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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추진에 사의표명한 이종섭 장관…"안보공백 우려"
[이데일리 김관용·김기덕·김유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 정지는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이 장관은 당초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사의 표명으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3성 장군 출신의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1일 취임 후 1년 4개월 만에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수개월 간 국방부 장관 공석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단순 교체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이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추가 논의에 더해 특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국정 흔들기’라며 쏘아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3월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함께 내정해 소폭 개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는 역시 3성 장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유력시 되고 있다.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일찌감치 주장하는 등 현 정부 이념전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신 의원은 당초 이날 오후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었지만 불참했다.

2023.09.12 I 김관용 기자

태영호, 민주당 징계 추진에 "반성 없이 상대방 악마화…적반하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행태에 할 말이 없다”고 직격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의 막말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상대방을 악마화해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꼼수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지난 6일 대정부질문 당시 태 의원에게 ‘쓰레기’ 발언을 한 박영순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촉구하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태 의원을 끌어내고 있다.(사진=뉴스1)그는 “지난 6일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자로 나선 본인에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어’ ‘빨갱이’ ‘부역자’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부어 이에 ‘말 조심해’라고 항의하는 제게 외려 손가락질을 했다며 고성을 질렀다”며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 것은 제게 막말을 한 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은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일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방문을 알렸고, 단식 중이니 만나서 입장문만 전달하고 가겠다는 본인을 막아선 것도, 이 대표에게 말하는 저의 등을 밀고 팔을 잡아 폭력적으로 끌어낸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비겁하게도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눈만 감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제가 끌려나가자마자 ‘엄청 억울했나보다’ ‘저래도 못살아 남을 것 같은데’라며 비아냥댔고 옆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도 맞장구치며 조롱했다”며 “단식으로 말할 힘도 없는 것 아닌지 잠시나마 걱정한 제 자신이 무안해지는 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저에 대한 민주당의 윤리위 징계는 민주당이 탈북민에 대해 퍼부은 쓰레기라는 막말에 대해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북한 당국의 탈북민에 대한 막말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북한주민들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7년째 무력화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이 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본회의 때 태영호 의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냈고 국민이 다 지켜봤다”며 “어느 쪽의 비난 여지가 더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태 의원을 두둔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논의했고 신속하게 (징계안 제출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징계 사유에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나 농성장 방문이 포함될지에 대해 “그렇게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3.09.12 I 경계영 기자

단식 이재명, 사흘만에 또 출석…방북비 대납 의혹 부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수원지검에 대북송금 대납 의혹 피의자로 출석했다.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지 사흘만이면서 단식 13일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1년여 동안 총 6번의 검찰 출석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2일) 오후 1시 22분 수원지검 앞에 당도한 이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과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보겠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면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의 검사 수십명과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면서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방북비 대납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북한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생면부지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내주라고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면서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 하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니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를 방치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출석시킨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의총 모두발언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가 오늘 단식 13일째 중인데 대화는 물론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단식 중인 제1야당에 대한 잇단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일찍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검찰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사는 1년 반을 끌고 있다”면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소위 말해서 (검찰이) 킬러 콘텐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결국 이 대표의 답변에서 상호 모순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 잡듯이 하던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대북송금 의혹' 檢 재출석 이재명 "증거 제시하는지 보겠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2차 조사를 위해 12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 8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건강상 이유로 중단한 뒤 3일만에 재방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1시 23분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이 대표는 앞선 1차 조사 때와 같은 정장에 등산화 차림이었지만, 이전보다는 다소 거동이 힘든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로 13일째 국회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별도 입장문을 준비하지 않은 이 대표는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서 또 한 번 자신에 대한 수사의 부당함을 역설했다.이재명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며 “2년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면서 검사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그는 이어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명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 이라며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판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주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경기)도지사가 직접 결재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이날도 수원지검 후문 앞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 2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맞불집회를 열어 혼잡한 모습이 연출됐다.이 대표 출석에 맞춰 청사 안에는 박성준·서영교·김영진·백혜련·조정식·정청래·박범계·임종성·홍정민·임오경·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하기도 했다.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한다.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핵심 문항만 추리는 등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송민경(43·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와 박상용(42·38기) 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의료진과 구급차가 배치된다. 검찰은 이날 소환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 수사를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다.

