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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 100.1%, 세계 4위 수준 유지[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지게 하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을 정책 1순위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지만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 출처: 국제금융협회(IIF)◇ 韓 가계부채 비율 코로나전엔 세계 7위였는데…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말 43개국(선진국·개발도상국 등 62개국 중 작년말 부채비율이 발표된 곳) 부채 증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기준 100.1%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연 0.5% 여파에 2021년 3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은 105.7%까지 뛰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작년 1분기말 101.5%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2분기말 101.7%로 상승했으나 3분기말 101.0%, 4분기말 100.1%로 하락했다. 이는 스위스(125.6%), 호주(109.3%), 캐나다(102.1%)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95%로 43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주요국의 금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낮아졌다가 다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변동이 커졌다. 2019년말 가계부채 비율이 114.6%로 세계 3위를 기록했던 덴마크는 작년말 84.3%로 급감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같은 기간 각각 102.8%, 99.4%로 2019년에는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으나 작년말 83.8%, 88.3%로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한 이유는 ‘빚투(빚을 내 주택 등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이 1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계빚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가계신용(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사 판매신용 합계)은 작년말 1886조4000억원으로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시절, 각각 128조9000억원, 133조4000억원 급증했으나 2022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작년 다시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가장 크다. 주담대는 2020년, 2021년 각각 69조3000억원, 72조3000억원 급증했다가 2022년 28조8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다 작년 51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를 늘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책금융 확대가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작년 3분기까지 소득 등과 무관하게 공급되면서 주금공과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가 28조8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022년과 작년 각각 36조1000억원, 32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작년 명목성장률이 약 5%인데 가계신용 증가율은 1%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담대가 작년 한 해 5% 증가했음에도 기타대출이 4.4%나 급감한 영향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따질 때 분자는 가계신용보다는 자금순환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를 사용하나 아직 관련 지표의 작년말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영향도 크다. 보험약관대출이 대출에서 제외되면서 분자인 가계부채가 축소됐다. 이 영향에 작년 1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이 103.4%에서 101.5%로 무려 2%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 스트레스 DSR 효과 강할까 vs 금리 인하 영향은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이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한 상황이라 대출 금리는 현 수준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등 DSR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정책 금융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도 변수도 여겨진다. 금리 방향 전환에 따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경우 ‘빚투’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이를 경계했다. 이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마켓인]HD현대인프라코어·에코프로비엠 등 수요예측 흥행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A)와 포스코이앤씨(A+), 에코프로비엠(247540)(A)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목표 수요를 채우는데 성공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업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듯 금리 면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었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인프라코어는 2년물 200억원, 3년물 500억원, 5년물 100억원 총 8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총 1조1760억원의 자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2년물은 5520억원, 3년물 5590억원, 5년물 650억원의 주문이 각각 들어왔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2년물은 -63bp, 3년물은 -55bp, 5년물 -90bp에 모집 물량을 모두 채웠다.에코프로비엠은 1.5년물 500억원, 2년물 700억원 등 총 12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1.5년물에는 2420억원, 2년물에는 178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에코프로비엠은 희망 금리 밴드로 개별 민평 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1.5년물은 -12bp, 2년물은 -5bp에서 모집 물량을 모두 채웠다.포스코이앤씨 역시 2년물과 3년물 각각 700억원과 2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총 2750억원의 주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다만 3년물에서 450억원의 주문이 들어오는 등 모집 물량은 채웠지만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포스코이앤씨는 개별 민평 금리 대비 -50bp~+50bp를 가산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제시했다. 건설업종에 대한 최근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인다.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희망 금리 밴드에도 불구, 2년물은 +10bp, 3년물은 +20bp에서 모집 물량을 채우는데 만족해야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수요예측을 진행한 기업 중 유일하게 언더(민평 금리 대비 낮은 수준) 발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박찬보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수익성 하락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 및 외주비 상승 등으로 원가부담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축외 부문 수익 안정화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고채 금리, 장기물 위주 상승… 30년물 금리, 2.9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 위주 상승 마감했다. 중단기물 금리는 장 마감 후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와 오는 29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발표를 앞둔 만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내달 4일 3조7000억원 규모 입찰이 예정된 30년물 금리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2bp 내린 3.446%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5bp 내린 3.359%, 5년물은 보합인 3.400%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2bp 오른 3.44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2.5bp 상승한 3.426%, 30년물은 2.9bp 오른 3.350%로 마감했다.국채선물도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틱 내린 104.58에, 10년 국채선물은 17틱 내린 112.62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8틱 내린 131.06에 마감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260계약, 개인 1771계약, 연기금 845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5860계약, 은행 112계약 순매수를 기록했다.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2006계약, 투신 400계약, 은행 536계약 순매도를, 연기금 199계약, 금융투자 3352계약 순매수했다. 이날 30년물 금리의 상승세는 오는 4일 3조7000억원 규모 입찰을 앞두고 헤지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발행 규모는 전달과 같은 3조7000억원 규모로, 입찰 당일 30년물 금리는 7.3bp 상승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70%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도 전거래일과 같은 4.23%에 마감했다.
