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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은행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지급보증(종합)
  •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은행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지급보증(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장기·고정금리’ 상품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당근책을 내놨다. 커버드본드 예대율(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잔액과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과 관련해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현재 1%에서 추가로 1%를 더해 최대 2%를 높여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추겠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당근책 제시에도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며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금공 통해 지급보증 발행 시 당근책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발행사의 신용에 더해 신용으로 갚지 못할 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이중 약속을 한 후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일 발행사가 파산한다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확대를 위해서는 커버드본드의 발행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커버드본드 발행액은 연평균 1~2조원에 그치고 있고 만기 5년 초과 발행 잔액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은행채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도 끊긴 상태다. 국내를 제외한 아태 지역에서 대부분 은행은 커버드본드를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시 최후까지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법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이에 금융당국은 AAA(트리플A)등급의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즉 발행사인 은행이 자체 신용도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신용도보다 높은 AAA급으로 발행할 수 있다. 동일 만기 은행채와 비교해 5~21bp(1bp=0.01%포인트)가량 발행금리가 낮아져 조달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소화 못한 장기 커버드본드 직접 매입주금공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사들인 뒤 자기 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재유동화프로그램을 3분기 중 선보일 계획이다.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해 장기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아울러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비율도 확대한다. 현재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로 1%까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원화예수금 270조원인 은행이 발행한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2조 7000억원까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즉 2조 7000억원은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로 1%를 추가 인정키로 했다.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사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명확히해 커버드본드를 매입하더라도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시큰둥한 금융권…더 과감한 베네핏 필요은행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자체 발행액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율 등을 고려해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중도상환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선택할 지 미지수다”고 했다.보험사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매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이번 정책이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수요(보험사)와 공급(은행) 측면에서 당근책을 더 많이 제시해야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커버드본드 발행이 활발해지려면 국내·외 시장 규모가 동시에 커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원화 커버드본드는 국내 은행채와 비교했을 때 금리 매력이 낮아 오히려 외화 커버드본드보다 발행 규모가 적은 편이다. 국내 은행채 신용등급이 국고채 다음 수준으로 높아 담보를 추가할 이유가 크지 않다.오금희 피치레이팅스 이사는 “보험사, 연기금 등 커버드본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베네핏을 더 부여해야 한다”며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은 크레딧으로 특별한 차익을 얻을 수 없어서 추가적인 유인 혜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용 대출과 자동차 담보 대출 금리가 같으면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니 신용 대출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이사는 “원화와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동시에 늘어야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은행이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을 이어가면서 롤모델 역할을 하면 발행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24.05.27 I 송주오 기자
부동산PF 부담에…오케이저축은행 신용등급 'BBB' 하향
  • 부동산PF 부담에…오케이저축은행 신용등급 'BBB' 하향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과 조달비용 상승 등 악재로 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27일 한국기업평가는 오케이저축은행의 기업신용등급(ICR)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기평은 이버 조정에 대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재무 건전성 유지에 부담 요인”이라며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오케이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말 PF 대출은 2조 353억원으로, 총대출의 17.3%, 자기자본 대비 134.7%로 집계됐다. 또 본PF 대출은 9498억원, 브릿지론은 1조 855억원으로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 비중이 높았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 사업 초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분기 말 기준 부동산PF 관련 대출의 요주의이하여신 비율은 83.1%,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로 전년 말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18.0%로 집계됐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시장금리 안정화로 조달금리 상승 부담은 낮아졌지만, 대출 성장세 둔화와 대손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 저하가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기평은 “부동산PF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대손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며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부실채권 매각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27 I 김보겸 기자
'미매각보다는 고금리를'…채권개미 노리는 기업들
