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3선·서울 강서병)이, 사무총장에는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박성민 전 청년대변인과 박흥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어요.최 대변인은 박 최고위원 지명과 관련해 “그동안 당에서 청년대변인으로서 여러 역할들을 훌륭하게 잘 수행했고 당 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젠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가감 없이 소통하며 당에 건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어요.박 신임 최고위원은 “이 자리가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나여야만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나의 정체성을 좋게 봐주신 것 같고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결단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어요.◆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에서 최고위원까지1996년생인 박 최고위원은 올해 24살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에요. 현재 휴학 중인 박 최고위원은 이번 학기 대학교에 복학해 최고위원과 학업을 병행할 계획이에요.그는 지난해 9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 대변인으로 선발됐어요.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여성가족부 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에서 활동했어요.박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직접 연락해 최고위원직을 수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청년이고 여성이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수락했다"고 전했어요. 그는 “청년?여성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발언하겠다”며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만, 혹은 여성 문제에만 발언해야 한다는 프레임에는 갇히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지현(왼쪽 세 번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 정부, 의사 국가시험 1주일 연기…"정책 추진 이미 중단“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35명 늘어 총 2만1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전임의와 전공의들은 아직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이에요.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자 정부는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강조했어요.◆“의사 국가 시험 8일부터 시행, 재연기는 없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단체 진료 거부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사 국가시험일을 일주일씩 순연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9월 1일 응시 예정자는 9월 8일에 응시하고, 9월 2일 응시 예정자는 9월 9일에 응시하게 된다. 기존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 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들께는 진심 어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하지만 정부는 9월 8일까지 의대생들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추가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에요.김 차관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도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다른 국가 시험들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어요.◆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정책 철회 명문화하면 파업 중단”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어요.젊은의사 비대위는 1일 오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 우선 철회,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 된 합의에 이르면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어요.비대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 4가지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반복했어요. 정부가 정책 철회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명문화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전임의 무기한 파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한 것은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책 원점 재논의와 처음부터 전문가 의견을수렴하는 기구에서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복지부 "첩약·공공의대 요구는 위법, 의사수는 논의 가능"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하는 정책 철회 요구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공공의대 설립 철회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위반해야 하거나 국회의 입법권을 해치는 등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어요.다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의대정원 확대 철회만이라면 이미 조건 없이 정책추진을 중단한 상황이라면서, 전공의들이 대안을 제시할 시 정부도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어요.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지속되면서 검사와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어요.윤 정책관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3가지 한방 첩약을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결과를 평가해 정식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어요.이어 "이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 논의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라며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어요.그는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을 찾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 번째/ 거리두기로 소비 끊겨…2차 재난지원금 지급될까재난지원금 효과로 반짝 회복했던 소비가 지원금을 다 쓰자마자 이미 지난 7월에 확 꺾인 걸로 나타났어요. 거리두기로 소비가 더욱 끊기자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요.◆‘30만원씩 100번 지급' 이재명에…홍남기 "책임없는 발언“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에는 도달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어요.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어요.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다시 묻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동조했어요.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정 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급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어요. 이어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설명했어요.