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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
  • 이재명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5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의 대북송금 의혹 혐의에 대해 서면 진술서에서 전면 부인했다. 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사업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을 뿐이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범죄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하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에 준 500만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경협사업 대가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당시 대북경협 관련주로 부상한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던 만큼, 김 전 회장의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에 대해서도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 대가인 1억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뿐”이라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해 조작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는 듯하다.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2023.09.09 I 김보겸 기자
이재명의 '사적 단식'에 '개딸 팬미팅장'된 국회
  • 이재명의 '사적 단식'에 '개딸 팬미팅장'된 국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과 ‘소금’으로만 버티며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지만 이 대표의 투쟁에 힘이 실리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명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죠. 이 대표의 단식은 ‘사적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까닭일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에서 소금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단식은 대국민 메시지로 통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수단으로 최후의 저항 의지죠. 그 결과는 ‘모 아니면 도’로 평가됩니다. 단식에 성공할 시 정국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정치권의 질타를 넘어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 있죠. 단식에 ‘국민의 뜻이 담긴 명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은 23일간 단식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3일간 단식으로 지방자치제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10일간 단식은 문재인 정부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죠.‘불분명한 단식’이라는 지적이 나와서였을까요. 이 대표는 단식 중단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대표는 천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 파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애매하다는 평입니다.이 때문에 이 대표의 단식이 ‘개인적’이라는 비판이 더 강해지는 듯합니다. 이 대표의 진심과는 별개로 결국 9월 안으로 예상되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위한 사전 전략이라는 평가가 오가고 있는 것이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단식 9일차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대의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단식 방법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출퇴근 단식’ 때문인데요. 천막에서 24시간을 생활하는 전면 투쟁과는 달리 밤에는 자리를 옮겨 숙소에서 잠을 청합니다. 목숨을 건 단식이 ‘방탄 투정’에 그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168석을 가진 원내 1당 대표의 ‘뜬금 단식’에 국회 본청 앞도 이 대표의 지지자와 아닌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간의 소모적인 싸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비난이 오갑니다.본청 정문을 기준으로 왼쪽에 차려진 이 대표의 단식 농성 천막 앞은 유튜버들이 이 대표를 찍고 방송을 하기 위해 진을 쳐놓았으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은 이 대표를 보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합니다. 사인회도 열립니다. “단식 농성인지 팬미팅인지 모르겠다”며 그 앞을 지나가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민주당 내 지도부도 이 대표의 단식 후 전략을 모색하지만 묘안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데일리와 만나 “일단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게 대표의 뜻”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선 지켜보는 수 말고는 당장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지도부는 “대표의 극단적인 단식 강행으로 1차적인 ‘결집’은 성공한 것 같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한 퇴진 목소리는 사그라지는 것 같지만 아직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여권에서도 이 대표의 ‘출구 전략’을 위한 당장 도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뭘 위해서’라는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가기 싫어서 버티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라며 “민생, 민생하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에 당력이 매몰돼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산적한 민생을 처리하기도 바쁜데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가 할 일은 단식이 아닌 ‘민생’을 챙기는 일이 아닐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촛불과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2023.09.0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출석 수원지검 앞, 전보다 줄어든 찬반집회 인원
  • 이재명 출석 수원지검 앞, 전보다 줄어든 찬반집회 인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9일 수원지검 앞은 이 대표 지지자측과 반대세력간 맞불 집회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통제로 다소 혼잡한 모습이었다.하지만 이날은 휴일인 토요일임에도 집회에 참석한 양측 인원은 앞선 4차례 검찰 출석 과정에서 모였던 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다.9일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수원지검 후문 앞에 이 대표 지지자 200여명이 몰려와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황영민 기자수원지검 후문 앞에 집결한 이 대표 지지자측은 약 200명 남짓으로 당초 경찰에 신고한 집회인원 1400여 명(촛불연대 1000명, 혁신회의 200명, 시민참여광장 100명 등)에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 운집했다.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즉시 중단하라’ ‘야당탄압 검찰 스토킹 중단’ 등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 구호를 연신 외쳤다.이들은 이 대표 출석에 앞서 민주당 소속 김영진·김승원·서영교·조정식·우원식 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이들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를 했다.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대표 지지자측 반대편에 자리잡은 보수단체의 인원은 더 적었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당초 100명으로 집회인원을 신고했으나, 이날 현장에는 유튜버까지 포함해 열명 남짓한 인원이 모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법인카드 유용 등 중차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남에도 성실하지 못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날짜를 본인이 변경하고 결정하는 국민이 어딨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 단식 투쟁을 한다는데 정상적인 단식이면 어떻게 저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나오냐. 또 하나의 기획된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오늘 검찰 출석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로 국민을 자극할지 의심스럽다”고 했다.9일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수원지검 인근에서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라고 소개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보수단체 회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확성기와 부부젤라 등을 이용해 발언을 방해했고 보수단체측도 이에 맞대응하며 소란은 계속됐다. 경찰은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7개 중대와 수원남부경찰서 직원 등 500여 명을 이날 현장에 투입했다.오전 7시부터 시작된 양측 집회는 8시께 한차례 충돌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 전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됐다. 양측의 집회는 이날 이 대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023.09.09 I 황영민 기자
