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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유예` 이재명 방침에 당내 반발…"예정대로 시행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당 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년 금투세 도입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후퇴시키는 대목을 지적하겠다는 것이 입장 표명의 주된 이유지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거론하면서 시작된 중재안인 만큼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내 그룹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의 시행을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고,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과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급선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했다. 더미래는 이 같은 일련의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금투세 시행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의 확립,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며 “또한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전의 양면으로, 2년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법의 추진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2020년과 2021년 증권거래세 세수는 각 10조원이었다. 이 세수는 개미들이 손실 매도할 때도, 눈물의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 당할 때도 부담해야 했던 세금이다. 정부는 그 피눈물을 증권거래세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거둬들여 왔다”며 “OECD국가들이 대부분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그것이 조세정의에 맞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맞기 때문이다. 우리만 글로벌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고 비판했다. 더미래는 “올해와 같은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99%의 개미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0.20%로 상향하려 하고 있다. 이는 1%도 안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 개미투자자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사실상의 초부자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의 초부자감세를 위해 99% 개미투자자의 세부담을 다시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 더좋은미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尹, YS 7주기 참배…"거산의 큰 정치 되새길 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고 알렸다.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지금은 모두 거산(巨山·김 전 대통령의 호)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적었다.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인사 및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 기소된 `李 측근` 김용…박용진 "`당헌 80조` 판단할 때 됐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 80조는) 우리 당내에 마련돼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정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헌 80조는 ‘기소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김 부원장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할 시기가 됐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당내에 마련된 절차를 점검하고 가동시킬 시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적합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를 시킬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무총장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사무총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건지 당무 정지를 한다면 어떤 근거인지를 판단해 주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부원장 구속 기소) 이걸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과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또 동해 어부들을 돌려보낸 송환 여부까지를 엮어서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정치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당헌 80조를 통해서 이분들의 문제가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분리대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서도 “오만하면서 옹졸하기가 어려운데,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이 만난 제1호 국민이 기자지 않나. 그런데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큰일났구나. 스스로 이 벽 안에 갇히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꽉 막힌 대통령, 스스로 모든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단절하는 오만불통의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는 원래 직업이 질문하는 자리 아닌가. 대통령도 아닌 비서관하고 기자가 설전할 수도 있는데, 그걸 했다고 하는 게 문제인지 무슨 난동, 품위 문제, 불미스러운 사태,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 가면서 도어스테핑을 중단시켰다”며 “그 책임을 MBC에게 떠넘기는 걸 보면서 웬만하면 비판 같은 걸 자제하고 6개월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고용불안 자초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고용불안 자초-메리츠금융, 화재·증권 완전자회사로 편입-“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대치 미도아파트 50층까지 올린다-[사설] 정치갈등 부추기는 野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사설]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규제 온상’ 국회, 막을 명분 없다△2면-전세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 볼 수 있다-BTS ‘AMA’ 5년 연속 수상 군백기 앞두고 2관왕 쾌거△3면 종부세 고지서 발송-작년 안냈던 고덕 84㎡ 올해 17만원… 종부세 내는 1주택자 50% 급증-부부 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野 “초부자 감세” vs 與 “국민 갈라치기”△4면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주휴수당 때문에… 편의점주는 일자리 쪼개고, 알바생은 ‘N잡’ 내몰려-“유재석도 부캐하는 시대… 초단기 알바 고려한 다양한 고용 지원 필요”△5면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의 그늘-유급휴일·퇴직급여 사각지대… “전일제 근무 중심의 고용안전망 손봐야”-혈세로 초단기 일자리 두 배 늘린 文 정부, 내년 고용한파 우려에 尹정부도 따라가나△6면 종합-“M&A·해외 IB 투자 기회, 적기에 잡겠다”… 의사결정 속도 높이기 결단-먹구름 낀 韓 수출… 내년에도 무역적자 ‘266억달러’ 달할 듯-“배민서 네이버·카카오페이 못쓸 수도”… 전금법 개정안 논란-식량지원→ 인프라·금융지원→ 평화협정△8면 정치-가림막에 가려진 尹소통…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 기로에-금투세·종부세·법인세 심사 돌입… 주고받기식 타결 나설 듯-與 “예산 국회 후 국정조사 논의” ‘이태원 참사 국조’ 실마리 찾나-“이재명 대표는 정말 무관한가”… 비명계 쓴소리 이어져-유엔총장 ICBM 규탄에… 北 최선희 “유감”△9면 경제-“여소야대에 정책집행 난관… 대통령이 직접 野 설득해야”-1000대 기업 R&D 투자액 상반기 22.7조… 