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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해임 처리에…與 의원들 “대국민 방탄사기극”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 의원들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여당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일요일에 임시국회를 마음대로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대국민 방탄사기극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의장은 “정기국회에 민생예산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여야 합의를 헌신짝 여기듯 파기하더니, 엊그제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주말 새 임시국회를 열었다”면서 “사실 이번 임시국회는 이재명 범죄 혐의들을 가리고, 국민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정기국회가 끝난 상황에서 이날 임시회를 연 이유가 국회 회기 중이어야만 헌법44조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있다는 논리에서다. 정 부의장은 “오늘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대국민 사기극은 한국 헌정사의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내에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제1당이자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횡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침 ‘이재명 민주당’은 또 다시 다수를 앞세워 떼를 썼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열린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비상적인 특별결의를 통해 일요일 오전에 소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라는 정쟁을 쏘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생채기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구속될 위기에 몰린 이재명을 위한 방탄 국회를 열어 이재명과 그의 개딸(개혁의 딸)들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본인 SNS를 통해 “민주당이 우리 당이 안 받을 줄 알고 국정조사를 내밀었다가 여당이 이를 수용하니 스스로 스텝이 꼬여버렸다”면서, “이번에는 아예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해임건의안으로 정쟁의 불씨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썼다. 안 의원은 “이런 행동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와 같은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다. 오직 정치적 이익을 얻을 목적만을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멈추고 원래의 제안대로 국정조사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태를 수습해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여당 지도부는 야당이 정쟁 이슈 만들기를 멈추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법안 관련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며 “협상에 직접 참여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서민팔이’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성 의장은 이어 “지금 이 대표께서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가 아니라 본인의 ‘형량 규모’일 것”이라며 “(안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하실텐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예산안 규모 걱정은 그만하고, 본인의 형량 규모 걱정이나 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 검찰, 야권 겨냥한 전방위 수사 셈법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순서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꾀하는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는 더욱 매서워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왼쪽부터)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서해 피격 사건 월북몰이’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청와대 관계자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6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밖에도 ‘文정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에 연루된 야권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올해 상반기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법 통과 등 검찰 수사권 축소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까지 공론화하면서 검찰은 사실상 기소만 담당하는 소규모 기관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이에 검찰은 수사 성과로 존재가치를 입증해 여론을 자신들 편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전 정권 권력형비리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면 그만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시도는 비리수사를 저지하려는 것 처럼 비쳐져 정당성과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 안팎으로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흐름은 검찰에 유리한 분위기다. 검찰 권한 축소의 완성단계로 거론됐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권한 확대 논의 역시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한편 검찰은 ‘부동산 사기’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엄단 역할도 부각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할 일”이라며 원칙론으로 맞받아쳤다.
- `이상민 해임안` 방아쇠 당긴 민주당…국회, 혼돈 속으로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1일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발을 빼겠다며 엄포를 놓으며 또 다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오는 15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의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상민 해임건의안` 의결…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파괴 정쟁유도, 대선불복 중단하라’ 등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항의하다 해당 안건 처리 직전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169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 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고 해임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음날부터 해임건의안을 하겠다고 나선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다만 해임건의안은 말 그래도 ‘건의’일 뿐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이 장관 해임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때도 거부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이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수용을 촉구했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與 국조 특위 위원, 사의 표명…예산 협상도 `팽팽`해임안 의결은 바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영향을 끼쳤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 총 18명이다.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건 국정조사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용하다”면서도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국정조사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행보에 민주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핑계 삼아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이다. 약속은 약속”이라고 했다. 또한 예산안 협상도 난항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법인세 감세 정책 등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재명 대표가 ‘서민 감세안’ 제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또 다른 쟁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들을 추가로 좀 더 만드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를 마친 후 회의를 갖고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조정 등 안건과 함께 그동안 주장해 온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노인 부부 합산 기초연금 감액 제도 폐지 등 내용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 결국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與, 국정조사 보이콧 예고(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자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주라고 반발하며 지난달 23일 여야 간 합의로 실시키로 한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를 불참할 것을 시사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 표결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은 재석 281인 중 찬성 180건, 반대 101건, 기권 0건으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결국 재적위원 183명 중 182명 찬성, 무효 1명으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 개의 이전부터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반대하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하라”, “(본회의 들어가려면) 밟고 가라”, “이재명 방탄 국회, 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반대 피켓 시위를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모두 떠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심산이다. 지난달 23일 여야는 합의를 통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이전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만큼 국정조사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음날부터 해임건의안을 하겠다고 나선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은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가지고 힘자랑하면서 새 정부의 예산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등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에 참여 불참 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거대야당의 폭주”…이상민 해임 강행에 반발하는 與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안건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열어 처리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자, 여당은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한 거대야당의 폭주”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안건 표결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은 재석 의원 281인 중 찬성 180건, 반대 101건, 기권 0건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개의 이전부터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반대하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하라”, “(본회의 들어가려면) 밟고 가라”, “이재명 방탄 국회, 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반대 피켓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본회의장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국정조사의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를 왜 했냐”고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원은 이어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면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힘자랑, 근육자랑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근육 터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대선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모두 떠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정식 보고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다만 현재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여전히 못한 상황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법정처리시한(이달 2일)과 정기국회(이달 9일)를 넘겨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 적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그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과 ‘정치적 동지’, ‘측근’ 등의 표현이 적시됐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발언들이 뒤늦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김용(왼쪽부터)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33쪽 분량의 공소장은 이 대표의 범행 공모 여부를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정 실장의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성남시장을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교부받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소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정치적 공동체’ 표현 대신 ‘정치적 동지’, ‘측근’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공소 내용의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언급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정 실장이 구속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10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를 확대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 ‘측근’의 비위를 이 대표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부정행위에 이 대표도 직접 관여하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의 권한 행사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 실장 등이 건네받은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지분에 이 대표 지분이 포함됐으며, 이와 관련해 “도지사 선거,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을 염두에 뒀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