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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805만원 혜택 뚝…‘중기 재직자 저축공제’ 실효성 우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시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우대저축공제)가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예산은 줄이고 근로자 부담을 사실상 늘리면서 가입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기부가 관련 사업을 지속 축소하면서 정책 실행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왼쪽부터)김성태 기업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재직자 혜택 줄어…우대금리도 살펴봐야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2일부터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중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출시하는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이 최대 2%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본금리 3%에 우대금리 2%를 적용하면 최대 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50만원을 납입한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 월 10만원에 5% 금리를 적용해 5년 만기 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 납입금은 3000만원 이지만 기업 지원금에 만기 시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모든 가입자가 5%의 금리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자동이체 납입, 급여 이체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만 5% 금리를 제공하며 기본금리는 3% 수준이다. 가입자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고금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중소기업 재직자 저축 공제 사업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무엇보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 공제 사업 대비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중기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이를 폐지했다. 이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선보였지만 불과 1년 만에 사업을 종료했다. 이후 선보일 상품이 우대저축공제지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200만원, 18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만기 시 재직자가 수령하는 납입총액이 3000만원에 달해 정책 효과가 높았다는 평가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재직자와 기업, 정부의 납입금을 전부 600만원으로 통일했다. 납입총액은 3년간 1800만원 수준이다. 가입 대상도 전체 중소기업이 아닌 제조·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로 축소했다.이번 우대 저축공제는 정부 납입금을 아예 없앴다. 만기 시 정립 총액은 5년간 600만원(월 10만원 기준)으로 은행의 최고금리를 적용해도 805만원에 그친다. ◇‘中企 인력난 해소’ 정책 목적 달성 미지수현장에서는 우대 저축공제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무 유인과 자산 형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가입률부터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혜택을 축소 시행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역시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는 5465명에 그쳤다. 당초 가입목표(1만 5000명)의 36.5% 수준이다. 예산집행률도 배정액(197억 9100만원)의 30.8%인 50억 9900만원에 불과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과 비교하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혜택 축소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목표는 2만명이었으나 실제 가입은 2만 971명으로 100%를 넘어섰다. 예산 역시 배정액(2749억 8400만원)의 99.9%인 2734억 5100만원을 집행했다.다만 중기부는 이번 우대 저축공제가 기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만큼 현장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 부담금이 높아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 부담을 낮추고 민간 은행의 도움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했다는 설명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세제혜택, 우대금리 등 간접 지원하는 만큼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도의 지속성 측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를 적용하려면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긴 하지만 기본금리도 시중은행 적금보단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 "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GDP폴]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대비 0.5%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내수가 전분기보다는 회복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역성장했던 전분기 기저효과 있겠지만…내수 회복은 ‘글쎄’21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5%(중간값), 전년동기대비 2.0%로 전망됐다. 한은은 오는 24일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분기별 전기대비 성장률은 2022년 4분기에 -0.5%로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지난해 내내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작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3%로 예상치(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깜짝 수치를 기록하더니, 2분기에는 -0.2%로 뒷걸음질쳤다. 전망대로라면 한 분기 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역성장을 기록한 전분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과 양호한 수출·설비투자 등이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설비투자를 제외한 내수 부문은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9월 수출은 173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했다. 3분기 반도체 수출은 367억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월별로는 7월 13.5%. 8월 11.2%, 9월 7.5%로 점차 증가폭이 둔화됐다. 수입도 증가했다. 7월 10.5%, 8월 6%, 9월 2.2% 오름폭을 기록했다. 수출이 양호했지만 수입도 함께 늘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2분기 -0.1%포인트에 비해 더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10%대를 기록했으나 수출 물량은 주춤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3분기는 단가 중심의 수출 개선이었다고 진단한다”면서 “설비투자가 올라오면서 수입이 같이 늘게 되는데 이는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는 민간소비 등이 전분기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겠지만 개선세가 두드러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7월엔 -1.9%였으나 8월 1.7%로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7월엔 10.1% 늘었으나 8월엔 5.4%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7월(-1.7%), 8월(-1.2%)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내수의 양축인) 소비와 투자가 둘 다 안 좋다”며 “투자는 건설 경기, 설비투자가 다 좋지 않고, 고용시장 부진이나 부채 확대에 따른 가계 금리 부담 증대 등도 소비에 억제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고 내년에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나오려면 더 많이 빨리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AFP)◇연간 성장률 전망치 0.1%p↓…“美 대선 최대변수”전문가들은 올해 연간으로는 우리 경제가 2.4%(중간값)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달 전 설문조사 때 전망(2.5%)보다 0.1%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5월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한은의 최신(8월) 수정경제 전망과 일치한다. 한은은 오는 11월 경제전망을 다시 발표한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는 수출은 계속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 소비는 부진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4분기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를 꼽았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여부 등이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는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초미의 관심사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내수가 아주 좋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수출을 봐야 하고 결국 미 대선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불확실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민지희 미래에셋 연구원은 “(수출 측면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미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당선 후 관세 정책 등에서 급진적으로 나와버리면 글로벌 교역환경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를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향후 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로 꼽기도 했다.