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바라는 통합당은 그렇다쳐도 정부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섭섭함을 표했어요.◆이재명 “재난지원금 효과 이미 입증”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갖고 공력(功力)을 낭비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어요.이 지사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했어요.그는 "지역화폐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뤄져 신음하는 국민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어요.◆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 사실상 합의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공감대를 마련했어요.이 대표는 1일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그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곧 결론이 날 텐데, 4차 추경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 본다"고 했어요.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코로나 2차 확산이며 코로나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4차 추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이 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니,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부터 풀어나가면 조금씩 여야관계가 쉽게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어요.이에 이 대표는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약속된 모양인데, 그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워낙 위기이니 집권여당이 책임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협력을 구했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 CU, 코로나 재확산에 편의점 반찬 매출 50% 늘어
- CU 편의로운 집반찬(사진=BGF리테일)[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하자 집밥족이 늘면서 반찬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서다.CU는 지난달 16~30일까지 약 2주간 반찬류 매출은 전월 대비 45.7%나 신장하며 전체 상품 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기 전인 8월 1~15일의 매출신장률이 20.5%인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다.상품별 매출 동향을 살펴 보면 장조림, 깻잎, 무말랭이 등 밑반찬이 53.8%로 가장 높은 매출 지수를 보였다. 햄·소시지 34.6%, 정육 27.9%, 통조림 27.3%, 김치 21.4%의 신장률을 기록했다.코로나19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 단위로 밥을 먹는 횟수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자취생들이나 저부들이 반찬이나 음식을 만드는 잦은 수고를 덜기 위해 편의점에서 반찬을 많이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반찬류 매출은 가족주택가 입지에서 36.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룸 및 오피스텔 14.2%로 절반 이상이 주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집밥족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반찬은 스팸 등 통조림 햄이며 다음으로 소용량 김치, 참치, 조미김, 골뱅이, 고추장 삼겹살, 꽁치 통조림, 소시지 야채볶음, 오삼불고기, 양념 깻잎 순으로 매출 상위 상품에 올랐다.이 밖에도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덮밥·국밥류 38.4%, 냉장면(메밀국수 등) 37.0%, 냉장즉석식(떡볶이 등) 25.1%, 국·탕·찌개류 21.6% 등 가정간편식(HMR) 상품들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CU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달 1일 밑반찬 모둠세트인 ‘편의로운 집반찬(3900원)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정에서 흔히 먹는 메추리알 장조림, 소시지 볶음, 콩자반, 생김치, 오뎅볶음, 무말랭이 총 6가지 반찬을 하나로 묶은 간편 반찬이다.9월 한 달 동안 알뜰 장보기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콩조림, 쇠고기장조림, 깻잎지 등 밑반찬은 물론, 두부, 김치, 우동, 떡볶이, 베이컨, 소시지 등에 이르기까지 집밥으로 주로 먹는 총 20가지 상품들을 최대 33% 할인 판매한다. 조성욱 BGF리테일은 간편식품팀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집 앞 편의점에서 주요 먹을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며 “개별 점포의 판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상품들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모션을 더욱 확대하는 등 고객 만족과 가맹점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e터뷰]김대연 윈스 대표 “연말 5G 보안장비 본격 공급…日 수출 호조도 지속”
- 김대연 윈스 대표가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00기가급 침입방지시스템(IPS) 공급 계획과 일본 수출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윈스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100기가급 침입방지시스템(IPS)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점차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100G IPS 연말부터 상용화…“5G 전국망 구축 타고 수요 계속 늘어날 것”김대연 윈스(136540) 대표는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00G IPS는 LG유플러스에 1차로 올해 초도 납품이 거의 완료됐으며, 최근 SK브로드밴드와도 업무협력(MOU)을 맺어 SK브로드밴드를 통해 SK텔레콤에 공급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KT와는 9월 기술검증(PoC)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업체인 윈스는 현재 40G IPS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82% 급증한 1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언택트 서비스 이용에 따른 트래픽 증가로 공공·통신부문의 제품 수요가 늘어났고, 일본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윈스는 국내 통신사의 5G 전국망 구축에 따른 수혜를 통해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5G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약 25조원을 투자해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윈스가 연초 LG유플러스, 인텔과 함께 개발한 100G IPS는 통신사의 데이터센터나 5G 기지국 등 대규모 트래픽이 요구되는 인프라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100G급 대용량 IPS 개발을 통해 기존 장비 보다 5배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다”며 “전력사용량이 약 70% 절감되는 등 IPS 운영관리 효율성이 높아지며 트래픽 자동학습을 통한 상관분석,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행위분석 등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잠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윈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5G망 보안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책과제도 진행하고 있다. KISA와는 5G 망 전용제품인 `스나이퍼 5G IPS`를 2022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ETRI와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전용 IPS를 개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 100G 장비는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내후년에는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의 통신사와도 올 연말에 PoC를 진행할 예정이라, 큰 문제없이 통과하면 내년에 일부 100G IPS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윈스는 올해 일본 주요 통신사에 40G IPS를 대량으로 공급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올해 해외 매출 목표 160억원 중 상반기에 이미 약 130억원을 달성했다.