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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돈봉투 의혹’ 묻자 “박순자 수사는 어떻게?”
  • 이재명에 ‘돈봉투 의혹’ 묻자 “박순자 수사는 어떻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질문에 대해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김포골드라인 열차에 탑승해 열차 운행 안내판을 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국금지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 전 대표와의 통화 및 만남 여부’, ‘돈 봉투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여당에도 정치자금 의혹으로 수사 중인 인물이 있다는 것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순자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해 구속기소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나’라는 질문을 받고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모르는가”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민주당 내에선 당사자들의 탈당과 자체 진상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적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말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하고 해당 의원들도 이실직고,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며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 가서 책임을 말하면 너무 궁색하지 않겠느냐.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4.25 I 이재은 기자
`친명vs비명` 맞붙은 민주당 원내대표, `돈봉투` 새 변수로
  • `친명vs비명` 맞붙은 민주당 원내대표, `돈봉투` 새 변수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간 토론회가 열렸다. ‘친명(親이재명) 대 비명(非이재명)’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후보들은 각각 ‘이재명 지키기’와 ‘다양성 포용’을 내걸었다. 민주당을 덮친 ‘돈 봉투’ 의혹이 원내대표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홍익표(왼쪽부터),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비명계 이원욱 불출마로 박광온에 힘 실어민주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기호순) 후보가 각자의 정견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4명의 후보 중 가장 선명한 ‘친명’을 내건 후보는 김두관 후보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민주당 탄압 책동에 맞서 민주당을 지킬 사람, 민주당의 얼굴인 이재명 대표를 지킬 사람,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 실정에 맞서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을 만들 사람은 저라고 확신한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후보는 “‘이재명을 내어주고 민주당을 지킨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검사정권 폭압에 맞서 일치단결 해야 한다”고 외쳤다.김 후보는 계파색이 옅지만 최근 친명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익표 후보에게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지내고 열심히 도운 것으로 안다”며 “최근 언론에서는 (홍 후보를) 친명으로 분류했는데, 다른 인터뷰를 보니 ‘나는 친명이나 비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홍 후보는 이에 “저는 한번도 사람에 충성해본 적 없다. 민주당이 자랑스럽고 민주당을 위해 일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의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집중해 온 박범계 후보 역시 이번 선거에서 친명으로 분류된다. 그는 “기자들이 제게 ‘친명’이냐 ‘비명’이냐 (질문)해서 ‘친명적 친문(親문재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그 역시 김 후보에게 친명·비명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계파는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정파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저는 계파나 정파에 속하지 않아 원내대표에 출마하니 그 점이 아쉽다”고 했다.홍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던 시절 이후 우리 당에서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라고 해서 자리 챙겨준 사람도 없고, 자기 사람이라고 공천 챙겨줄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비명계 단독 후보인 박광온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끝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게 소통의 힘이고 이기는 통합의 힘”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성과를 지키고 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비명계 원내대표 후보로 꼽힌 이원욱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했다. 이에 비명계 표가 박 후보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8일 의원총회서 원내대표 선출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 봉투’ 의혹도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자체 진상조사 등 대응에 소극적인 만큼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날 후보들은 송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범계 후보는 “‘돈 봉투’ 사건의 미래가 도저히 짐작되지 않는다”며 “우리당 내의 과감한 쇄신,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등가성 확보 등 내부혁신을 통해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검찰과) 맞장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후보는 지난 24일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 (당의)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홍 후보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당대회에서 지역위원장의 후보자 선출 지시 여부 확인 △표의 등가성 확보 △‘돈 봉투’ 관행 혁파 △인적 쇄신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출된 원내대표는 2024년 총선 준비라는 막중한 임무 속에서 원내대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3.04.2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5호선 연장 서울시 건폐장 연계가 문제" VS 서울시 "이전시 사업성 유리"
  • 이재명 "5호선 연장 서울시 건폐장 연계가 문제" VS 서울시 "이전시 사업성 유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관련해 방화차량기지와 건설 폐기장 동시 이전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이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출퇴근 지옥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타보고,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서울시가 건설 폐기장 이전을 연계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김포골드라인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 사업은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에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화차량기지만 단독 이전(B/C 0.50)하는 것보다는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동시 이전 시(B/C 0.81) 사업성(경제성)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 사업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고시(2021년 7월)했고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는 경우” 라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김포시가 2022년 8월쯤 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제안 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관련 부지를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협의(이전, 폐업, 인수합병 등) 처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 서울 강서구, 김포시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의 논의 끝에 같은 해 11월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서울시 측은 “현재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재로 인천시와 김포시 간 세부 노선 이견 해소를 위해 논의 중”이라며 “서울시는 인천시와 김포시 간 노선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3.04.25 I 양희동 기자
