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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 오찬 간담회, 여의도서 열려
  • 제5회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 오찬 간담회, 여의도서 열려
  • 아랫줄 왼쪽부터 딥엑스 윤치영 팀장, 한국동서발전 정필식 원장, 한국네트웍스 이상몽 대표, CJ올리브네트웍스 차인혁 대표, 한국언론인협회 성대석 회장,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민)이상민 공동대표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국)서병수 공동대표의원,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 한국허벌라이프 김승욱 이사, 앨리스헬스케어 강다겸 대표 / 윗줄 왼쪽부터 큐라움 김어빈 이사, 더도슨트 박영석 대표, 에이치에너지 함일한 대표, 티나쓰리디 배은석 대표, 그린플러스 박영환 대표, 뷰메진 김도엽 대표, 메가플랜 유철원 대표, 아우름유니버스 강은혜 대표, 더드림소프트그룹 지주영 본부장, 피앤씨솔루션 최치원 대표, GS아이티엠 정보영 전무, 볼시스 강진일 대표, 맵시 김지수 대표, 네오젠소프트 오채수 대표[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지난 20일 제5회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 오찬 간담회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방역 지침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 언론,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ICT산업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 졌다. 이 오찬에는 한국언론인협회 성대석 회장,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민)이상민, (국)서병수 공동대표의원,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 산업계 대표 20명이 참석 했다.
2020.11.24 I 이재길 기자
“RCEP로 기계·화학·철강 등 중간재 수출 증가 기대”-신한
  • “RCEP로 기계·화학·철강 등 중간재 수출 증가 기대”-신한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체결되면서 기계와 화학, 철강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간재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가 협상을 개시한지 8년 만에 최종 체결됐다. 참여국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RCEP협정을 통해 한국은 아세안 시장 개방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까지 한국 수출액 중 아세안의 비중은 17.3%, 중간재는 19.8%에 달하는데, 아세안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 의존도는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4.6%, 중간재는 6.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 심화 우려는 남아있지만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RCEP 회원국의 점유율은 30% 초반대”라며 “역내 교역 환경 개선에 따른 한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RCEP 역내 한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 화학, 기계 등 소재, 산업재 섹터가 중장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지역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밸류체인 구조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시장은 중국의 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미국의 TPP 복귀 여부도 주시하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의 다자주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바이든이 대선 공약에서 러스트벨트를 의식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를 시사한 바 있어 급격한 노선 변경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RCEP의 시장 개방 정도인 자유화율은 CPTPP 등 여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라면서도 “역내 공통된 규범 확립이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최신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20 I 이광수 기자
“농업환경 갈수록 악화…안정적 생산체계 스마트팜 필수”
  • [르포]“농업환경 갈수록 악화…안정적 생산체계 스마트팜 필수”
  • [전남 강진군·광주시=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스마트팜은 기후 환경 조건이 열악해지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하게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김종운 농업회사법인 탐진들 대표)전남 강진에 위치한 탐진들의 파프리카 유리온실 전경. 이데일리DB“스마트팜 기업들마다 기술과 규격이 다 다릅니다. 기술의 표준화와 검인증, 데이터 취합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배임성 그린씨에스 대표)농업의 디지털화로 생산을 혁신하는 스마트팜은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중 대표 농업 분야 정책이다. 정부는 현장 실증·고도화와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팜을 확산해나갈 방침이다.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장들이 적지 않다. 이상 기후와 인력 부족으로 고민을 겪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농장주들은 입을 모은다. 스마트팜 기자재 업체는 기술 개발과 함께 업계가 고르게 커나가도록 표준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종운 탐진들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데일리DB◇스마트팜만 20년 이상…수출 경험·기술력 축적해전남 강진군에는 약 20ha(약 6만평) 규모로 조성된 유리온실이 자리 잡고 있다. 파프리카 생산법인들이 손잡고 세운 탐진들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이다.스마트팜이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로 농축산물 생육환경을 자동·원격 진단해 최적의 환경으로 제어·관리하는 농장이다.농작물을 기를 여건이 불리해지면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온실 내 재배는 보편화되고 있다. 김종운 탐진들 대표는 “환경 변화 대응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사를 해서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탐진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복합환경제어기를 가동, 차양·창문을 열고 닫거나 배양액을 주입하고 환풍기·분무기 등으로 온도와 습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하루 전체의 햇빛량이나 온도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 환경을 설정한다.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도 갖췄다.파프리카는 일반 흙이 아닌 코코넛 등으로 구성된 배양토에 심고 성장을 돕는 배양액을 주입해 재배한다. 열매가 일정한 크기까지 자라도록 지속 관찰하며 솎아내기 등의 작업도 진행한다.탐진들은 스마트팜은 물론 파프리카 자체가 생소하던 1990년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본 등 주변국과 국내 파프리카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적중했다. 전체 생산량의 55~60% 가량을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매출액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 대표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고민 끝에 유리온실을 짓고 첨단 농업에 뛰어들었다”며 “초창기 재배 기술력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컨설팅을 받는 등 수십년간 공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탐진들은 1년을 주단위로 구분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11월 19일 현재가 46주차라면 과거 같은 시기의 데이터를 비교해 생육환경을 조절한다. 지금은 후발 농가들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그간 축적한 데이터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농촌 고령화와 인력 감소 등 주변을 둘러싼 여건이 불리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확산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김 대표는 “농업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가운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 수입에만 의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스마트팜 생산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스마트팜 정책이 재배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유통까지 접목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배임성 그린씨에스 대표가 스마트팜 복한환경제어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스마트팜 환경 제어, 단순 공장 자동화와 달라”광주에 위치한 그린씨에스는 스마트팜의 핵심 기자재라고 할 수 있는 복합환경제어기와 양액공급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 본사 앞마당에는 복합환경제어기 운용을 시험할 수 있는 연구용 온실이 자리했다.배임성 그린씨에스 대표는 “2010년대 들어 농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난방·천장·커튼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환경제어기의 수요가 늘었다”며 “2015년 직원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 열두명, 연매출 30억원대 회사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회사의 복합환경제어기는 온실 내외부 일사량·강수량·풍향·풍속·온도·습도 등을 모니터링해 미리 설정한 생장 환경 프로그램에 따라 온실 내 각종 시설물을 자동 제어한다.원예학과를 졸업한 배 대표는 오랜 기간 복합환경제어기 개발과 제작·운영에 매달렸다. 그는 “공장 자동화기기 제조업체들이 환경제어기 생산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다”며 “공장 자동화는 노동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환경제어기는 작물 재배까지 감안해 농장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스마트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물 적용이 필요하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스마트팜 분야는 파프리카·딸기·토마토 등 일부에 그치는데 이들 작물만 설치비용 대비 수익, 즉 채산성이 나은 편이기 때문이다.배 대표는 “아예 디지털 활용이 힘든 고령농업인 등을 빼면 이미 시설작물에는 스마트팜 기술이 대부분 적용된 상태”라며 “원예나 축산 등 구조물에서 키우는 분야로 스마트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지 채소에도 스마트팜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온실 등 구조물이 없기 때문 관수 같은 제한적인 도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배 대표는 정부가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와 검인증, 데이터 제공 등을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회사마다 환경제어기 기술이 다른 만큼 유지 관리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와 기술 검인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농가들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빅데이터를 만들면 기술 발전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11.20 I 이명철 기자
"서울시,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목표 無…마구잡이 포획에 포상금 지급"
  • "서울시,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목표 無…마구잡이 포획에 포상금 지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부 업체가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를 포획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3년간 포상금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 개체수를 고려하지 않아 마구잡이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포획된 길고양이들이 특정 동물병원으로 몰려 중성화 수술 이후 사후관리와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가 내리는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에서 고양이가 계단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사진=뉴스1)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대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최초 설계 당시부터 적정 개체수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일부 업자가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있다”며 “대부분 자치구에서 한 곳의 동물병원이 많은 수술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수술과 사후 보호조치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자치구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한 민간단체나 개인, 포획된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동물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중성화 수술 이후 수술 상태 확인이나 백신과 진통제 투여 여부, 매뉴얼에 따른 보호조치 시행 여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나몰라라식 사후 관리로 수술 후 방치된 길고양이들이 부작용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적정 개체수 파악을 통한 사업 목표 수립과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정 포획업자와 동물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 생태계의 일원인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서울을 위해 면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적정 개체수 파악을 통한 계획적인 길고양이 포획과 수술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그동안 적정 개체수에 대한 고민이 없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11.17 I 양지윤 기자