- 보름 만에 70원 뛴 환율…美대선까지 상방 압력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달 말 1300원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보름 만에 70원가량 급등하면서 어느새 14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고한데 비해 유럽, 중국 등은 경기 둔화를 나타내면서 ‘킹달러’가 위용을 떨치고 있어서다.원화 약세를 막을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11월 초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못난이 통화’된 원화…주요국 중 최악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엠피닥터에 따르면 원화는 이달 들어 18일까지 달러화 대비 4.5% 가량 급락했다. 1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낙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기 호조로 인해 달러인덱스가 이달 2.7% 오르긴 했으나, 달러화가 오른 것에 비해서도 원화가 가치가 두배 가량 급락한 것이다. 원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는 뉴질랜드 달러화(-4.4%), 브라질 헤알화(-4.3%), 일본 엔화(-4.0%) 정도다. 원화와 동조성이 강한 중국 위안화는 1.6% 하락하는 데 그쳤다.이달 들어 환율은 지난 11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줄곧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이후 달러인덱스가 기준선인 100까지 내려가면서 지난달 30일 환율은 장중 1303.4원까지 하락했다. 연초 수준으로 되돌림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달 첫 거래일인 2일부터 환율은 14원 이상 급등하더니 5거래일 만에 1350원까지 수직 상승했다. 11일에 한국은행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더니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장중 환율은 1373.0원을 터치하며 8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도 103선을 넘어섰다. ◇원화 강세 유인 ‘전무’…외환당국 개입 주목사진=AFP대외적으로 10월 들어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미 연준의 빅컷 이후 이달에 나온 물가, 고용, 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게 증명됐다. 금리를 천천히 내려도 되는 상황이 되면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 기대는 사라지고 ‘동결’ 전망이 등장했다. 주요국들의 사정은 미국과 다르다. 유로존의 급속한 물가 둔화로 인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연말까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의 인하 속도는 이보다 느릴 수 있다는 인식이 달러화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또 중국은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연간 목표치인 5% 성장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안화는 약세다. 이에 원화도 동조하면서 환율 상승을 떠받치고 있다. 이달 들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로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되자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 물가 상승을 자극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까지 가세하면서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졌다.그나마 원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소식도 강(强)달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울러 11월 초 미 대선을 앞두고 판세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 유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표현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했다. 이것이 교역 상대국의 통화가치를 낮추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대선까지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건 외환당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환율이 1400원에 육박했을 때도 당국의 구두개입과 실개입이 나온 바 있다.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당분간 달러 가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이 대내적으로 부양을 지속하거나 경기 개선 시그널이 나타나더라도, 대선 전후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환율 하락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대선이 다가오는 월말로 갈수록 달러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상승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건 정부 밖에 없다”며 “1370원 후반대에서 1380원 초반대에서 정부의 강한 개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제세'…기술통 전진 배치 급선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술제세’…기술통 전진 배치 급선무-은행 조이니 새마을금고·보험사로 가계대출 2금융권 풍선효과 비상-바닥 드러낸 관광기금…관광세 도입 검토할 때-AI 머니게임, 승리의 길 모색합니다.-[사설]현대차 자회사 인도증시 상장…혁신과 도전 멈춤없길-[사설]중국 경기침체 장기화…‘차이나 쇼크’ 대비 빈틈없어야△2면 종합-北, 러시아 대규모 파병…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카드 꺼낼까-진화한 월드코인…올트먼 “인류에 도움줄 경제시스템 구축”△3면 삼성 위기론 대진단-“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대만처럼 국가가 사활 걸고 지원해야”-“미전실 해체 후 의사결정 더뎌…컨트롤타워 재건해야”△4면 종합-가계대출 고삐 더 죈다…새마을금고 대출 줄이고 보험사 DSR 축소-“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홍콩·두바이 이어 글로벌 3대 공항 도약 ‘날갯짓’-고려아연 ‘운명의 한주’△5면 ‘관광세 도입’ 재점화-“여행 즐기려면 세금 내라”…유럽도시 150곳 징수하는데 韓 ‘깜깜’-관광세 도입한 도시, 관광객 안 줄었다-“그만 오세요”…‘과잉관광’에 관광세 속도 내는 도시들△6면 대사 열전-獨, 기후친화적 공급망 재편 속도 ‘AI·제조업 강국’ 韓과 협력 강화-“이민정책 모범생 獨 정부의 제도 지원 덕”△8면 정치-당정관계 재정립할 尹·韓 회동…‘김 여사 해법’ 못 찾으면 분열 가속-명태균 폭로 ‘탄핵 땔감’ 사용하는 野…국감 후반전도 ‘민생실종’-“정책 아이디어 공론장 마련, 청년당원에게 판 깔아 줄 것”“北 공개 우리군 무인기는 짝퉁 전단통 달고 평양 왕복 불가능△9면 경제-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 시급-최상목 취임 첫 ‘코리아 세일즈’ 글로벌 투자자 앞에 직접 나선다-정년연장 vs 재고용…“노사합의안 연 내 노출”-환율 보름 만에 70원 