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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사교육 주범 ‘킬러문항’ 수능서 뺀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사교육 주범 ‘킬러문항’ 수능서 뺀다-中 “미국의 이익 존중” 美 “대만 독립 지지 안해”-바닥 뚫린 엔저, 8년 만에 800원대 터치-“로봇아, 아메리카노 한잔 부탁해”-[사설]파리의 민관 총력전…부산엑스포 유치, 역전 찬스 왔다-[사설]늘어나는 전세보증 사고, 다각적 역전세 해법 찾아야△AI 기술 경쟁-“구겨진 보험 영수증도 읽는 ‘다큐멘트 AI’…디지털 혁신 ‘적임’ 자신”-처음 본 이미지도 술술 설명…LG ‘캡셔닝 AI’ 첫 공개△바닥 뚫린 엔저-원고·엔저 동시에 덮친 전자·자동차,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엔화선물ETF 거래 올 들어 최대…엔화예금도 급증-‘가성비 갑’ 베트남 넘보는 日 여행, 7말8초 상품 매진 행렬△당정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수능 변별력 유지 관건…“킬러문항 빼는 대신 고·중난도 문제 늘릴 듯”-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4년 만에 없던 일로-6월 모의평가 교육과정 밖 출제 책임…이규민 평가원장 사임△외식업체 ‘로봇직원’ 확산-“일처리는 2명 몫, 비용은 절반”…‘로봇 직원’, 인력난 해결 구원투수-“규제 풀리면서 실외 배송로봇 사업도 속도”-“외국인 채용+반조리 식재료도 구인난 해결법”△종합-G2 관계 개선 물꼬 텄지만…무역분쟁·대만 문제 등 간극 못좁혀-“韓 근원물가, 호주·캐나다와 달라”…이창용 동결 시사-하한가 폭탄 맞고도 또 다시 고개드는 빚투-中企 “가업승계 稅지원 확대”…추경호 “전향적 검토”△정치-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승부수…김기현 “말 아닌 실천해야”-‘돈봉투 발언 논란’ 김은경 혁신위, 첫날부터 삐걱-‘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황보승희 與 의원, 탈당·총선 불출마-北김정은, 전원회의서 군사정찰위성 실패 질타△경제-백화점 매출 뚝, 여행은 해외로…소비둔화 시작되나-“작은 기업일수록 의사소통 원활…위험성 평가 효과적”-커지는 오염수 불안감…日 어패류 수입량 30% 줄어-인구절벽 막는다…‘인구정책기획단’ 출범△금융-“고정금리 인위적 확대, 소비자 선택 제한하는 것”-“금융권 해외 자회사 인수, 규제 폭넓게 완화하겠다”-당국 “역전세 DSR 완화, 부작용 줄일 대책 고민”-삼성화재, 우수인증설계사 올해 5384명 배출…업계 최대△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미래 인재 키워낼 교육개혁, 현장 교사·교수와의 소통에 성패 달려”-“의대쏠림은 고등학교도 대학도 진로교육 무시한 탓”△글로벌-미·중 갈등에…아스트라도 中법인 떼낸다-韓 “IRA핵심광물 조달금지 ‘해외기업 정의’ 명확히 해달라”-中 MZ세대 “해외브랜드 안 사요” 아디다스·로레알 등 점유율 ‘뚝뚝’-인텔, 이스라엘 반도체시설에 32조원 투입-지구촌 덮친 폭염에…인도·멕시코 열사병 사망자 급증△산업-中 경기부양 희비, 원자잿값 반등에 철강 ‘한숨’…벌크선 운임 뛰자 해운 ‘반색’-“사전계약 60%가 신규고객”…게임체인저 ‘EV9’-시황 약화에…LG화학, 석화사업 구조조정 나선다-한화솔루션, 화성에 반도체·車물품 특화단지 만든다△산업-기업용 AI시장 주도권 경쟁 격화…MS·구글에 서로 손 내미는 기업들-美·호주 ‘소고기’, 노르웨이 ‘대구’…국내시장 눈독-선박에 해양생물 부착 방지…KCC, 양극성 실리콘 방오제 출시△제약·바이오-“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성공의 ‘열쇠’는 대학에 있다”-“세계 첫 자폐증 치료제 개발 자신있다”-휴온스, 국소마취제 주사제 美 FDA 승인 획득-파멥신 유진산 대표, 결국 경영권 매각 수순△증권-美 긴축 시사에도 2600선 사수…中 부양책 날개 달고 서머랠리 가나-“대통령 순방 가신다”…축포 터트린 K방산주-‘미운오리’서 ‘백조’로…작년 IPO 흥행참패 2차 전지주 날갯짓-“성과급으로 받은 해외주식, 국내 증권사 통해 매매해야”-KB자산 TDF 시리즈, 1년 수익률 1·2위 싹쓸이△부동산-‘폭등기 전세’ 줄줄이 만료땐…하반기 ‘전세런’ 경고-1년내 만료 앞둔 전세보증금 300조원 달할 듯…“미반환 대비책 필요”-미끼 매물에 낚여 전화걸었다간 개인정보 ‘탈탈’△문화-퇴폐든, 저항이든…이토록 뜨거웠던 실험미술-그리스·로마는 한묶음?…따로, 또같이 꽃피운 예술△스포츠-“어머니 보고싶어요”…클라크도 갤러리도 울먹-“형들이 브론즈볼이라고 불러…빨리 적응해 팀서도 좋은 모습 보여야죠”-16번홀 더블보기…양희영 아쉬운 공동 3위-“당구 가장 반대했던 아버지, 지금은 가장 열렬한 팬이죠”-신유빈, WTT 컨텐터 라고스 2관왕△피플-“관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서울시극단 만드는 게 목표”-“백인 중심 클래식, 한국·아프리카계로 뿌리 찾는 게 사명”-CJ프레시웨어, 경북도 23개 시·군과 상생 추진-정철동 LG이노텍 사장, 글로벌 인재 확보 속도-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초일류 공항으로 도약”-포스코퓨처엠, 여자바둑 선수단 출정식-고팍스, 이중훈 신임 대표 선임-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오피니언-[목멱칼럼] 가계빚 관리·실수요 지원 ‘두 토끼’ 잡으려면-[기고] 경제도시 오산 여는 마중물, 오산도시공사-[기자수첩] 소통 강조하는 尹, 정작 내부 소통은 삐걱△피플-“기술패권 시대 IP 보호에 최선…반도체 초격차 유지 기여할 것”-수도권 역차별 끝내자…총선 앞 꿈틀대는 경기 정치권-엉뚱한 곳에 조미조약 기념공원…10년째 방치하는 인천 동구△사회-“닭가슴살 사다 월급 날릴판…득근 포기합니다”-‘보조금 비리=사기’ 강조한 尹…경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지급-‘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임박했나…檢, 측근 줄줄이 조사-경주대 등 11곳 ‘부실대학’ 지정…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실전 현장같은 훈련장 신설…경찰, 물리력 실전훈련 강화-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2023.06.19 I 김형환 기자
