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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더 불안하게”…고용장관, 野앞 노란봉투법 반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 향후 정부여당과 야당의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된 데 대해 “특수본 수사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밝혀진 바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野앞 원칙 재확인한 정부…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반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가 하청의 근로자와 단체교섭하도록 하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은 일부의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 장관은 이어 “사용자 범위 확대는 헌법과 민법, 형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사용자의 범위에 있으면 교섭당사자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되면 형법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법의 도급원리에도 어긋나 경제질서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이어 “모든 나라가 노사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노란봉투법은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논의하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을 할 경우 법을 지키면서 직장은 점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파업 시 대체근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충분한 공론화 통해 노사 힘의 대등성 보장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총리 “이상민 장관, 법적 책임 밝혀진 바 없다” 유감 표명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를 당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수본에서 (이태원참사에 대한)수사를 해왔기에 발표된 내용만 알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소추를 당하려면 직무집행상 헌법·법률이 위반돼야만 요건이 되는데 (이 장관은) 위반상항이 있나’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당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안건을 앞당기면서 예정시간보다 1시간30분이나 늦게 시작했다. 한 총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확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답변보다 한층 더 또렷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총리의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데 대해 ‘시정잡배 취급했다’고 날을 세웠으나, 한 총리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한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시절 민간단체 보조금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병행되면 법을 위반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처리된 내용이 밝혀질 거 같다. 내용에 따라 개선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보다 더 보조금 규모가 컸던 지자체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갯속 與전대…추격 나선 김기현, 자세 낮춘 안철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판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뒤 안철수 의원이 반사이익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구도가 또 한번 출렁였다. 여기에 이준석계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 달 남은 전당대회 기간 후보들의 지지율 순위는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45.3%, 안 의원은 30.4%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4.9%포인트) 밖인 14.9%포인트다. 지난달 31일~이달 1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의원은 9.3%포인트 상승했고, 안 의원은 12.9%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 측은 “안 의원은 ‘비윤’ 결집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천 의원 출마 선언에 강성 비윤층이 이탈한 데다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나 전 의원 지지층이 김 의원에게 흘러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6일 국민의힘 지지층 527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안 의원이 35.5%, 김 의원이 31.2%로 조사됐다. 안 의원이 오차범위(±2.8%포인트) 내에서 김 의원에게 우세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2~3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내에선 양강을 형성한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본경선 진출을 ‘상수’로 여기고 3~4위에 누가 안착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천 위원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유력하다. 특히 천 위원장은 출마 선언 불과 5일 만에 5선의 조경태, 4선의 윤상현 의원을 앞질렀다. 안 의원이 친윤계의 집단 공세에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사이 천 위원장이 비윤계 표심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 평택을 당협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총선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사령관이 지휘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저는 세 번의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뒤,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보다는 총선 전략 및 정책 제시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과 김 의원의 연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며 “국민과 당원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간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일 당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한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후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일제히 예비경선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성중·조수진·허은아 의원은 △02로 걸려 온 전화 받기 △최고위원 ‘○○○’ 말하기 △통화종료음 듣고 끊기 등 3단계 투표법을 공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영원한 성공 러닝메이트”, 조 의원은 “이재명보다 도덕적인 총선 지도부”, 허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를 원하면 허은아 최고위원 만들기”라고 자신을 홍보했다.
- 野, 끝내 `이상민 보냈다`…첫 탄핵 국무위원에 대통령실 "부끄러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송주오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까지 이 장관 탄핵 공방에 가세하며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李, 탄핵안 가결…탄핵심판까지 즉시 임무 정지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며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 국민이 수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보인 무책임과 몽니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을 막기 위해 ‘막판 방어전’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표결에 나섰지만 재석 인원 288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권으로 부결됐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처 낼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위해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장관 탄핵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으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 장관을 탄핵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이태원 참사 유족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 문제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이다. 저희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유족의 뜻에 따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법조인 ‘실세 차관’ 없을 듯이 장관의 직무 대행으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실세형 차관’ 인사로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 논의됐지만 이는 이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 장관의 직무 정지를 대비한 실세형 차관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참모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다는 안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실은 표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반박했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이상민, 결국 `첫 탄핵 국무위원` 오명…업무공백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 첫 탄핵 국무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거취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게 됐다. 당분간 수장의 부재에 따른 행안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책임져야”…野 3당, 이상민 탄핵에 의기투합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권 그저 흠집내겠다는 그 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술책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 장관의 탄핵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재난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을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증언은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는 책임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부끄러운 역사” 대통령실, 즉각 반발…與 “헌재서 기각 자명”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끝없이 폭주하고 있다”며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집행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위반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중대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자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이재명 대표의 주말 검찰 출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재와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폭거에도 여러 현안을 처리하는 데에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하다”며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 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표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며 “대통령은 행안부장관에 똘똘한 사람 하나 세워 헌재 판결까지 버티고 이 장관을 다시 금의환향 시키겠다는 속셈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유족을 위로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꼬집었다.