"美 다자주의체제로 복귀…아시아 시장 탄력 받을 것"
  • [마켓인]"美 다자주의체제로 복귀…아시아 시장 탄력 받을 것"
  • [이데일리 이광수 조해영 기자]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산 가격 변화도 예상된다. 이데일리는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시장 ‘큰 손’인 공제회·연기금의 CIO를 만나 이들의 운용 전략과 시장 전망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주식과 대체자산 모두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김호현 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CIO)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자주의체제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며 “아시아 시장은 그간 소외됐지만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청년인구가 선진국과 비교해 배 이상 많아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높이 평가 받는데다, 미국이 자유·국제주의 노선으로 복귀하면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며 자유·국제주의 노선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인프라의 경우 각국 정부의 부양정책에 따른 개인소비 여력이 늘고, 본격적인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국내 증시 전망 밝아…채권은 보수적 접근김 CIO는 내년 국내 증시 전망을 밝게 봤다. 그동안 비대면 관련 기업들이 성장세를 보였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등의 수요 증가와 맞물리면서 국내 전통의 제조 기업들의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에서다. 김 CIO는 “앞으로 공제회의 차세대 먹거리는 기업금융과 주식이라고 보고 비중을 점차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코스피 지수 레벨도 지금보다 더 상승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누적 교공의 수익률은 7.0%다. 주식부문에서는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한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2차전지 업종 등에 투자를 확대해 국내주식직접부문 벤치마크 대비 9% 아웃퍼폼했다. 김 CIO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던 때 국내 증시에 투자를 확대했다”며 “코스피 기준으로 연초 수준으로 지수가 회복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중간에 회수하지 않고 기다렸던 점이 유효했다”고 말했다. 반면 채권은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의 주요 정책은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어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미국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금리 상승이 예상돼 채권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된다”고 말했다.◇대체투자, 해외 유수의 GP와 공동투자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산 실사가 어렵지만 해외 유수의 기관투자자와 오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교공의 꾸준한 투자 비결이다. 김 CIO는 “해외 GP들이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회를 국내 다른 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동투자나 모집 중인 펀드 등을 증권사, 운용사 등에 역제안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공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엘리 메(Ellie Mae)’ 지분을 투자했다. 북미 소프트웨어 전문 블라인드 펀드인 ‘토마브라보’와 공동투자했는데, 투자 1년 4개월만에 총 투자금 435억원의 4배 수준인 1600억원을 회수를 했다. 이 밖에도 현지 운용사의 제안을 받아 5건의 공동투자를 집행했다. 교공의 대체투자 자산은 9월말 기준 약 19조원이다. 이 중 해외투자 비중은 약 60%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사가 어려워졌지만 사전에 쌓아둔 유대관계가 있고, 최근에는 비디오 컨퍼런스 콜로 대체하고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게 김 CIO의 설명이다. ◇디스트레스·SS로 낮은 가격으로 투자한다장기화된 저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확대 등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디스트레스(부실자산)이나 스페셜 시츄에이션(특수 상황)에 처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도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그는 “국내와 해외 드라이파우더(미집행 투자금)가 많아 자산가격이 계속 올랐다”며 “디스트레스나 스페셜 시츄에이션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재정정책을 받아 유지하고 있지만 곧 한계기업이 나올 수 있다”며 “한계기업은 디스카운트해서 밸류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투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민감도가 낮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선진국 중심의 민관협력 사업(PPP·Public Private Partnership)과 규제자산 등에 투자를 검토 중”이라며 “언택트 산업 성장에 따른 디지털 분야, ESG 강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우량 인프라 자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호현 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CIO)는...△1991년 교직원공제회 공채 3기 입사 △금융투자부 부장 △기업금융부 부장
2020.11.16 I 이광수 기자
한경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 한경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은 “국회 계류 중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로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을 주제로 발제했고, 패널토론에는 김영문 전북대 교수(좌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최홍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위한 제도정비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할 경우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될 수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와 사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ILO 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용자대항권 현황 △사용자대항권 국제비교 △사용자대항권 보완방안을 설명했다.김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직장폐쇄(46조)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금지(42조)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제도 국제비교 (자료=한경연)직장폐쇄의 경우 노조법상 대항적·방어적 직장폐쇄만 허용되고, 판례는 직장폐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 행한 교섭실태 등 정황적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직장폐쇄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허용하고 있는 대체근로도 전면금지(노조법 43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아예 없거나, 파견근로자나 단기근로자에 한정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쟁의 발생 시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기업이 인력 대체 내지 수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과잉 제한하는 법률은 ‘누구를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하고 고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사용자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기업경영의 자유(헌법 15조)와 재산권(헌법 23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허용, 점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도 평화적 수단을 넘는 직장점거(근로희망자 출입 저지, 사업장 접근에 대한 제한)는 허용하지 않고 이들을 규제하는 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곧바로 형벌의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반복부과가 가능한 과태료의 부과, 장래의 이행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쟁의 시 대체근로와 도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노사간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과 급여지급을 위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어렵게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11.12 I 배진솔 기자
'유 퀴즈 온 더 블럭' 국과수 특집, 유전자→화재 감식 전문가 출연
  • '유 퀴즈 온 더 블럭' 국과수 특집, 유전자→화재 감식 전문가 출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과학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기님들과 사람 여행을 떠난다. ‘유퀴즈온더블럭’(사진=tvN)4일 수요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연출 김민석)’ 79회에서는 ‘국과수’ 특집이 펼쳐진다. 지난 주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열띤 반응을 불러일으킨 ‘유퀴즈X국과수’편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전문가,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법치의학자와 법의조사관, 미세증거 전문가, 화재감식 전문가가 유퀴저로 출연해 진실 규명을 위한 과학 수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이 직접알려주는 국과수에 대한 오해, 직업병 등도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먼저 과학 수사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유전자과 이동섭 자기님과는 진범을 잡는 결정적 증거인 DNA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 분석해 99.99%의 감식 정확도로 진범을 밝혀내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 국과수의 유전자 분석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서래마을 냉동 영아 사건, 검은색 점퍼에 묻은 극소량의 DNA로 종지부를 찍게 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등 유전자를 통해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 결하는 자기님의 고군분투가 공개된다.진실의 신호를 분석하는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김희송 자기님과의 토크도 눈길을 끈다.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한 사건부터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 오히려 진실을 숨겨야 하는 이유까지, 용의자와 보이지 않는 심리 싸움을 벌이는 자기님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로 아기자기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된 가운데, 진땀 흘리는 아기자기 조세호와 박장대소하는 큰 자기 유재석의 상반된 모습이 재미를 더했다는 전언이다.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찾는 김의주 법치의학자, 곽유진 법의조사관 자기님들도 만나본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자기님들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신원불명의 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밝힌다. “솔직히 부검이 무섭지 않냐”는 유재석의 질문에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다”라는 명언을 날리는 두 자기님의 유쾌한 입담도 예고돼 궁금증을 자아낸다. 미세증거 전문가 이동계 자기님은 현미경 속 진실을 찾아내는 치밀한 작업을 수행 중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흔적들을 분석해 사람의 직업, 사는 곳, 특징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실제로 160배 확대되는 국과수 현미경으로 자신의 손을 직접 관찰한 유재석, 조세호는 “신기하다”며 탄성을 연발했다는 전언. 또한 미세증거로 진실이 드러난 마을회관 농약 사건, 아파트 로프줄 절단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돼 놀라움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30년간 불의 흔적을 쫓은 화재 감식 1인자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박남규 자기님은 화재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공유한다. 화재 현장에서 감식 활동을 벌이고, 증거물을 감정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임무를 맡았던 베테랑 자기님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를 비롯해 예고 없이 찾아온 각종 화재 사건들의 이면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해 호기심을 높인다.연출을 맡은 김민석 PD는 “오늘 방송되는 79회 특집에서는 범죄 혹은 사건 현장에서 획득한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 감정해 진실 규명에 힘쓰는 국과수 자기님들을 만난다. “풀지 못할 미제 사건은 없다”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자기님들의 열정이 진한 여운을 남길 것”이라고 전했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2020.11.04 I 김가영 기자
커피인줄 알았는데 잔치국수?