12.9% 쑥-경기둔화시 MZ세대가 지갑 더 닫았다-하위 20% 실질소득 103만9600원… 1년새 6.5% 줄어△10면 금융-‘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제도 후퇴하나 -임금피크제 적용앞둔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전환이 유리-은행권 예대금리차 축소…KB국민銀 ‘최저’-수신금리 오르자 대출금리도 ‘껑충’△11면 글로벌-“美블프 지출 확 줄일 것”… 유통업체 주식 내다파는 투자자들-4조원 빚에도… FTX, 정치권에 1000억 뿌려-필리핀 간 美 부통령 “남중국해서 공격받으면 개입”-中, 인플레 가속화 우려에 기준금리 동결-이토 히로부미 후손, 日 총무상 됐다-‘디즈니 왕국의 황제’ 밥 아이거 CEO로 복귀△14면 제약·바이오-국내 ‘쪼개기 상장’과 달리… 분사 때 주주 챙기는 글로벌社-의약품 유통 지오영 ‘지르텍’ 독점 마케팅 -롯데, 바이오 첫걸음부터 ‘삐걱’-바이젠셀, GMP 센터 통해 세포치료제 사업화 박차△16면 증권-‘팔자’ 돌아선 외국인 경기방어주는 담았다-‘빈 살만’ 방한에도 뚝뚝… 삭풍 몰아치는 네옴시티주-‘우영우’ 다음은 ‘재벌집 막내아들’… 콘텐츠주 다시 들썩△17면 증권 -한국계 연결고리 끊기자… 흔들리는 칼라일-DGB금융지주, 영구채 발행 또 보류 -연기금 ‘마이너스’ 공제회 ‘플러스’ 대체투자 비중이 기관투자 성적 갈라 -KB자산운용, 국내 첫 월분배 지급형 ‘만기 회사채 ETF’△18면 부동산-여의도 65층·강남 50층,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사의 표명… 유동성 위기 막을 구원투수 주목 -“부동산 세부담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것”-개인도 GTX 투자로 수익… 인프라 공모리츠 추진△21면 스포츠-잔디 푹신해서 좋고, 에어컨 나와 시원해요-LPGA 투어 4승 합작했지만… 韓선수 ‘무관-김수지, KLPGA 대상-’라스트댄스‘ 메시, 드시어 출격-카타르월드컵 통해 FIFA, 수익 10조원△24면 피플-정신응급 입원 병상 태부족… 매일 병상 찾아 삼만리-韓·日 1위 통신사 SKT·NTT도코모 동맹-“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과기계 역할해야”-’아름다운 이화인‘에 이철희씨-’등단 13년‘ 첫 시집 낸 김홍조 “詩는 읽는 사람의 몫”-AK홀딩스, 백차현 대표이사 선임-서울경제신문 사장에 손동영 전략기획 실장-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논문 최우수상에 최병욱 건대 교수△25면 오피니언-’유동성의 역습‘…뿌린대로 거둔다-’제2의 우영우‘가 나오려면-지금이 ’담대한 구상‘ 발표할 때인가△26면 전국 -9호선 박촌역 연장은 ’가성비 사업‘… 꼭 추진할 것-시흥~송도 ’배곧대교‘ 건설-중단 오늘 판결 -미래산업 선도 도시 대전, ’투자청‘ 이어 ’기업금융은행‘ 설립 속도△27면 사회-판도라 연 남욱 “천화동인 1호는 李 지분”… 이재명 압수수색 초읽기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소환-단 16%만 마지막 가는길 존엄했다-’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고발장, 서울청 전담 수사-로스쿨 등록금 연평균 1425만원-“학원 지문과 똑같네” 수능영어 23번 논란
- 남욱 ‘김태년 2억’ 의혹에 “그렇게 들어”…김태년 “아는 바 없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1일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돈이 전달되는 걸 들었지만 이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김씨와 김 의원이 친분이 있다고 하던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대표보다 당내 힘이 있어서 김 의원 얘기를 이 대표가 무시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김 의원이 얘기하면 이 대표가 들을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김씨가 김 의원에게 2억을 전달했다고 하던가’라는 질문에 “그 당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 쪽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확인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등장인물들과는 일면식조차 없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 게 황당하다”고 반박했다.이어 “남 변호사의 진술이 허위임은 여러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며 “지난 2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돈은 김씨가 ‘전세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A의원 보좌관을 만났지만 이 시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돈을 안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씨 진술 내용을 확인한 바, 해당 보좌관은 김만배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지난 2월 동 내용을 SNS에 올린 원희룡 장관을 고소한 바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1심에서 사건과 무관한 저의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법정진술유도, 언론보도, 보수 유튜버의 허위 사실 확대재생산이라는 노림수를 두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2월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번 남 변호사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리검증 특위는 지난 2월 17일 김씨가 2013년 3월 A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히며 A 의원을 김 의원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저와 제 보좌관은 언론보도 등에 등장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일면식도 없으며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 국회 앞에 모인 전국 간호사·간호대생들…"간호법 서둘러 제정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총선,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수만 명의 간호사, 간호대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21일 집결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간호대 학생 등은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이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내 간호와 돌봄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간호사 수 확보, 간호종합계획 실태조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등을 규정한다. 간호사 단체들은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법인 만큼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기존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로 업무 자체를 바꿀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 간호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6개월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날 모인 이들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그 누구의 업무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법안 심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며 “이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동이며, 의사의 진료 업무는 간호법과 별도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사가 하게끔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빠른 간호법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170일 넘게 간호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에 이어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이뤄지도록 주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으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처리 의지를 비쳤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여명, 경찰 추산 3만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8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경력 27개 부대가 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