- [뉴스새벽배송]AI가 끌어올렸다…나스닥, 1.90%↑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일(현지시간) 뉴욕 3대지수는 나란히 상승세를 탔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변동성 장세에서 지수를 끌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다”라며 긴축에 힘을 줬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77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상자도 수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만6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04년 인도 대지진의 피해를 뛰어넘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뉴욕 3대지수 기술주 강세 속 나란히 상승-7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8% 상승한 3만4156.69에 마감하며 2만4000선을 회복.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9% 오른 4164.00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90% 뛴 1만2113.79를 가리켜.-이날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등.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날 자사의 검색엔진 빙(Bing)에 AI 챗봇을 장착한다고 발표. 이에 주가는 4.20% 뛰어. -경쟁사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 역시 4.61% 올라. 해고 계획을 발표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의 주가는 9.85% 폭등. 에릭 위안 줌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13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월 “예상보다 금리 더 올릴수도”…변동성 확대-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공동창업자 겸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회장과의 토론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그는 월가를 놀라게 했던 올해 1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지 이유가 나와 있다”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다”고 강조.-파월 의장은 “현재 상품 부문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보고 있고 주택 부문에서도 곧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하면서도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 연준의 초강경 긴축에도 서비스업 고용이 과열돼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다음달 FOMC에서 25bp 금리를 올릴 확률을 90.8%로 보고 있어. 5.00~5.25%까지 50bp 인상할 확률은 전날 3.3%에서 현재 9.2%까지 높아짐.튀르키예 아다나 지역에서 구조대들이 생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있다. (사진=AFP)◇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 8000명 육박-CNN이 인용한 당국의 사망자 집계를 보면,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대에서 최소 7700명 이상이 사망. 부상자는 수만명에 달해.-CNN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네팔 지진 당시 8831명이 숨지고 2004년 타이 지진 때는 8345명이 목숨을 잃어. 두 지진의 사망자 규모는 역대 9위와 10위. -이번 튀르키예 지진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할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 2004년 인도 대지진 당시 1만6389명을 돌파할 가능성도.-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81개주 가운데 지진 피해를 본 10개주를 재난 지역으로 설정. 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이재명 수사·김건희 특검’ 공방 -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국민의힘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방탄국회’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과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탄핵을 촉구할 듯.-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 주목-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野)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표결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방침.-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한국환경공단은 8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짐.-이에 따라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 한동훈, 다시 국회 본회의장으로…'거침없는 입' 파장 몰고올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장관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재차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 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때마다 특유의 파격 발언으로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일례로 지난해 7월 첫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은 검찰인사 등 현안을 둘러싸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고, 해당 유튜브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누적 조회수 230만회를 돌파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해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권을 격분케 했고,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게 호들갑” 등 발언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같은 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 요청 발언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선 그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 없다”고 부연해 국회를 술렁이게 했고,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는 민주당의 비판엔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일축했다. ◇정점 치닫는 ‘이재명 의혹’ 검찰 수사…한동훈의 입에 쏠리는 눈한 장관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과 설전을 벌이며 숱한 어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발언 하나하나가 적잖은 무게감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다.