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도쿄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 대표는 “일본에서도 언택트 확산에 따른 트래픽 증가로 IPS 장비 수요가 많이 발생했는데, 도쿄올림픽을 위해 준비해놨던 물량을 그대로 소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공급한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망구축에 사용되고, 망 교체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장비 수요는 꾸준히 발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IPS 한우물 벗어나 아이템 확장…“클라우드·AI 보안관제 공략 강화”지난 20여년간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이끌어왔던 김 대표는 과거에는 IPS에 집중하는 한우물 전략을 펼쳐왔으나,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 차세대 방화벽(NGFW), 클라우드 보안관제 서비스 등으로 사업 아이템을 확장해 종합 보안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IPS 하나의 아이템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는데, IPS 시장에서 경쟁을 어느정도 마무리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보안 관련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18년 출시된 윈스의 NGFW는 공공 조달기준으로 지난해 제품 매출 순위 3위를 차지했다. 현재 공공 중심에서 금융·민수 영역으로 확장해 국산 방화벽 중 톱3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시큐아이나 안랩 등 경쟁업체와 비교해 품질 상으로는 비슷한 수준에 올라섰고, 올 상반기에 공공 조달시장에서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안랩을 제치고 2등에 오르기도 했다”며 “천천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올해는 관제서비스에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제공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판매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보안관제 서비스가 실제 매출로 가시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IPS 사업을 캐시카우로 가져가면서 클라우드 및 AI 보안관제 서비스 시장 공략을 준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대 "국정원 '北위임통치' 표현, 박지원의 과시적인 행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인다운 어떤 과시적인 행태”에 다름 아니라고 해석했다. 김 전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습성이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지, 이것이 북한 내의 모종의 변화를 반영하는 메시지는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사실상 2인자로 ‘위임통치’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김 부부장은 큰 태도 변화가 없다”면서 “김 부부장이 2인자,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당·정·군을 공식적·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분야별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국정원-통일부, 김여정 지위 놓고 미묘한 입장차?…“2인자”vs“역할 분담”)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전에도 북한은 팀플레이였다”며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태스크포스(TF), 소 조활동 같은 것도 생겼고 어떤 국정의 구석구석마다 어떤 돌격대같은 인물이 나타나 자기네 위원장은 에워싸는 모습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김 위원장이 최근에 공개행보 횟수가 줄어들고 어떨 때는 사라져서 잘 안 나타나는 상황과 맞물려 위임통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험천만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사회자가 “국정원의 해석과 분석을 나름의 용어로 한 것이 위임통치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동의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업무보고) 이튿날 한국정치학회 교수들이 모였는데 전부 ‘용어 선택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한목소리였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원은 “실제 또 국정원도 ‘(김 부부장이) 2인자, 후계자라는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며 자기가 한 말을 또 주워담았다”며 “국정원장이 자기가 한 말의 뜻을 알고 얘기했는가 저는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그는 국정원이 위임통치의 근거로 내세운 ‘통치 스트레스’도 “매우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설명”이라며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주관적인 표현을 정부기관이 쓴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쓸데없는 상상을하게 만들고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정보공해’”라고 덧붙였다.최근 통일부가 승인을 검토 중인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 물물교환 사업에서 북측 기업이 국제연합(UN)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이인영 장관 본인이 (그것을) 몰랐을리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장관은 국제 제재 틀이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남북 교류에 아주 부당한 장벽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이라며 이같은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어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고, 어떤 시기에는 제재의 목적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수정 완화, 백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의안이 북한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제재가 그 범위와 목적을 초월해서 고통을 주고, 아주 죄 없는 주민들의 민생, 인도주의적 교류, 정상적인 남북 교류까지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 술 한 35톤(t)을 받고 설탕 170톤(t)을 넘기는 게 설령됐다고 치자,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이런 것까지도 가로 막는 제재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북한의 식량난, 전염병 등은 우리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말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교류, 기초적인 사항까지도 국제사회가 감 놔라, 배 놔라 하게 되면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품격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관의 문제의식은 옳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이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너무 