초등학교와 비교 당한 국회…고성과 막말만
  • 초등학교와 비교 당한 국회…고성과 막말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 연단에 선 상대 당 의원을 향한 고성과 야유, 감정 섞인 비방성 언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결국 진행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초등학교와 비교하며 “제발 경청해달라”고 호소할 지경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를 예감한 듯 김진표 의장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과 국무위원에게 당부했습니다. 의원에겐 “질의할 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고, 국무위원에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질의하는 것이니 언제나 국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답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의장의 부탁이 무색하게도 대정부질문 첫날 첫 질의자부터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면서였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도 정무적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싸우기 위해 나오신 건 아니시죠”라고 최근 국회에서의 국무위원 답변 태도를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무위원이라고 예의가 있었을까요. 지난 6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효과를 거듭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그런 문제는 대정부질의에서 할 것이 아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시느냐”고 맞받아쳤다가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단식투쟁 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야 간 언쟁도 당연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라고 지칭했고 태 의원이 “박영순, 말 똑바로 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튿날인 7일 태 의원이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항의 방문하는 사태로 번졌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설훈·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의원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일할 기회인 셈입니다. 정기국회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민생 현안을 해결할 최소 여섯 차례의 본회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9.09 I 경계영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檢 출석 이재명, 조사 관건은 건강상태(3보)
  • 대북송금 의혹으로 檢 출석 이재명, 조사 관건은 건강상태(3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9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자신에 대한 조사의 부당함을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은 성남FC,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이어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날 조사의 가장 큰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상태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대표가 오는 12일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달 7∼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결국 대정부질문이 끝난 9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날 수원지검 앞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구급차가 대기 중이며, 검찰은 아주대병원에 협조를 구해 의사 1명을 15층 조사실 옆 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했다.국회 앞 단식 10일차에 접어든 이 대표는 이날 다듬지 못해 수염이 덥수룩해진 얼굴로 수원지검을 찾았다. 오랜 단식 영향으로 거동이 불편한지 정장 차림에 파란색 등산화를 신기도 했다.검찰청 밖 지지자들에게 잠깐 인사를 한 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곧 국가”라며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파괴, 평화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이 대표는 또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며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이라고 경고를 이어갔다.자신에 대해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부당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 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며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했다.준비한 입장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바꾼 것과 대북송금 보고 받은 것이 있냐’ ‘김만배씨 가짜 인터뷰 논란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찰청사 내부로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09 I 황영민 기자
"국민주권 부정, 반국가 세력" 검찰 출석하며 정권 때린 이재명(2보)
  • "국민주권 부정, 반국가 세력" 검찰 출석하며 정권 때린 이재명(2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9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자신에 대한 조사의 부당함을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은 성남FC,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이어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국회 앞 단식 10일차에 접어든 이 대표는 이날 다듬지 못해 수염이 덥수룩해진 얼굴로 수원지검을 찾았다. 오랜 단식 영향으로 거동이 불편한지 정장 차림에 파란색 등산화를 신기도 했다.검찰청 밖 지지자들에게 잠깐 인사를 한 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곧 국가”라며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파괴, 평화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이 대표는 또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며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이라고 경고를 이어갔다.자신에 대해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부당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 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며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했다.준비한 입장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바꾼 것과 대북송금 보고 받은 것이 있냐’ ‘김만배씨 가짜 인터뷰 논란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찰청사 내부로 들어갔다.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9.09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尹대통령 국민에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 이재명 "尹대통령 국민에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5번째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열흘째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곧 국가”라며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내가 국가다’는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라고 입을 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일 뿐”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3.09.09 I 김보겸 기자
