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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은? 인기협, 21일 토론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내 ‘자사 우대’와 ‘최혜대우(MFN)’를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점, 현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와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이날 세미나에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황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승한 아주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전상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영기 협회 사무국장,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토론에 나선다.박성호 협회장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사지침 제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ECF 2022] "플랫폼 규제 신중히…AI·데이터 규제는 더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가 쏟아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한 번 만들어진 법을 없애거나 바꾸기 어려운 만큼 성급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얘기다. 신산업은 법안이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포괄적인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16일 이데일리가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개최한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ECF) 2022’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카카오 사태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건 유감스럽지만 플랫폼 독점이 이 문제(화재와 먹통)를 야기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 어렵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과점 규제, 기업결합 규제로 이어지는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 정책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윤조 김앤장 변호사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에서 ‘디지털 경제 성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향은?’ 주제로 토의를 하고 있다.‘위기 넘어 기회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생존전략’ 주제로 열린 ‘2022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은 경기 침체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혁신 기업의 사업 전략과, 산업 분야별 내년 시장 전망, 우수 기업의 기술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해 각 분야 리더들의 지혜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이윤조 김앤장 변호사도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사태가 일어나면 즉각적 입법 대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법으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단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특히 ICT 산업처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분야는 수범자를 어떻게 정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오늘의 판단이 내일의 사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카카오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는 기업결합 기준을 만들기로 하는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제2소위)를 열어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고,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재난 대비 계획 수립 의무 등을 지우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박성호 협회장은 광범위한 플랫폼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영역은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점령했는데 국내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 상황”이라며 “국내 특정 이용자 집단에서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오히려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돕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인공지능(AI),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규제에 대해선 ‘더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윤조 변호사는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로 개선된 AI 알고리즘을 고객에게 사용하는 것이 현행 동의 기반 규제 하에서 가능한 것인지 등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며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더 정교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며 “보안 측면에서 오히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한 규정이라고 법에서 정하는 형식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 준수가 안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런 규제들을 하고 있지만, 산업계에는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너무 어렵구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며 “어디까지 해야 법을 이행한 것인지 명확성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와 관련해) 국회에 6개 정도의 법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 내용은 유럽연합(EU)의 AI 규제 초안 내용과 유사하다”며 “AI 관련 규제 요소들은 현재 시기적으로나 규제 강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AI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도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지표가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고지하는 내용의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규제가 지향하는 소비자 보호나 편향성 해소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플랫폼, AI, 데이터 관련 규제외에도 디지털 경제 성공을 막는 규제는 적지 않다.