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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에 참여를 활성화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내놓는다. 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확 푼다. 세입자는 목돈(전세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과 전세사기 위험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목돈마련 부담 , 가계부채 덜고 전세사기 방지”국토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사업 유형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지원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도 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적용하고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또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이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 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 부작용도 있다”며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을 덜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수준 임대료 및 수익성 관건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는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건설사에 저금리 대출 등 지원을 하면서도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아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논란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꾼 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지만, 집값 급등기가 오면서 기업의 참여가 줄고 국민의 관심도 꺼지면서 역시 활성화되지 못했다.이번에도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임대보증금을 약 1000만원 정도만 내고 월세를 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장기임대주택 참여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 사업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만으로는 적자가 나와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만회했지만, 신유형은 월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5대 중점 투자방향에 집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2.3% 증가) 증액한 15조 292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5년 중기부 주요 사업별 편성 결과(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라며 “또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이 5대 중점 투자 분야다.우선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279억원 증액해 지원대상이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해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도 89억원 증액한 200억원으로 편성, 지원을 확대한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도 70억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올해 454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올해 출범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통해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기술혁신 R&D와 창업성장 R&D도 각각 1448억원과 643억원 증액된 5680억원, 5960억원을 편성해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157억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1820억원 늘렸다.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은 304억원 증액된 319억원이 편성됐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예산은 내년에 처음 216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은 56억원이 늘어난 614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은 49억원이 늘어난 851억원이 배정돼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끈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170억원이 늘어난 2361억원, 지역특화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도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각각 마련돼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에도 나선다.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지난 5월 발표한 기업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에 299억원이 늘어난 372억원이 편성돼 사업전환을 촉진한다.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약 800억원 편성됐다.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400억원 증액된 1400억원을 준비했고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인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기금이 32억원 최초로 편성됐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고채 1bp 내외 상승하며 약보합 출발…외인, 국채선물 순매수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 등을 반영하며 1bp(0.01%포인트) 내외 금리가 상승, 약보합 출발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6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1틱 내린 105.84를, 10년 국채선물(KTB10)은 10틱 내린 116.30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349계약, 금투 1639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2070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선 외국인 1669계약, 개인 10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577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현지시간으로 27일 미국 콘퍼런스보드(CB)는 8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103.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향 조정된 7월 수치 101.9와 비교해 상승한 수치로 예상치는 100.9였다. 이어 8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서비스업지수는 마이너스(-) 7.7로 이전치 마이너스 0.1을 하회했고 8월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는 마이너스 19로 예상치 마이너스 14를 하회했다.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의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32%서 34%로 소폭 올랐다.이에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2.935%, 5년물 금리는 0.6bp 오른 2.995%를 기록 중이다. 10년물은 1.1bp 오른 3.076%, 20년물과 30년물은 1.4bp, 0.8bp 오른 3.074%, 2.983%를 기록 중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1.1bp 하락 중이다.한편 국내 단기자금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09%, 레포(RP)금리는 3.48%를 기록했다. 이날 지준적수 부족 은행 중심으로 차입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농협은행, 인구감소지역 中企 3700억원 규모 특례대출 지원
-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왼쪽 첫번째) NH농협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은 총 10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재원으로 37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지원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총 107개 지역)에 소재한 지역주력산업 기업, 농식품분야 우수기업, 고용창출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선정기업은 부족한 신용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로 충당하고, 농협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금리를 제공한다. 107개 지자체와 농협은행간 별도협약을 통해 대출이자의 2.0%포인트(p)를 해당 지자체로부터 3년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농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 관련 보증료의 0.3%포인트를 3년간 지원한다.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