  • '미매각보다는 고금리를'…채권개미 노리는 기업들[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올해 공모채 시장을 찾는 기업의 미매각(수요예측에서 목표 물량에 주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작년보다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 작년 미매각 주범이었던 건설 관련 업종이 투심 악화로 사모 시장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 컸다. 미매각으로 부정적인 평판을 가져가느니 좀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더라도 우선 수요를 채우려는 기업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작년보다 미매각 줄었지만…건설채 투심은 ‘아직’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을 기록한 기업은 한국토지신탁(034830), HL D&I(014790), 효성화학(298000), 한국자산신탁(123890), GS건설(006360) 등 총 7개 기업이다. 작년 같은 기간동안 JTBC, 한신공영, 쌍용씨앤이 등 8번의 미매각이 발생했던 것과 놓고 볼 때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부동산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모채 수요예측 시장에서 미매각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건설관련 업종이 공모채 시장에서 줄어든 영향이 크다. 올해 공모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나선 곳은 현대건설(000720)과 SK(034730)에코플랜트, HL D&I 정도다. 그나마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연초 효과에 힘입어 자금 조달에 성공했지만 HL D&I는 미매각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 GS건설 역시 100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3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문을 받아내는데 그쳤다.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작년 공모채 시장에서 미매각을 기록한 곳은 HL D&I, 한신공영, KCC건설 등 대부분 건설사였다. 쌍용씨앤이와 한국토지신탁, 동화기업 등 건설 관련 업종 역시 미매각을 피하지 못했다.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싸늘한 투심을 확인하면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형 건설사들이 올해는 공모채 시장보다는 사모채 시장을 찾아서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관련 업종 미매각도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건설사에 대한 시장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라면서 “중소형 건설사는 미매각 리스크를 피해 사모시장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GS건설이 공모채 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의외라는 시선이 대부분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매각보단 고금리…리테일 노리는 발행사들다만 최근 들어서는 미매각을 피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완판을 기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리테일 수요를 노린 것이다.개인투자자들은 올 들어서만 지난 25일까지 총 18조 6261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채권 순매수 금액인 20조 6113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지난주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가 대표적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3월만해도 5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미매각을 기록한 바 있다.하지만 두 달 뒤에 다시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면서 희망 금리 밴드를 6.8~7.0% 수준으로 높이고 월 이표채 조건도 추가했다. 이는 두 달 전보다 20~4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에는 목표 수요인 7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 실제 7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요가 증권사 리테일 관련 부서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토지신탁 역시 수요예측에서는 미매각을 기록했지만 이후 추가 청약에서는 리테일 수요에 힘입어 완판에 성공흐기도 했다. 내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인 삼척블루파워 역시 기관투자자들은 반(反)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담으로 선호하지 않는 기업이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파는’ 고금리 채권으로 통한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예금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보다 커진 상황”이라면서 “채권 투자 막차를 타려는 개인이 고금리 채권을 찾아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안혜신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 커졌다”
  •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 커졌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은 총재는 “물가의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 외 은행연합회에 속한 16개 사원(회원)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이 총재는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경우의 리스크(위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한은과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이 추진하는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에 금융산업 구조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4.05.27 I 정두리 기자
조정 vs 고점? 엇갈리는 中 증시…지켜볼 변수는
  • 조정 vs 고점? 엇갈리는 中 증시…지켜볼 변수는[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증시가 중국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다시 상승했다. 중국 증시는 그동안 부양책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왔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과의 갈등 우려로 최근 부침을 겪었다. 현재 증시가 일시적인 조정 국면인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 해결과 배당 확대 등이 관건으로 지목된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27일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1.14%, 0.75% 오른 3124.04, 1747.83에 거래를 마쳤다.상하이지수는 지난 22일(3158.54)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반등했다. 심천지수도 20일(1793.98) 1800선에 근접했다가 조정을 겪다가 3거래일만에 상승 전환했다.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이달 23~24일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0.95% 상승한 3635.71에 장을 마감했다.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홍콩 증시는 지난주 낙폭이 더 컸다. 홍콩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는 지난주 21일부터 24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각각 2만선, 7000선 진입과는 다소 멀어지게 됐다. 이날 항셍지수와 H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1.17%, 1.25% 오르면서 겨우 상승으로 돌아섰다.중화권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우선 고점 경신에 따른 조정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요 지수가 올해 저점대비 30% 이상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대외 불안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 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 미국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달 22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이날 중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예상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4월 일정 규모 이상 중국 공업기업 이익이 2조947억위안(약 39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재 교체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따른 내수 촉진 기대감이 커졌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해 여전히 반등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류진진 골드만삭스 수석 중국 주식 연구원은 “주식 밸류에이션(가치)이 상승한 다음에는 실제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이 후속 반등의 관건”이라며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돈 기업의 비율이 54%에 달해 전체 수익성에 대한 전망치도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변수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17일 계약금 인하, 금리 하한선 해제, 적립금 대출 인하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증시에 반영될 부동산 시장 침체 리스크도 완화됐다는 평가다.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배당 성향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도 기대된다. 류 연구원은 “현재 A주(중국 본토 주식)와 홍콩 주식의 배당률은 약 30%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각각 50%, 60%인 것과 비교하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한국과 일본 경험에 비춰볼 때 밸류에이션과 주주환원 개선 조치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5.27 I 이명철 기자