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기존 규제 체계 중 어떤 부분이 심각하다면 핀셋 규제의 측면으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체계 역시 컨트롤타워로 개편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규제를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성엽 교수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만 더 첨언하고 싶다”면서 “사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방통위, 공정위 등이 동일 사안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선 중복 규제의 우려가 크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이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프롭테크(직방), 법률(로톡) 등의 사례를 보면 기존 사업자단체들이 국회 입법권을 통한 새로운 산업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면서 “국회가 혁신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 지도단속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직방 같은 프롭테크 기업들을 위축시킬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 "무료 서비스 보상, 맞아?"…카카오 사태가 던진 화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여파로 무료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논쟁적 화두로 떠올랐다. 카카오가 정치권 압박 등에 못 이겨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업계에선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 장애까지 이용자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료 이용자 보상은 업계에 ‘부담스러운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카카오로선 딜레마 상황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이번 서비스 장애 보상을 위한 ‘1015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며 피해 보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한 달만이다. 협의체에는 공정 거래·소비자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외 선례 없어‘무료 서비스 보상안을 내놓으라’는 정치권의 압박과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카카오가 피해 보상 논의를 본격 시작했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우선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지난 8월 30일 국내에서 1600만명이 사용하는 백신 프로그램 ‘알약’ 무료 버전이 12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키자 일부 이용자들은 “컴퓨터가 먹통이 돼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알약 운영사인 이스트시큐리티는 오류의 원인이 된 업데이트 배포 프로세스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놨을 뿐 직접적인 이용자 보상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알약 무료 버전은 설치 시 ‘제품의 오작동으로 인한 업무 중단, 사업 정보·금전 소실 등’에 대해 면책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2년 전인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결제·충전 등 서비스 오류를 일으킨 네이버페이 측도 구매한 상품 배송이 지연된 이용자와 광고 사업자에 한정해서 보상을 진행했다.해외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주요 서비스 장애 사례를 보면 일부 유료 이용자를 제외하곤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텔레그램(1월), 트위터(7월), 구글·유튜브(8월)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언급한 곳은 없다. 메타 정도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장애와 관련해 유료 서비스 이용자인 광고주에 서비스 중단 시간만큼 광고비를 면제해줬다.플랫폼 기업의 사례가 없다 보니 그나마 비교가 되고 있는 곳이 KT다.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이동통신, 인터넷, 유료방송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카드 결제·주문을 못해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40만~120만원을 지급했다. 약관에 없는 보상이었다. 보상 방식을 놓고 크게 고심하고 있는 카카오도 KT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크다.◇“무료 서비스 장애 나면 여론 따라 보상?”카카오 측 약관에는 무료 이용자 보상 의무가 없다. 카카오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보상을 할 경우 향후 부담스러운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무료 서비스에서 장애가 나면 약관 등 법리적 규범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 보상하는 관행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과도한 보상을 집행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에 휘말릴 수도 있다.역차별 문제도 있다. 망 이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소송을 불사하고 여론전까지 나서는 구글·넷플릭스의 행태를 보면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고 한들 보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보상 논의가 ‘카카오 문제’를 넘어 ‘업계 전체 문제’로 인식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 배상은) 장기적으로 국내 스타트업과 IT 기업의 무료 서비스 개발·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구글만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처럼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카카오가 약관과 무관하게 배상을 할 수는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수 등은 앞으로 협의체에서 집계가 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영업 피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2014년 3월 SK텔레콤에서 5시간 40분 가량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리 기사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2·3심 모두 패소한 판례도 있다. 법원이 약관에 따라 배상하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IT 전문 법률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특별 손해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 그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다. 또 손해를 회피할 대체 수단이 있었는지(카카오톡이 유일한 영업수단이었는지) 등을 판단한다”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의 피해자이기도 한 만큼 특별 손해를 넓게 인정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하태경 "김건희 빈곤포르노? 이준석 '카더라'로도 징계"[신율의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아이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빈곤 포르노’라니…….”