급등…美대선까지 강달러 이어질듯△10면 금융-대출지원만으론 한계…‘자영업 도약계좌’ 나온다-‘바람 잘 날 없는’ 상호금융 너무 느슨한 규제 ‘대수술’ -“동남아 11개국서도 결제로 출금도 폰 하나”-주담대 금리 역행에…대출자 고정·변동 사이 골치△12면 Global-‘연 5% 성장’ 못하면 피크차이나 논쟁 불보듯…中, 또 부양책 예고-레바논發 드론, 네타냐후 자택 공격…공습경보도 안울려-美정부 ‘눈덩이부채’에…이자 비중, 28년 만에 최고‘임금 4년간 35% 인상’ 보잉 노사, 잠정 타결△13면 산업-‘IPO 흥행’ 현대차, 전략형 전기 SUV로 ‘톱티어’ 굳힌다-아이폰 신제품 효과 역부족 LG이노텍 실적 눈높이 하향-‘분기 첫 흑자’ vs ‘적자 지속’ SK 온 3분기 실적전망 엇가려-AR·VR·로봇으로 안전교육…LG전자 ‘창원 세이프티온’ 오픈-두산에너빌리티, 美서 ‘수소터빈R&D 심포지엄’ 개최-창립 26주년 에코프로 임직원에게 RSU 지급△14면 ICT-연계정보 덕분에 ‘내 진료기록’ 휴대폰으로 봤다-‘T전화→에이닷 전화’로 전환 녹음 가능하나 전송 까다로워져-“코인 고객정보 저장 안해…해외유출 없다”-AI ·IT역량 기반…선박 우회경로 빠르게 제시△15면 중소기업-3000만원→805만원 혜택 뚝…‘중기 저축공제’ 실효성 논란-플라스틱 용기 ‘제로’ 도전…기업고객들 찾아와-“1인가구도 정수기 사요”…초소형 주도하는 코웨이-취준생 87% “취업 포기 고민” 이유는 ‘반복되는 서류 탈락’△16면 소비자생활-한세그룹 M&A 핵심은 ‘시너지·미래’…AI 투자도 모색-화장품 만들고 배달앱 개발…식품사도 ‘N잡 시대’-김장철 코앞인데 배춧값 9123원…작년보다 40% 비싸-‘흑백요리사’ 열풍에…파인다이닝 ‘홈쿡’ 뜬다△18면 증권-‘테슬라 실망이야’…서학개미, 엔비디아로유턴-갈 길 잃은 돈…파킹ETF에 우르르-삼전 죽쒀도…반도체장비 고공행진-당분간 박스피…저평가 실적주 선별하라-깜빡 잊은 주식 찾아가세요△19면 부동산-‘전농 15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불씨 살아났다-“금리 올라도 당첨이 돼야…” 청약통장 한달새 4만명 깼다-대출 옥죄기에도…‘수도권·집값 양극화’ 심화-트리플 역세권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분양△20면 문화-감동·위로·즐거움 선사할 11번째 축제…‘별 중의 별’ 가린다-‘국악계 아이돌’부터 걸그룹까지…눈·귀 호강할 공연 줄이어△22면 스포츠-31년 만에 ‘호랑이 vs 사자’ 왕좌 다툼…“1차전 내가 잡는다”-올해 목표 다 이룬 양희영…“CME 타이틀 지켜 유종의 미”-조우영, 프로 데뷔 첫 우승트로피…‘더채리티’ 초대 챔프 등극-한국·한국계 우승‘ 행진 깨졌다 ’호주‘ 그린, BMW 레이디스 정상△24면 오피니언-줄이면 보이는 것들-[법조 프리즘]예술이 예술하려면-[생생확대경] 4년째 한 발도 못 나간 대전·충남 혁신도시△25면 오피니언-안갯속 세계경제, 등대 밝힌 한국무역-[데스크의 눈]엑스포 외교전 실패 반성 없는 외교부-[기자수첩] 제도·기술적 보완 필요한 전자감독제도-[ e갤러리]노경희 ‘2024 06’△흉기·총탄에 끝까지 맞섰던 그들…경찰영웅 4명 선정-김은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계속 이끈다-“장애청소년에게 훔과 희망을” SKT, AI 인재 육성 앞장-백승렬 교수팀, 유럽컴퓨터비전학회 경진대회 1위-국민銀 인도 첸나이·푸네 신규지점 오픈-[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휴가 가느라 6만원 다 못 쓴 ‘기후동행카드’…남은 금액 환불해주네-“딥페이크, 증거수집부터 전문가 조력 필요…종합 솔루션 제공”-백내장 다초점 수술, 실손 막으니 확 줄었네-내선 반화 유일한 통로 ‘학종보다 논술’-‘욕설폭탄’ 민원전화…장애인 열에 여섯 ‘그냥 참아요’
- "기후 친화적 공급망, 내부 노력만으로 한계…한·독 협력 강화해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전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있지만 독일과 한국이 잘 협력해 장점을 살린다면 안정적인 ‘기후 친화적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기후 친화적 공급망 구축 韓 공통 과제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61)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공급망 구축은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에선 공급망 다변화가 주요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가로 유럽연합(EU)은 2020년 기준 천연가스 수입량의 38%를, 우크라이나에서 밀과 옥수수, 보리 등 곡물의 10% 이상을 의존해았다.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을 포함해 각국 공장이 문을 닫으며 공급망이 교란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충격파는 엄청났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 직면했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를 진화하기 위해 서둘러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 일대 전환점이 됐다. 러시아가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이유로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과 교역 관계를 끊으면서 식량,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슈미트 대사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독일 속담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독일 정부는 모든 공급망을 일일이 점검하며 한 바구니에 담긴 계란을 여러 바구니로 나눠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급망 위기가 지역 분산이라는 단순한 접근으로 풀 수 없는 고차원 방정식이라는 점이다.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았던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한 데다 막대한 비용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는 EU의 목표 수준까지 맞춰야 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독일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독일 내부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데서 더 나아가 독일과 연결된 외부 공급망을 기후 친화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별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생산 과정 전 단계에 걸쳐 파악하는 ‘인더스트리(산업) 데이터베이스’는 독일 정부의 기후 친화적 공급망 구축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각 생산 공정별로 세밀하게 정부에 보고하게 해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슈미트 대사는 “하나의 제품을 보면 그 중 일부는 한국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중간재들이 섞여 있어 각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건 매우 복잡하다”며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제적인 탄소 배출 데이터 구축 필요”슈미트 대사는 기후 친화적 공급망 구축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독일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체르노빌 폭발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논의를 시작해 1998년 원자력을 2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탈원전 논의는 더욱 힘을 얻어 독일에서는 원전 부활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탈원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전력원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독일 전체 전력원의 39%로, 2010년 8%였던 것과 비교하면 30%포인트 넘게 늘었다. 