건설채 투심 가늠자 GS건설…수요예측서 미매각
  • [마켓인]건설채 투심 가늠자 GS건설…수요예측서 미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GS건설(006360)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을 맞았다. 반면 한화시스템(272210)과 현대해상(001450)은 각각 회사채,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며 업종별로 차별화된 투심을 보였다.◇ 여전히 비우호적인 건설채 투심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GS건설(A)은 1.5년물 500억원, 2년물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발행 위한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했다. 전 트랜치(만기)를 합쳐서 300억원의 매수 주문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밴드 상단을 크게 높여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건설채를 향한 비우호적인 투자심리에 GS건설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 이표채 방식을 택해 리테일 투자자 잡기에 나섰다. 또 주관사단도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대형화했다. 직전 회사채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나, 미매각으로 인한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관사단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GS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NICE신평은 “재무부담 감축을 위해 GS이니마의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건축·주택 부문의 지속된 자금소요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현금창출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하면,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 공모채, 현대해상 후순위채…수요예측 흥행이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AA-)은 공모 회사채 초도 발행에서 총 1500억원 모집에 1조540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700억원 모집에 6600억원, 3년물 800억원 모집에 6600억원이 몰렸다. 최대 2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한화시스템은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2년물은 -8bp, 3년물은 -10bp에서 물량을 채웠다.조달자금은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오는 7월 사모채(300억원)와 CP(500억원), 8월에는 일반대출(500억원)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쏠리드윈텍 등 협력업체에 물품대 지급도 앞두고 있다.신용등급도 AA급으로 우수한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와 한신평은 한화시스템에 ‘AA-(안정적)’를 부여했다.한기평은 “국방정책의 방향성과 방산부문의 수주경쟁력을 감안시 양호한 실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향후 한화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분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 발생 여부와 주력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기조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현대해상은 후순위채(AA+/AA 스플릿) 3000억원 발행에서 1조296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1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으로,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현대해상은 4.5~5.0%의 금리를 제시해 4.4%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2024.05.27 I 박미경 기자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맞대응 차원의 지원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안이 통과해도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LH 재원 6조원 활용박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LH를 주체로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필요한 비용은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한다. 만약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면 재정도 투입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자료=국토교통부)박 장관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도 있다.국토부는 해당 재원으로 5조 3000억원 규모의 ‘LH 매입임대 예산’과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매입 비용’으로 설정된 7000억원 등 총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세대 연립가구 1가구당 1억 7000만원을 평균치로 보고 1가구당 약 3000만~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7000여명이다.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사들인다.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한다. LH는 업무 과부하를 풀기 위해 경매 담당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박상우 “선구제 집행 불가”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는 등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구제가 안 된다. 큰 비용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측면이 좋다. 이 과정에서 만기시 또는 퇴거 시 차익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선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차익 보상은 오히려 거품 낀 가격의 기준으로 LH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27 I 박경훈 기자
'미래기술 투자'…현대차·기아 실탄 35조 장전
  • '미래기술 투자'…현대차·기아 실탄 35조 장전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올해 1분기 기준 현대차·기아가 확보한 현금성 자산이 35조원을 돌파했다. 향후 미래 모빌리티 투자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분위기다.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차그룹)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올해 1분기 말 기준 확보한 현금성 자산 규모는 총 35조182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비 1조6632억원(4.96%) 늘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부터 머니마켓트러스트(MMT)를 활용해 현금성 자산을 확보 및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매입한 MMT 규모는 2조5300억원과 1조9000억원이다.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올 1~5월 현대차증권을 통해 총 7000억원 규모의 MMT를 매수했다. 지난 22일 500억원 규모의 MMT를 추가 매수하면서 1조원 가까이 몸집이 커졌다. 기아 역시 지난 23일 300억원 규모의 MMT를 매수하며 올해 총 5300억원 규모의 MMT를 굴리고 있다.MMT는 단기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시장금리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채권, 기업어음(CP) 등 3개월 안팎 만기인 상품을 매수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현금을 운용해 불릴 수 있고 일반 예금만큼 입출금이 자유롭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보금 형태로 자금을 보유하는 대신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유동성과 수익성 모두 확보할 수 있다.업계 안팎에선 현대차·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투자에 집중해 온 현대차·기아는 당분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도 올해만 30조원에 육박한다.실제로 현대차는 자동차 부문에만 약 12조4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설비투자(CAPEX) 5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9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기아 역시 오는 2028년까지 38조원의 투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중 미래사업에 전체의 40% 수준인 15조원을 쏟아붓는다.이를 기반으로 현대차그룹은 내년 전 차종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전환에 나선다. 또 올해 말 가동할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2025년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생산할 기아 화성 PBV 전용공장, 2026년 본격 생산에 나서는 울산 전기차(EV) 전용공장 등 신규 생산 거점도 문을 연다.2030년까지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도 짓는다. 투자 계획이 산적한 만큼 그룹 차원의 투자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가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운용하며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생산력을 갖추기 위한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7 I 이다원 기자