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된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화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확인 안 된 카더라로 당원권 자격이 정지됐다”며 “당대표도 예외가 없는데,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민주당이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지난주 10.29 참사 국정조사·특검 서명운동을 개진한 것과 관련해선 “서명운동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서명을 받기보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하는 것 같더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국정조사 수용불가로 뜻을 모았다고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회의에 열댓 명 참여했는데 나 포함 두세 명은 국정조사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매체가 유가족 동의 없이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선 ‘인권범죄’라고 질타했다. 억측과 인신공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공개시 저분(유가족)들로 하여금 야당 지지자들은 반정부 투쟁이나 대통령 비판 등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려고 압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명단 공개한 사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이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은 임기응변식 대응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기준에 따라 나눴어야 한다”며 “(이 사안에서는)국정운영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안 들고 감정 보복이란 단어가 연상될 정도”라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흉내내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홍 시장이 MBC 전용기 탑승 논란 두고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설전을 벌인 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한 평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7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주까지는 포근했는데 이번주 들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비가 엄청 내리더니 추워지는데. 근데 더 추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치권이죠. 정치권의 추위, 빙하기는 언제 간빙기, 언제 봄을 맞을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추위가 몰아닥치고 있는데요. ◇이혜라> 정치권이 유독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늘 객관적인 입장에서 옳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하태경> 네. 안녕하세요.◇신율>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방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대립과 대치, 엄청난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일단 이진복 수석이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 마시고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MBC 탑승 거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말해서 발칵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하태경> 대통령이 국가를 관리하고 발표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공명정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펴야 하는데 MBC 못 타게 한 거는 돌출적이고 준비 안 된, 임기응변식 조치로 보여요. 대통령 전용기에 신청하는 모든 기자들이 타기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하는 몇 명을 잘라야 해요. 그런데 큰 언론사는 타게 하고 작은 언론사는 못타게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기준을 발표를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고. 물론 허위보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허위보도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MBC만 있겠어요. 최근 6개월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도 모호하잖아요. 국익에 관련된 가짜뉴스를 보도했는데 대통령실 질의에 답변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몇 가지 기준을 발표하고 MBC도 해당되고 어디도 해당되고, 여기도 안된다... 이랬으면 수긍이 됐을텐데 딱 MBC만 자르고. 그럼 다음 대통령 외국갈 때는 누구 자르냐, 안 자르냐... 국정운영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안들거든요. 약간 감정 보복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공명정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MBC를 안 태웠으면 잘했다고 평가를 할텐데 이건 굉장히 미흡하고 미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신율> 좋게 생각합시다는요.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야당 의원들한테 자꾸 프레임 공격 마시고 좋게 생각합시다...◆하태경> 그건 아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발표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봤는데 이해가 안 된 건 이번만 그런 조치가 있다는 건지, 다음에 없다는 건지. 그런 게 불분명했거든요. 이번에는 MBC가 부적절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조치한 걸로 이해해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단어 선택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이혜라>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서요. 김규돈 신부가 SNS를 통해서 전용기를 놓고 전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신율> 참고로 나중에 김 신부가 얘기한 게 뭐냐면. 본인은 공개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전체 공개가 됐다고 하고. 마음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요. 덧붙여서 페이스북에 ‘덜 익숙하고 덜 친했다. 나만보기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하고 근래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공개 돼있다. 나만의 생각이 압축돼 있는데 말이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하태경> 신부님들이 중생들, 영혼을 치유하고 구제해야 하는데 그분이 정말 상처받은 영혼 같아요. 전쟁을 보면 종교인들이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또 살인은 나오고.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마음 깊숙이 통렬하게 그 아픔을 공유하고. 이런 심성을 가진 분들이 종교인이어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분은 마치 테러리스트와 비슷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기뻐하고 박수치고 오히려 죽어라 이런 식의 영혼을 가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성공회 교파인데 교단에서 저런 분은 파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제명 조치를 해야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정치인 제명 같은 그런 조치를 과감히 해야하고. 아니면 저런 신부가 국민들 만나는 걸 허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단에서. 