  • [e주말 뭐먹지]커피인줄 알았는데 잔치국수?
  • (사진=BGF리테일)[이데일리 함지현 기자]CU가 재미있는 콘셉트의 이색상품을 즐기는 펀슈머를 겨냥해 포장마차 대표 먹거리인 잔치국수를 커피컵에 담아 먹는 ‘누들리카노’를 출시했다.31일 CU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지난해 CU가 커피브랜드 탐앤탐스와 손잡고 선보인 탐앤탐스 떡볶이의 후속으로 기획했다. 해당 상품은 떡볶이를 커피컵에 넣어 남몰래 먹을 수 있다는 신선한 제작 의도로 초도 물량 2만 개가 일주일도 안돼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누들리카노는 아메리카노와 누들을 합친 합성어로 테이크아웃 커피컵에 잔치국수를 담아 커피를 마시듯 능청스럽게 잔치국수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일반 소면과 달리 뜨거운 물에 30초만에 불어나는 얇은 숙성면을 사용해 면발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취식이 가능하다. 조리 방법도 간단하다. 잔치국수 면과 분말스프를 넣은 후 컵홀더에 표기된 선까지 물을 붓고 동봉된 김, 깨 고명을 얹은 뒤 동봉된 포크로 면을 풀어 먹으면 된다. 국물 맛이 국내산 멸치 육수를 활용해 시원하고 깔끔하다.이처럼 CU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차별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이유는 펀슈머들을 공략한 상품들이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얻으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CU가 지난달 먼저 출시한 ‘어묵리카노 2종(시원·칼칼)’은 주로 포장마차에서 먹던 어묵을 사무실 등에서도 커피처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실제로 어묵리카노의 이러한 흥행 덕분에 최근 한 달간 CU의 냉장 국·탕류 카테고리 매출은 지난해보다 22.5% 올랐다. 이는 즉석조리어묵 카테고리의 신장률(5.6%)보다 약 4배 가량 높은 수치다. 비슷한 상품이더라도 펀슈머 상품이 더 잘 팔리는 셈이다.한편, 누들리카노·어묵리카노 등에 사용한 용기는 일반 종이컵과 달리 특별 제작한 소재를 활용해 뜨거운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2020.10.31 I 함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고까지 겹쳤다..수출 中企 최악의 해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원고까지 덮쳤다…수출 中企 최악의 해-동학개미 터질라…다급해진 與 “대주주 요건 상향 정부와 논의 중”-정의선 “이건희 회장이 1등 정신 심어주셨다”-룰 지켰는데…사고 땐 증권사만 희생양 △줌인&-기어이 루비콘 강 건넌 秋 vs 尹 둘 중 한 명은 옷 벗어야 끝난다-“바이든 당선 땐 일시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이데일리와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네이버-CJ 동맹 결성 -CJ ‘물류’-네이버 ‘플랫폼’ 결합…쿠팡·롯데·산세계도 떤다-3년 3000억 투자…CJ·네이버 IP 활용 VR·AR 제작△2020국정감사-택배기사 잇단 사망에…이재갑 “노사대화 체계 만들어 방안 찾을 것”-강경화 “북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中에 입장 전달” △증권사 CEO 라임 중징계 예고 논란-“허가 내준 운용사 상품 팔았는데, 다 책임지라니…금감원은 뭐했나”-증선위·금융위 거쳐 빨라야 12월에 제재 확정△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탁월한 혁신으로 국격 높이신 분”…“이재용 회장 시대 활짝 열리길”-빈소 찾은 주한 대사들…“수백만 생계 해결한 인물”-이 회장, 장모 권유로 원불교 입교…120억 시주도-삼성 출신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세계 수준 눈높이 맞춰야 제 2·3의 이건희 같은 巨木 나온다”-지주사 역할 삼성물산 13.4% 급등…‘상속세 10조’ 마련에 배당 커질 듯 △정치-與 “공수처장 임명 최대한 빨리”…野 “추미애·조국 같은 후보는 반대”-“당국 신뢰해달라, 접종 확대해야” 文대통령 ‘독감 백신 불안’ 진화-김종인, 박정희 추도식서 “빨갱이” 봉변-안철수 “文, 추미애·윤석열 양자택일하라”△경제-“금융투자소득 과세 물 건너갈라”…홍남기 ‘대주주 3억’ 버티는 이유-ASF·AI·구제역…코로나도 버거운데 가축 질병 ‘비상’△금융-사모펀드 사태에 엇갈린 해법…‘금감원 독립 필요’ vs ‘금감원 통제 강화’-우리금융 3분기 순익 4800억…전분기보다 3배 쑥△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⑨수소연료전지-수소·산소 결합시켜 ‘친환경 전기’ 생산..원재료 고갈 걱정 없는 ‘꿈의 발전기’죠△산업&기업-현대·기아차, 코로나·원화강세·품질비용 ‘3대 악재’ 뚫었다-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에 발맞춰 부실 털어 불확실성 해소 노린 듯-삼성전기 3분기 영업익 3000억 돌파△산업·소비자생활-고무신에 역조공…PX 휩쓴 ‘軍스메틱’ 뜬다-소상공인 위한 채무 해소 전담 창구 만든다-온투법 등록 대상 12곳 추려…P2P 시장 위축 우려△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애국심 북돋고, 약소국 지배하고…역사 움직인 권력의 무기 ‘채권△증권&마켓-이달 들어 1조 내다판 개인…올해 주식농사 끝냈나-기관 매물 홍수에 빅히트 9% 급락-코로나에도 식지 않는 교육열…메가스터디교육 이달 26%-불붙은 한진重 인수전…KDB인베·한토신 등 ‘4파전’ 압축-코로나 불황 넘어…美 신규 벤처투자 활황△코로나에 벼랑 끝 몰린 공연계-회차당 1000만원 넘게 적자…‘띄어앉기’에 공연계가 주저앉는다-300만명 다녀간 공연장 관객 감염 한 건도 없어△스포츠-캔틀레이 “쟁쟁한 선수 꺾고, 고향서 우승 기뻐”-박세리 “이건희 회장님은 큰 꿈 이루게 해준 든든한 후원자”△피플-카이스트 등 공동연구팀 “코로나바이러스, 단 6시간 안에 폐세포 파괴”-중공군과 전투중 전사 69년만에 가족 품으로△오피니언-디지털 전환 걸림돌 된 디지털 격차-전셋값만도 못한 대주주 3억원 요건-핵심증인·국감스타·품격 없는 ‘3無 국감’△부동산-공공재건축 ‘당근’ 준비에도…조합원 “메리트 없다” 시큰둥-내달 서울 입주아파트 2년 6개월 만에 최저-광진·송파·마포·성동구 9억 아파트, 집값 상승으로 1년새 절반 이상 사라졌다△사회-과기부 “지자체 자가망 통신법 위반” 서울시 “시민 위한 비영리 공공서비스”-신규 확진 사흘만에 100명대..주말 ‘핼러윈 데이’ 바역 총력-질병청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59건 중 49건은 백신과 무관”
2020.10.26 I 김겨레 기자
20대, 코로나19에 "난 늘 술이야~맨날 술이야~"
  • 20대, 코로나19에 "난 늘 술이야~맨날 술이야~"
  • "술이요? 안 마셔야 하는데 ... 상황이 술을 술술 부르네요" (사진=이미지투데이)직장인 박지영(가명·28세)씨는 요새 부쩍 술을 많이 마신다.박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회사 재정이 나빠지면서 월급이 3분의 1가량 줄었다”며 “돈은 훨씬 적게 버는데 업무 환경은 이전보다 열악해져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에 3일 밖에 쉬지 못한다”며 “하소연할 곳이 없어 퇴근 후 자꾸 술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취업준비생 김환웅(가명·27세)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김씨는 “코로나19로 취업도 어려워지고, 외출도 할 수 없다보니 괜히 집에서 술만 마시게 된다"며 "집에 갇혀 온종일 채용공고만 보고 있으면 사람이 피폐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를 술로 푼다.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 여파로 20대의 음주가 크게 늘었다. 극심해진 취업난, 악화된 일자리 환경 등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술로 해소하는 것.특히 음주 횟수가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폭음현상도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대, 음주 횟수·폭음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대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폭음을 비롯한 20대의 음주 빈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곡선을 그렸다.음주 횟수가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0.9%에서 8%로 약 8.8배 증가했으며, 음주 횟수가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57.1%에서 48.5%로 약 8.6%포인트 감소했다.실제 ‘주 4회 이상' 술을 마신다고 답한 비율은 0.53%에서 2.19%로 약 1.8%포인트 높아졌으며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0.43%에서 26.78%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폭음을 한다'고 답한 비율도 0.53%에서 2.1%로 약 1.57%포인트 증가했다.