2023.09.12 I 황영민 기자

野 탄핵 추진에…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한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이 장관 사의설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의 표명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단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국방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둔채 후임 인사를 물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아닌 윤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12 I 김관용 기자

‘국방부 장관 탄핵 → 해임 요구?’…누그러진 민주당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한결 누그러진 분위기다. 예상과 달리 이날(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다소 신중해진 모습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신속히 해임되어야 한다”면서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개각으로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실 관여 여부로 의혹이 번지기 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 수사 외압 논란을 덮으려는 수작”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은 신속히 교체되어야 하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앟은 채 ‘해임’이 아니라 ‘교체’하려는 대통령실 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동의하고 이종섭 장관을 신속히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탄핵에서 ‘해임 요구’로 바뀐 것이다. 이 같은 해임 요구는 전날까지 강경했던 민주당의 모습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전날(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은폐와 관련해 이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였다. 박주민 의원도 12일 아침 MBC라디오에서 개각과 상관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변화된 분위기는 12일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회의 직후부터 감지됐다. 이 회의가 끝나고 김 원내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탄핵보다 무리한 검찰 수사 규탄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정도 추가로 검토하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하겠다는 것도 함께 전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면서 초래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김 원내대변인도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에 대해서도 당이 함께 고민하고 있어서 여러가지를 의원들과 논의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이재명 단식 중단하고, 총선 진검승부하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불체포 호소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 지역구(분당갑)에서 저지른 추악한 범죄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군 이래 최대비리인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대북 불법송금의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는 당대표 신분과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사법부를 형해화하는 정치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청구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두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양심의 아들)들을 동원한 홍위병몰이 불체포 압박 단식을 중단하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내년 총선에서 분당갑에서 대결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대표가) 떳떳하게 사법부 판단을 받고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는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온갖 특혜 비리 지역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저와 이 대표님이 서로의 정치생명을 걸고 분당갑에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는 정면승부를 펼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제공)

2023.09.12 I 김기덕 기자

與 "'진실 규명 협력 않는 민주당, 대선공작게이트 진실 원치 않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서 비롯된 대선 공작 게이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기관장이 ‘김만배-신학림 대화 보도를 빌미로 언론을 겁박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단순히 해직 기관장의 분풀이가 아니라 언론 장악 프레임으로 대선 공작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는 민주당 전략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대선 공작 게이트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더욱 격렬하게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날을 세우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비 상태로 몰고 간다”며 “민주당이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위 인터뷰 현안 질의에 항의하고 불참을 예고하는 등 진실 규명에 협력하지 않는 태도는 대선 공작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대선에 영향을 끼친 허위 인터뷰가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만의 거래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무리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일사불란함이야말로 기획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스타파 보도를 올려놓고선 해명 한 마디 없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드루킹 사건 때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스스로 범행을 드러낸 전례가 있기 때문인지, 이제는 아예 문어발식 이슈 물타기로 진실 자체를 듣기로 한 모양”이라며 “그럴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니,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짜 뉴스 선거 공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김만배-신학림의 대선 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도 국민께 사과해야 할 언론이 자신의 지부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주를 ‘대국민 대선 공작 진상 보고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기간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방 의원, 당원을 총동원해 길거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잘못된 언론과 조작에 가담한 세력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후안무치한 대선 조작의 추악한 진실을 국민께 낱낱이 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끊임없이 드러나는 선거 공작의 독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 뿐일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모르쇠로 덮으려 해도 심판의 시간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3.09.12 I 경계영 기자