교단 조치있어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중진의원 회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은희 의원이 국정조사 수용불가 만장일치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 표하고 오셨습니까.◆하태경> 저도 국정조사 하자고 했어요. 하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열댓 분 모였는데 다수는 국정조사 안된다, 민주당이 정치 공격의 장을 제공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세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겁니다. 민주당은 과거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대통령 엮어서 대통령 7시간 분초 단위로 따지고. 이번에도 대형 참사 윤석열 대통령이랑 엮어서 대통령 몇 시간 해명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민주당은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할 거지만, 그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는 거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대통령 퇴진의 계기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은 좋게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국정조사 그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국회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이후 국민과 언론의 평가의 몫이고. 국회는 국정조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일도 안하는 것도 책임방기거든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다수의 경우 별로 영양가도 없고, 허튼소리 같고... 국민이 볼 때 그런 반응이 있겠지만 몇몇 분들은 알찬 질의를 합니다. 또 좋은 대안도 내놓고 하기 때문에 단 하나일지라도 좋은 대안을 건지면 그 국정조사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하자는 입장인데. 사실 저는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경찰 셀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못 믿어요. 경찰이 1차 책임자인데, 자기 잘못을 자기가 단호하게 자를 수 있겠냐, 불공정 수사할 수 있지 않겠냐... 실제 불공정 수사 기미가 좀 보였어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했거든요. 소방서장은 이 사고 났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사후에도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소방서장 입건하는 거 보고 경찰이 책임 분산하려고 물귀신 작전하는 거 같다... ◇이혜라> 일각에서는 순차적으로 일선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해서 시간 소요되는 일이라고 지켜봐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하태경> 이 차이가 있어요. 안보 사안은 중앙이 컨트롤 타워예요. 그런데 안전 사안은 지방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안전 관련 사안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구청별로 CCTV 상황판이 다 있어요. 제 지역구가 해운대잖아요. 해운대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꼼꼼히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데. 이게 구청에만 있어요. 부산시도 못 보고요. 행안부도 못 보고, 대통령실도 못봐요. 하지만 서해에서 총쏘고 포쏘고 국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건 해군사령부가 보고요. 합참이 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봐요. 그 대통령 벙커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장 CCTV를 직접 보면서 지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격지시를 직접 내릴 수 있어.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 관련 사항은 중앙이 컨트롤타워고 1차책임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안전 재난 참사는 기초단체가 1차책임이에요. 서울시는 언제 등장하냐... 여러 구에 걸쳐서 행사가 있을 때, 이땐 서울시가 책임이 있ㅤㅉㅛㅤ. 안보 중앙, 안전 지방.문제는 여론이 일차적 책임을 기초단체가 져야 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여론이 조성되거든요. 윤 정부도 그렇게 되는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기초단체라고 하면 가장 큰 책임자는 용산구청장이에요.◇신율> 이상민 장관 누군들 폼나게 사표내고 싶지 않겠냐는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본인은 인터뷰인지 몰랐다고 하는데.◆하태경> 이상민 장관은 말실수를 한 건데. 말실수가 잦아서. 그분은 업무적 지휘권이 없거든요. 사고자체를 예방하는 현장 지휘권은 행안부 장관이 없어요. 이번에 경찰국 만들 때 경찰들이 총궐기해서 경찰국 만드는 거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 정도만 있지, 경찰에 업무지휘권, 현장지휘권 아예 없어요. 행안부에 아예 기초단체 CCTV도 없고요. 문제는 정무적인 책임이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챙기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꾸 엄청난 비극 중에 염장 지르고 국민들 화나게 하는, 그건 욕 들어도 싸고요. ◇신율> 보고체계는요.◆하태경> 보고체계는 업무 지휘 계통으로 보면 수습 책임자예요. 재난이 일어나면 행안부 장관은 사후 수습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후 예방은 구청과 경찰이 있는, 그런 식으로 계통이 돼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장관이나 총리나 이번 참사와 직접 관련된 국무위원들은 사표 내놓고 일을 해야죠. 자리 연연해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이혜라> 희생자 15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신율> 핵심이 유가족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인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강한 유감. 참담하다.”◆하태경> 그건 인권 범죄예요. 명단 공개가. 예를 들어 저같은 국회의원들은 제 핸드폰, 동의 안받고 공개하고 이런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적인 분들이고. 일부는 명단, 사진 공개 찬성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수는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공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분들로 하여금 야당 지지자들은 반정부 투쟁을 해라,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어쨌든 자기들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려 은근히 압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게 압박하는 사람도 있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저야 문자폭탄 많이 오면 10만건, 20만건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저는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보지만 일반인들은 괴장히 힘들어요. 정말 정신적 고문 같은 거거든요.