檢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무원 배씨에 징역 1년 구형
  • 檢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무원 배씨에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은 19일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범행을 부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씨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배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1년 1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도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했긴 했지만 경기도청이 배씨를 사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부정했다. 비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도청에서 책상도 없이 일하며 사적 채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일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일했던 공직제보자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배씨가 받고 있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아직 수사 중에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하고 해당 사안은 계속 수사 중이다.한편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0일이다.
2023.06.19 I 김형환 기자
與김웅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의미 없다…왜 지금 하나"
  • 與김웅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의미 없다…왜 지금 하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이었으면 2023년 2월에 하지 지금 하겠느냐”며 의미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김 의원은 말한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은 대선 기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바로 말을 바꿔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구속을 피했다”며 “지금 이렇게 약속해도 늘 그랬듯 또 말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먼저 선수 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2023년 2월16일 당시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엔 부결시키고 다음에 가결시키자’는 분위기였는데도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았다”며 “이번에 새로 체포동의안이 나오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은 사실상 불신임 받는 것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향후 청구되는 구속 영장의 범죄 사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데도 주목했다. 앞서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범죄 사실인 ‘대장동 비리, 성남FC 제3자 뇌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건에 관련된 공범들은 거의 100% 구석됐고 당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면 이재명은 법원에서 구속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비해 앞으로 이재명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될 사건은 백현동 비리 정도로 대형 부정부패사건이지만 대장동이나 성남FC에 비하면 작은 사건”이라며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으로도 이미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백현동 비리만으로 구속하기엔 법원으로서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KBS 뉴스에 출연해 불체포특권 포기 이유를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당에 대한 공격이고 상황이 과거로 퇴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이재명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다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①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라는 것 ②지금 상황이 퇴행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이재명은 죄짓지 않는 청렴한 정치인이지만 2023년 2월의 이재명은 죄짓는 청렴하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자백”이라고 부연했다.
