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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고급 인재 양성하려면 석·박사 임금 현실화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융복합 인력을 필요로 하면서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학IT연구센터(ITRC)에 유입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최수미 세종대학교 교수)“지역 지능화 인재양성 사업의 초점이 재직자 중심인데, 경력 단절자 지원이 가능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변영재 유니스트 교수)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대에서 개최한 ‘제9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전략 기술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오갔다.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중 고급 인재가 13만명이다.최 교수가 말한 ITRC 사업은 대학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성장을 견인할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최장 8년간 연 10억원 상당을 지원해준다. 최장 8년간 연 10억원 상당을 지원해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중앙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 등 6개 대학을 ITRC 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2026년까지 현 48개인 ITRC를 80개로 늘린다.지역 지능화 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산ㆍ학 공동 연구, 석ㆍ박사 학위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찬가지로 최장 8년간 지원되며 규모는 연 20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배재대 등 5개 대학이 뽑혔다.전국 20여 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선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선 경력 단절자 외에도 장기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정착하고 싶어도 비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으며. 김진술 전남대 교수도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연계나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근본적으로 대학원생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경창 부경대 교수는 “학부생들이 대학원에 많이 안 온다. 이는 지원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과거에는 연구 특례를 하면 대기업, 정부 출연 연구소 등에 갈 수도 있었지만 최근엔 이런 기회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석박사 월급 문제도 지적됐다. 이 교수는 “대학원을 직업이라 생각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면 최저 임금이 석사는 180만원, 박사는 250만원로 맞춰져 있다”며 “이 기준들을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 교수도 “월급이 대기업을 못 따라가 인력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정부가 인력양성을 구상할 때는 공급자 입장에서 몇 만명 양성하겠다는 식이 대부분이었다”며 “이제는 인력 양성, 유치, 유지 이 세 가지를 풀 패키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구글·메타에 1000억 역대최대 과징금…“韓 개인정보 불법수집”(종합)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김국배 기자] 글로벌 IT 기업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 결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당초 조사조정국에서 전체회의에 올린 과징금이 감경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처분이 나오기까지 1년6개월 이상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개보위는 언론 보도,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작년 2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특히 구글·메타 등의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회원)가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메타는 ‘페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난 7월 통보했다. 이후 개보위가 제재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했다. 이같은 조사를 거쳐 확인된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수법을 썼다. 메타는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받는 절차 없이 무작위로 활용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프랑스에서 구글에 5000만 유로(693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일에서 메타에 시정조치를 한 해외 처분 사례, 능동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플랫폼 법적 의무 등을 검토해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7월 메타의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사전 고지·동의를 거친 결과라며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메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 관계자도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내달 국정감사에서 중장기적 정책을 깊이 다뤘으면 한다”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을 준수하도록 일회성 처분을 넘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보완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개보위가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기대한다”며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정책을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을 창조하는 기업은 그 성취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역시 인정해야 한다”며 “구글과 메타와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책임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與정진석 비대위 `尹캠프 확장판` 구성…첫발부터 삐걱(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출범한 가운데 비대위에서 활동할 비대위원 면면에 눈길이 간다. 원내에선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방점을 찍고, 원외에선 혁신위·친박(박근혜)·김종인 비대위를 고루 섞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윤석열 캠프 확장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이 13일 발표됐다.(사진 위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사진 아래 왼쪽부터)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앞서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은 사퇴의사를 밝혀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에 임명됐다. (사진=연합뉴스)◇尹측근 주기환 사의…친윤 의원·캠프 인연 대거 합류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원내에선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3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재선),전주혜 의원(비례·초선)을 선임하고, 원외에선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경기),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서울), 김병민 전 비대위원(서울)을 선임했다.당초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비대위원으로 선임됐으나 임명 한 시간 반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주혜 의원이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원내 3·원외 3` 균형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 전 후보가 사의를 표명한데엔 ‘윤석열 측근’이라는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 전 후보는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검찰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20년 지기 측근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광주시장에 출마해 15.9%를 득표, 보수 정당 후보로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호남 포석을 위해 주 전 후보를 새 비대위원으로 재신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전 후보 외에도 비대위원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엿보인다. 이에 새 비대위 ‘친윤’ 색채가 더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당내 인사들은 ‘친윤’ 의원들로 대거 포진된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은 윤 대통령과 1994년 대구 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을 함께 하고 이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네거티브 검증단장을 지냈다. 