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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미끼' 덥석 문 트럼프…"전반적으로 낚였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반적으로 낚였다. 거의 초반부터 언성이 높아지고 흥분했고, 지난 6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 때와 정반대 모습이었다. 트럼프가 초반부터 흥분한 게 결국 해리스가 선전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 됐다.”미국정치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회에서 시종일관 차분하게 발언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것과 달리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놓은 ‘미끼’를 덥석 물고 흥분하며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수차례 보여줬다. 지난 2020년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토론에서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개입하고 정돈되지 못한 말을 쏟아내면서 표심을 잃었던 모습을 다시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킨 것이다.◇해리스, 불리한 이민이슈에 화제 돌려…트럼프 실언대표적인 사례가 이민과 경제이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민자가 늘면서 범죄가 늘고,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공격해 왔다. 이번 토론에서도 이를 부각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의 ‘미끼’에 물고 대응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민문제가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당적 국경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공격하면서 화제를 돌렸다. 그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사람들이 지루해 하며 떠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발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쾌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후 “아이티 이민자들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다”고 실언을 했다. 시종일관 중립을 지켰던 진행자마저도 곧바로 팩트체크(사실확인)에 나섰다. ABC뉴스 앵커 데이비드 뮤어는 즉시 “(아이티 이민자가 많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시 관리자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학대받았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개가 잡혀서 식용으로 사용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네요”라고 웃어넘겼고,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 ◇경제이슈도 해리스 선제공격에…트럼프 방어만경제문제도 해리스 부통령에 불리한 이슈였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이 고조됐고, 고금리 장기화에 미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인 출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정책을 적극 공략하면서 격전지 중도층을 사로잡는 게 우선 과제였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패턴은 같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첫 발언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세기의 최악 공중 보건 전염병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경험했다고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을 ‘트럼프 판매세’라고 정의하며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생활을 저하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과거 공격을 주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세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판매세 부과 계획은 없다. 대신 타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마침내 미국이 75년간 세계에 제공했던 것을 갚기 시작했다”고 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채 해리스 전 대통령의 ‘미끼’에 반박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썼다. 서 교수는 “토론에서 첫 15분이 중요하다. 첫 번째 질문이 인플레이션이고 해리스에 불리한 주제였는데 잘 피해 갔다”며 “반면 트럼프는 관세 얘기를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미래를 얘기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 얽매여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해리스가 ‘검사 vs 범죄자’ 구도를 강화하고 ‘과거로 회귀하지 말자’고 강조하며 새로운 지도자 면모를 보여줬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이미지를 고착화했다는 지적이다.서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해리스가 여전히 준비 안 된 후보가 아니냐 급조된 후보가 아니냐는 염려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자는 게 핵심이었다”면서 “오히려 트럼프는 낚였고, 할 말은 제대로 못 하고 ‘막말’하는 트럼프가 다시 상기되면서 해리스에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됐다”고 평가했다.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2%p 변화 있을 것…“젊은 유권자 표심 얻는 민주당 유리”다만 서 교수는 이번 TV토론에 따른 지지율 변화는 많아야 1~2%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봤다. 미국의 정치가 양극화한 상황에서 TV토론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이 움직이는 비중이 상당히 줄었다는 평가다. 그는 “결국 대선 판세는 끝까지 50대 50으로 갈 것이고 누가 더 투표장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관심을 더 두게 됐기 때문에 올 상반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 美대선후보 첫 토론, 금융시장 '잠잠'…"CPI·연준이 더 중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게이바의 상징 ‘애비’에서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첫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미 경제 상황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금융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도 금융시장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거시지표에 더 집중했다. 금융시장에 가장 중요한 세금 정책이 토론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탓이다. 블룸버그는 시장의 관심은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중 정책에 있어선 뜻을 같이 해 큰 성과가 없었다는 진단이다. 토론이 끝난 뒤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이 0.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선물이 0.5%, 나스닥지수 선물이 0.6% 각각 하락했지만, 미 경제매체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IBD)는 “선물이 하락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의 경제 과오 책임을 따져 묻기 바빴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로 자신의 공약이 미 경제를 더 나은 방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장에선 오래 전부터 두 후보의 공약이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정책들로 채워져 부채만 더 늘릴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초당적 연구그룹 ‘펜 와튼 예산 모델’(PWBM)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2조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같은 기간 최대 6조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그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은 세수 감소 및 정부 지출 확대를 야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두 후보 간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경제 공약들이 되레 불확실성과 경계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향후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책적 추진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민주당이 선호하는 기후변화·친환경 부문엔 호재가, 공화당이 선호하는 석유·가스 부문엔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별도로 블룸버그는 선거 영향이 큰 업종으로 금융, 정보기술(IT), 전기자동차를 꼽았으며, 방위산업, 바이오 등을 수혜 분야로 지목했다. 마켓워치는 불법 이민자 추방시 농업, 레저, 간병, 건설업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의 판정승으로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했고, 이에 미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11일(현지시간) 오전 3시 기준 10년물 금리는 연 3.62%로 전일보다 약 0.03%포인트 떨어졌다. 미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다. ING의 롭 카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암호화폐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영향이 없었다. 토론 초반 하락했다가 막바지에 회복했다.