박광온, 이재명 수사 조속한 종결 촉구…"혐의 떠나 지나쳐"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열사흘째 단식 중인데 많은 분이 건강을 염려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검찰에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계속된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혐의 여부를 떠나 국민들이 지나치게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검찰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국내 법 감정과 상식의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12일)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채 상병 사망 수사 관련 특검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진행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진상과 수사 외압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더해서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정상적 집무집행이 불가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野,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與 “국정흔들기”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국정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한다”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 권한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막힌다”고 일갈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명분 없는 단식에 이어 명분 없는 탄핵에 불과하다”며 “(과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당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자고 온갖 억지를 부리더니, 이번에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든 말든, 이재명 하나 지키자고 국민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앞에서는 당당한 수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생떼를 쓰며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며 드러눕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12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의총 열고 국방부 장관 탄핵 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10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논의한다.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장관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입장문에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 소환에 대한 안건도 다룬다. 다섯 차례 이어진 검찰 조사가 ‘망신주기’ 식이라는 내용을 놓고 규탄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에 대한 단식 중단을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 촉구할지 관심이 모인다. 전날(11일) 민주당 중진이 단식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이 대표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12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한다. 다만 그가 여전히 단식 중인 상태여서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2차 조사.. 檢 수사 마무리 짓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2차 조사를 받는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두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했으나 조사 8시간만에 건강상태 이상을 호소하며 중단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열람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고 열람을 중단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 진행된 첫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핵심 질문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나머지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12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남은 조사는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과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각종 사법 방해 의혹, 김성태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이다. 첫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 중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아 검찰은 2차 조사에서 핵심 문항만 추리는 등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송민경(43·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와 박상용(42·38기) 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의료진과 구급차가 배치된다. 검찰은 이날 소환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 수사를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측은 200여 명, 보수단체는 30여 명이 수원지검 앞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2023.09.12 I 황영민 기자