말을 앞세웠다”며 “대북특사를 간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물물교환을 한다 등 자꾸 단기 성과에 집착해 말을 한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 철학이 옳지만 좀 더 냉각기에 맞춰 상황을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 “산업재해, 원·하청 주체들에게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고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ON)국민 공부방’ 7강 강연에서 산업재해 감소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오늘도 3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OECD 산재사망 1위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7강 ‘오늘도 3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OECD 산재사망 1위의 문제점과 대안’에 참석해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림과 동시에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끊이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2016년 구의역에서 일하다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김군,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24살 김용균 씨, 올해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노동자 38명 등을 언급했다.그는 또 ‘퍽, 퍽, 퍽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노동자의 몸이 터지고 부서지는 소리다’라는 내용이 담긴 김훈 작가의 기고글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도 소개했다. 안 대표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사망사건 소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때뿐이었다”면서 “국내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5년 한 해 평균 943명으로 해가 거듭되어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14년 기준 산재로 인한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0.58로 0.19인 일본이나 0.16인 독일보다 3배나 높고, OECD 회원국 평균인 0.30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세부적으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또 원청업체보다는 하청업체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자의 반에 해당하는 49.9%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이에 안 대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 추궁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절차 개선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산재가 은폐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보험은 진료비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신해주는데,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청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성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소중한 목숨들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이 시간이 깊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임대차3법 이어 ‘증세·공급대책’ 격돌…“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 공급대책이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고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종부세 2배, 양도세 72%…이달부터 취득세 강화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6일 중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 개정안은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용적률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오는 5~6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심권 유휴부지와 공실 활용, 용적률 완화 등을 모두 검토하되 (서울·수도권의) 대대적인 재개발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안심평생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7월 물가, 플러스 전환 전망한편 통계청은 오는 4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0%를 기록,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월(1.1%), 3월(1.0%), 4월(0.1%), 5월(-0.3%)에 둔화 추세를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에는 소매판매가 살아나는 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플러스를 기록할지 주목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보고서를, 9일 8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3일 법사위, 4일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등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 6일 차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7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복권 정책을 총괄하는 안일환 2차관은 6일 기재부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주간 주요일정△3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4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1차관, 한국거래소)△6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안일환 2차관, 구로역)△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일(월)10:00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4일(화)08: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KIEP)△5일(수)12:00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12:00 2020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리 회의 결과△6일(목)1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KIEP)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7일(금)08:30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홍보 및 사전등록 안내12:00 2020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0년 8월)
- 배고파 라면 움켜쥔 70대 실형…무엇이 '현대판 장발장' 만드나