`전세사기 구제 법안` 행안위 통과…"세금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 `전세사기 구제 법안` 행안위 통과…"세금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합의한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중 하나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에 오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고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을 개정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다.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법안 통과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야권에서는 연일 더 강도 높은 수준의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피해보상 관련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미추홀구 등 사회적재난 규정해 지원 △공공매입임대 예산 추경 편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은행 보유 선순위채권 매입 △저리대출 기준 완화 △피해자 대출 기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4·23 대책은 전세사기,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깡통전세 대책으로는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2023.04.25 I 박기주 기자
“재정 부담 큰데”…천원의 아침밥 확대에 눈치 보는 지방대
  • “재정 부담 큰데”…천원의 아침밥 확대에 눈치 보는 지방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학생들에게 천원에 아침을 제공해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연일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7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28일까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2차 공모를 신청받는다.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열풍에 예산을 7억8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늘리고 식수인원을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25일 기준 90여개 대학이 2차 공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1차 공모에 참여한 41개 대학 등을 합치면 130여개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과 지자체도 천원의 아침밥 열풍에 가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경희대 학생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7일 전남대에 방문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도 동참했다. 서울·경기·전남·전북·제주·대전·광주·인천·울산·경남 등은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을 지불하면 정부가 1000원, 대학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5000원짜리 아침밥의 경우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3000원을 대학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루에 300인분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하면 월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할 여력이 없는 지방대도 여론을 의식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남의 한 대학 총장은 “운영비가 부족해 모든 경비를 다 삭감했는데 천원의 아침밥으로 뜻밖의 지출이 발생했다”며 “참여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왜 안 하냐고 난리일테고 정부나 지자체의 눈치도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대학 관계자는 “천원에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소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서도 “정부와 언론에서 워낙 강하게 밀어 붙어 학교 발전기금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들은 오는 28일 발표 이후 닥칠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충남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 내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 부족으로 기숙사 식당 업체가 나가려고 해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분위기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해야 하는 것처럼 조성돼 검토는 했지만 반발을 감수하고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충남의 한 대학 관계자 역시 “발전기금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려 했지만 동문들 호응이 저조해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반발에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사정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 지방대를 대폭 지원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초지자체에서 500원, 광역지자체에서 500~1000원, 중앙정부가 1500~2000원으로 지원을 늘린다면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25 I 김형환 기자
정청래 "돈 봉투, 송영길이 꼬리면 누가 몸통?"
  • 정청래 "돈 봉투, 송영길이 꼬리면 누가 몸통?"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탈당이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가 꼬리면 누가 몸통인가”라고 반문했다.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선거가 있지 않았나. 송영길 대표가 탈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하자 “송 전 대표는 꼬리자르기 탈당을 하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물타기에 나섰으니 가히 환상의 복식조라 불러도 될 만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시 송 대표가 12명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지 않았나”라며 “본인도 본인 세웠던 룰을 스스로 적용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일단 탈당하고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당에 돌아오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정 최고위원은 ‘돈 봉투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시선에 대해선 “반쪽 논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를 고려한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왜 철저하게 진상조사 안 하느냐 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는 의원들도 있지 않나”라며 “체포동의안을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 의원들도 투표권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재발방지책 및 정당혁신 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의 체제가 어쨌든 투표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된 것 아닌가”라며 “이거를 흔들고 다른 무엇이 또 정당하냐. 이렇게 본다면 또 그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2023.04.25 I 이상원 기자
與, “野 도덕불감증 도넘어, 쩐당대회 범죄 철저히 밝혀야”