정부 PF대책에 “정상 사업장도 줄도산 우려…현실반영 해달라”
  • 정부 PF대책에 “정상 사업장도 줄도산 우려…현실반영 해달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연쇄 부도’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자 건설업계에선 과도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급진적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문 닫힌 태영건설 공사장(사진=연합뉴스)업계도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될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은 공급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모여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이 당장 내달부터 적용키로 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6개월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달라고도 했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평가 기준을 받아본 게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바로 맞춰서 시행하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바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평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이를 맞출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 분양보증 받은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각 평가 기준에 맞춰 이미 보증을 받은 곳을 중복할 필요가 없으며 또 비보증 사업장을 평가할 때도 공정률과 분양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시 분양률 요건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용 시점을 ‘분양개시 18개월 경과시’에서 ‘PF 만기 6개월 전’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인허가 이후 12개월 이후 본 PF 미전환시 유의나 부실 우려로 지정되는 데 이를 6개월 더 연장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비가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공정률 부진과 분양률 저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협회는 이 밖에도 금융 규제 추가 완화 등 주택수요 회복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를 위해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우대금리 적용 등)나 중도금대출시 과도한 초기분양률 요구 지양하고 신규여신 위축이 없도록 부실사업장 충당금 적립 등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24.05.27 I 박지애 기자
시진핑 '자동차 강국의 꿈' 10년 만에 이뤘지만…높아지는 무역장벽
  • 시진핑 '자동차 강국의 꿈' 10년 만에 이뤘지만…높아지는 무역장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신에너지 자동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는 중국이 자동차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 접어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14년 5월 24일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위치한 상하이자동차그룹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첫 현장 시찰에 나선 그는 상하이자동차그룹 관계자들에게 “기술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며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6일. 상하이자동차는 오는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이를 장착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긴 주행거리 등으로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 주력인 리튬이온을 대체할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10년 전 연설은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지배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그가 바라던 ‘전기차 꿈’이 실현됐다”고 보도했다.중국 정부는 2012년 자동차 공업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중장기 계획인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규획’을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대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특히 2014년부터는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세 감면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적용한다. 특히 지난해는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밀도, 연료전지시스템 출력 등 면세 지원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만들었다.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속도를 반영하고, 제품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시 주석이 주창한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도약은 이미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2014년 약 53만3000대 자동차를 수출했으나 지난해는 414만대를 해외 시장에서 팔아치웠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수출 자동차의 40% 가까이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꿰찼다. 올해도 고금리·고물가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된 속에서 1~4월 중국산 차량의 누적 수출량은 183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4% 급증했다. 현재 중국 자동차 업체 중 30개 이상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진출, 상하이자동차와 체리자동차, 비야드(BYD) 등 상위 5개 브랜드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중국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외부의 견제는 오히려 더 거세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과잉 생산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현행 25%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리기로 한 데 이어 EU는 내달 5일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내달 5일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외신은 현행 10%인 수입 관세가 25%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동맹국인 러시아는 자국에 자동차 생산 현지 시설을 구축해 줄 것을 중국 업체에 요청했다. 브라질은 최근 수입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철회했다. 브라질은 BYD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리자동차와 그레이트월모터스 등이 전기차 판매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중국 업체들이 두각을 보인다.외부의 거센 도전에도 중국 기업들은 기술 혁신으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주시지에 상하이자동차 수석 엔지니어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은 시 주석의 시찰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시 주석의 지시를 잘 기억하고 있다”며 “스마트 드라이빙과 커넥티드 카와 같은 기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BYD와 같은 중국 기업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고부가 소프트웨어 구독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반면 중국 제조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향후 10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상하이자동차는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구개발(R&D)에 약 1500억 위안(약 28조200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2034년 전망은 밝아 보인다”고 했다.