2023.06.19 I 경계영 기자
박대출 "이재명 적반하장…가계대출, 文때 폭증한 결과"
  • 박대출 "이재명 적반하장…가계대출, 文때 폭증한 결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계부채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 시한폭탄은 문재인 정부발(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이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이라며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1359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만인 2022년 1분기에는 1863조원으로 폭등했다”며 “올 1분기 1854조원으로 오히려 줄었으니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폭등세를 끊고 9조원 감소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면 자폭이 한둘이 아니다. 쓰레기 버린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박 정책위의장은 “청년 고용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윤석열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 최대라고 자평한다. ‘그냥 쉬었다’는 66만명의 2030대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이냐”고 날을 세웠는데 오히려 지표상으로는 현 정부 들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0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쉰 청년’은 2016년 42만1000명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늘어나서 2021년 67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며 “현 정부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모르는지 참으로 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망친 나라를 복구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5년 내내 열심히 쓰레기 버린 분들, 청소하는 이들에게 윽박지를 자격 없다”고 덧붙였다.
2023.06.19 I 이유림 기자
`불체포권 포기` 승부수 던진 이재명 "백번이라도 내 발로 출석"(종합)
  • `불체포권 포기` 승부수 던진 이재명 "백번이라도 내 발로 출석"(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깜짝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방탄 프레임이 지속되자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호(號)에 닥친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이 대표의 결단으로도 풀이된다. 조만간 출범할 당 혁신기구에도 힘을 실어주려는 제스처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李 “100번이라도 영장청구 시…내 발로 출석”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말미에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언론에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으로 대표연설 직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고심 끝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의 작심 발언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은 박수갈채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야유를 보냈다. 여당에서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추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눈을 흘기기도 했다.이 대표의 결단을 두고 비명(非이재명)계에서도 화답했다. 한 수도권의 비명계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먼저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본인을 위한 일이라지만 지금으로선 민주당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 의원도 “교섭단체 연설이긴 했지만 결국 비명계를 향한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는 7월 추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격 태세를 갖춘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지금 검찰의 행태로 봐선 7월쯤 또다시 백현동 건으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며 “또다시 방탄 논란이 이어질 텐데 당내·외 비판이 쏟아지기 전 이 대표가 먼저 수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배경을 묻는 말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전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발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민주당 사람들을 다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연일 각을 세웠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에 대해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은 기존에 했던 말보단 좋은 얘기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어떻게 그걸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尹 정부 1년’ 질타 “5포(抛) 정권, 국민포기 정권“이 대표는 1만여 자 분량 연설의 절반을 ‘윤석열 정부 1년’ 비판에 할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등에 대한 분야를 나눠 조목조목 대(對)정부 직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민이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5포(抛) 정권, 국민포기 정권”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의지를 거듭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물가지원금(11조원) △주거안정 지원금(7조원)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4조4000억원) 등 추경 항목별 소요예산을 밝히기도 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에 편향된 외교로 대중(對中) 관계가 악화된 것을 우려하며 외교정책 전반의 수정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외교는 진영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이자 생존 문제”라며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6.19 I 이상원 기자
`김은경 혁신위` 첫발부터 삐걱…`돈봉투` 평가에 비판 목소리