극심한 스트레스 '음주'로 이어져 전문가는 코로나19로 겪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악화를 20대의 음주 증가 이유로 꼽았다.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음주도 일종의 정신과 질환으로 정신건강 악화와 연관이 있다"며 "보통 불안과 우울 등의 감정을 겪으면 등이 이를 해소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에 젊은 층의 음주가 늘었다는 것은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임 교수의 설명처럼 코로나19 시기 20대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이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분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8만2780명. 이중 20대가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관련 기관 대책 마련 시급"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활동과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 음주빈도 폭음의 증가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모든 면에서 위험한 일”이라며 “특히 20대의 경우 음주, 폭음의 급증은 건강 및 학업 차질 문제로 이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코로나19이후 음주, 폭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음주문화 개선사업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나세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주 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2020.10.22 I 박서빈 기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 적발
  • [2020국감]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 적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 부정사용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 85건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됐고, 적발사유는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연구비유용·편취·간접비 부정집행 등으로 밝혀졌다.(사진=김상희 의원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총 85건이며, 환수금액은 관련한 당해연도 연구비인 284억 4200만원의 17.2%인 49억 1600만원이다.적발형태를 보면 전체 85건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형태 중 특히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는 6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비 등 직접비 부적정 집행 8건,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5건 순이었다.이에 김 부의장은 “인건비 공동관리 비중이 63건, 74%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약자이기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 못하도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구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자의 비위가 발생하면 판결에 따라 최대 영구적인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돼있다.특히 연구자가 알면서 허위청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청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한화 약 568만원) 이상 1만 달러(1100만원)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미국 정부 손해액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김 부의장은 “한 차례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참여제한을 더욱 늘려야 하고 적발시 부정사용 금액뿐 아니라 지원연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 정밀감사 범위도 보다 세밀하게 정해 무감각한 연구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1 I 권오석 기자
"美 대통령·의회 민주당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채권에 악재"-한화
  • "美 대통령·의회 민주당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채권에 악재"-한화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원과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는 블루웨이브(Blue wave)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된다.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 주식시장 상승률은 공화당 때보다 높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민주당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증시는 민주당 대통령 시기에 주가의 상승률이 높았다. 1950년 이후 민주당 대통령이던 시기에 연평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주가상승률은 평균 13%를 기록해 공화당 대통령이던 시기의 7%보다 거의 2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로 시기를 잡더라도 각각 13%와 3%로 상승률 격차는 크다.채권시장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집권하느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된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일 보고서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보다 주식시장에 친화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며 “그렇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주식시장처럼 대통령 시기별로 뚜렷한 금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 40년간 금리는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블루웨이브 전망이 강해지면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채권 값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는 과거 장기적인 통계에 기초한 현상이 아닌 정치역학에 의해 발생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기부양책 논란 과정에서 민주당은 2조 달러 이상의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공화당은 5천억 달러 내외의 지출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본 채권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면 내년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게 될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 채권시장에 악재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물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채권시장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조절이 아닌 물량 조절을 한다 해도 많은 부분을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통화정책이 바닥났다는 점도 채권시장의 걱정거리”라며 “지금은 10개 주요 선진국 중에서 10년만기 국채금리가 1.0%를 넘는 나라는 없어, 양적완화 정책을 써서 장기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쓸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연준의 경우 국채 매입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번 위기 과정에서 새롭게 쓰고 있는 정책인 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야 집행 가능하다”라며 “중앙은행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고 하던 시절과는 큰 차이가 있는 등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채권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0.10.20 I 고준혁 기자