-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배고픔에 식료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거듭 발생해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 역시 생계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져 최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만7330원 어치의 커피와 율무차, 라면, 소시지 등 식료품을 훔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시금치와 단무지, 반찬통, 페인트 솔이 담긴 등산가방을 훔쳤습니다. 식료품은 다 합쳐봐야 2만 원 안팎이었지만 등산가방이 40만 원 상당으로 절취액을 다소 높였습니다. 그 대가는 징역 8월, 실형이었습니다.안타까운 생계형 범죄라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 같은 ‘현대판 장발장’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이어집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은 아마도 이들에게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더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데 있는듯 합니다. 이에 더해 법원 외적으로는 ‘현대판 장발장’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배고픔에 라면 움켜쥔 노인에 실형…‘상습’ 때문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8)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대형상점 식품 코너에 진열된 커피·율무차·라면·소시지 등 식료품 1만7330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고, 뒤이어 지난 4월엔 서울 2호선 영등포구청역 내 상점 진열대에 다른 손님이 잠시 올려 둔 40만 원 상당의 등산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등산가방 안에 든 내용물을 노린 것인데 거기엔 시금치와 단무지 각 1팩, 반찬통과 페인트 솔 등이 들어 있었죠. 생계형 범죄였습니다.김 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상습’을 이유로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 2005년 징역 1년 6월, 2008년 징역 3년, 2015년 벌금 150만원, 2019년 벌금 100만원, 올해에도 벌금 100만원 등 절도로만 총 1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류 판사 역시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상습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그럼 국민은 왜 분노하나이번 사건은 여러 ‘현대판 장발장’ 사건들이 갖는 두 가지 사회적 시사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선 ‘죄에 걸맞은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여러 ‘현대판 장발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에 대해, 이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들보다 중한 죄를 짓고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절도를 한 이들에게 처벌을 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누구는 10만원을 훔쳤는데 실형이 나오고 누구는 10억원을 횡령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그런 것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실제 ‘현대판 장발장’들과 횡령이나 배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소위 ‘힘 있는 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들에 대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지난달 고시원에서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 역시 큰 논란이 됐는데요. 네티즌들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고 결국 해당 재판부는 “살아 온 배경을 다시 살피겠다”며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반면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고 e스포츠협회 자금 5370여만 원을 횡령하고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또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6억1500만원을 수수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 역시 지난 4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죠.김 씨에 대한 처벌은 응분의 처분이겠지만 수천·수억 원을 빼돌리거나 인면수심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비해 더 무거운 형을 받는다면 이는 마땅히 대중의 분노를 살 만합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상습이라는 ‘죄의 굴레’…국가의 책임은 없나또 다른 시사점은 바로 ‘상습’입니다. 통상 ‘현대판 장발장’들은 생계를 위해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가 전과자가 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생계 곤란을 겪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그나마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노역에 처해져 징역형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배고픔에 식료품을 훔치면 이후 더 절박한 생계의 위협을 느껴 죄를 짓게 되는 이른바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들이 죄의 굴레에 빠지기 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나라고 되묻게 되는 지점입니다.실제로 앞서 언급한 ‘코로나 장발장’의 경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도 못하고 무료 급식소도 닫아 열흘 동안 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건강보험과 재산세 납부 등 자료가 없어 당국에서도 복지 대상자인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지난 4월 대구에서는 생선 한 마리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한 50대의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는데요. 그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이 불편해진 뒤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선을 한 마리씩 훔치며 끼니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정책에 대해 알지도 못해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완벽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높은 수준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outreach·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원조 활동)’와 적절한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아웃리치는 기존 신청한 사람을 위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고객 숫자가 너무 많다”며 “결국 복지 전담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현재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 정부가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서비스분야 일자리를 늘린다는 원칙 아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향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2017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1만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지자체에 공지를 하고 채용을 독려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 ‘코로나 쇼크’ 현대·기아차 제네시스·SUV 질주로 선방(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송승현 기자] 현대·기아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분기 실적이 ‘반 토막’ 났지만, 시장 예상보다 선방했다. 미국과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셧다운’ 영향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3분의 1이 줄었지만, 내수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혜택, 제네시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신차, 환율 등 3박자 효과가 실적 하락의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쇼크’로 세계 대부분의 완성차업체가 2분기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흑자’를 실현한 것은 리스크 관리 등 기업 체질이 강화된 데 따른 성과인 것으로 분석된다.