권칠승 "尹정권, 李대표 수사에만 온갖 정성…한심"
  • 권칠승 "尹정권, 李대표 수사에만 온갖 정성…한심"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잔꾀”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열흘째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출석 일자를 두고 검찰은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벌였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어떻게든 비회기를 건너뛰고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슈를 올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추악한 술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잔꾀가 정치검찰 특유의 간교함이든, 당·정·검의 합작품이든 분명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에 이어 대북 송금 의혹까지 윤석열 정권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 대표를 제물로 삼아 왔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 대표 수사에만 온갖 정성을 들이는 한심하고 무도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무분별한 압수수색, 주변에 대한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 등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겁박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야말로 소환 대상”이라며 “어떠한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긋지긋한 정치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에 대해 국민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소환 조사에서도 변변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증명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악행을 역사에 남기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2023.09.09 I 김보겸 기자
김만배의 '그분' 결국 이재명일까
  • 김만배의 '그분' 결국 이재명일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겨냥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씨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검사 시절 대장동 자금책의 수사를 무마했다’고 허위로 발언했고, 이 인터뷰는 대선 직전에 보도돼 선거판을 흔들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문제의 인터뷰가 ‘그냥 센척하려고 했던 말인데 설마 기사화돼서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며 아무런 정치적 의도도 없는 평범한 대화였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터뷰가 제작·유포된 과정을 자세히 파헤치기 위해 검사 1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팀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문제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닷새 뒤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넸습니다. 거액으로 언론인을 매수해 ‘기획성 인터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왜 그런 거액을 건넸냐고 물어보니 김 씨는 “신 씨가 쓴 책을 3권 샀는데 예술 작품으로서 그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합니다. 권 당 가격이 무려 5500만원에 달하니 방탄금고나 유리상자에 예쁘게 담아 애지중지 모시는 게 인지상정 입니다.그런데 검찰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책이 다른 책들과 함께 널브러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술의 신이 알았다면 격분해 벼락을 내리칠 일입니다. 검찰은 그 책이 실제로 거액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도 조사하겠단 방침입니다.어쨌든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문제의 인터뷰를 보도했고, 야권은 이를 근거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그분 정체는 아직도 안갯속검찰은 김 씨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일으켰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고, 조직적인 여론조작 정황도 파악한 만큼 ‘배후세력’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합니다. 법조계와 여권은 그 배후에 이재명 대표도 있다고 의심합니다. 일단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라이벌 대선 후보이자 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로서 김 씨 인터뷰로 큰 이득을 보는 위치였고, 실제로 본인도 인터뷰 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결정적으로, 이 대표와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초창기부터 수상한 관계를 의심받았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 측에 428억원 가량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사업이 한창 진행될 당시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며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은 ‘그분’의 정체가 이 대표라고 진술했고, 검찰 역시 당시 성남시장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김만배의 이득=이재명의 이득’ 연결고리 입증할까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428억 약속 의혹’은 끝내 공소장에 담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것”이라며 이 대표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로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익’을 적시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액수를 제시하는 것에 비하면 2% 부족하다는 느낌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이 대표와 김 씨가 사실상 정치적·경제적으로 엮인 ‘운명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챙긴 대장동 범죄이익은 곧 이 대표의 범죄이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듯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잘 견뎌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며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포착합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구체적인 배후세력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선거농단’으로 규정하고 ‘배후세력’의 존재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이미 정치권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2023.09.09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대표 오늘 수원지검 출석…'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
  • 이재명 대표 오늘 수원지검 출석…'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열흘째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에 출석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당 대표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게 쌍방울 대북 송급 의혹의 핵심이다. 또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도 같이 보냈다는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 송금 등 중요한 상황일 때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사의 핵심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는 단식 10일차다. 검찰은 150쪽 분량의 약 700개 문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지를 여러 버전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아주대병원에 협조를 구해 의사 1명을 15층 조사실 옆 대기실에 대기토록하고 청사 밖에 구급차를 배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게 8월 30일에 조사를 받으라고 1차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고 이달 4일 재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해 이 역시 무산됐다. 이번 출석은 검찰 소환 통보 세 번째만에 성사된 것이다.