[사설]동력 잃은 야당의 日 오염수 투쟁...이게 진짜 민심이다
야당이 주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염수 방류 중지 등을 내걸고 단식에 나선 상태지만 지난 9일 집회 참석 인원이 3주 전 첫 집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00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투쟁 열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반면 야당의 불안 마케팅에도 백화점이나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 소비는 오염수 방류 이후 오히려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정상화되고 있다. 광우병·사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시민의식이 한층 성숙해진 결과로 보인다.일본의 오염수 처리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과학계의 정설이다. 배출 지점 3㎞ 밖에선 삼중수소 수치가 무의미한 수준이 되고 해산물을 장기간 다량 섭취해도 방사선 피폭 정도는 자연 상태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한반도로 유입되는 데 4∼5년이 걸리는 만큼 그 과정에서 독성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2020년 중국 저장성 친산 원전과 2021년 광둥성 양장 원전이 방출한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원전 연간 방류량의 5∼6배에 달했지만 그동안 수산물이나 해양환경이 오염됐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그럼에도 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 등 섬뜩한 표현을 동원해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광우병 사태 때처럼 사실과 과학에 눈을 감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 총선까지 반일· 공포마케팅으로 정권을 공격하고 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는 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168석의 제1당이 국회를 박차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선동 정치다.민주당은 과거 괴담 선동 정치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모두 과학적 근거 없는 거짓임이 밝혀진 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어물쩍 넘어갔다. 그래 놓고 다시 오염수 선동으로 국민을 갈라치려 하는 모습에 상식있는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그 부담은 오롯이 자신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참에 사실과 과학을 더 신뢰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정치불신과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괴담 선동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2023.09.12 I 송길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9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추석연휴 늘렸더니 해외여행만…임시공휴일 내수효과 반쪽 우려-“지구촌 70억명이 즐긴다…K컬처는 미래 핵심산업”-日 마이너스금리 끝내나…엔화 반등-사설: 동력 잃은 야당의 日 오염수 투쟁…이게 진짜 민심이다-사설: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좁아진 취업문, 대책은 뭔가△종합-서울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수도권 친환경 교통 혁신 ‘마중물’-김정은, 열차 타고 러시아로…이르면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정부지원 받고 연금 차감하면 요양비 ‘0원’…“자식에게 기댈 필요 없죠”-국적·인종 무관…노인이라면 모두 평등한 도움 받아야-“노인을 사회적 비용 취급하면 안돼…모든 정책서 노인 고려해야”△종합-“9말10초 해외 항공권 동나…외국인에 쿠폰 줘 국내관광 유도해야”-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금융사고 땐 경영진 책임 묻는다-中 배터리업체, 미국 시장 잇단 진출…IRA 규제 우회하나 K배터리 긴장△아비규환 모로코-“골든타임 지나는데 정부 뭐하나”…주민들 맨손으로 잔해 헤치며 절규-“당장 다음달 국제행사인데”…관광업 직격탄-“피해자들 위해 기도”…세계 각국 지원 손길△2023 K포럼-“한국의 얼굴 된 K콘텐츠…새로움 추구해야 성장 지속”-“건강한 K푸드·가성비 K뷰티, 더 치고 나갈 시점”-매년 결실 맺는 화수분 포럼 되길-K브랜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정치-정치실종에 퇴로없는 이재명 단식…野 “비인간 정권” 與 “수사 방해용”-與, 민주당 배후설 등 ‘선거공작 게이트’ 총공세-자격부족 업체에 높은 점수…육군 탄야지환통 사업 특혜 의혹-[포토]尹대통령 부부, 아세안·G20 순방 마치고 귀국-여야 ‘개 식용 금지 법안’ 주도권 다툼 치열-‘이승만 기념관’ 건립 모금 시작…대통령실 후방지원△경제-외환시장 안정 채권, 이자만 7.2조…“절감 시급”-고용보험 가입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타가는 내국인-대중국 무역수지 12개월 만에 흑자 전환 기대-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적자 7조’ 육박△금융-기업대출 힘주는 은행…올해 가계대출보다 커지나-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주기 3→5년 조정안 힘 실린다-“M&A, 비금융기관까지 고려할 것”-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78%…1년새 0.9%p↑△Global-알리바바 클라우드 담당 장융 CEO ‘돌연 사임’-美, 中 견제 위해 희토류 확보 ‘총력’…베트남·사우디와 맞손-2주째 모습 감춘 中 국방부장…시진핑은 “軍 단결 유지해야”-나토, 냉전 이후 최대 연합훈련 준비-‘스포츠 큰손’ 사우디, 테니스도 눈독△산업-커지는 메탄올선 시장…한·중 수주전 본격화-[포토]“거실로 들어온 영화관”…118형 마이크로 LED ‘LG 매그니트’ 북미 상륙-다시 뛰는 LCD패널값에…수익성 고민 커지는 TV업계-“신성장 분야 인재 모십니다”…하반기 대기업 채용문 활짝-HD현대일렉트릭, 네옴시티에 전력기기 공급-SKC, AMD서 분사한 스타트업에 투자△산업-보안 걱정없는 ‘삼성 챗봇’, MS와 함께 만든다-SKT, 클라우드 비용 최대 40% 줄인 솔루션 출시-“감정 분석해 음악 추천하는 감성형 AI 개발 매진”-흰우윳값 3000원 이하 전망에도…밀크플레이션 우려 여전△제약·바이오-AI 집중 JW중외제약…세계 최초 신약 기대감 쑥-세계 최초 노령견 ‘헬시에이징 치료제’ 온다-앱클론 vs 큐로셀, CAR-T 개발 경쟁 승자는?-항암제 개발 ‘웰마커바이오’…코스닥 상장 본격화△증권-‘황제주’ 반납한 에코프로…차기 왕관 노리는 로봇주-美 오스테드 기침에 풍력주 ‘찬바람’-“돈줄 마를라”…상장사들 치솟는 이자에도 CB 발행△증권-美 물가 발표 앞둔 증권가 “일단 지켜보자”-미·중 갈등에 낀 애플…국내 부품주 불똥-삼성도 인정한 반도체 진공장비…신사업 발굴 시동-KODEX CD금리액티브, 1주 만에 4040억 몰렸다△부동산-정부는 ‘PF 연장·민간 리츠’ 만지작…건설사, 주택 공급 확대 실효성 ‘글쎄’-삼성물산·대우건설…건설사 하반기 채용 문 활짝-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셋값 들썩-현대건설, 전력중개거래사업 본격화△문화-‘따로 또 같이’ 키아프·프리즈 8만명 들어…“체급 차, 다름으로 극복해야”-억압 이겨낸 두 작가, 아이의 눈으로 풀어낸 ‘자유’△스포츠-“올림픽 경험 살려…AG 첫날부터 치고 나갈 것”-[포토]메이저 최다 24회 우숭 조코비치…역대 최고 선수로 ‘우뚝’-‘벼랑 끝’ 클리스만, 사우디전 승리 이외 다른 선택지 없다-“한국 팬들 열정적인 응원문화 부러웠다”-호주 교포 이민지, LPGA투어 시즌 첫 우승△피플-해외서 주목하는 K현대무용…‘亞 무용 허브’ 될 것-9월 엔지니어상에 삼성SDI 이순률·에프디씨 박정수-포스코홀딩스-서울대 벤처 생태계 확장 맞손-상의, 추석 앞두고 노량진시장서 ‘농수산물 소비 진작’ 캠페인-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만든다-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별세…향년 87세△오피니언-기촉법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공정위 ‘신속 의결서’로 기업 방어권 보장해야-ESG 공시 의무화, 서두를 일 아니다△전국-여야 협치 사라진 대전…뒷전으로 밀린 지역발전-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쏟아지는데…경기도 전담기구 설치 하세월-조합원·시공사 비용 갈등에 완성 직전 아파트 공사 중단△사회-이번엔 ‘요소수 대란’ 없다지만…불안한 화물차 기사들, 2~3통씩 사들여-킬러문항 배제에 상위권 ‘들썩’…수능 N수생 비율, 28년 만에 최고-교육부 “사교육비 7% 줄일 것”-중고마켓서 추석 선물 사고파는 직장인들-울산시장 선거 靑 개입…송철호 징역 6년 구형