2024.05.27 I 양지윤 기자
신한證 “줄어든 국채금리 변동성…오는 6월 FOMC까지 이어질 것”
  • 신한證 “줄어든 국채금리 변동성…오는 6월 FOMC까지 이어질 것”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오는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한미 국채 금리 변동성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나 6월 단기자금시장 우려가 잔존하는 만큼 공격적인 하락 베팅보다 기준금리 근접 시 저가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봤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5월 중반부터 한미 채권금리 일중 변동성이 축소된 데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채 10년 일중 변동성은 평균 10bp(1bp=0.01%포인트)였다”면서 “이달 이후 10일까지의 평균 일중 변동성은 8.2bp로 축소됐고 24일까지의 평균 일중 변동성은 6.6bp”라고 짚었다.이어 “연초 대비 한미 통화긴축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경제지표 경계심이 짙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면서 “관심이 높았던 5월 금통위에서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이 같은 낮은 변동성이 오는 6월 FOMC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결과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있으며 4월 전체와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5월 고용지표가 예상치 수준만 나와도 연초 대비 줄어든 금융시장 기대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횟수는 1~2회가 68%로 가장 높고 이마저도 한달 전 73% 대비 낮아졌다. 한국 역시 선도금리로 추정한 금리 인하 기대는 1회라는 게 안 연구원의 설명이다.안 연구원은 “이미 큰 기대를 접은 상태에서 경제지표 결과는 현재 전망을 변동시킬 요인이 아니다”라며 “6월 FOMC까지 미국채 10년은 4.50%, 국고채 10년은 3.50%를 기준으로 좁은 범위 내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또한 단기자금시장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1분기 정부의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예산 집행률은 42%로 가장 높으나 1분기 세수 실적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면서 “세수입 증가기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 자금조달을 위해 당분간 재정증권 발행이 우선시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위축 우려가 잔존, 한은의 6월 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어 “5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량이 2000억원으로 줄었고 약 6조원의 매입이 이뤄졌다”면서 “6월에도 매각량 축소, 적절한 매입 시행이 예상되는데 국내 단기자금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건 6월 FOMC까지의 대외 여건 확인이며 공격적 금리 하락 베팅보다 기준금리 근접 시 저가매수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2024.05.27 I 유준하 기자
우에다 "인플레 예측 0% 고착화서 벗어난듯…임금 인상 덕분"
  • 우에다 "인플레 예측 0% 고착화서 벗어난듯…임금 인상 덕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의 인플레이션 예측을 0%에서 밀어 올리는 데 성공한 것 같다.”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이날 BOJ금융연구소 주최 ‘국제 콘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수입물가 상승으로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인플레이션이 제로에서 벗어나 기대치를 높이는 데 진전을 이뤘지만, (이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AFP)우에다 총재는 “일본 경제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화돼 있다”며 “경쟁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업들은 ‘우리도 (제품) 가격이나 임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향후 예측이 0% 부근에 정착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에서 벗어나려면 (수입물가 상승 등과 같은) 큰 충격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OJ 추산에 따르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1996년부터 2022년까지 27년 동안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0.7%의 범위에 머물렀다. 이에 1995년 이후 BOJ의 통화정책에서 단기금리는 0.5%를 넘긴 적이 없다. 또 2016년 2월부터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 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3월 -0.1%였던 단기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당시 올해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임금인상률도 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실제 BOJ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제외)을 기존 2.4%(1월 전망치)에서 2.8%로 상향했다. 아울러 일본 노동계는 올해 ‘춘계 투쟁’(춘투)에서 33년 만에 최고치인 평균 5.28%의 임금인상률을 이끌어냈다. 미국과의 장기금리 격차 확대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BOJ의 금리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우에다 총재는 “BOJ는 경제를 자극하기 위한 단기금리에 대한 영향력을 이미 다 써버렸다”고 자평했다. 우에다 총재는 BOJ가 이달 발표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인플레이션 예측이 0%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경쟁사의 가격인상 덕분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약 4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입물가 상승이 기업들의 제품 가격 및 임금 인상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치다 부총재는 또 물가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회 통념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환경이 구조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바뀌었다. 인력 부족을 추진력으로 삼아 (임금 인상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 앞으로도 임금은 상승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우에다 총재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자연이자율(중립금리)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단기금리가 거의 제로에 머물렀던 일본에선 (이 작업이) 특히 어렵다”고 말했다. 자연이자율은 물가상승률이 BOJ의 목표 범위에 있을 때 경제 성장을 자극하거나 저해하지 않는 위치의 금리를 뜻한다. 우치다 신이치 BOJ 부총재도 이날 강연에서 3월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관련해 “제로금리 제약을 극복했다. 인플레이션 예측을 2%로 고정시키기 위한 큰 과제는 남아있지만 디플레이션과 제로금리 제약과의 싸움의 종식은 시야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날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엔화 약세 속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를 키웠다. 연설 이후 이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전거래일대비 0.015% 높은 1.020%로 상승(국채 가격은 하락)했다.