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6년 만의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 대표의)범죄 혐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하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 하고 있다.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은 단상에서 직접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권 인사 비리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뭉개려 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은 전 정권 시절부터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왔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며 편향성 논란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범죄자들이 보육시설이 밀집되지 않은 지방에 몰려 서울과 지방의 차별을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무부 주요 과제로 제시카법 도입을 꼽은 한 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권사 이자 장사 단속 나선 금감원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증권사 이자 장사 단속 나선 금감원-용적률 최대 500%로…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5000명 넘어…韓, 구호대 110명 급파-사상최대 실적 낸 KB금융 “주주환원 강화”-‘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사설]이념 투쟁보다 공정·상생…MZ노조, 새 길 보여줬다-[사설]“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는 논문, 주목해 봐야△챗GPT가 쏘아올린 AI혁명-망설이다 주도권 놓칠라…예정보다 서둘러 대항마 ‘바드’ 내놓는 구글-국회의원 보도자료에도 챗GPT…수능 수리영역선 낙제점 받기도△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인류 최후의 날 같았다”…폭우·한파속 구조·복구작업마저 차질-규모 6 넘는 파괴적 여진, 1년 내내 이어질 수도-손실액만 GDP의 2%…90% 넘보던 초인플레 더 악화할 듯△반도체 미래먹거리 3D D램-“메모리 초격차 확대 승부수”…삼성·SK, 세계 최초 ‘3D D램’ 개발 박차-정부가 통크게 연구비 지원 기술개발 속도 앞당겨야△1기 신도시 정비계획 윤곽-여야 이견에 지역 간 이해도 제각각…국회 ‘높은 문턱’ 최대 걸림돌-특별법 기대 선반영…당분간 관망 이어질 것△종합-로봇이 작업자에 상품 선반 갖다주고…바코드 찍어 지역별로 척척 분류-美 긴축중단 기대감 꺾이자…환율·국고채 금리 일제히 껑충-법원 “한국군,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韓 배상 책임 첫 인정-2.6조 주문 몰린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발행 기록 세울 듯△정치-김기현·나경원 “공조 많을 것”…‘김나연대’ 성사로 ‘安風’ 잠잠해질까-‘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재출석…“서면진술서로 답변”-난방비 폭탄 두고 책임공방…당정 “文 탓” vs 野 “尹 탓”-“대통령과 당 사이 미드필더 역할할 것”△경제-“외환시장 문호개방 환영하지만 실효성 의문”-KDI “경기 둔화 가시화→심화”-공정위,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작업 착수-“올해 韓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금융-‘역대급 실적’ 금융지주 주주환원 강화에도…성과급 적정성 따지는 당국-상반기 콜옵션 만기 1.8조…자금 마련 분주한 보험사들-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소송 결국 포기△글로벌-중남미부터 日·대만까지…中정찰풍선 목격담 재조명-옐런 “실업률 53년 최저 미국 경제, 불황은 없다”-미, 러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 검토…사실상 수입 막아-PC 출하량 급감 델 ‘빅테크 감원’ 합류-모기지 금리 하락에 美 주택시장 훈풍 기대△산업-디스플레이 사업장 간 JY “넘볼 수 없는 실력 키우자”-픽업트럭 큰 형님 왔다…美 정복 ‘시에라’ 상륙-SK이노, 배터리에 7조 투입…“SK온 내년 흑자 낸다”-HD현대, 연매출 60조 시대 열었다-두산에너빌리티, 해상풍력 1위 獨 지멘스가메사와 동맹△ICT-첫 흑자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로 빅점프 노린다-위드코로나에 폰 대신 야외활동 급증했던 데이터 사용량 줄었다-여도 야도 “안형환 후임은 우리몫” 애매한 법령에 방통위 올스톱 위기-갤S23 ‘최대 24만원’ 짠물 지원금…25% 요금할인 유리△소비자생활-돌아온 외국인…‘명품·K팝 성지’ 백화점 모처럼 함박웃음-고물가에 빵도 직접 해먹는다 신세계푸드, 생지 매출 251% ↑-‘시동 건 K패션’ 中 넘어 日·동남아까지 쌩쌩-편의점·주류업계, ‘하이볼’ 경쟁 잰걸음△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스튜디오미르, 올 세번째 ‘따상’…IPO시장 들썩-6.6조 고용보험기금 잡아라 NH證 ‘OCIO 1위 굳히기’-카카오, 에스엠 2대 주주로…이수만 “법적대응”-증권사 ‘초대형 스팩’ 속속 설립…시장 관심은 시들△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만져지지 않고 통증도 없는 유방암…정기검진 통한 조기 발견이 최선”-말 안 나오고 머리 띵하다면…뇌졸중 경고 신호-방치하면 통증 심해지는 허리디스크, 골든타임 있다△Book-계급에 짓눌린 현실멜로…이해 따지는 사랑, 이해할 수밖에-보수와 진보 아우르는 원로의 매서운 조언-푸틴의 총보다 강한 젤렌스키의 일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현장 구호’로 체질개선 가장 많은 성금 모았죠-62년간 성금만 1.6조…“기억에 남는 유명인은 유재석”△오피니언-[이코노믹 View]‘中 리오프닝’이라는 환상-[데스크의 눈]러-우 전쟁 1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기자수첩]지방 의대생 이탈…의료 인프라 위기다-[e갤러리]허찬미 ‘골목과 화분과 고양이’△피플-현실 속 ‘더 글로리’ 존재…제2의 문동은 안나오게 노력-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논총 발간 재개…연기금 OCIO 주제-동성케미컬·소방공제회, 복지증진 협약-코오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선물상자 전달-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김기문 회장 단독 입후보-하인리히 IBS 연구단장, ‘독일 훔볼트 연구상’ 수상-아산재단, 튀르키예·시리아에 40만달러 구호금 지원△사회-“안심소득·서울런…복지실험 3년 내 성과 낼 것”-“김성태 말은 허위” 이화영의 옥중편지…진실공방 새국면-완전 노마스크·격리해제 WHO 비상사태 종료 후 검토-‘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화장실·침대 구비한 룸카페 미신고 숙박업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