◇영업익 ‘반 토막’에도 예상치 웃돌아…‘제네시스’ 판매 역대 최대현대차가 23일 발표한 2분기 경영성과를 보면 영업이익이 59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377억원)에 비해 52.3% 감소했다. 기아차도 영업이익이 1451억원으로 전년 동기(5336억) 대비 72.8% 급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현대·기아차는 2조원에 육박하던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급감해 뼈아픈 수치이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한 때 적자 전망까지 나왔던 데 비하면 선방했다. 금융증권업계의 실적 예상치는 현대차 3062억원, 기아차 758억원 수준이었다. 글로벌 판매는 현대차 70만3976대, 51만6050대로 전년 동기 대기 각각 36.3%, 27.8% 줄었다. 그나마 G80·GV80 등 제네시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며, 수익성을 만회했다.특히 제네시스는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판매 비중은 글로벌 기준 5.4%이며, 국내에서는 16.2%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뛰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주문이 4만대가량 밀려 있다.원·달러 환율 상승효과도 톡톡히 봤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2분기 1166원에서 올해 2분기 1221원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해 수출 중심의 현대기아차에 원화 약세의 우호적 환율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내수 판매 유일하게 성장…3분기 투싼·카니발 등 신차 출격현대·기아차는 지난 2분기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는데 반해 대부분의 해외 시장은 두자릿수로 급감했다.현대차는 2분기 국내에서 12.7% 증가했다. 그러나 인도(-77.7%), 중남미(-72.8%), 유럽(-52.5), 러시아(-50.1%), 북미(-37.7%), 중국(-16.4%) 등 해외에서는 모두 급감했다.기아차는 2분기 국내에서 26.8% 늘면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신형 쏘렌토 판매 호조 등으로 레저용 차량(RV) 비중이 53.7%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북미(-40.3%), 유럽(-50.6%), 기타(-46.0%)로 모두 마이너스였고, 중국만 5.3% 늘었다.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요인이 가장 컸던 2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현 현대차 재경본부장(전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이 동반 부진해서 세계 자동차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이 중장기적으로 주요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동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상무는 “세계 자동차 판매가 2023년께나 작년 수준(8756만 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군분투 끝에 지난 2분기 적자는 방어했지만, 하반기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전년 만큼의 실적을 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기아차는 신차 출시와 적극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는 ‘컨티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 유동성 관리에 집중한다. 현대차는 중간배당을 하지 않고, 시장 회복과 투자 전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연간배당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11조원 규모(1분기 기준)의 현금 유동성을, 기아차는 애초 사업계획보다 2조원가량 늘어난 현금 유동성을 13조원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신차 효과로 판매 확대에 힘쓴다. 현대차는 더 뉴 싼타페를 시작으로 신형 투싼과 제네시스 G70 부분변경과 GV70 국내 출시, GV80과 신형 G80, 신형 아반떼 등 해외 출시를 계획 중이다. 기아차는 신형 카니발 국내 출시를 비롯해 신형 K5와 쏘렌토 등 해외 출시, 북미 지역 텔루라이드 증산 등을 계획하고 있다.김 재경본부장은 “하반기에 유동성 관리를 지속하고 한국, 미국, 서유럽 등에선 신차 효과를 활용해 점유율을 높이고 인도 등에선 점진적인 판매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밑줄 쫙!]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 자국서도 비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또 다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방위비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WSJ 미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안 제시’ 보도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어요. 또 이?날(18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독일·한국에서 철군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두어달 전 들은 바 있다고 전했어요.WSJ에 따르면 미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재검토해 백악관에 보고했어요.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비상계획과 관련한 언급을 거부하며 병력 감축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어요. WSJ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감축설에 美 조야 반발아미 베라 미 하원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트위터에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WSJ 기사를 링크하고 “이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베라 소위원장은 “의회의 강력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와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보호한다”고 강조했어요.일부 공화당 의원도 주한미군 감축 방안에 대한 비슷한 시각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마크 그린 공하당 하원의원도 “중국과 맞서는 일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감사해야 한다. 한국과 60년 넘게 이어온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의 기둥 중 하나”라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위터에 WSJ 사설을 링크하며 “철수하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며 “한국과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독재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자 가까운 동맹국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어요.◆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설’ 한·미간 논의 없어지난 20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WSJ)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어요.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어요.문 부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 전화회담과 관련해 “한미 국방 당국은 현재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전화회담으로 개최하는 방향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다만 회담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어요.