2024.05.27 I 방성훈 기자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100만 고객 돌파
  •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100만 고객 돌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스뱅크가 고객들에게 매일 자동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나눠모으기 통장이 출시 100일 만에 100만 고객을 넘어섰다.토스뱅크는 이달 24일 기준 100만 고객이 나눠모으기 통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나눠모으기 통장은 올 2월 14일 토스뱅크가 선보인 상품이다. 매일 고객들이 별도의 클릭 없이 이자를 자동으로 받고 일복리에 따라 돈이 불어나는 경험을 구현한 상품이다. 이 같은 시도는 토스뱅크에서 최초로 이뤄졌다.이 기간 고객들이 보관한 금액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달했다. 일평균 약 290억원의 자금이 모인 셈이다. 고객들이 받은 총 이자 규모만 114억4000만원에 달했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보관한 고객도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은 1인당 평균 2개의 나눠모으기 통장을 개설하고 사용했다. 고객 상당 수는 계좌에 별명을 지정해 나눠모으기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행 자금 모으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적금·저축‘, ‘경조사비용’, ‘식비·생활비‘가 이었다. 나눠모으기 통장은 기존 토스뱅크통장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지금 이자 받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며 등장한 상품이다. 고객들은 앱을 방문하는 등의 별도의 이자를 받기 위한 노력 없이 어제 쌓인 이자에 오늘 이자가 더해지는 ‘일 복리’의 경험을 누린다. 금리는 세전 연 2%이다. 가령 나눠모으기 통장에 1억원을 예치한 고객의 경우 매일 세전 약 5400원 상당의 이자가 쌓이는 경험을 누리게 된다. 고객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각각 나눠서 보관하고 있다면, 각 계좌 별로 이자에 또 다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가 적용된다. 금융 범죄의 위험도 차단했다. 토스뱅크는 고객 개인이 보유한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서만 나눠모으기 통장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계좌를 이용한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나눠모으기 통장이 100만 고객과 함께 출시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토스뱅크 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나눠모으기를 이용할 수 있듯, 고객들의 편의를 한층 강화하며 혜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7 I 정두리 기자
최원목 신보 이사장 "7년간 녹색금융 100조 공급"
  • 최원목 신보 이사장 "7년간 녹색금융 100조 공급"
  • 최원목 신보 이사장이 27일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발표하고 있다.(사진=신보)[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030년까지 7년간 100조원의 규모 녹색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27일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원을 공급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조원 이상을 녹색금융을 공급한 신보는 올해 11조 1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원 가량씩 늘려 2030년에는 17조 9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7년간 누적 100조원을 지원한다. 신보는 올해 신용 보증 총량을 전년 말 대비 4조 6000억원 늘어난 86조 3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창업·수출 기업,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 등에 5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해 지원한다.최 이사장은 “현재 녹색금융 공급액(약 10조원)은 신용보증의 12% 수준인데 2030년까지 24%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신보는 중견·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직접 발행도 재추진한다. P-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기업이 쓰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신보가 P-CBO를 직접 발행하면 0.5%포인트(50bp) 내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예컨대 연간 1조 5000억원어치를 발행하면 7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앞서 신보가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한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이 21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번 주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려워졌다. 최 이사장은 “신보는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만큼 높음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하다 보니 금리가 올라간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신보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보증 프로그램인 ‘본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 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 기업, 유관기관 추천 기업, 수출(예정) 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방 주도 균형 발전을 위한 ‘글로컬 공동 지원 사업’ 협업 대상도 기존 5대 광역시에서 도 단위로 올해 확대한다.최 이사장은 “신보는 연결과 협력이라는 ‘신보형 협업 모델’에 따라 기업 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양방향 수급…환율, 장중 1360원 중반대 횡보
