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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시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낸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황이 종료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리더십 공백과 외교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금센터는 “해외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와 외교 관계 변화 소지가 있으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국회 가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아시아 경제 규모 4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국 관련 불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NN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나,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엄령 결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각각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향후 국내 시장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2016년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며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경제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이재명 포비아’로도 못 막은 尹탄핵…국민의힘 내분 본격 점화 [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포비아’를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나섰지만 끝내 단일 대오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 당론에 반기를 든 여당 내 이탈표가 최대 23표로 추정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등 당내 계파싸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직전 7일 1차 탄핵소추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여당 내 이탈표는 최소 12표 최대 23표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04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중 최소 12명이 당론 반대를 깨고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기권 3표 및 무효 8표까지 포함하면 여당 내 최대 23표가 이탈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단일대오를 유지해 표결에 불참했던 이유는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내 거대야당의 폭주에 시달린 만큼 효과가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차 표결이 진행된 14일 오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나”라고 자극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사태 이후로도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직무를 이어가고 주요 인사를 강제 구금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친한계 및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의원을 찍은 34명의 친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의원들이 탄핵에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가결 이후 친윤-친한을 중심으로 한 당내 내분도 격화할 전망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탄핵 직후 자신의 SNS에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며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면 자기만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우리 당 소속 몇몇 의원님들이 안타깝다”고 썼다. 친한계를 저격하는 글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친한계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탄핵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셌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다들 격앙돼 있고 저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다만 저는 지금 이 심각한 불법적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대표 사퇴설에 대해서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분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에는 비박(비박근혜)계는 현재 친한계보다 규모가 컸기에 탄핵 사태 후 31명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현재 친한계는 이보다 규모가 훨씬 적어 최대 20명 정도로 추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모두 현 상태로 당밖으로 나가면 영향력만 적어지는 등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친윤-친한 모두 당내에서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임기 절반을 막 지난 윤 대통령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한 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은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히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명확한 탄핵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차원의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강행처리를 하면,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할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이 같은 갈등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등에 대한 일방적으로 삭감을 추진했고,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하지만 야당은 예산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두고 정부·여당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야당에 대한 비판에만 앞섰고, 야당도 결국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등 본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을 포기한 채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했다.◇거대야당 인정 않고 “반국가단체” 지칭하며 반목만 쌓아여당은 국정마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야당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증빙이 되지 않은 특활비 등을 중심으로 한 4조 1000억원 감액일 뿐이라며, 전체 예산(677조 4000억원)에서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 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일로였다. 명품백 수수로 거센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로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은 크게 나빠졌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대신, 야당에 대한 비판만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야당과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군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거대야당과의 대결구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올해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닌 구체적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시로 한 ‘충암파’가 비상계엄을 주도할 것이라는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됐지만,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비웃었다.◇국회의원 불법체포 등 지시…내란죄 법적 처벌 남아하지만 3일 밤,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반 시 처단’을 명시한 불법적 포고령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 표결을 막으려 군과 경찰이라는 무력을 동원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의 최정예 병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과 정보사령부 등을 이용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구금까지 계획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획은 군경 내부의 소극적 태도와 비협조, 시민들의 저항 등으로 약 2시간 만에 실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그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제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당한 채 향후 탄핵 재판과 수사를 앞두게 됐다. 대통령의 불소추권한에서 예외인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직무배제된 계엄군 사령관들이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증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법은 내란 수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 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소추란 점에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강골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직무정지 외에도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 취임 3개월 차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었다.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빠르게 겨냥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불러선 후에는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영장 청구를 한 사실로 윤 대통령은 결국 수사팀에서 쫓겨났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팀을 ‘정의로운 검사’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자질’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상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대통령은 이후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한직인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조국 수사 계기로 민주당과 갈등→보수 대권주자로윤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2016년 말 터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었다. 그해 11월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에서 오랜 인연이 있던 윤 대통령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낙점해 파견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매서운 칼을 들이대며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그리고 이듬해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했다. 전임이었던 이영렬 전 검사장에 비해 다섯 기수나 아래인 기수 파괴 인사였다. 더욱이 청와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한 것 역시 파격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소위 ‘적폐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만족시켰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주장과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했다. (사진=대통령실)이후 예상대로 2019년 6월, 역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크게 환영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을 만큼 윤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으로 크게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수사를 통해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던 문재인정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관련한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갈등, 그 이후 정권 차원의 징계를 겪으며 그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이재명 0.73%p로 이겨…거대야당과 소통 거부윤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그리고 대선 세 달 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하며 윤석열정권은 초기 순항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이내 정권 위기가 시작됐다. 대통령실 이전 등에서의 김 여사 개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것이 시작이었다. 김 여사 리스크는 이후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게이트 등으로 확산되며 윤석열정권의 위기를 더욱 키웠다.더욱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의 ‘여의도 무시’ 경향도 정권의 위기를 부채질했다. 여당 대표 인선 등에 대한 노골적 개입은 물론 야당과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소수여당의 힘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야당과의 대립 구도 심화는 여당에게 더욱 악재가 됐다.◇총선 대패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20%대까지 추락했고, 결국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대패했다. 수도권 의석 대부분을 야당에 내주고,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이 “21대 총선에 비해 5석이 늘어난 만큼 대패가 아니다”고 평할 만큼, 안일한 인식이 정부·여당 내에 팽배해 있었다.윤 대통령은 총선 대패 후인 올해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영수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대여공세를 높여나갔지만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끝내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서려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며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야당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행했고,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갈등 정국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올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국회 무시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대규모 감액으로 응수했고 갈등은 깊어졌다.더욱이 김 여사 리스크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는 여론에 불을 질렀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나날이 키웠다.이처럼 정권이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선택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대의기관인 군경의 군화발로 국회을 침탈하며,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게 됐다. 그는 아울러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소추 특권과 무관한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