- 주담대 8.2조 급증하며 '역대 최대'…금리인하는 언제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9조3000억원 늘었다. 역대 9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급증하면서 가계 빚 증가세를 견인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며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한데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더해지면서 주담대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집값 상승에 막차 수요까지 주담대 터졌다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3000억원 늘어났다. 주담대가 8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주담대의 전월비 증가폭은 7월(5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거래 증가 △입주물량 증가 △대출 규제 전 대출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이라고 한은측은 분석했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은 7000억원 늘며 올해 5월 이후 석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2000억원, 7월 5조5000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이와 관련 박민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DSR 규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 매매 자금을 충당할 때 상당 부분을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DSR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대부분이 다 주담대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만 해도 3만~3만1000호 수준이었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월 4만호, 4월 3만8000호, 5월 3만9000호, 6월 4만3000호, 7월 4만8000호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월대비 0.89%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석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여름 휴가철 및 주식투자 관련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달 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주가 급락 시기에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규모만 1조원 가까이 됐다는 것이 한은측 설명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9월 가계빚 증가폭 둔화 예상”…10월 금리인하는 ‘글쎄’한은은 지난달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인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와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는 9월에는 가계 빚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철 차장은 “9월에는 8월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며 “9월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10월 이후는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 대책의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8월에는 아파트 매매량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 부채 안정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0월 이후 자료를 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예측대로 9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한다고 해도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통위는 물가와 성장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전날 공개된 8월 22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은 모두 금리 동결의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거론했다. 한 금통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향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 동조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업대출 7조원대 증가…은행권 수신 증가 전환8월 기업대출은 7조2000억원 증가하며 전월(7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 대기업 대출이 1조9000억원 늘며 전월(4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고, 중소기업 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회사채는 순상환을 지속했다. 지난달 순상환 규모는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환자금 선조달, 계절적 비수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을 기록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는 1조1000억원 순상환 전환했다.은행권 수신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이 모두 증가하면서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7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30조7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지난달에는 수시입출식예금은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13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노력과 예금금리 고점 인식 등으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소폭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7월에는 34조4000억원 늘었으나 8월에는 9000억원 줄었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채권형펀드(4조1000억원)와 기타펀드(2조1000억원)로는 자금 유입이 지속됐으나 규모가 줄었고, 주식형펀드는 1000억원이 줄며 감소 전환했다.
- 당정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10배↑…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법 마련”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정이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또 성착취나 폭행 등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및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다부처가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을 최대 10배 강화키로 했다.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대표가 타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미등록대부업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벌금을 2억원(징역 5년은 유지)으로 강화한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당정은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도 민법상 신의성실 위반을 근거로 이같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나, 법원이 더 쉽게 반사회적 계약을 무효화하도록 명료한 근거법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도 민법상 신의성실 위반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10여건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법원이 이를 더 쉽게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근거 마련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당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또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키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한다…‘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사진=이데일리DB국제기준인 ‘바젤 필라2’ 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체계(ICAAP)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평가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당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이나 사전 예방적 감독조치(이익배당 제한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요구 등의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개정안은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야당·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하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 등이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에 비판을 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굴복했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기존 윤 정부가 내세웠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마저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배달의 민족 B마트 앞에서 연 ‘B마트 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가 9일 발표한 대응책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사후추정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우대 요구 등 4대 불공정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 시장의 입증책임 강화 △과징금을 매출액의 8%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부분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후추정 요건이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버린 부분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열사를 포함한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일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검색분야, 카카오 등으로 한정되고 네이버 이커머스 분야,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사업자가 빠진다는 얘기다. 여당·시민단체는 “쿠팡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별개의 시장에 문어발 확정해 1400만 이용자를 확보했다”며 “쿠팡이 강조하는 로켓배송, 저렴한 가격 등 소비자 후생의 실체는 사실상 노동자 착취와 자사 우대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7월 상품리뷰와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로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무료 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배민배달을 확대하는 등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서비스 가격 인상 등 각종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점력을 공고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는 쿠팡, 배달의민족, 티메프 등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장지배력 플랫폼 기업 기준은 1개 회사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 회사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였지만 정부 개정안은 각각 60%, 85%로 범위가 축소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당·시민단체는 시장지배력 플랫폼을 사전지정이 아니라 사후추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으로 해 불공정행위 적발 이후 규제 대상이 되게 된다”며 “사실상 독점규제법의 핵심적 요소를 배제한 것으로 입점업체 및 노동자단체와의 계약 중요조건에 대한 사전협의, 소비자와 입점업체간 고충처리시스템 구축과 같은 입점업체와 노동자, 소비자 보호 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실적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장 기준과 ‘사전지정제’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라”며 “사전지정을 하게 되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조사, 규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당국 조사는 1~2년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거대 플랫폼 기업은 시장 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공고히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고채 금리, 4bp 내외 하락 출발…20년물 금리, 2.8bp↓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 등을 반영하며 4bp(1bp=0.01%포인트) 내외 금리가 하락, 강세 출발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2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05.95를, 10년 국채선물(KTB10)은 29틱 오른 117.11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각각의 원월물 스프레드 거래량이 2만1316계약, 1만5361계약으로 집계된다.이날 발표된 미국 8월 NFIB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는 91.2를 기록, 예상치 93.6을 하회했다. 또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34%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페드워치 툴에서의 올해 연말 인하 횟수는 최소 3회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오전 중에는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대기 중이다. 트럼프 후보가 과거 TV 토론회 경험 등으로 볼 때 좀 더 우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우세 시 강달러가 예상된다.나아가 달러가 강해질 경우 미국채 금리도 아시아 장에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6bp 내린 2.849%, 5년물 금리는 3.3bp 내린 2.875%를 기록 중이다. 10년물은 3.2bp 내린 2.975%, 2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2.8bp, 4.1bp 내린 2.896%, 2.872%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0.2bp 하락 중이다.한편 국내 단기자금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420%, 레포(RP)금리는 3.52%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콜차입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