2023.09.09 I 최정희 기자
5번째 출석하는 이재명 "윤석열 정부, 檢이 최일선"
  • 5번째 출석하는 이재명 "윤석열 정부, 檢이 최일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수원지검 출석 전 자신의 심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덩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9일) “오늘로 다섯번째, 또다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더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오로지 정적인 저를 제거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하는 윤석열 정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고 면목없다”고 썼다. 그는 “윤정부 1년 3개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침몰하고 있다”면서 “눈떠보니 후진국,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일상이 됐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삼권 분립이 실종됐다고까지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삼권분립은 실종됐다”면서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며 공권력을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는 실종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먹고사는 일이 전쟁 같은데, 해방 전 돌아가신 독립영웅을 느닷없이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며 이 정부가 벌이는 이념전쟁은 너무나 기가 막힌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 사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는데 혈안이 된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 커녕 주권자인 국민즐로부터 주권을 빼앗으려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권력의 폭력과 퇴행을 막겠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리로 되될릴 때까지, 어떤 가시밭길도 피하지 않겠다”면서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살리고,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말미에 이 대표는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군사 독재 시절 김 시인이 썼던 문구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그는 “어둠이 짙어질 수록 정의의 외침은 더 또렷해질 것”이라면서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을 흔들림없이 가겠다”고 했다.
2023.09.09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수도권·영남 예산정책협의회 열어…"내년 예산 지켜낼 것"
  • 민주당, 수도권·영남 예산정책협의회 열어…"내년 예산 지켜낼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과 예산을 점검했다. 각 지역이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박광온(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서울·인천·강원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각각 열었다.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단식 9일차를 지나며 협의회에 불참했다. 현장에선 박광온 원내대표가 협의회를 주재하고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시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박 원내대표는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액된 금액인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라며 “미래를 포기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이 정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예산을 펑펑 쓰면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 민생을 지키는 일, 성장동력을 살리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의 예산은 주저 없이 깎아 사업 자체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힐난했다.그는 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세수 결손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의 (예산)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전날(7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 우리가 밀도있게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각 지역 예산을 반드시 지키고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현안을 앞세우며 중앙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은숙 부산특별시당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부산엑스포 유치 등 현안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이 많다”며 “영남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은 민주당 의원들이 적어 지역의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일당백의 역할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지역협력위원 제도 등 여러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역할은 힘에 부칠 때가 많다. 전당적 차원에서 영남권 지역 예산 배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인천시당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여의도의 7배에 달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갖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발전소도 5개나 돼 서울과 수도권에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있다”며 “모든 각종 오염 물질과 환경 저해 부분은 인천이 떠안으며 수도권이라는 미명 속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서울시당은 49개 지역위원회로부터 84개의 현안 사업을 제출받았다. 이중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사업 이행 시 시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할 핵심 사업을 선정했다”며 “예산 편성을 잘해서 제1야당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3.09.0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채 상병 사건 특검법' 당론 채택…국방부장관 해임 촉구
  • 민주당, '채 상병 사건 특검법' 당론 채택…국방부장관 해임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앞줄 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참석 의원 전원 동의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위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민주당 총 168명 의원 중 140명이 참석했다.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에게 대통령실, 국방부, 군검찰의 행태는 의혹과 국민적 분노만 더 키웠다”면서 “특검과 별개로 즉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 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 인멸,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촉구 결의문’을 대표 낭독하며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윤석열 정권 내각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낡은 이념을 앞세워 노동자와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모욕하더니 독립운동의 역사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퇴행적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총체적 무능·무책임 내각을 전면 쇄신하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전날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자체와, 관련 각종 사건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 직권 남용 및 불법 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인지하게 되는 사건들도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2명을 선택하고, 이 중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면서 “과거 국민의힘도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법이 편향됐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국방부 장관 개인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한 수사 외압에 관여된 여러 권력 기관들의 문제”라면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이어 “일각에서 다음 주 초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안보라인 교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은폐 의혹을 감추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안보라인을 교체하는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의) 즉시 해임 요구와 탄핵 논의에 대해 시점을 명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국방부 장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는 개별 상임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추후 다시 당내 의견 모을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도 의총 현장에 잠시 참석했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2023.09.08 I 김범준 기자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지만…20% 지지율 깨졌다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지만…20% 지지율 깨졌다[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 지지도를 얻었다. 이 대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리더십 위기’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훈 장관이 12%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다. 3개월 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2%, 한 장관은 11%를 기록하면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지만 최근 그 격차가 7%포인트까지 줄었다.