  • `김은경 혁신위` 첫발부터 삐걱…`돈봉투` 평가에 비판 목소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를 책임지게 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식적인 첫 행보를 하기도 전에 논란에 봉착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내놓은 김 교수의 해석 탓이다. 김 교수는 지난 15일 취임 직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이데일리 DB)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충언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직 본격적인 혁신위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현안에 대한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돈봉투 건을 검찰의 부풀리기로만 단정하기에는 국민적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김 교수의 발언을 공개 비판했다. 짧은 인터뷰에도 이처럼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돈봉투 사건이 혁신기구의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돈봉투 문제 등을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고, 해당 의총에서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며 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김 교수의 발언이 이와 배치되면 혁신의 진정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적 기대치를 떨어뜨릴 만한 말들을 많이 해선 곤란하다”며 “김은경 혁신위가 출발하게 된 이유도 바로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코인 투자 논란)건, 잦은 분열 등 내부 관행과 구태와 결별하기 위해서다. 분열하지 않는 민주당, 국민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방향을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 역시 “돈봉투 사건 자체는 그 사실만으로 당을 대표해서 여러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며 “소위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불투명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누적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상식적으로 개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여당에서도 김 교수의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김 교수는 그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성실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혁신위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결사옹위하는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김 교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참된 변화와 쇄신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에겐 ‘맹물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맹탕 혁신위’의 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서는 ‘김은경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정확한 혁신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도 소위 반문(반문재인계)이라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격을 했지만 도움이 됐다”며 “향후 어떤 혁신안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윤재옥 “野, 후쿠시마 핵폐수 공포마케팅 멈춰야”
  • 윤재옥 “野, 후쿠시마 핵폐수 공포마케팅 멈춰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 집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핵폐수라 부르며 또다시 정부 비난에 열을 올렸다”며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냐”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고,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당대표 사법리스크, 송영길 돈 봉투,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민주당에게 남은 것은 제2광우병 촉발을 위한 공포 마케팅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국내 수산업은 박살나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적인 조사·입증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조사와 검증 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IAEA 최종 보고서에서 만약 안정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부터 앞장서 방류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괴담과 사드 전자파 교훈 등 민주당 괴담이 퍼질수록 국민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목표하는 건 표 계산이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6.19 I 김기덕 기자
김기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만시지탄"
  • 김기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만시지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로부터의 퇴진 압력과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자신의 불법과 비리를 여전히 정치 탄압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쇄신의 모습, 개혁적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썼지만 이 대표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그간 여러차례 보여준 공수표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기 약속을 실현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연설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채웠다”며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폭등, 전월세 대란, 일자리 증발 등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길을 가다 넘어져도, 물을 마시다 기침이 나와도 현 정부 탓으로 돌릴 기세”라며 “거대의석 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통 크게 협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 없이 오직 현 대통령 탓, 정부 탓을 한 이 대표의 연설은 두고두고 내로남불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9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3분 작심발언'…野 박수갈채·與 "대표 바꿔!"
  • 이재명 '3분 작심발언'…野 박수갈채·與 "대표 바꿔!"