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한국군의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2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어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 확보한 국가 기록아나시스 2호는 21일 오전 6시30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공군기지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어요.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 후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팰컨(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어요. 이어 약 18분 뒤(발사 50분 뒤)에는 프랑스 툴루즈(Toulouse) 위성관제센터(TSOC)와 첫 교신에 성공했어요. 이어 오전 7시8분께 첫 신호를 수신받았고, 오전 8시19분께 프랑스 툴루즈(Toulouse) 위성관제센터(TSOC)와 첫 교신에 성공했어요.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어요. 그동안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체계를 운용해 왔는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 새로운 군 전용 통신위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방위사업청은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우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역량을 갖춰 나가며, 앞으로 새로운 전장인 우주공간에서 감시정찰·조기경보 위성 등 우주 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한국군 전작권 전환 핵심전력 확보아나시스 2호는 기존 통신위성에 비해 데이터 전송량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적의 '재밍'(Jammingㆍ전파교란)공격에도 통신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갖췄어요.또한 군 단독 운용이 가능한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한미 군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데, 선결 조건 중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등이 아나시스 2호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김태년 원내대표, ‘행정수도’ 이전 주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어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카드 다시 내세워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카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향후 추진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김 원내대표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이어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어요.또한 김 원내대표는 “행정 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 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며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행정수도 이전론’ 재점화...참여정부 시절 위헌 판결지난 20일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어요.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어요.앞서 행정수도 이전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어요.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행이자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수도 이전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위헌 논란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충분히 세종시 이전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어요. 김 원내대표 측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당시 국민적 여론과 지금은 같지 않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이 합헌으로 바뀌거나 반대의 경우도 적잖은 만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종시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어요./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 '비밀의 숲2' 경찰 전혜진X검사 최무성, 첫 스틸컷 "캐스팅 신의 한 수"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비밀의 숲2’가 수사권 논쟁의 대척점에서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검경의 수장, 경찰 전혜진과 검사 최무성의 첫 스틸컷을 공개했다.‘비밀의 숲2’(사진=tvN)tvN 새 토일드라마 ‘비밀의 숲2’(극본 이수연, 연출 박현석,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에이스팩토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최전선의 대척점에서 다시 만난 고독한 검사 황시목(조승우)과 행동파 형사 한여진(배두나)이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부 비밀 추적극이다. 21일 제작진은 카리스마 넘치는 전혜진과 최무성 스틸컷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인 ‘비밀의 숲’에서 어떤 존재로 활약할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전혜진은 여성 최초 경찰청 정보 부장 ‘최빛’ 역을 맡아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과도 같은 수사권 대업을 이끈다. 검찰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만 가는 가운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최빛은 경찰의 수사권 쟁취를 위해 권모술수도 마다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개된 스틸컷 속 카리스마 가득한 눈빛에서도 이번에야말로 경찰을 검찰로부터 확실히 갈라 놓고자 하는 야망이 드러난다. 그가 여성 최초이자 유일하게 정보국 부장까지 오를 수 있던 데는 출세 지향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큰 원동력이 되어준 바. 지략가 최빛이 최적의 바람에 올라탄 지금, 경찰의 수사권을 쟁취해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최무성은 최빛과 대적하게 될 형사법제단 부장검사 ‘우태하’ 역을 맡는다. 지방지청에서 시작해 남들보다 빠르게 수도권에 입성한 태하는 엘리트 코스라 불리는 노른자위 요직만 골라 섭렵해온 엘리트 귀족 검사. 현재는 대검에 깃발을 꽂아 웬만한 지방검찰청 지검장보다 입김이 센 대검 형사법제단 단장직에 자리하고 있다. 우람한 몸집과 묵직한 저음의 목소리에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면서도, 여유로움까지 배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 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전방에서 그 동안 유지해온 검찰의 고유한 수사권 사수에 나선다. 그 어느 것도 빼앗길 수 없는 태하는 어떤 방법으로 험난한 파도를 헤쳐날지 관심이 쏠린다.‘비밀의 숲2’ 제작진은 “이번 시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사안을 핵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최빛과 우태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전혜진과 최무성의 캐스팅이 신의 한 수라 여겨질 정도로 두 배우가 검경의 수장으로서 존재감이 확실한 연기를 보여줬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시즌1에 이어 이수연 작가가 집필을 맡은 ‘비밀의 숲2’는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땐뽀걸즈’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감성적 접근으로 특유의 매력적인 영상미를 구축한 박현석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후속으로 오는 8월 tvN에서 첫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