  • 양방향 수급…환율, 장중 1360원 중반대 횡보[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 중반대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꺾이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아지면서 달러화가 소폭 약세로 돌아서 환율이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양방향 수급에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AFP◇월말 네고 VS 저가 매수2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4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69.5원)보다 3.75원 내린 1365.7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5원 내린 1366.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64~1368원 사이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풀 꺾이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낮아지면서 달러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26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5분 기준 104.70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장 마감 기준 105에서 하락한 것이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팔고 있다.환율이 1360원대의 레인지를 벗어날 모멘텀이 보이지 않으면서 수급도 월말 네고(달러 매도)와 저가 매수가 혼재되며 환율은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1365원 위에서는 월말 네고가 있고 아래서는 사는 분위기”라며 “주식 시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370원까지는 못가고 그전부터 달러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딜러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2000억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지만 선물 매수는 5000억원 이상 하고 있어서 외국인 순매도에 따른 환율 영향은 크게 없는 모습”이라며 “최근 미국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달러 환전 수요도 많다”고 말했다. ◇미 PCE 물가 경계 속 횡보세 지속이번주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를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1일 발표되는 4월 미국 PCE 가격지수는 헤드라인 기준 전년대비 2.7%, 근원 기준 전년대비 2.8% 상승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화의 추가 강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4월 PCE 물가지표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소비자물가와 같이 PCE 물가가 미 연준의 금리인하 불씨를 다시 되살릴지가 달러화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PCE 물가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달러화는 하향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계절적으로 달러가 크게 빠지는 상황이 아니고 양방향에서 수급이 있어서 이번주 환율은 의미없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4.05.27 I 이정윤 기자
방향성 탐색하며 저가매수…국고채 금리 1bp 내외 하락
  • 방향성 탐색하며 저가매수…국고채 금리 1bp 내외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7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1bp(0.01%포인트) 내외 금리가 소폭 하락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bp 내린 4.453%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3·10년 국채선물을 순매도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0분 기준 3.411%로 0.4bp 하락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5bp, 1.4bp 하락한 3.435%, 3.493%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0.1bp, 0.8bp 하락한 3.439%, 3.352%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3틱 내린 104.46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8틱 내린 112.57에 거래 중이다. 30년물은 26틱 내린 130.86을 기록 중이나 단 1계약 체결에 그쳤다.이날 장이 얼마나 잠잠한지는 3년 국채선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날 3년 국채선물은 3틱 내 가격 흐름을 보이는데 104.45에 거래 59.5%가 몰려있고 나머지 가격 레벨인 104.44에 22.9%, 104.46에 17.5%로 집계된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673계약, 투신 143계약 등 순매도 중이고 금투 1224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269계약, 은행 815계약 등 순매도, 금투 1382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한산한 장세 예상, 의미있는 금리 변동 가능성 적어”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55%로 출발했다. 이날 장 마감 후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장이 휴장인데다, 주요국 경기지표 발표도 없는 만큼 장이 조용한 모습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금리가 위든 아래든 의미있게 움직일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 “미국채 10년물이 4.50%, 국고 10년물이 3.50%서 막히는 모습인데 주 후반 개인소비지출(PCE) 지표 발표와 내주 30년물 입찰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시장은 조용하지만 참여자들의 방향성 탐색은 이번 주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과 미국의 두 차례 금리인하를 전망, “지난 1995년과 1998년 그리고 2019년 연준은 보험용 금리인하를 실시한 전례가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 성격 역시 보험용 금리인하가 될 것”이라고 봤다.다만 신중론도 제기된다. 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추가적인 낙관론이 부각될 수 있으나 당분간 국내 채권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시중금리가 이미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기술적으로 되돌릴 여지가 크며 특히 회사채 시장이 국고채 시장보다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이어 “국고채 시장의 경우 향후 긴축 부담이 재차 부각될 시 그간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올랐던 스티프닝 압력을 기술적으로 되돌릴 명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7 I 유준하 기자
한은 "고물가, 소비 5%p 낮춰…고령·저소득층 체감 컸다"