- SK E&S 호주 가스전, 원주민 "고향 파괴"…3억달러 자금조달 고심[ESG 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 E&S가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사업이 지역사회 원주민 반발로 인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에 봉착하면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SK E&S는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산업계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호주 북부 티위섬 인근에서 진행 중인 바로사-칼디다(이하 바로사) 가스전 공동 사업자인 SK E&S는 지난 1월 말 효력을 상실한 무역보험공사와의 3억달러(약 4000억원) ‘해외사업금융보험 청약승낙서’에 대한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 측은 “무역보험공사 지급보증 재심의를 포함해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사업. 사진=SK E&S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지급보증은 은행 대출에 대한 미상환 리스크를 담보해 준다. 무역보험공사의 승인을 받은 이후 1년간 금융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주 바로사 가스전은 이 지역 원주민이 지난 2022년 10월 인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15개월간 시추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월 효력이 상실되면서 신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사는 신규 심사와 동일하게 사업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2년간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율, 시장금리, 사업성, 환경영향 등을 고루 평가에 반영하는데, 그동안 대외경제환경 여건은 물론 원주민의 반발로 인한 리스크까지 새롭게 부각된 상황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SK E&S는 자체 신용을 통한 금융권 조달이나 사내 자기자본 활용,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3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 재구조화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지연에 따라 약 3억불(4000억원)의 비용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E&S는 2021년 3월 최종투자결정 이후 5년간 전체 투자비 37억달러(약 4조8000억원) 가운데 14억달러(약 1조 8200억원)를 투입키로 했다. 공정률은 6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투자비 상승에 대한 분담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SK E&S는 지분 37.5%를 확보하고 있고, 호주 산토스가 50%를 확보하고 있다. 호주 바다의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자로 참여한 SK E&S는 CCS(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고 20년간 장기계약을 통해 연평균 130만톤을 국내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입한 천연가스를 이용해 보령플랜트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CCS 기술로 포집저장하고 블루수소 생산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티위섬 원주민 대표로 온 무느피 부족의 장로인 피라와잉기(Pirrawayingi)가 27일 국회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제공그러나 해당 지역 일부 원주민은 가스전 개발이 신화 속 숭배 대상인 ‘무지개 뱀’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사람이 악어로 변신한다는 설화 등을 이유로 시추에 반대해 왔다. 한국을 방문한 원주민들은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혜영 의원, 기후솔루션, 청년기후긴급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부, 공적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제2 본사(HQ2) 유치 좌절 사례 등 지역사회 반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ESG 리스크로 이어져 프로젝트 진행을 불투명하게 한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와 사업 개발자들의 지역사회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월엔 나아질 것”…중소기업 체감경기 6개월 만에 반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6개월 만에 반등했다. 중소기업 경기전망 추이. (사진=중소기업중앙회)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7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1.8로 나타났다.3월 SBHI는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으나 전달과 비교하면 6.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83.7)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반등한 것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의 3월 경기전망은 전월 대비 9.4포인트 상승한 88.7, 비제조업은 5.0포인트 상승한 78.8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69.8→86.3 △금속가공제품(68.1→84.4) △기타기계 및 장비(80.1→96.1) △비금속광물제품(68.1→80.5)을 중심으로 18개 업종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1차금속(88.1→84.4) △가구(78.7→76.3) △종이 및 종이제품(81.7→80.6) 등 5개 업종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1.7→73.2)이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했고, 서비스업(74.2→80.0)은 전월 대비 5.8포인트 올랐다. 서비스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0.5→82.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2.2→89.8) △도매및소매업(70.9→78.2) 등 7개 업종에서 상승했다. 반면 △운수업(83.7→80.3) △교육서비스업(88.9→86.4) 등 3개 업종은 하락했다.전산업 항목별 전망은 내수판매(74.7→81.4), 수출(76.3→84.2), 영업이익(72.4→79.5), 자금사정(76.2→78.9)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5.0→94.9)도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3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생산, 고용은 악화됐다. 재고는 보합으로 나타났고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수출 전망은 악화됐으나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 전망이 나타났다. 2월 중소기업 경영애로는 내수부진(61.6%)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47.1%), 업체간 과당경쟁(34.8%), 원자재 가격상승(33.1%) 순으로 뒤를 이었다.업체간 과당경쟁(33.4→34.8), 인건비 상승(46.2→47.1), 고금리(25.8→26.0), 원자재가격상승(29.6→33.1) 응답 비중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내수부진(62.0→61.6), 판매금 회수지연(19.2→18.5) 등 응답 비중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지난 1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1%로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6%포인트 상승했다.기업규모별로 소기업(68.6%→68.4%)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중기업(76.6%→76.1%)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업유형별로는 일반제조업(71.2%)은 전월 대비 보합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조업(75.7%→74.4%)은 전월대비 1.3%p포인트 하락했다.
- 건보 재정 3년 연속 흑자…수익률 5% 기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폭(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특히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2022년 9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데다, 연말정산보험료도 6000억원 정도 증가해서다.지난해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일반회계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원)교부됐다.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된 것이다.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포인트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률은 1조840억원으로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과 같은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돼 급여비도 20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이에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며,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