귀신고래 헤엄치고, 우주 빛 끌어모은 '열린 미술관'
  • 귀신고래 헤엄치고, 우주 빛 끌어모은 '열린 미술관'
  • 울산 태화강 철새공원 일원에 펼친 ‘2020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전경. 7개국 18개팀이 내놓은 대작 18점은 현장 설치단계부터 시민과 소통하며 공공미술의 역할을 보여줬다. 위에서부터 작가 정혜경의 ‘수평회유’(2020), 벤 버틀러의 ‘리버 보우’(2020). ‘수평회유’는 울산 앞바다에서 서식하던 귀신고래를 소환했고, ‘리버 보우’는 태화강 십리대숲에서 공수한 대나무를 소재로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울산=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잔뜩 내려앉은 하늘이 결국 비까지 뿌려댄다. 하지만 그까짓 게 뭐 대수랴. 세상을 빚는 일, 하늘과 강이 부딪쳐 생명을 내는 작업에는 그저 소소한 이벤트일 뿐이다. 강 둔턱과 연결된 너른 평지. 그 품에 안기듯 울뚝불뚝 솟은 ‘작품’들이 그렇게 말한다. 왜 아니겠나. 우주에서 억겁의 시간을 보내다가 잠시 쉬러 왔다는 ‘운석’(김데몬·한국)이 박혀 있고, 달과 사랑에 빠진 남자가 정자에 걸어둔 ‘프라이빗 문’(레오니드 티쉬코프·러시아)도 보인다. 대밭에서 끊어낸 살점으로 엮은 ‘리버 보우’(벤 버틀러·미국)를 스치면, 오래전 바다 끝으로 사라졌다가 문득 나타난 귀신고래의 ‘수평회유’(정혜경·한국)도 맞을 수 있으니. 울산 ‘태화강 철새공원’ 일원. 여름 내내 머물던 백로가 떠나고 겨울을 지내러 떼까마귀·갈까마귀가 날아들기 전, 그 배웅과 마중의 즈음에 ‘2020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TEAF20)가 어김없이 열렸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내 유일의 설치미술제다. 한국을 앞세워 미국·독일·러시아·스페인·남아프리카공화국·일본 등 7개국에서 18개팀 20명의 작가가 참여해 18점을 세웠다. 저마다 ‘스케일’에 버금가는 ‘스토리’를 내건다. 코로나19에 행보가 막힌 해외작가들은 직접 날아오는 대신 작품을, 또 ‘설치조각’ 특성상 그조차 여의치 않으면 도면·스케치·재료 등을 보내왔단다. 그 원초적인 형태에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한 건 한국의 테크니션들이라고 했다. 작가의 손·발, 머리·가슴을 자처해 작품을 조립하고 다듬었다. 그렇게 태화강변을 낀 너른 둔치는 또 한번 ‘열린 미술관’이 됐다. 작가 김데몬의 ‘운석’(2020·위)과 레오니드 티쉬코프의 ‘프라이빗 문’(2020). 우주에서 뚝 떨어져 땅에 박힌 듯한 ‘운석’, 하늘에서 살포시 내려와 정자에 걸린 듯한 ‘프라이빗 문’, 두 작품 모두 야간에 빛을 내 낮보다 밤에 더욱 아름답단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야외공간에 강·지구·우주 철학 품은 거대 규모로 올해 주제는 ‘손 안에 작은 광석’. 손 안에 올릴 수도, 작지도 않은 작품들이 즐비한 모양새와는 한참 동떨어진 이 테마에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핀란드의 뉴미디어학자이자 미디어 고고학자인 유시 파리카(44)를 차용했다고 하니. 파리카는 “우리는 누구나 아프리카에서 온 작은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사회학자 벤저민 브래튼의 문장을 가져다가 첨단기술인 디지털조차 ‘물질적’이라고 주장했더랬다. 지구에 원초적으로 속한 광물·금속 등에 의존하기 때문이란 건데. 그 대표적 ‘디지털 물질’이 모두의 손 안에 들린 휴대폰이란 거다. 아프리카에서 나는 광석을 핵심재료로 사용한다니. 올해 미술제를 총괄한 박소희(43) 예술감독은 “인간이 잘나서 세상을 여기까지 끌어온 게 아니구나, 결국 흙이고 물에서 다 빼 왔구나” 했다며 “지구 저 안쪽 재료를 꺼내 쓰다 보면 언젠가 다 소진할 텐데, 빼서 쓰긴 쓰되 잘 쓸 수 있는 법, 그 시간만큼은 공생할 수 있는 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덕분에 작품들에는 암묵적인 성찰과 철학이 생겼는데. ‘대단한 인간 혹은 그들의 대단한 착각에 제동을 걸고, 어디 하나 더는 축내지 말고 강·지구·우주가 함께 살아보자’는 거다. 박소희 ‘2020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예술감독이 작가 이문호의 ‘당신 곁에 있는’(202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감독은 “그간 설치미술제가 환경·생명·자연 등에 기울어졌던 것을 이번에는 문명과 인간의 관계로까지 그 폭을 확장했다”며 “비관적 전망보다는 공생의 긍정적 신호를 내보이는 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이 작가의 ‘당신 곁에 있는’은 서로 다른 색면을 가진 ‘ㄱ’자 형태의 유닛을 나열하고 그 틈새로 주변 환경을 끌어들여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낸 작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당장 작가 정혜경(43)은 울산 앞바다에 서식하던 귀신고래를 소환했다. 지름 10m의 황금빛 바다를 만들고 그 위에 고래를 얹었다. 새끼가 태어나면 4m쯤 된다는 얘기에 고래 길이는 거기에 맞췄다. 식당에나 있어야 할 스테인리스 식기구를 가져다가 용접으로 살을 붙이고, 고래 몸에 박혀 기생한다는 따개비를 형상한 유리구슬을 박았다. 1338개, 이는 1911∼1964년 울산 앞바다에서 사라진 고래 수란다. 그러곤 그들의 진짜 귀환을 바라는 뜻으로 ‘수평회유’(2020)라 이름 붙였다. 태화강 십리대숲에서 자란 대나무는 미국작가 벤 버틀러(42)의 작품이 됐다. 거대한 배인 듯 새인 듯, 높이·길이가 4m에 육박하는 구조물 ‘리버 보우’(2020)로 우뚝 섰다. 그간 그의 작품은 전형적인 나무토막을 소재로 활 모양 외현에 치중했던 터. 대나무 덕에 이번 작품이야말로 주제·장소로까지 확장한 의미를 제대로 품게 됐다. 우주의 빛과 그림자를 형상화한 ‘빛의 이면’(2020)도 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작가 신봉철(39)이 유리로 세운 장벽이다. “우리가 세계라 부르는 아름다운 가상이 출현하는 방식”이란 평을 얻은 작품 역시 4m 높이로 ‘벽 아래 인간’을 압도한다. 작가 정혜경이 자신의 작품 ‘수평회유’(2020) 곁에 섰다. 정 작가는 “울산 앞바다에 살다가 사라진 귀신고래 1338마리를 유리구슬로 꿰어 형상화했고 삶의 흔적이 묻은 식기로 만든 귀신고래의 뼈구조는 노동과 땀이 상징하는 미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언젠가 귀환할 귀신고래에 대한 그리움이 4m 길이의 고래 형상을 만들어 지름 10m의 황금빛 바다에 띄워낸 작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철새공원 어디서나 눈에 띄는 7m 높이의 탑도 있다. 작가 아트놈(49)이 자신의 강아지 캐릭터인 모타루(‘뭣하러’란 사투리 발음)를 쌓은 ‘모타루 탑’(2020)이다. 돌을 겹겹이 얹고 소원까지 얹어냈던 풍습을 빌려 재난극복의 염원을 담아 봤단다. 경쟁하듯 하늘로 뻗친 형상을 가장 낮은 곳으로 불러내린 작품은 작가 장준석(50)의 ‘태화강 은행나무 숲1길’(2020)이다. 실제 은행나무 숲 사이로 굽이굽이 돌아가는 오솔길에 작가는 세라믹타일 1600장을 깔고 길과 인간을 연결한다. 미술제가 끝나면 1600장 타일은 모두 시민에게 내어줄 예정이란다. 이외에도 최연우(1978)의 ‘네가 마신 모든 숨 #1’(2020), 이문호(41)의 ‘당신 곁에 있는’(2020), 남아프리카공화국 요건 던호펜의 ‘마이오피아’(2020) 등이, 때론 태화강의 성으로, 때론 지구의 점으로 총총히 박혀 있다. 작가 신봉철의 ‘빛의 이면’(2020·왼쪽), 최연우의 ‘네가 마신 모든 숨 #1’(2020·가운데), 장준석의 ‘태화강 은행나무 숲1길’(2020). ‘빛의 이면’은 우주의 빛과 그림자를 거대한 유리벽으로 형상화했고, ‘네가 마신 모든 숨 #1’은 극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초끈이론’에 입각한 진동의 한 순간으로 담아내려 했다. ‘태화강 은행나무 숲1길’은 철새공원 오솔길에 세라믹타일 1600장을 깔고 길과 인간을 연결해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현장서 직접 설치…시민과 제대로 소통한 ‘공공미술’박 감독은 “미술제에 참가한 18개팀에 내건 조건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현장에서 설치작업을 할 것. 보통 작업실에서 완성을 보고 하루나 이틀 전쯤 전시장에 옮기는 일을 애초에 차단했다는 건데. 이유는 간결하지만 선명하다. 작업을 하면서 시민과 소통을 하자는 거다. ‘무엇’에도 ‘왜’에도 ‘어떻게’에도 답을 직접 내주자는 건데. 맞다. 바로 그것이 공공미술이니까. 경험과 생각, 흘리는 땀까지 공유하는 그것. 덕분에 지난여름 작가들은 무섭게 퍼붓던 장대비를 꽤 맞았나 보다. 그 비가 그친 다음엔 매일 쏟아지는 햇살과의 씨름이었고. 작가 아트놈의 ‘모타루 탑’(2020). 작가가 작품마다 등장시키는 강아지 캐릭터 ‘모타루’로 탑을 쌓았다. 모타루는 ‘뭣하러’를 사투리 발음으로 읽어낸 이름. 돌탑을 쌓아 소원을 얹듯 재난극복의 염원을 담아냈단다. 출품작 중 가장 높은 7m 규모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미술제가 열린 태화강 철새공원 일원은 지난해 ‘태화강 국가정원’이란 타이틀까지 꿰찬 곳이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국내에선 두 번째. 철저히 산업도시였던 울산, 그 중심에서 ‘죽음의 물’이라 불렸던 태화강의 대반전이었던 셈인데. 사실 그와 궤를 맞춘 게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기도 하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고 ‘태화강 살리기’를 시작한 지 10년째던 2007년, 자축을 겸해 띄운 프로젝트였던 거다. 야심차게 출범하고 15년을 바라보지만 아쉬움이 없진 않다. 시스템이나 인프라보단 개인기에 의존하는 운영 탓이다. 턱없이 낮은 예산, 한손에 꼽힐 진행요원, 기획부터 설치까지 고작 석달여 준비기간 등이 ‘국내 유일’이란 타이틀을 무색케 하는 거다. 열흘 남짓한 짧은 전시기간도 못내 섭섭한 노릇. 올해 작품들도 작업 열기가 채 식기 전인 25일까지만 전시한 뒤, 일제히 철거수순을 밟는다.