  • [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여야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반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대목에서 민주당은 박수갈채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야유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단상에 올라섰다. 이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태원 참사 △노동계와의 갈등 △사회 양극극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3분간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혈안이다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선 이미 간파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하려던 내용인데, ‘방탄 정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으려는 이 대표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대표연설 도중 총 33차례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목잡기 그만 하세요” “선동하지 마세요” “민주당은 반성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할 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표를 바꿔라”, “대표 때문이다”라고 힐난했다. 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할 때에도 “빚부터 갚읍시다”, “물가 폭등기에요”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의원들의 고성으로 장내가 소란해지자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지적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민주당 사람들을 다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단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실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3.06.19 I 이유림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 꺼내든 이재명…"백번이라도 당당히"(종합)
  • `불체포특권 포기` 꺼내든 이재명…"백번이라도 당당히"(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혁신기구를 공식 출범한 상황에서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는 데에 자신이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열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존 예고된 이 대표의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연설 직전 이 대표가 직접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려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이밍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비정상적 권력남용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배경을 묻는 말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가 실종되고 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난무했다.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됐다”며 “이런 무도한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은 기존에 했던 말보단 좋은 얘기인 것 같다”며 “다만 어떻게 그걸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檢 무도함 입증하겠다"(상보)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檢 무도함 입증하겠다"(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신의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히 법정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나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열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려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이밍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비정상적 권력남용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진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정권의 `각자도생` 사회 넘어 `기본사회`로 가야"
  • 이재명 "尹 정권의 `각자도생` 사회 넘어 `기본사회`로 가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국민이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산업의 변화가 기본사회 도입 필요성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라며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다”며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요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경제 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다”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 포기하지 않겠다. 지난 1년 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삼성·SK도 주4일제…노동시간 단축해 삶의 질 높여야"
  • 이재명 "삼성·SK도 주4일제…노동시간 단축해 삶의 질 높여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혁신 성장을 위해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다”며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불평등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다”며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라며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아무리 험해도 가야 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한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2023.06.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35조 추경 편성 추진…서민들부터 구해야”
  • 이재명 “35조 추경 편성 추진…서민들부터 구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금리에 고통 받는 서민을 구제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하다”며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아울러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조6000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청년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6000억원)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며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정부는 ‘5포 정권’…민생을, 정치를, 국민을 포기했다”
  • 이재명 “尹 정부는 ‘5포 정권’…민생을, 정치를, 국민을 포기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민생 관련 위기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며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고,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며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됐다”고 덧붙엿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강제동원 관련)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다”며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비정하다”고 했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與 "김은경 발언 어처구니 없어, 맹탕 혁신위 전락"