독일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이 끊긴 이후 프랑스와 영국 등 EU 주요 국가에서는 원자력 발전으로 회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글로벌 빅테크가 잇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독일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는 “독일은 탈원전 이후 중앙집권적인 대형 에너지 기업 중심에서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바뀌며 ‘스마트그리드’ 강국이 됐다”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도 꾸준한 기술 개발로 인해 킬로와트 당 생산 가격이 많이 줄었으며,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경제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원전 회귀 가능성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슈미트 대사는 “일부 유럽 국가가 SMR을 가동하고 싶어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단언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유럽에서는 과거와 같은 원전 르네상스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후 친화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국과 협력 방안에 대해 그는 “양국 모두 안정성을 가지면서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확보가 공통의 과제를 가진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한국은 디지털화와 AI,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각자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대 기업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미트 대사는…△2023~현재 주한 독일대사 △2018~2023 주태국 독일대사 △2014~2018 베를린 외무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사헬 특임관 △2006~2014 베를린 연방대통령청 아시아·호주·아프리카·개발협력 과장대리 및 과장△런던대학교 SOAS(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전문 단과대) 극동아시아학 석사 △홍콩대학교 역사학·경제학 학사
-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대출규제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 불안감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대출규제가 지방에선 그나마의 주택 수요마저 관망세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차입여력 제한에도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하나금융연구소는 우선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이어 내년 7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고 전세자금대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 수요자의 차입여력이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선호 확대로 이같은 대출규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차입여력 축소에도 매수심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가뜩이나 미입주·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대출까지 막히며 침체 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나금융연구소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 감소폭이 커 매수세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 영향은 더 클 전망”이라며 “공급 감소 우려가 매수세를 자극할 경우 대기수요가 많고 환금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지역의 아파트,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고가 거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시황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급상승 가능성, 지방 거래 침체에 따른 지역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미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주산연이 조사한 ‘2024년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한 107.4,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9포인트 하락한 76.0으로 전망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역시 수도권은 109.2로 전월 대비 16.4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역시는 81.7, 도지역은 74.4로 각각 4.2포인트, 14.0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관련 주산연은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다”며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등 대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택 가격 회복세도 더뎌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원권 등 상대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은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9월 입주율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자료=주택산업연구원)