또 찾는다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왜냐하면 사진까지 공개하려고 하면 요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나 사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본인 동의 없이 이름 가지고 사진까지 공개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고. 이 사람 누구냐 찾을 수가 있고. 심지어 사연들이 생길 수 있고. 왜 갔는지. 그럼 왜 갔는지 네티즌 수사대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선을 넘어서 본인의 개인 사생활, 인격 또 여러 가지 억측들... 이런 인신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명단 공개한 사람 처벌해야 한다고 봐요. ◇신율> 매체 입장은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태경> 이름만 공개돼도 희귀한 이름이나 성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얘기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경솔했다고 봐요.◇신율> 민주당은 일단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해서 거리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태경> 서명운동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서명받는 것보다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퇴진 (손피켓) 꺼내들고 시위하고 있고.그 전에, 우리당이 제 할바를 못하고 있다. 당이 민심을 위로하고 수습하고 또 국민들 통합할 적극적인 조치들을 의견 모아 발표해야 하는데. 지금 당이 하는 거는 경찰 수사 지켜보자 이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럼 국정조사 하지 말라고 할 거면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민심 수습 어젠다가 하나도 없거든요. 경찰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과부하에 걸려서 지휘부가 소화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공룡같은 경찰이라서 개혁이 필요하다, 경찰 개혁 어젠다를 꺼내든지, 이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이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특별법을 발의해서 이분들 제대로 배상을 받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특위 하나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저는 당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고 구경꾼 역할하는... 너무 안타깝고 쓴소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이혜라> 국정조사 수용불가 만장일치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 의원님, 권은희 의원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은요.◆하태경>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렇거든요. 지도부랑 반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다가 당에서 한 번 모여서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 어느 정도 양해하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자제를 하거든요. 당론 비슷하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왜곡은 하면 안 되죠. 만장일치가 아닌데.◇이혜라>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김건희 여사 프놈펜 환아 가정 방문 관련해서도 언급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발언이 있었는데요.◆하태경> 김건희 여사는 이슈메이커가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책잡힐 게 있나 싶은데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데. 보니까 빈곤가정 가서 어린아이들 보살피고 돌보고 이런 장면이었어요. 너무 수준 이하의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건 민주당에서 조치를 해야죠.우리 당에서도 예전에 발언 실수하고 6개월 징계 내고, 이준석 전 당대표도 확인도 안 된 카더라로 자격 정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도 그런 상황인데 저런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당에서 징계를 해야죠.◇신율> 김 신부 추락 발언이라든지, 김 여사 사진 얘기라든지. 제가 정치권 사람은 아니지만 볼 때 감정 대립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하태경>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월호 참사 당시의 접근법을 반복해선 안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 남은 건 반목과 분열이었거든요. 서로 증오만 높아지고. 이걸 증오와 분열로 끌고가려고 해서는 안되고. 그런 세력은 명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치유와 통합으로 끌고 나가야한다는 거거든요.첫 번째 원인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당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대형사고가 있으면 명백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알려주고. 국민들은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국가애도기간이 일주일 정해졌을 때 굉장히 경건했고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화합 통합으로 가려했는데. 정치권이 이걸 너무 잘못 이끌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사고는 원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인파가 해운대에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매뉴얼이 있어요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하루 이틀 전에 안전대책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당일은 실시간으로 현장을 가보면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용산의 리더십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용산에서 손을 놓고 있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용산뿐만 아니라 이선 방어, 삼선 방어를 이런 다중 방어 예방 장치를 보완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지,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인파가 많으면 다 사고나게요. 여의도도 불꽃 축제 100만. 잘했어요. 도로 교통통제하고 차 못 다니게 하고. 심지어 따릉이 자주 타고 다니는데 번잡하다고 못 다니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 모여도 다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이번 용산 사고는 원인도 단순하고 재발 방지도 단순해요.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한 건 우리들 마음이고. 그 마음을 증오, 반목, 질시로 몰아가는 세력이고 정치권이죠. 아까 그 신부 같은 사람.그래서 해법은 올바른 리더십이죠. 강한 리더십이죠. 정부의 리더십이고 여당의 리더십인데. 제가 볼 때는 여당은 구경꾼이 돼있고 정부는 준비가 미흡한 분들이 자꾸 발언 실수해서 국민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안전 문제는 단순한 문제니까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여당 내에서 적극 조치 마련해라 독려를 해주셔야 해요.◇이혜라>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차기 리더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다음 당대표 말하는 거죠. ◇이혜라> 네. ◆하태경> 빨라도 4월.◇이혜라> 3월 얘기도 있던데요.