2020.10.19 I 오현주 기자
무보 “印尼 석탄발전소 이후 지원 계획 없어”(종합)
  • [2020국감]무보 “印尼 석탄발전소 이후 지원 계획 없어”(종합)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이후 추가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무보는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이소영 의원은 이 사장에게 “‘해외석탄발전투자 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냐”며 “무보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의 석탄발전소가 16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약 7억톤을 배출하는 국내 총량의 2.3배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무보는 무역보증만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프랑스와 캐나다의 무역보증 기관도 석탄발전소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무보가 자발적으로 석탄화력발전 지원 중단 정책을 만들고 발표할 계획은 없나”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 사장은 “결론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와 산업생태계에 (지원 중단이) 미치는 영향 모두 양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인도네시아 자바 발전소 외 추가 지원 검토하는 사업은 없나”고 재차 물었다. 이 사장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내에서는 상대국의 요청이 명시적으로 있고 상대 국가의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제한된 조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무보가 최근 5년간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5조300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 투자 금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사장은 “기후환경 변화 요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석탄화력발전에) 추가로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더 이상의 투자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무역보험공사도 앞으로 (금융지원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질의에 대해 이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이 사장은 “저희는 은행에 낸 대출에 대해 백업을 하는 기관이므로 석탄발전에 대해 어느 은행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툴(tool)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코트라에도 “한국전력이 지난해 석탄 투자를 해서 8천억원을 손해 봤는데 여전히 석탄 투자가 유망하다는 식의 전략보고서를 내고 있다”며 “기후 위기 영향에 대한 고려도 없고 기업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관련 시장 정보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이 발의한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금지법’이 통과하면 한전이 추진하는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이 사업 재원에 필요한 추가 대출 4000억원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대출한 2000억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인호 무보 사장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0.10.13 I 문승관 기자
"中 BTS 비난여론에 靑침묵? 모르면 가만있어" 신동근, 김현아 직격
  • "中 BTS 비난여론에 靑침묵? 모르면 가만있어" 신동근, 김현아 직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하다 중국 누리꾼에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을 비판한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에게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김 비대위원은 13일 오전 SNS에 “정치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가치가 있을 때는 앞다투어 친한 척하고 챙기는 듯하더니 이런 곤란한 상황에 닥치니 기업은 겁먹고 거리 두고, 청와대도 침묵하고, 군대까지 빼주자던 여당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적었다.이어 “이어 “BTS는 우리가 지켜야겠다”며 “BTS 발언에 국가 존엄을 무시했다고 덤비는 이런 국가(중국)와는 사랑해서 동맹을 맺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이수혁 주미대사가 전날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비꼰 것이다.이에 신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김 비대위원의 SNS 글을 언급하며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더 갈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항의했다.그는 또 “외교적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말보다는 모르면 가만있는 게 상책이다”라고 강조했다.김도형 동북아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그룹 BTS의 코리아소사이어티 밴 플리트상 시상식 수상소감에 대한 중국 네티즌 비난을 다룬 기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가 거론됐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김도형 동북아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을 향해 “BTS가 한국과 미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수상 소감에서 말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모종화 병무청장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중국의 BTS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BTS가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라며 “중국 어떤 네티즌들이 얘기한 것은 상당히 거북스러운 이야기”라고 답했다.모 청장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BTS 멤버들은 조국의 오랜 적국의 동맹국이 입은 손실마저도 인지했어야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100% 틀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누리꾼이 BTS를 비난하고 한국 기업활동까지 위축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관련 사안이 한중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유대감 증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중관계 발전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BTS는 지난 7일 한미관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상인 ‘밴플리트상’을 받았다. BTS의 RM은 소상 소감에서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어서 더욱 의미가 짙다.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 및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BTS가 ‘항미원조 전쟁’(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는 전쟁) 정신으로 참여한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BTS를 비난했다.