김상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장제원·권성동·정점식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을 주도했다. 전주혜 의원도 법조인 출신으로 윤석열 선대위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원외에서는 혁신위·친박근혜계·김종인 비대위를 고루 섞었다.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과 박근혜 정부 당시 대변인이었던 김행 전 대변인, ‘김종인 비대위’의 비대위원인 김병민 전 위원이 포함됐다. 애초 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와 소통을 위해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안했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이에 김 혁신위 대변인이 비대위에 참여하게 됐다. 김행 전 대변인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김병민 위원 역시 대선 기간에 선대위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바 있다. ◇28일로 미뤄진 심문기일…후임 원내대표 선출 후 전당대회 정 위원장이 이끄는 새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선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넘어야 한다. 지난 주호영 비대위처럼 정진석 비대위도 직무정지 판단을 받을 경우 좌초될 위험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시간 확보를 위해 당초 14일로 예정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미뤄 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로 변경했다. 다만 이 전 대표측이 제기한 3차 가처분 신청, 즉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 개정한 당헌의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예정대로 14일에 심문하기로 했다.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현 비대위는 법적으로 근거를 상실, 무효가 된다. 따라서 비대위는 14일과 28일 2번의 턱을 넘어야 정상 운영이 가능해 진다. 그 사이 정 위원장은 후임 원내대표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국민의힘은 새 원내 사령탑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후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9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정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더욱 가열될 조짐이 보인다. 다만 정 위원장은 1월 말 또는 2월 초 전당대회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TV조선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다. 새로운 국정과제를 선보이는, 심도 있는 정기국회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와 전당대회 2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 "한국,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게 합리적"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반도체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반도체, 컴퓨팅 스펙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는 기술 패권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단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술 경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는 미래 신산업, 미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 패권의 승부를 좌우한다”고 분석했다.강대국들이 기술 패권 측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첨단기술 요충지·관문이나 시장에서 비대칭적인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첨단 기술 공동연구나 인력 교류 등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의 윤리적 활용 등 공통 규범·가치를 추구할 리더십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기술 동맹을 통해 “미국은 기술패권, 지정학적 경쟁의 비용 분담, 봉쇄 효과 강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동맹·협력국은 미국에 반대급부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반면 중국은 반도체와 관련해 레버리지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제14차 경제 계획을 통해 반도체 자체 혁신과 독자적 공급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첨단 분야 부품·제품·서비스 시장에서 서구 의존을 줄이면 자립도 어려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결국 중국의 레버리지는 주로 시장을 무기로 하는 것인데 현재·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반도체 수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어 레버리지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잠재적 시장 상실 위험이라는 단기적 리스크보다는, 미래 신산업의 수요 대응과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이익이 크기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일·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체에 참여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협력체와 미래 공급망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일 간 양자 반도체 연구소처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협력 사업을 적극 기획해 참여하고 고급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지식재산권(IP) 생태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與 '정진석 비대위' 9명 인선 완료…尹측근 주기환 재합류(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13일 9명으로 출범한다. 비대위원으로는 원내에선 3선 김상훈 의원, 재선 정점식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비상대책위원을 포함한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전 비대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구성을 완료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위 왼쪽부터)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사진 아래 왼쪽부터)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 상황의 당을 정상적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로 했다”면서 명단을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이 ‘친윤’ 의원들로 강화됐다는 지적에 “지역과 여러 상황 고루 안배해 정 위원장이 고심해 선택한 것으로 안다”며 “주기환 비대위원은 호남을 지역 안배하는 차원에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주 비대위원은 당초 ‘주호영 비대위’에도 합류했는데, 윤 대통령 검사시절 검찰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자녀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채용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재차 주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호남 배려 부분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몫 비대위원으로 주 비대위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용호 의원께서 고사하는 바람에 호남 배려 차원에서 다시 주 비대위원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상훈·정점식 의원은 당내 ‘친윤’ 의원으로 분류된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 역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을 수행했다. 김종혁 혁신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정 위원장이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모시고자 연락한 것으로 안다. 최 위원장께서 고사하시는 바람에 혁신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김 대변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14일로 예정된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연기되는 데에는 “가처분 심문 통지서가 저희에게 송달이 안 됐다”며 “오늘 오면 내일 아침이 기일이라 충분한 준비시일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오늘 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주요 당직자 인선 결과도 발표됐다. 사무총장에는 김석기 의원,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이 유임됐다. 이들은 앞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당직을 이어간다. 조직부총장은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에 임명됐던 엄태영 의원이 맡는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노용호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박 대변인은 “주요 당직자의 경우 당의 안정을 위해 업무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