◇신율> 5~6월은 너무 늦다. ◆하태경> 그런 얘기도 있죠. 4월은 보궐선거가 있어서. 하려면 4월 전에 하거나 4월 후에 해야 하거든요. 근데 4월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당대표 이야기는 두 달 전쯤, 그때 가봐야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지금은 나온다는 사람 있지만 직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근 여론조사로 가장 잘 나온 분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잖아요. 당원들에게는 얼마나 득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명확해지는 시점에 이야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하고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대통령한테 쓴소리 편하게 하거든요. 편하게 안 들으시겠지만 저는 할 이야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당에 있고. 근데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 당에서 주도할 수 있어야 해요.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고. 그걸 또 정부쪽에 넘겨줄 수도 있어야 하고. 지금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이혜라> 관련해서요. 홍준표 시장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선 후에 과객들이 들어와서 과객들이 주인행세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얼치기 좌파들이 중도보수 운운하면서 이 당에 빌붙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은 이제 용납 못한다. 잡동사니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신율> 이 발언이 홍준표 시장하고 김근식 실장과 MBC 문제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하태경> 트럼프 흉내내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님이. 홍 시장님이 자기 이미지를 약간 스트롱맨, 트럼프 임기 중에... 그게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한 발언이잖아요. 아마 중간선거 결과보고 앗 뜨거워 했을 거예요. 그분이 또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태세 전환 할 겁니다.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이 석권하지 못한 이유가. 민주당이 선전했잖아요. 사실 공화당이 패배한 건데. 사실 그 패배의 주된 책임자가 트럼프 거든요. 트럼프 지지자가 광적이지만 좁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도층이 지지를 안 하거든요. 중도층이 트럼프가 미는 사람은 안 찍은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쪽을 찍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이 이겼고. 아까 트럼프의 노선이라는 게 순수강경보수끼리 똘똘 뭉쳐서 기회주의자는 가라, 중도는 가라... 딱 홍준표 대표가 한 말씀이에요. ◇신율>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보수 순혈주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파렴치한 기회주의자들을 정리하자는 거다...◆하태경> 홍준표 대표가 좀 안 맞는 게 과객들이라는데 본인도 탈당했다가 들어왔잖아요. 총선 때 탈당했다가 수도권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떨어질까봐 겁나서 안 왔겠죠. 붙을 자신 있으면 왜 안 왔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세가 많이 모일 수 있는 대구에서 나간 거잖아요.당이라는 것이 새로운 피로 계속 수혈을 해야 하고, 속된 말로 잡동사니. 정치적 용어로는 다원성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당내에서도 세력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이 리더십이 하다가 잘 안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이 존재해야만 건강한 당인데. 1인지배 정당이 망하는 이유가, 북한이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안 바뀌니까 망하는 거잖아요.민주주의 정당에도 영국 노동당이 그랬어요. 영국 노동당이 강경파인데 당원들한테만 투표를 주니까. 당원들은 주로 강경파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없는데. 민심은 안 좋은데, 당심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선 계속 지고. 영국 보수당이 못하는데도 계속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정의당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의당이 당원 100%거든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려면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럼 강하게 나가야 하거든요. 그럼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없죠.그래서 항상 당심과 민심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민심을 당에서 제대로 반영하려면 당에서도 최소한의 다원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제 소신은 다수 의결로 당론이 모아지면 당론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당론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당내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쓴소리를 했고.◇이혜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신율> 정곡을 찌르고 간단명료하고 두괄식. 정치인의 스피치법으로는 장점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라서 오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는데요. 저는 정치는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링 위에 올려놔서 규칙과 룰 있게 싸우는 게 정치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 한도를 벗어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은데. ◆하태경>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국민들이 바라는 건 페어플레이, 품격 있는 플레이. 더티하고 뒤통수 때리는 것 같으니까 싫어하시죠. ◇신율> 이런 때일수록 하 의원님 같은 분이 돋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균형추의 역할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하태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오늘 시간 정말 빨리 갔습니다. 시간 빨리 간 이유가 이슈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이슈가 많은 것이 다이내믹해서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슴 아픈 이슈들도 터진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제 궤도에 오르는 날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이혜라> 그렇게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AI 목소리 골라 타이핑하면 더빙 뚝딱"[인사이드 네이버]