이 대표의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인 9월 첫째 주 27%까지 오른 뒤 △2022년 12월 23% △2023년 3월 20% △2023년 3월 20% △2023년 6월 22%를 기록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처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4%에서 출발했고 같은 해 12월 10%를 돌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2%로 올랐다.이 대표와 한 장관을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3%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로 나타났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각각 1%를 기록했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4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으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7%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이다.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0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민주주의·민생 파괴…사죄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 이재명 "尹, 민주주의·민생 파괴…사죄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단식 농성 9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덩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8일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명색의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분이 헌법 제1조 1항을 답하지 못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하는 국민 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다”고 밝혔다.이어 “며칠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다”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고발하고,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각료들 있을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국민, 본인과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통령과 (지난 대선 당시) 여당 후보를 비판하는 언론이 국가 반역이라면 결국 국가는 무엇인가. 그 발언들 속에 ‘대통령이 곧 국가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국민을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닌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선거 때 표나 찍고 가만히 있어라. 경제가 나빠도, 민생이 무너져도, 한반도의 평화에 위기가 와도, 민주주의가 파괴돼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지배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한때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폭력적인 정치 집단인 군사정권의 총칼이 영장으로 바뀌고, 주체가 군인에서 검사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언제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위기는 위정자가 아닌 백성들이 국민이 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주주의·민생·경제·평화 위기도 국민들이 주권자로 나서서 지켜내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해병대원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잠시였다.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잊지 않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09.08 I 김범준 기자
박광온 "단식 중 야당 대표 조롱 자제해달라"…與에 촉구
  • 박광온 "단식 중 야당 대표 조롱 자제해달라"…與에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비판하고 조롱한 여당에 ‘정치공세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날(8일)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단식 9일째”라면서 “정치적 상대의 단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예의도 없이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게 책임있는 집권당의 윤리의식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미우나 고우나 국정 운영의 한 축인데 이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넝마처럼 얽힌 국정운영을 어떻게 풀어나간다는건가”라면서 “계속된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자는 것은 나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제1 야당 대표가 단식에까지 이른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게 정치라고 그는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판이 아프게 느껴진다고 해서 걸핏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자신 없는 모습이자 미덥지 못한 모습”이라면서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게 ‘여당의 총선 불복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가 내일 9일에 검찰 조사에 응하는데 국민의힘이 또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건 자제하길 바란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에도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언급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채 상병 수사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의 비극적 순직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당국의 시도, 거짓말로 의회민주주의를 우롱한 국방부 장관 앞에서 국민은 슬퍼하고 분노했다”면서 “더이상 당국에 진실 규명 책임을 맡겨놓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억울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비극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은폐를 원하는 최종 책임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3.09.08 I 김유성 기자
文 측근 윤건영 "박민식 발언 '의도 불순'…김영호 '해임이 답'"
  • 文 측근 윤건영 "박민식 발언 '의도 불순'…김영호 '해임이 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문 전 대통령 부친’ 관련 주장을 두고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직격했다. ‘국민 주권’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윤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 이후에 농업 개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본질을 좀 흐뜨리려고 하는 ‘물타기’ 전술 아닌가 싶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혀 관련 없는 분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주장했다.최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는 야당의 공세에 “그러면 일제 강점기 공무원으로 재직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문용형씨도 친일파였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직접 박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은 당사자만 가능하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이 고발인이 된다.윤 의원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박 장관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는 “하 의원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박 장관의 거짓 주장이 법원에서 경종을 울려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박 장관 고발 관련) 지금 서류 작업 중이고 최대한 빨리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또 문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시각에 “최근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한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차원”이라며 “국가 원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내 영향력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이 나서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그는 “오히려 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박 장관이다. 문 전 대통령 부친 이야기를 꺼낸 건 총선 출마용”이라면서 “(박 장관) 개인적으로 보면 용산(대통령실)에 잘 보이고 싶고 공천 받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일은 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회주의와 결부되면 ‘빨갱이’라는 괴상한 논리가 지금 정권 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극우와 집단적 흐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윤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두고,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임이 답”이라고 일갈했다.이어 “만약 (통일부) 장관 논리라면 촛불집회도 무정부 상태고 반헌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상임위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시기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또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9.08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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