2023.09.11 I 김경은 기자

대선 게이트로 비화된 허위 인터뷰…與 "선거 조작 박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그 이전에 김대업을 통한 병풍 선거 공작 사건도, 드루킹 선거 공작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땐 생태탕으로 선거 공작 사건을 벌였던 것을 잘 기억할 겁니다. 선거 공작의 꾼들이 지금까지 개입됐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사건 관련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국민의힘이 대선 공작 게이트로 비화했다. 지속적으로 선거 공작을 시도하려는 세력을 이번엔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단순히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다. 김기현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어 버리는 국기문란으로 가장 사악한 범죄이며,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반(反)국가범죄”라고 강하게 표현할 정도다. 유의동(오른쪽)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판을 뒤흔들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이라고 국민의힘은 판단한다. 당에서 발족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종을 잘못 울려서인지 단죄가 되지 않아서인지 선거 때마다 (조작 시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며 “종전엔 단독 플레이였다면 이번엔 언론이 방조내지 협조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배후를 말하긴 이른 시점이지만 사안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특정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주의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의혹에 집중 공세를 펴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여차 하면 질 수도 있던 상황이라는 점이 꼽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시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후보가 7~8%포인트가량 앞섰는데 실제 개표해보니 0.73%포인트로 박빙이었다”며 “대선 사흘 전 보도 때문에 돌아선 유권자도 많았을 것이다. 민심을 도둑질하는 부정선거가 될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돼있을 것이라는 추정 역시 국민의힘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기도 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가짜 보도를 미리 알고 있던 듯한 이재명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친민주당 언론의 팩트체크 없는 집중 포화, 문재인 정권 검찰의 방조 묵인 등 일련의 과정과 정황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대선 조작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향해 간다”고 주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에서 민주당에 유죄 결론이 나오더라도 울산시장은 바뀌지 않고 선거 결과를 되돌릴 순 없다”며 “민주당은 매번 가짜뉴스로 상황을 뒤집으려 했고 이번 총선, 나아가 다음 대선 때도 다시 조작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선 공작 게이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 협조를 촉구하고 각 당원협의회(당협)엔 진상을 알리는 활동에 전개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진 후 법·제도적으로 선거 때만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그로 인해 선거(결과)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9.11 I 경계영 기자

정치실종에 퇴로 잃은 이재명 단식…강대 강 대결만 심화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상원 기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출구를 잃은 모습이다. 이 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까지 불참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모습이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아직 어떤 메시지도 이 대표에 보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나섰다.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 대표에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식을 12일째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 누워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 중진들 “건강 걱정된다” 단식 중단 만류 이날(11일) 박병석 의원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민주당 중진 의원 10여명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천막을 찾았다. 단식 12일차를 맞은 이 대표에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박 의원은 “12일간의 단식을 통해 이 대표의 뜻이 국민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에 단식 중단을 요구키로 중진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대정부 투쟁에) 임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단식농성을 12일째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날(10일)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 대표가 있는 천막을 찾았다. 이 전 대표 또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건강이 나빠지고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단식을 거두고 건강을 챙겨할 때”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에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는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 정부 인사나 여당 중진 등이 와 위로하곤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김영삼, 김대중 등 야당 대표 단식 때 으레 여당에서 걱정하는 척하고 나와 극적 타협이 이뤄지곤 했다”면서 “오히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유는 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강대강 대결, 민주당이 날린 탄핵카드 정부·여당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윤석열 정부 상임위원 탄핵이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꺼내 든 공격 카드인 셈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개각을 앞두고 있다는 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불발됐다는 점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탄핵 추진과 관련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본인들이 집권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면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12일 고비될까,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이 대표의 단식은 오는 12일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12일)로 합의된 검찰 출석까지는 단식을 유지하고 이후 출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이 12일 의원 총회를 열고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을 주제로 논의한다. 따라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촉구가 주요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에 단식 중단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다.