- 김재민 네이버 클로바보이스 책임리더[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는 A씨. 막상 동영상에 내 목소리로 녹음했더니 어색하게 들린다. 고민하던 차에, A씨가 발견한 건 인공지능(AI) 보이스였다. 사용법도 간단했다. ‘멘트’를 입력하고 원하는 AI 보이스를 선택하니 꽤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더빙 작업이 완료됐다.네이버(035420)가 누구나 쉽게 동영상에 목소리를 입힐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클로바더빙)로 ‘AI 더빙 시대’를 열고 있다. 최근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만난 김재민 네이버 클로바보이스 책임리더는 “이달 중 ‘클로바더빙’ 기업용 유료 버전에 ‘클로바 보이스 프로’ 기능을 새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선보일 ‘클로바 보이스 프로’는 사용자가 직접 AI 보이스의 감정이나 말하는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의 목소리에서 상담원, 내레이션 등 다양한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그는 “내년엔 클로바더빙에서 텍스트에 맞는 동작을 하는 아바타도 활용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한다”며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인간 같은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동영상 콘텐츠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은 물론 기업도 모든 콘텐츠에 전문 성우의 목소리나 내레이션(Narration)을 넣기는 쉽지 않다. 이에 네이버는 웹으로 제공하던 클로바더빙 서비스를 지난 6월 앱으로 내놓으며 이용자들이 내 콘텐츠에 맞는 AI 보이스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돕고 있다. 앱 내 ‘보이스 메이커’ 메뉴는 내 목소리(이용자 목소리)로 AI 보이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를 지원한다.김 책임리더는 “150여 개의 AI 보이스를 보이스 메이커를 통해 만들었다”며 “이중엔 클로바더빙에서 제공하는 보이스 중 상위 10% 내에 드는 사용량과 선호도를 가진 목소리도 있을 만큼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네이버는 현재 진행 중인 ‘엄마의 목소리를 부탁해’라는 캠페인을 통해 더 다양한 스타일의 목소리를 추가할 예정이다. 가족의 목소리를 AI 목소리로 만들어주는 이 캠페인에는 300여 명이 지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I 음성합성 기술은 완벽하진 않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네이버의 클로바 보이스 기술은 ‘일상 공간에서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해 400개 문장만 녹음하면 본인만의 AI 보이스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초창기에 비하면 문장이 500분의 1로 줄었다. 김 책임리더는 “데이터의 양은 줄이려면 더 줄일 수 있지만 ‘다다익선’”이라고 말했다. 문장을 더 받을 수 있다면 품질을 위해 구태여 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언어, 화자, 스타일, 감성을 음성합성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한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네이버에선 뉴스 본문 듣기 서비스를 시작으로 네이버 지도, 파파고, 오디오클립, 케어콜 등 20여 개 이상의 서비스에서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 중이다. 그는 “네이버에서 음성이 나오는 서비스 대부분에 클로바보이스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와 라인은 올해만 세계 최고 권위 음성 AI 학회 ‘인터스피치’와 ‘ICASSP’에서 각각 12편, 1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가상인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네이버는 가상인간 광고모델 ‘로지’에 목소리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로지는 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가 선보인 국내 최초의 가상 인플루언서다. 신한라이프 광고에 나오는 ‘로지’ 사진=이데일리DB김 책임리더는 “구글, 카카오와 비교해도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주요 언어에 대한 음성합성 기술력과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구글이 미국 팝스타 존 레전드의 목소리로 AI 보이스를 만들어 구글 어시스턴트 서비스에 적용했는데, 극히 제한된 질문에만 답하는 정도였다”며 “네이버가 2018년 4시간의 녹음만으로 배우 유인나 씨의 목소리를 AI 보이스로 만들어 스마트 스피커와 내비게이션 안내의 전체 시나리오 발화에 적용한 것이 좋은 예”라고 했다.
-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단 '반도체·가치주' ETF 2종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과 한국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 Solactive ETF(상장지수펀드)’를 오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4일 밝혔다. 50개 내외의 국내 가치주를 선별해 투자하는 ‘ACE 차세대가치주 액티브 ETF’도 같은 날 동시 상장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9월 ‘고객 전문가(A Client Expert)’, ‘고객 경험 향상(Accelerate Client Experience)’의 의미가 담긴 ‘ACE’로 ETF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출시하는 첫 상품이다.(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 Solactive ETF’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독일 지수사업자 솔랙티브(Solactive)가 산출하는 ‘솔랙티브 글로벌 반도체 탑4플러스 지수(Solactive Global Semiconductor TOP4 Plus Index)’를 추종한다.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장비 등 총 4개 카테고리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을 각각 20% 내외로 편입한다. 나머지 20%는 유동시가총액 순으로 상위 6개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선정한다. 삼성전자(메모리), 엔비디아(비메모리), TSMC(파운드리), ASML(반도체장비) 등이 주요 구성 종목에 해당한다(지난 10월말 기초지수 기준).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 Solactive ETF’는 한 번의 ETF 매수로 정량적으로 선별된 최상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단순히 반도체 업종 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4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구분 투자해 각 세부 카테고리가 서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해당 ETF의 장점”이라고 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업계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매출이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 연간 1조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반도체 생산 중심지를 자국으로 옮기기 위해 각종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을 공포하고 총 28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유럽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김 본부장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저평가 국면으로 향후 경기 반등 시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이라며 “’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 Solactive ETF’는 메모리, 비메모리 영역에만 집중 투자하지 않고 반도체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시장이 반등할 경우 모든 영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ACE 차세대가치주 액티브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에서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대형, 중형, 소형주 모두를 포괄한 국내 가치주에 투자하는 ‘올라운드’ ETF다. △본업의 경쟁우위를 잃지 않는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는 △히든 밸류(숨은 가치)를 보유한 △낙폭이 과도한 △성장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종목들이 투자 대상이다. 