  • 與, “野 도덕불감증 도넘어, 쩐당대회 범죄 철저히 밝혀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인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인천 전세 사기꾼 비호 의혹 등 민주당에 뿌리내린 범죄 의혹 사건을 철저히 끊어내고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쩐당대회 돈봉투’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재명 당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뜬금없이 여당으로 화살을 돌리며 물타기에 나섰다”면서 “이쯤 되면 반성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모두가 송 전 대표에게 돌을 던질 자격도 없음을 자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를 비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의 수습책으로 ‘개딸’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의원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이번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못 하는 민주당이 백번 천번 제도를 고쳐본들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무한 책임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든 지금만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다”며 “이제 그 책임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이를 거리낌 없이 방탄벽을 쌓아 올린 뒤 정치를 통해 사법시스템을 부결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된 현역의원만 10명 이상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 만큼 그 줄기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검은돈의 액수가 약 9400만원인데,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 범죄가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직의 최상단부터 밑바닥까지 ‘지역 토착형 개발비리’,‘뇌물 공여’,‘횡령과 배임’등의 범죄가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당 대표의 개발 비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인천 전세 사기꾼 비호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이 범죄의 사슬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깊숙이 침투해 있는 비리의 발본색원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가장 큰 과제의 시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조기 귀국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4.25 I 김기덕 기자
‘지옥철 김골라’ 끼여 탄 이재명…“시민 생명 위협하는 수준”(종합)
  • ‘지옥철 김골라’ 끼여 탄 이재명…“시민 생명 위협하는 수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근 혼잡도 문제가 이슈가 된 김포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문제점 등에 대한 진단에 나섰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열차를 타고 승객 과밀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약 30분가량 열차에 탑승해 출근 시간 혼잡을 체험했다. 첫 출발지에선 다소 여유가 있었지만, 역을 지날 때마다 승객들이 몰리면서 이 대표는 문쪽으로 밀려났다. 이후 한국공항공사 6층 회의실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김병수 김포시장 등과 만난 이 대표는 “김포 옆 (인천) 계양에 살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김포의 교통난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다. 오늘 출근 시간을 벗어나 조금 완화된 시간대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교통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을지 조금은 체감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김포골드라인이) 골병라인으로 불린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혼잡도가 240%를 넘어 2.4배에 가까운 교통수요가 몰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 부터 이야기된 것이었는데, 국토개발 과정에서 교통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주택건설에 집중하는 바람에 결국 그 문제들이 누적돼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열차 추가 투입도 고려해봐야 할 테고 길게 보면 5호선이나 9호선 연장과 같은 구조적 대책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도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김포 인근의 교통상황에 대한 경기도의 브리핑을 들은 후 “각 지방정부끼리 지나치게 자기 지방정부 자체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이웃한 모두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데 서울시가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GTX-D 노선, 그리고 그보다는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게 5호선 연장인데, 5호선 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주장하는)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와 관련이 없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분리해서 모두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 위해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후 SNS를 통해서도 “올해 벌써 18건의 사고가 발생할 정도니 이쯤 되면 지하철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더 큰 불상사가 벌어지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민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문제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5 I 박기주 기자
‘지옥철 김골라’ 끼여 탄 이재명…“구조적 대책 마련할 것”
  • ‘지옥철 김골라’ 끼여 탄 이재명…“구조적 대책 마련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근 혼잡도 문제가 이슈가 된 김포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문제점 등에 대한 진단에 나섰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열차를 타고 승객 과밀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약 30분가량 열차에 탑승해 출근시간 혼잡을 체험했다. 첫 출발지에선 다소 여유가 있었지만, 역을 지날 때마다 승객들이 몰리면서 이 대표는 문쪽으로 밀려났다. 이후 한국공항공사 6층 회의실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김병수 김포시장 등과 만난 이 대표는 “김포 옆 (인천) 계양에 살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김포의 교통난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다. 오늘 출근 시간을 벗어나 조금 완화된 시간대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교통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을지 조금은 체감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김포골드라인이) 골병라인으로 불린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혼잡도가 240%를 넘어 2.4배에 가까운 교통수요가 몰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 전 부터 이야기된 것이었는데, 국토개발 과정에서 교통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주택건설에 집중하는 바람에 결국 그 문제들이 누적돼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열차 추가 투입도 고려해봐야 할 테고 길게 보면 5호선이나 9호선 연장과 같은 구조적 대책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도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김포 인근의 교통상황에 대한 경기도의 브리핑을 들은 후 “각 지방정부끼리 지나치게 자기 지방정부 자체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이웃한 모두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데 서울시가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GTX-D 노선, 그리고 그보다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5호선 연장인데, 5호선 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주장하는)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와 관련이 없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분리해서 모두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 위해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4.25 I 박기주 기자
박홍근 "尹, 韓대통령 아닌 日총리인가…무책임·몰역사"
  • 박홍근 "尹, 韓대통령 아닌 日총리인가…무책임·몰역사"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 드러냈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다수는 ‘굴욕외교’라 하는데 대통령 혼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워싱턴포스트가 전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당사국들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아냈다”며 “100년 전 우리의 역사 때문에 (일본이) (용서를 빌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최선의 결과, 일본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강제동원 사실조차 부정했다.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을 더 강화했고, 대놓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했다”고 했다.또한 “이제 와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행한 과오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시절 이용수 할머니와 손가락을 걸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 이제 와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행한 과오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마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빗댄 유럽의 역사 역시 생략과 왜곡 그 자체”라며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죄한 것은 그 자체가 역사가 됐다. 오늘날까지 독일의 사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굴욕외교로는 결코 한·일 관계를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없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4.25 I 이상원 기자