  • 한은 "고물가, 소비 5%p 낮춰…고령·저소득층 체감 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1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물가가 민간소비를 상당폭 둔화시켰다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증가율을 약 5% 내외로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물가 영향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7일 ‘고물가와 소비: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최근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 12.8%로 연평균 3.8% 올랐다. 이는 2010년대 평균 1.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올 들어 재개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선을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한은 조사국 분석 결과 2021~2022년 동안의 물가 상승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5%포인트 내외 위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실질구매력 축소 등 영향으로 약 4%포인트 내외 소비가 줄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에서 소비 감소폭이 컸다. 이들 계층은 물가가 크게 상승한 음식료품, 에너지 등 필수품목을 소비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체감하는 실효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 물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의 실효 물가상승률은 2021~2022년 평균 8.2%, 30대 이하는 7.2%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실효 물가상승률은 동기간 평균 7.9%,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7.5%로 집계됐다.가계 금융자산·부채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도 있었다. 금융자산·부채의 실질 가치 변동으로 소비 증가율이 1%포인트 내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든 가계의 소비 개선보다 자산가치가 훼손된 가계의 소비위축이 더욱 컸던 셈이다. 금융자산을 부채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서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컸고, 청년층의 경우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 실질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출처=한국은행다만 한은은 물가 상승에 대응한 금리 상승 영향으로 다수의 가계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봤다.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컸던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손해를 보는 대신, 금리 상승으로 이득을 봤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보유한 저연령층 자가 거주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채 가치 하락의 이득을 봤지만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판단이다.아울러 공적 이전소득 증가 역시 물가 상승 영향을 다소 상쇄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고령층·저소득층의 공적 이전소득이 인상되면서 높은 실효물가가 소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화했다는 것이다.한은은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보고서를 집필한 정동재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취약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부정적인 재분배 효과도 있는 만큼, 물가상승 모멘텀이 재반등하는 경우에 유의해 적절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
2024.05.27 I 하상렬 기자
서울시, 1.5조원 추경 편성…'기동카' 697억·공공병원 손실보전 456억↑(종합)
  • 서울시, 1.5조원 추경 편성…'기동카' 697억·공공병원 손실보전 456억↑(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에 697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14억원을 배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사진=서울시)◇민생경제에 3682억원…소상공인 금융지원하고 어르신 중식 확대시는 27일 서울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0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 감소한 규모다.먼저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1474억원 등이다.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114억원을 활용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서울 광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 위한 예산도 57억원 배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상권 지원에는 18억원을 새롭게 배치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키오스크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환경개선 지원 예산으로, 이미 시행 중인 서초구를 비롯해 6곳의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길 것으로 가정했다.기후동행카드는 시에서 할인 금액만큼을 보전해야 하므로 이미 기정예산에 올해 5월까지 400억원의 예산을 꾸려뒀다. 추후 사업이 본격화하고 청년권·단기권 등 다양한 상품을 도입할 것 등을 대비해 697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손실보전금도 지원한다. 서울의료원 268억원, 보라매병원 188억원 등 총 456억원이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도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추경 예산도 48억원으로 정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부터 녹지·문화공간 확충까지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137억원을 투입한다. 4·7·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178억원)해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지하철 1~4호선 내 30년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통신케이블, 궤도 신호, 구조물 등) 중 성능평가 결과 C등급이하 시설도 재투자(206억원)한다.이밖에 노후화한 하수관로를 정비(347억원)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169억원)에도 나선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3억원)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29억원)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137억원), 서서울 미술관 건립(41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9억원)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3억원) 등 그간 발표했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시청역 내 방치됐던 800m 규모의 지하공간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를 위해 채광·환기 등 기반시설 조성(38억원)도 새롭게 실시한다.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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