2020.10.13 I 박지혜 기자
뇌물수수 과세건수 5년 만에 2배 증가… “강력 처벌해야”
  • [2020국감]뇌물수수 과세건수 5년 만에 2배 증가… “강력 처벌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뇌물수수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태흠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물수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총 3041건으로 과세대상 뇌물액수는 2572억 원이다.2015년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482건이었으나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810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과세대상 뇌물수수액도 2015년 196억 원이었으나 2016년 245억 원, 2017년 423억 원으로 커졌다. 2018년에는 979억원으로 4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과세대상 뇌물액은 729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국세청은 뇌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5년 76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22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뇌물수수액에 부과한 세금은 모두 686억원에 이른다.법원이 뇌물죄로 처벌하는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5년간 뇌물죄 처리 건수는 626건으로 징역·금고·구류 등의 자유형을 처벌받은 경우가 436건이었고 집행유예 60건, 이송결정 85건 등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뇌물 등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10.08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反기업법 더 못참아' 들끓는 재계 뭉쳤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反기업법 더 못참아’ 들끓는 재계 뭉쳤다-홍남기 “대주주 주식양도세 개인별 과세” 찔끔 양보-악재 연발에...올해 법인 파산 ‘역대 최다’-정치권, 도 넘은 금융사 옥죄기...‘회장 재연임 금지법’까지 추진-민간은행 첫 여성 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후보 △줌인&-[줌인]한국씨티은행장 단독 후보에 유명순…민간은행 첫 女행장 탄생 -[사설]현대차 미래 좀 먹는 도 넘은 생산현장 ‘일탈’-[사설]백신 관리 체계, 빈틈 없애야 국민불안도 없다△도 넘은 금융권 옥죄기-잘 이끌던 CEO도 무조건 퇴임이라니…주주 권리 무시한 과도한 개입-“경영자 거르는 시스템 이미 갖췄는데 일일이 법으로 규제하면 문제 커질 것”-세계적 금융사 JP모건은 다이먼 회장이 15년째 이끌어△2020 국정감사-국감장선 당정 ‘3억 대주주’ 충돌...밖에선 동학개미 “홍남기 해임” 봉기-성윤모 “연료비에 연동하는 새 전기요금 검토”-與野 “5G 요금 낮춰라”...최기영 “이통사와 적극 논의”-‘北 피격 사건’ 날선 공방...野 “알고도 구조 안해” 與 “안보팔이 말라”-野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학습 격차 커져” 유은혜 “내년 상반기 全교실 무선망 구축”-상온 노출 백신 불신에...박능후 “나부터 맞겠다”△벽에 막힌 노동개혁-“노동유연성 확대 절실” 재계 호소에도...“경제3법과 흥정 말라” 귀닫은 與-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로시간.임금 유연화...개별해고 요건 법규정 정비해야△정치-공무원 피격 이어 北 최고엘리트 망명...靑 ‘남북관계 악재 될라’ 촉각-안에선 군기잡기, 밖에선 선명성 부각...달라진 이낙연-강대국 니즈 파악 못한 韓 외교 약점 노출...몸값만 떨어뜨려-‘대주주 요건 3억’ 완화...가족 연좌제 폐지-靑, 경제 선방 효과...“신용등급 역대 최고”-국감장 누빈 자율주행 로봇△국제-다시 마스크 벗고 판 흔드는 트럼프...‘부양책’ 대신 ‘대법관’ 띄웠다-韓 등 14개국 시민 70% “코로나 퍼뜨린 中 싫다”-美 합참의장.육해공 총장 등 9명 격리...안보 불확실성 고조△경제.금융-보험사 CEO 13명 임기 만료...‘인사태풍’ 예고-경제학자 75% “국가채무 급증 문제”-국회입법조사처도 “지역화폐 관리 부실” 쓴소리-신한금융 핵심 과제 ‘저탄소.주가회복.디지털’△알아두면 쓸모 있는 미래기술 ⑤신약 플랫폼-유전정보 전달 ‘전령’, 암 추격 ‘미사일’ 잘 만든 플랫폼 기술, 열 신약 안부럽죠-“신약 플랫폼 가진 제약사 신흥강자로 떠오를 것”-플랫폼 차별화하니...투자금 몰리고, 제약사 협업 요청 쇄도 △산업&기업-美서 빛난 韓태양전지, C쇼크 뚫고 수출 날개-포스코 독자 개발 ‘고망간강’ 엑슨모빌 LNG프로젝트 투입-GS칼텍스, 베트남 차량 정비 시장 진출-현대모비스 ‘증강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 만든다-잘 나가는 스마트폰 올라타고...함께 웃는 삼성전기.LG이노텍△산업.소비자생활-보일러&내의, 볼펜&물약...中企, ‘콜래보’로 코로나 넘는다-유통기한 1년...밀키트, 보존성 약점 풀고 식품대표 우뚝-엔씨소프트 금융권 넘본다 KB證과 ‘AI 증권사’ 설립-동네주민 타깃 광고...‘수수료 0원’ 당근마켓이 돈 버는 비결△건강-출혈 적고 회복 빠른 로봇 인공관절 수술...고령환자 수술 부담 줄여-다이어트해도 얼굴.목살 안빠지네...혹시 쿠싱증후군?-칼로 찌르는 듯한 얼굴 통증 ‘삼차신경통’...완치 가능해요△이주헌의 혁신@미술-공장식 공방서 생산→홍보→영업 ‘CEO 화가’ 루벤스△증권&마켓-삼성전자.현대차.LG전자...‘깜짝 실적’ 낸다는데 사둘까-몸집 쪼그라든 켄달스퀘어 리츠...연내 상장 물 건너가나-비상장사 전자증권 등록 땐 수수료 등 수백만원 아껴요△문화-안방 1열 뮤지컬, 배우 표정까지 생생하네-왕비 향한 마음, 한글로 노래한 세종대왕...사랑꾼 맞네-패기.역동성.신선함으로 무장...몸으로 풀어낸 4人4色 파노라마△스포츠-‘남달라’ 박성현 텃밭 부활 노린다-이소영.김민규 “바람 불때는 힘빼고 스윙”-‘흙신’ 나달, 하필 껄끄러운 슈와르츠만과-오늘 개막 제네시스 챔피언십 승부처는 ‘러프.그린.바람’-‘9억 신인’ 장재영 키움 입단...역대 2번째 최고액△부동산-“낡고 좁아도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최소 4억...무조건 청약 넣어야죠”-LH가 ‘송현동 땅’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아파트 분양권 팔아 챙긴 양도차익 5년 새 2.5배 증가△피플-류호정 “원피스 논란은 국회가 男 중심이라는 방증”-‘선택과 집중’ 전략이 피부과 의약품 절대강자 비결이죠-2020 노벨 화학상 ‘유전가 가위 연구’ 샤르팡티에.다우드나 수상-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오재창 변호사 위촉-신설 ‘포니정 영리더상’에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기타 영웅’ 에디 반 헤일런 후두암으로 별세...향년 65세△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일자리 지도가 달라진다-[생생확대경]아이들 학교 갈 권리 가로막는 어른들△전국-‘마스크,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방역 홍보, 명확한 의미 전달이 생명-응급치료 불모지 세종에 365일 건강지킴이 될 것-서울시, 공공일자리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로컬 브리핑 △사회-헌법불합치에도 ‘낙태죄 끝내 유지’...여성계 “역사적 퇴행” 거센 반발-신규 확진자, 일주일 만에 다시 세자리...추석 확산 현실화 되나-휴가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0년간 2.5조원 달해-“한글날 집회 허용하라” 보수단체, 또 행정소송-주시경 선생 저서 ‘말의 소리’ 한글날 맞아 복원
2020.10.07 I 이연호 기자
하루 6시간 근무?…재외공관 부실 근무 심각