이원욱 “돈봉투 의혹, ‘386 정치인’ 도덕성 망가뜨린 결정적 사건”
  • 이원욱 “돈봉투 의혹, ‘386 정치인’ 도덕성 망가뜨린 결정적 사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386 정치인의 도덕성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결정적 사건이다. 이것을 그냥 온정주의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관련 녹취록에 언급된) 윤관석·이서만 의원 모두 가까운 사람들이고, 아주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국면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보호하고 감싸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김현아 의원을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반문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치권의 오랜 병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 전쟁이다.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쪽의 잘못을 들춰내고 프레임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것”이라며 “나의 잘못을 먼저 해소하는 것, 나의 문제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는 386 정치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 중 대표주자다. 운동권 정치인들은 그나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 민주당을 지지해 준 이유 중 하나였다”며 “그런데 운동권 출신 대표주자가 돈봉투를 뿌렸다고 하는 녹취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신뢰는 ‘이제는 운동권 출신들도 믿을 사람들이 없구나, 저것도 부패했구나, 기득권 집단들 맞구나’라고 하는 걸로 전락하고 있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도부는 판단해야 되고, 아주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걸 프레임 전쟁으로 전환해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관련자들이 당을) 나가서 조사받고 등등 했는데 정말 전혀 무죄였다, 전혀 근거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화려하게 복귀하시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의원 제도 손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진단이다. 대의원 제도를 없애고 전 당원투표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국면을 통해서 이른바 팬덤정치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전 당원투표로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당원들, 숫자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텐데, 돈을 더 많이 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얼마큼 단호하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때 만약에 돈을 뿌렸다가 그것이 밝혀지면 나는 공천도 못 받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정치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3.04.25 I 박기주 기자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할까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면서 검찰의 수사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를 무게감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애초 오는 7월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으며, 송 전 대표도 이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길 바란다”며 스스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발언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속전속결로 일단락 짓는 게 유리한 입장이다. 수사 일정이 지연될수록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관건은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정황은 뚜렷하고, 금권선거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데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구속영장 청구 핵심 사유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은 충족한 셈이다.아울러 송 전 대표는 ‘정치권력자’로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팀은 동일한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 있다.특히 송 전 대표를 포함해 의혹 당사자 대부분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돈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씨는 실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의혹 당사자들이 송 전 대표를 중심으로 ‘말 맞추기’식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또한 현금 돈봉투는 전달 과정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수사전선을 확대하고 여죄를 드러내는 게 간단치 않다. 검찰로서는 의혹 핵심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인 수사로 무게감 있는 진술을 얻어내야 한다. 현역 의원이 아닌 송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점도 영장 청구 전망을 뒷받침한다. 단 송 전 대표는 도주나 재범 우려가 사실상 없고, 조기 귀국하면서 검찰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21일 법원이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부분 수집됐다”고 짚으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한 전례를 고려하면 영장 발부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영장이 기각되면 빈약한 근거로 야당 인사를 망신주려 했다는 ‘정치수사’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송 전 대표 소환조사 결과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영장 청구 준비에 거듭 신중을 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04.24 I 이배운 기자
尹 `백년 전 일로 日 사과해야 하나`…이재명 "대통령 발언, 참담하다"
  • 尹 `백년 전 일로 日 사과해야 하나`…이재명 "대통령 발언, 참담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인들이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 대해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하고 고통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며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는 “뭔가 수습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추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날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한국의 안보 문제는 일본과의 협력을 지연시키기에는 너무 시급했다”며 “이것은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중략)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尹 “100년 전 역사 때문에 日에 사과 강요할 수 없어”-WP인터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후 “.....”라고 적으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정부를 향해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도발에 날개를 달아줬다”며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디 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도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 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3.04.24 I 이수빈 기자
송영길 귀국 "도망 안 간다"…민주당, 자체조사 놓고 의견 갈려
  • 송영길 귀국 "도망 안 간다"…민주당, 자체조사 놓고 의견 갈려