  • 與 "김은경 발언 어처구니 없어, 맹탕 혁신위 전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은경 교수의 ‘방탄 동조’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맹탕 혁신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방탄 동조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운운하며 ‘사건의 실체를 모르기에 자료를 검토하겠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국민적 상식과 괴리된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인사가 윤리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은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발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기득권 내려놓기의 핵심이지만 끊임없이 자당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교수 역시 그에 호응하며 민주당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교수의 발언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성실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혁신위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결사옹위하는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팽배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참된 변화와 쇄신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에게는 맹물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맹탕 혁신위의 길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06.19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1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괴담이 만든 소금 사재기 ‘솔트플레이션’ 비상등-“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해야”-원화 가치 상승률 주요국 통화 중 1위-[사설] 수능 5개월 앞 난이도 조절…현장 혼란 헤아려봤나-[사설] 정부-지자체 소송까지 부른 현수막 공해, 볼썽사납다△종합-‘쉬운 수능’ 둘러싸고 혼선…이주호 책임론 확산-美선 주가조작 범죄 150년형인데…솜방망이 처벌이 韓증시 저평가 불러△日 30년 장기불황 탈출 청신호-엔저→기업 실적 개선→투자 확대…日경제 선순환 진입 문턱-닛케이 올해 30% 넘게 급등…외인들 ‘바이 재팬’-BOJ 총재 “변화 조짐 보인다”…내달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종합-파리 향하는 尹대통령…부산엑스포 유치 영어PT 직접 나선다-어렵게 만난 미·중 외교장관…“소통 지속해가자”-한도 줄어 1억도 못빌려 ‘100%’ 전세 사라질수도-“하반기 환율 1200원대 안착 가능성 높아”△日오염수發 ‘소금대란’-널뛰는 소금값에 불안감 쑥…마트 매대는 텅텅, 로켓배송 물량도 동나-“처리수” vs “핵폐수”…정치권선 네이밍 전쟁-“日 오염수 방류해도 국내 천일염엔 영향 없어…과도한 우려”△정치-민주, 한달 만에 ‘혁신위’ 띄웠지만…당내 ‘기대 반 우려 반’ 여전-‘회동 공회전’ 김기현·이재명,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격돌-與 황보승희 “거취고민”…자진탈당 하나-“내년 총선 이재명 vs 윤석열 구도…野 심판받을 것”-전원회의 분위기 띄운 北…상세 내용은 감춰△경제-경제정책 우선순위 ‘물가안정→경기부양’ 바뀐다-[기고]‘낭만 닥터 소청위’를 꿈꾸며-한전 새 사장에 쏠린 눈…“개혁성향 외부 인사가 유력”-인구는 줄었는데…구직활동 않고 쉬는 20대 되레 늘었다△금융-카드채 금리 다시 4%대…카드사 이자비용 걱정-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상품 가입 가능-금리 매해 바뀌는 청년도약계좌…“지금 신청이 유리”-IFRS17 계리가정 논란 없앨 ‘독립 위원회 구성’ 제언 나와△글로벌-‘앙숙’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중재…美, 중동영향력 회복 공들여-바이낸스, SEC와 고객자금 보호 합의…‘자산 동결’ 면했다-‘美 빵바구니’ 캔자스주, 60년 만에 밀 수확량 최악 예상-마윈, 칩거 2년 만에 공개활동 재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에도 생산인구 줄지 않은 日…비결은 女·어르신 고용 확대”-세계 인구학자들 한자리에…3대 개혁 통한 인구절벽 해법 제시△산업-K굴착기·원전, 우크라 재건사업 잭팟 노린다-경제 기여도 높아진 디스플레이 산업훈장 훈격 ‘은탑→금탑’ 유력-‘부산’ 새긴 현대차그룹 전기차, BIE 총회 열리는 파리 달린다-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2일 개막 한동훈 ‘글로벌 스탠다드’ 외친다-디즈니·픽사 치신작 ‘엘리멘탈’ 삼성 ‘시네마 LED 스크린’으로△ICT-‘넥스트 네이버’ 꿈꾸는 IT기업들 ‘AI합종연횡’ 치열-삼성 갤Z폴드5 시리즈 올 1000만대 판매 예상-“모의해킹 통한 시스템 점검…대기업부터 도입해야”-대학 캠퍼스 달리는 로봇배달△산업-“라돈 걱정 마세요”…침대업계 안전마케팅 총력-믹서트럭 증차 이뤄지나 레미콘업계 ‘촉각곤두’-배달앱 지우는 고객 늘자…업계 배달료 경감 안간힘-오겜 명대사를 내 목소리로…롯데월드 ‘넷플 더빙방’ 오픈△증권-고성능 반도체 날개…형님보다 빠르게 오른 SK-2600선 단기 조정 가능성 2분기 실적주 찾을 타이밍-한전 실적 바닥론 솔솔…투자자 마음 되찾을까△증권-티 안 나게 예뻐진 주가…미용의료기기株 미소-증시 훈풍에 IPO시장 꿈틀-“웹툰과 드라마 제작 연계…올해 흑자 전환 자신”-한화투자증권, 印尼 칩타다나 증권·자산운용 인수 추진△부동산-“집값 저점” 서울아파트 쓸어담는 지방 큰손들-“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 얻자” 은마 실거래가 3억~4억 ‘껑충’-교통사고 사망 최저…도로公 ‘A’ 1년 내내 탈선 사고…코레일 ‘E’-상승장 이끄는 헬리오시티…‘배상금 물고 계약 파기’도△문화-BTS가 만든 작은 지구촌…불꽃놀이로 피날레-유시민의 인문학적 언어로 푼 과학 이야기-개성 가득 강렬한 모차르트 젊은 韓클래식 거장의 열장△스포츠-‘메이저 퀸’ 홍지원 “장타보단 정확성이 내 무기”-양지호,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우승-‘돌아온 캡틴’ 손흥민…클린스만호 첫 승 재도전-김주형, US오픈 3R 9홀 29타 최소타 타이기록△오피니언-[법조프리즘] 범죄자 신상공개, 이젠 사회적 논의 나설 때-[생생확대경] 소상공인 지원에도 맞춤 통계가 필요하다-[임진모의 樂카페] ‘그룹’ BTS를 원한다△오피니언-[목멱칼럼] 처벌 만능주의는 실패했다-[데스크의 눈] 변죽만 울리는 바이오정책-[기자수첩] “라면값 내려라”…秋부총리의 어불성설-[e갤러리] 정화백 ‘비치바이브’△피플-이민자의 혁신 담은 ‘이노바투스’, 특별한 맛 인정받아-“AS 기사인줄 알았더니 사장님이었네”-KT, 삼성서울병원과 손잡고 ‘의료 AI’ 공동연구-포스코·위드로봇, 로봇 개발 업무협약-원센터와 신진 미술 작가 지원 업무협약-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전기료 폭탄? 손님 끊기는 게 더 무서워”…올해도 가게문 ‘활짝’-“찐다, 쪄” 때이른 불볕더위…오늘 서울 최고 35도-야외테이블서 술판에 담배 ‘뻑뻑’ 여름밤, 편의점 알바생은 웁니다-철저 대비한 경찰, 질서 지킨 아미…BTS 페스타 ‘안전 합격-서울, 대만 꺾고 ‘亞 최고 레저도시’ 우뚝
2023.06.1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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