개별 기업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탐방을 통한 현장 분석에 집중한다. 1년간 1명의 부서원이 하는 기업 미팅만 300회에 달하고, 주식운용1부 전체의 기업 분석은 1000회가 넘는다.‘ACE 차세대가치주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김기백 펀드매니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대표 가치주 펀드인 ‘한국투자중소밸류펀드’, ‘한국투자롱텀밸류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가치투자를 이끌어갈 젊은 기수로 정평이 나 있다.김 매니저는 “가치주 펀드들을 운용하며 10여 년간 쌓아온 1000여 개의 가치주 DB를 단순 퀀트 분석이 아니라, 직접 탐방하며 분석하는 현장 중심 정통 가치투자 방식을 택했다”라며 “기업 하나하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ACE 차세대가치주 액티브 ETF’를 다음 세대 가치투자를 책임지는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 대외硏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2.4%”…반년 만에 1.2%p 하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소(KIEP)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반년 전인 지난 5월 전망 때보다 1.2%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격탄을 맞은 유로지역은 독일이 -0.8% 뒷걸음질 하는 등 성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통화긴축과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파편화 등이 다양한 요소가 세계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료 = 대외연)◇“어떤 불확실성도 해소 안돼…억눌린 회복” 대외연은 10일 발표한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 내년은 2.4%로 전망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해 올해 성장률은 0.4%포인트, 내년은 1.2%포인트나 낮췄다. 수정된 대외연의 내년 세계경제 전망치(2.4%)는 국제통화기금(IMF·2.7%)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사이다. 내년 국가별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0.6%, 영국 -0.2%, 일본 1.5%, 중국 4.8%, 인도 5.6%,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5개국 4.9%, 러시아 -2.5%로 각각 예측했다. 미국·영국 전망치를 종전보다 각각 1.6%를 낮췄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며 유로지역 성장률은 종전 대비 2.4% 낮춘 0%로 예상했다.대외연은 반년 만에 전망치를 급격히 하향한 이유로 ‘어떤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흥종 대외연 원장은 “지난 5월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러-우 사태 종전 경로 및 완화 전환 등 세계경제가 마주친 복합 위기를 말씀 드렸다”며 “6개월 지난 지금 이중 어느 것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없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세계경제성장 키워드는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으로 잡았다. 직전 발표한 올해 하반기 키워드가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이었던 점을 돌이키면 불확실성을 지나 뚜렷한 침체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외연은 △금리 급상승과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전이 △재정 역할의 딜레마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안성배 대외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5월과 달라진 주요 상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러-우 사태의 장기화”라며 “올해 말에는 전쟁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유럽도 회복되는 시나리오가 있었으나, 현재는 내년까지 전쟁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미 연준(Fed)도 물가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어 고금리 기조도 쉽게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계 경제 전망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성춘 부원장, 왼쪽은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사진 = 연합뉴스)◇“대중 수출감소, 일시적 아닌 구조적…내년 유가 안정 전망”대외연은 미중 전략 경쟁이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파편화 속에 줄어드는 대(對)중국 수출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회복되기 어려우니 구조적인 대응을 준비하라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한국 수출액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통관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6.5% 줄어 4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이라 하는 것은,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일시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구조적”이라며 “향후 대중 수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도 이같은 감소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외연은 올해 물가 급등 주범인 유가는 내년에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외연은 내년 세계경제전망 가정 중 하나로 2023년 연평균 유가(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를 91.6달러로 설정했다. 현재 WTI가 85.83달러(9일 종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유가 상승률이 10%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대외연 관계자는 “최근 오펙플러스(OPEC+)가 200만 배럴을 감산한 것은 수요를 예측해 결정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며 “유가는 전반적으로 내년에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잠깐 상승할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외연은 현 경제위기가 1970~1980년대에 발생한 1,2차 오일쇼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교해 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위기를 넘겼던 것처럼 잘 대응하면 이번에도 머지않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다. 김 원장은 “이제야말로 정책의 조합과 국제공조, 협력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자료 = 대외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