  • [영종도=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집어 삼킨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조기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의 결단에 민주당으로선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169명 전수조사’와 ‘당내 자체 조사’ 등 추가 대응책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지도부로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宋 “국민께 대단히 송구”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2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3시46분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검찰은 주위 사람들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선뜻 응하겠다”며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선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란 질문엔 “검찰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검찰수사를 야당탄압으로 보는가’, ‘당내에서 정계은퇴 주장도 나온다’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 나갔다.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지도부 “대의원 제도 개선” VS 당 일각 “전수조사” 송 전 대표 귀국과 별개로 민주당은 당시 송영길 캠프 소속이던 의원들이 다수에다 ‘리스트’까지 공공연하게 퍼진 상황에서 당 차원의 후속 조처를 고심하는 중이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한 의혹 해소 요구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당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도 나온다. 우선 당 지도부에선 당내 ‘불법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혁안 구상에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을 특정할 순 없으나 돈이 오고 간 것은 정황상 맞는 것 같다”며 “이를 원천봉쇄할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대의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행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에게 할당된 표 비중(45%)을 줄여 현역 의원에 금품이 오갈 수 있는 경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대의원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이번 사태도 일어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대의원제도 개선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대의원 제도 개선은 ‘미봉책’이라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내부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실체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내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명(非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지도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자체 조사기구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지도부는 자체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강제성을 띤 형태는 곧 내분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안에서 20명을 선택해 조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만약에 아닌 사람을 실수로 지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 또한 “계파 싸움을 넘어 각개전투로 넘어가자는 것인가”라며 “당내 전수조사는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다.내부 조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송 전 대표의 탈당 문제 등 여러 사안이 함께 얽혀 있어 한 번에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의혹과 연루된 원외의 사람들에 대해선 조사할 구속력조차 없다. 당 고위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으니 검찰 조사를 먼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04.24 I 이상원 기자
대통령 "100년전 일" 발언에 할말 잃은 이재명 "……"
  • 대통령 "100년전 일" 발언에 할말 잃은 이재명 "……"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0년전 일로 사죄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는 심경을 전했다.로이터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가 공개된 2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보도 링크와 함께 짧은 소회를 전했다. 이 대표가 쓴 글은 말줄임표 ‘......’가 전부였다. 대통령 발언이 황당해 할 말조차 잃었다는 메시지다.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논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설명하며 “나는 100년전 있었던 일로 (양국 사이에) 어떤 일도 불가능하고,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차례 대전을 치른 후 재건과정에서 협력한 유럽 사례도 거론했다.윤 대통령은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설득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국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일 관계 해법을 옹호하기도 했다. WP는 “90분 인터뷰 동안 윤 대통령은 일본과 관련해 길게 얘기했다”며 “한국의 안보상황이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에는 너무 시급하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판자들은 절대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가 있음에도 필요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대일 외교는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다. 대통령 자신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로 자평하는 듯 하나, 21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평가자의 32%가 외교를 이유로 꼽았다.해당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1%를 기록했고,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국민들의 향후 정부 외교 전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8.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
2023.04.24 I 장영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 "피해구제,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져야"
  •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 "피해구제,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져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구제책에 대한 제안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언급한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도 서로 다름을 파악하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구제책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보고 법안 추진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책(마련)에 민주당이 주력해야 한다”며 “문제는 예산인데, 민주당은 가능하면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지난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피해보상 관련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피해 임차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 유형이 다양해 각각의 사안에 맞는 여러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고, 각 사안에 맞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은 우선매수권 부여와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공공매입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대책이 없고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정부에서 정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전문채권기관으로 1~2년 동안 집단 채권을 모아 집단 환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피해인들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캠코 등 매입기관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해 매입하고. 