2023.09.11 I 김유성 기자

'텃밭' 호남 찾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지역 예산 확보 노력"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텃밭’ 호남을 찾아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와 예산 확보 필요성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사에서 열린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전남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 과제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국가 목표가 되는 데에 한국에너지공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일 걱정은 전라남도 수산업이 우리나라 수산의 60% 생산하고, 전복은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인해 걱정이 크리라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방사능 오염을‘ 어업재해’로 인정해서 어민들에게 지원할 방안을 만들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참석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12일차를 맞은 단식 농성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김 전남지사는 “전라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8조6000억을 확보해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면서 “전라남도는 여기에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예산 목표로 최초 9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김 전남지사는 “전남의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호남권의 미래 사회간접자본(SOC)가 시급하다”면서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목포~무안 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또 “2차 전지·수소 등 전남의 미래 첨단·전략 산업을 위해서 순천·광양 인근에 180만평 규모의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남해안 SOC 개발을 종합 추진할 수 있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이 필요하고, 전남 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도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사실상 감액 편성이다. 전년 대비 6% 증액 정도로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달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때야말로 재정기여도를 높여야 할 때인데, (정부가) 긴축재정과 재정건정성만을 내세우고 있어 걱정스럽다”다고 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성장 동력이 식기 전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미심적 조치를 민주당으로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남에 대한 각별한 감사함을 갖고, 우리 당이 더욱 더 전국 정당으로서 힘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면서 “그 원천은 전남에 있고 광주에 있다. 오늘 협의회에서 준 의견은 ‘전남 행복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오후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해 특허 기술 등을 살펴본 뒤 광주시청에서 ‘광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박광온(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오른쪽)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방문해 특허받은 AI강의실(Active Learning Classroom)에서 학교 현황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2023.09.11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12일 검찰 추가 출석…'쌍방울 대북송금' 두 번째 조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2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12일) 여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수원지검에 출석해 지난 9일에 이어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는다.단식을 12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 누워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면서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한 대응’에 대해 “수사팀에 대한 사법적 대응 포함한다”면서 “내일 조사 방식과 내용 등을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내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거나 저번(9일) 수사 때처럼 진술서에 진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그에 대해선 강력히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일각에서 전망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과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판단한 바와 아직 구체적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검찰 소환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약 8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전체 조서의 약 3분의 1만 열람했지만,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했다.이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이 부분은 내일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나가게 되면 변호인단하고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추가 조사에서 서명 날인할 계획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조서)이 제대로 정리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아직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한편 이날 단식 농성 12일차에 접어든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아직 병원에 후송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단식 농성 천막과 당대표실 등지에서 때때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 검찰 소환 때에도 단식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2023.09.11 I 김범준 기자

[단독]'개식용 금지'가 민생 과제?…與 “김건희법” vs 野 “당론 추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요 입법 추진 과제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내세워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를 김건희법으로 규정짓고, 정기국회 내 관련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대선 당시의 공약이었던 개 식용 금지를 결의안으로 채택하거나 당론으로까지 추진할 방침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손등에 그린 우리나라 진돗개 백구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11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 법안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고, 민생 추진과제로 삼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당 대표가 관련 법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정기국회 안에는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 관련 행사를 통해 김건희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의 지시로 관련 세미나와 이벤트를 열 계획”이라며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동물훈련사도 초청, 국회 앞마당에서 관련 행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에서도 개 식용 금지 결의안 채택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12월 ‘개 식용 금지’를 본격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타협을 시도했다. 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또한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법안은 ‘민주당 법안’이었다”며 “이제와서 ‘김건희법’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지도부 모임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회의을 통해 결의안으로 채택하거나 당론 추진 방침을 세울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거대 양당이 개 식용 금지법에 주력하는 것은 수도권 2030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펫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수도권·2030·중도표를 이끌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여야가 개 식용 금지법 선점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법은 뒷전에 미뤄준 여야가 개고기 식용 금지 법을 둘러싸고 ‘김건희법’, (문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문재인법’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우습다”고 꼬집었다.

2023.09.11 I 이상원 기자

[속보] 민주당 “이재명, 12일 오후 검찰 추가 출석”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23.09.1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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