- 금리 인하 시작…회사채 발행시장 훈풍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기업들이 연말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 전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 속 크레딧 투자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최근 공모 회사채 발행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낮은 금리 수준에서 목표액을 채우고 있다.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1일~25일) 연합자산관리(AA), SKC(011790)(A+),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A-), 팬오션(028670)(A), 하나증권(AA), 에쓰오일(S-Oil(010950), AA+/AA 등급 스플릿)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현대해상(001450) 후순위채(AA) 등 자본성증권 발행도 이어진다.◇ NPL 투자사 공모채 발행 줄이어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SKC는 오는 21일 가장 먼저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연합자산관리는 3년물 1000억원, 5년물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규모로 회사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한다.희망 금리 밴드는 개별 민평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했다.앞서 키움에프앤아이, 대신에프앤아이 등 부실채권(NPL) 투자사들이 공모채 조달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거둔 바 있다. 은행권 부실채권 매각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금 확충에 나서는 모습이다.SKC는 2년물 500억원, 3년물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 회사채 조달을 계획했다.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희망 금리 밴드는 개별 민평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했다.국내 신용평가3사는 SKC의 신용등급을 ‘A+’로 평가했으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다. 석유화학 부문의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서연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투자자금 소요, 영업현금 창출력 둔화로 차입금 규모가 확대됐다”며 “저하된 수익성 감안 시 채무상환능력 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 증권채 발행 온기…하나증권 1500억 조달하나증권도 2년물과 3년물로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을 세워뒀다. 공모 희망 금리 수준과 수요예측일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증권채 발행에서 조 단위 자금이 모이는 등 온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한국투자증권은 총 200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에서 2조525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하나증권은 기업어음(CP) 등 채무상환 자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차입구조 장기화가 가능할 전망이다.현대해상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2500억원 규모로 발행 계획을 세웠다.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수요예측일과 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아직 논의 중이며,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외에도 △제이알글로벌리츠(1.5년물 600억원, 2년물 800억원) △팬오션(2년물 300억원) △에쓰오일(3·5·10년물 2400억원) 등이 공모채 발행을 계획 중이다.
- "내년 반도체 등 수출업종 성장세 둔화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 국내 산업 영업실적이 개선되겠지만, 반도체 등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성장세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2025년 일반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금리, 환율, 원자재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고부가제품 판매가 늘어나며 2025년 국내 산업의 영업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성장세는 올해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았다.금리인하에 따라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올해 부진했던 내수·서비스 업종은 2025년에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외 수요 약화와 기저효과로 수출 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하며 반도체 등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성장 둔화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통신, 소매유통 등은 실적 개선이 예상되나, 자동차, 해운, 정유 등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연구소는 내년 핵심 이슈로 ‘저성장이 불러온 불편한 손님, 양극화’를 꼽았다. 연구소는 “팬데믹 이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과거보다 심화됐는데 성장 기회가 있는 일부 분야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저성장으로 인해 양극화가 발생하고 양극화로 인해 저성장이 심화되는 ‘우로보로스의 딜레마’가 현재 국내 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우로보로스의 딜레마란 우로보로스는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을 말하며, 무한하게 반복되는 자기순환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의미한다.연구소는 산업 양극화, 기업 양극화, 소비 양극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유진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 강화, 고른 성장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산업/기업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아울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도 분석했다. 트럼프 재집권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망 재편, 무역정책 등에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 철강, 태양광,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구체적으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축소/폐지에 따른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의 수익성 악화,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으로 인한 철강, 자동차 산업의 수출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방위산업의 경우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며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제시했다.김남훈 연구위원은 “2025년 국내 산업은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종별, 기업 규모별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