  • 하루 6시간 근무?…재외공관 부실 근무 심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법정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짧게 근무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외공관 185곳 중 89곳의 재외공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해 대정부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이 감사원 및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재국보다 근무시간이 90분 이상 짧은 공관은 5곳, 60분 이상 짧은 공관은 32곳 등 전체 185곳 중 근무시간이 주재국보다 짧은 공관이 89곳에 달했다.특히 주교황청 대사관의 경우 주재국 관공서보다 2시간 짧은 6시간을 근무했다. 그 외 싱가포르 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은 주재국 관공서보다 1시간 이상 짧은 6.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재외공관 직원의 경우,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외교부 소속 국가공무원 신분인 재외공관 직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외공관은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공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재외복무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또한 재외공관에서 근무시간 단축·조정 사유로 워라밸 조직문화, 직원 근무여건 개선, 출퇴근 시간 단축, 근무복지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외공관 근무시간 단축·조정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던 감사원에서도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주재국 관공서보다 짧게 운영될 경우 공관 사증발급, 재외국민보호 등 업무 소홀이나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외공무원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조치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공관장이 근무시간을 자율로 정하되, 외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곳에 달하는 재외공관이 주재국보다 짧게 근무하고 있는 사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외교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전반적인 근무실태와 예산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5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 美대선 습격… 세계경제 ‘시계제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코로나 美대선 습격… 세계경제 ‘시계제로’-“대주주 3억 요건은 유지 가족 합산과세는 재검토”-66주째 오른 서울 전셋값 “내년에도 계속 오른다”-빅히트 공모… 1억 넣어 1주 못받을 수도-[사설]‘재정준칙 반대’ 의원들, 나랏빚 폭증 ‘강건너 불’인가-[사설]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파장, 다각도로 대비해야△줌인&-“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국민엔 위로, 정계엔 일침 날린 ‘칠순 가황’-내달 13일부터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트럼프 코로나 확진 후폭풍-트럼프 회복해 선거전 재개해도… 확실한 승자 안 나오면 ‘월가’ 대혼돈-美 혼란을 기회로… 한국 장기 외교전략 세워야-트럼프 코로나 확진 여파… 폼페이오 亞 순방 일정서 한국 빠졌다△구글 인앱결제 강행 논란-30% 수수료, 네이버·카카오도 부담… “스타트업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구글 ‘표적 규재’ 반발… 통상마찰 이어질수도-“수수료 갑질 못참아”… 구글·애플에 선전포고한 에픽게임즈△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집값 뺨치는 전셋값’이 매수심리 자극… 중저가 몰린 강서·노원 주목-전월세전환율 낮춰도… 집주인, 월세선호 못 막아-서울 오피스텔 전셋값, 매매가 추월 ‘깡통 주의보’△정치-與 “민생 집중하라는게 국민 뜻”… 野 “코로나 계엄령, 헌법 자유 억압”-文대통령 국정운영 방향 코로나·北·개각이 변수-강경화 “남편 미국행 송구”… 野 “내로남불”-김종인, 8일 김무성 만난다… 부산시장 후보 논의할까-국민의힘 “北 상부 공무원 사살 지시”△국제-美 ‘영구 실업’ 380만명… 힘받는 추가 부양책-비만인구 2억5000만명… 살찌는 中 다이어트 시장-“화웨이와 거래 허락해달라” 소니·키옥시아, 美에 ‘SOS’△경제-과거와 달리 친족 간 교류 줄어… 2016년에도 ‘대주주 범위’ 한차례 축소-2차 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신청접수 특고 150만원, 중학생가정 15만원 지급△금융-“월급 27배 가능”… 당국 제동에도 신용대출 공격 마케팅 여전-힘못쓰는 주가에… 신한금융 ‘배당카드’ 만지작-KB금융·신한은행 “환경 훼손 사업에는 자금 지원 않겠다”-‘마통’ 셋 중 하나는 2030세대가 개설△산업&기업-수출 ‘꿈틀’ GM·르노, 노사갈등 딛고 달릴까-“코로나 직격탄 항공부품사, M&A로 체질 개선해야”-반도체 시장 요동치는데 사법 리스크에 발 묶인 삼성-LS전선, 전기차 전선 경량화 승부수-HMM, 초대형 컨선 12척 ‘만선 랠리’△산업-CJ서 분사한 티빙, 美 워너미디어와 손잡나-오늘부터 노벨상 주간… 한국인 수상자 나올까-LG ‘윙’ 드디어 날개 편다… 6일 국내시장 데뷔-한국, 세계 디지털 경쟁력 8위… 2계단 껑충△소비자생활-이색 토핑보다는 피자의 맛… ‘기본’ 지켜 살아남았죠-명절 피로, 놀거리·득템쇼핑으로 풀어요-맞벌이 부부 증가로 주문배달 영유아식 수요 늘어-고소하고 짭짤한 ‘미원 맛소금 팝콘’△중소기업·바이오-치과 대면진료 어려운 시기, 원스톱 디지털 솔루션으로 돌파-코로나 장기화에 ‘자가관리 렌털 상품’ 뜬다-찬바람 불며 대목 맞은 보일러업계, 마케팅 경쟁 ‘시동’-‘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한달만에 18억 공공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트럼프·바이든 누가 이겨도 美·中갈등 격화… 韓, 특정국 경제 의존 줄여야-“주식, 기업 실적만 보면 매력 떨어져… 언제든 하락할 수 있어”△증권&마켓-“주가 오를만큼 올라”… 자사주 매입 확 줄었다-수장 공백 채우는 연기금·공제회… 투자 다시 살아날까-연휴기간 불확실성 ‘쑥’ 美 부양책 합의에 주목△증권-빅히트 청약률 ‘빅히트’ 예약 투자금 몰리는 ‘공모주 펀드’-현대重 등판에… 두산인프라 인수전 ‘눈치싸움’ 치열-“디자인·기술 경쟁력 앞세워 조명시장 판도 바꿀 것”△문화-운보의 아내라는 그림자 넘어선 여성미술 선구자 우향을 만나다-말많던 간송 불상 2점… 독특하고 은은한 미소, 보물 중의 보물△스포츠-안송이 “세계 50위 찍고… 더 큰 무대로 가야죠”-상금 10위가 우승해도 1위 도약 가능… ‘역전의 기회 온다’-임성재 “모든 구질 왼발·오른발 십일자로”-이긴 동생, 패한 언니의 ‘큐대 우정’-류현진·김광현, 아쉽게 끝난 빅리그 가을야구△피플-‘해낸다’는 믿음 갖고 세상 편견에 당당히 맞서세요-“금융 핵심은 신뢰… 상품명에 내 이름 내건 이유죠”-이길호 포스텍 교수팀, 삼성 지원받아 초고감도 마이크로파 검출기 개발-파도 휩쓸린 男 구조한 김태섭 경장 ‘LG 의인상’-KT, 18년간 ‘中企 교육 수료생’ 9만명 돌파-고용노동교육원 오늘 출범 초대 원장에 노광표 선임-‘여성운동계 거목’ 이이효재 명예교수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유리천장 걷어낸 도산서원-[데스크의 눈]0.000086%가 대주주라는 정부-[기자수첩]‘보존처리’ 못해 빛 잃는 문화재들-[e갤러리]권대훈 ‘드로잉3’△부동산-포털 카페서 ‘신림 원룸’ 검색하니… 주소 등 필수정보 누락-8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줄었다-전국 미분양 주택 두 달 연속 2만가구대… 감소세 뚜렷-임대차분쟁 조정신청 97%는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서 발생△사회-상온노출 의심 독감백신 2000여명 맞아… 접종 재개해도 불신 여전할 듯-秋는 아들·딸, 尹은 장모·아내… 법무부·대검 ‘국감 난타전’ 예고-‘원천 봉쇄’ 개천절 집회 무사히 넘어갔지만… 한글날 남았다-法 “홧김에 뱉은 ‘관두면 되겠네’ 해고땐 부당”-서울시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지원-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2.5억원 환수
2020.10.04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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