이 주택을 경매·공매를 해서 다시 환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동안 피해임차인들은 거주권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100%는 아니지만 임시로 피해구제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하루빨리 정부 쪽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주고 (기)발의된 특별법인 제가 낸 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 찾아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혈세’라는 말이 억울하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코인 빚은 탕감해줄 때 쓰는 것은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는 것은 ‘혈세’인가”라며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세사기 피해자 하모씨는 “지금 옆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고 산 사람이라도 (폭탄을) 들고 뛰어야 하는데 ‘이 폭탄을 네가 던졌니. 내가 던졌니’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전 정권도, 지금 정권도 다 내 나라고 내 정부”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피해자 강모씨는 “모두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며 “소득기준 편 가르지 말고, 보증기준 편 가르지 말고, 피해자는 피해자로만 봐달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다 생각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며 “우리 당에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도 세분화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앞서 정부여당에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며, 월요일부터 정의당과 법안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27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우선 당정이 마련해오는 특별법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2023.04.24 I 이수빈 기자
“백년 전 일로 日 무릎 꿇려야 하나” 尹 발언에, 이재명 “…”
  • “백년 전 일로 日 무릎 꿇려야 하나” 尹 발언에, 이재명 “…”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尹 “100년 전 역사 때문에 日에 사과 강요할 수 없어”-WP인터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후 “.....”이라고 적었다. 이날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는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 관련 반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다. 그는 “한국의 안보 문제는 일본과의 협력을 지연시키기에는 너무 시급했다”며 “100년 전 일 때문에 어떤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인들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중략)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본격적인 방미 일정이 시작되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90여 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 뿐이다.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한다”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있다. 대일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외교에 대해서도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그리고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3.04.24 I 박기주 기자
`눈시울 붉힌` 송영길 귀국…"도망 안 갈것…국민께 송구"
  • `눈시울 붉힌` 송영길 귀국…"도망 안 갈것…국민께 송구"
  • [영종도=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2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3시46분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주위 사람들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선뜻 응하겠다”며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제가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검찰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란 질문엔 “검찰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검찰수사를 야당탄압으로 보는가’, ‘당내에서 정계 은퇴 주장도 나온다’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 나갔다.
2023.04.24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송영길 `돈 봉투`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는?"
  • 이재명, 송영길 `돈 봉투`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자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질의에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 만날 계획이 있는가’,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는가’,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출당 내지 탈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의원의 사안을 되물으며 즉답을 피했다.김 전 의원(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은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또한 해당 관련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이에 대해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원은 고양시에서 공천을 미끼로 돈 봉투를 주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녹음된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내용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자극해서 경제엔 타격이, 안보엔 위기가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외교라는 것은 매우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또 의제를 선정하거나 논의할 때도 한국의 국익, 국민의 경제와 민생,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위기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구 아니면 적이란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3.04.24 I 이상원 기자
태영호 "尹 발언에 중·러 협박, 한국 중요한 역할 역설"
  • 태영호 "尹 발언에 중·러 협박, 한국 중요한 역할 역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강경 발언을 다시 옹호했다. 태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민감한 반응 역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연합태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태 의원은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냐”며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 등 국제외교적으로 논쟁이 될 발언을 한 윤 대통령을 옹호한 바 있다.태 의원은 이날도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시작된다. 이번 미국 방문은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방향을 결정짓는 방문”이라며 대통령 외교 일정 의미를 짚은 뒤 윤 대통령의 한미일 중심 외교 노선을 옹호했다.태 의원은 “지금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하고 있는 러시아와 대만을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중국, 핵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에 맞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치 단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막말과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는 것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히 민감한 반응을 한 것도 한국이 가지는 중요성을 반증한다는 주장이다.태 의원은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은 유엔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국제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른바 ‘양안 문제’를 언급한 데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태 의원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는 것을 막아보려는 중국과 러시아 압박에 민주당이 가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외교 행태를 문제삼는 야당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자위대 군홧발 걱정하시전에 공당의 대표 답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군의 군홧발에 한반도가 짓밟히지 않겠는지 먼저 걱정하시라”고 요구했다.
2023.04.24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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