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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재섭 "서울 도봉, '이재명 낙하산' 받아줄 호락호락한 지역 아니다"

與김재섭 "서울 도봉, '이재명 낙하산' 받아줄 호락호락한 지역 아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재섭 전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13일 “도봉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하산을 받아줄 만큼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4·10 총선에서 도봉갑에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현역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청하고 김남근 변호사를 공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남근 변호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주민도 누구냐고 할 것”고 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서울 도봉구갑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모두가 도봉구에 군림하는 동안 결과물은 참담했다. 지난 30년 동안 발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후퇴했다”며 우리 도봉구는 민주당의 봉건 영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도봉갑에 재도전한다. 앞서 4년 전 총선에서 김 전 위원장은 득표율이 40.5%를 기록했지만 인재근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김 전 위원장은 도봉구 쌍문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결혼 이후엔 창동에서 거주하는 ‘도봉 토박이’다. 그는 도봉구를 바꾸기 위해 △서울 동북권 교통중심지 탈바꿈 △일자리 혁신 △안전한 주거공간과 편안한 여가공간 조성 등 세 가지를 공약했다. 그는 “정말로 일할 사람, 도봉이 키운 사람, 진짜 도봉의 아들인 김재섭이 일할 기회를 달라”면서 “제 가족이 살아가야 하는, 제가 살아왔던 고향 도봉구를 반드시 바꿔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오직 도봉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았던 김재섭을 믿어달라”고도 호소했다.

2024.02.13 I 이윤화 기자

"李 친분 이용 70억 수수"…'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종합)

"李 친분 이용 70억 수수"…'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지방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공무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며 “정바울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첫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도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정치인 친분 이용 70억 수수"(상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정치인 친분 이용 70억 수수"(상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성남시 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검찰은 이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면담 후 3선 인재근 의원, 불출마 결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울 도봉갑 3선 인재근 의원이 최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이 대표와의 논의 끝에 불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으로 19대부터 서울 도봉갑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3선을 했다. 하지만 원내 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으며 불출마 해야한다는 의견이 공관위를 중심으로 일었다. 지난 1일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민주당 공보실에 따르면 인 의원은 거듭된 불출마 요구를 받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이 때까지 인 의원은 도봉구 갑 예비후보로 등록까지 하는 등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마음을 바꿔 불출마 결심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불출마를 설득했다고 전했지만 민주당 공보실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인 의원은 자신의 후임으로 김근태계 전직 재선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당이 서울 도봉갑에 영입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인 의원은 그의 남편이었던 김근태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아 3선을 지냈다. 민주화 운동 등에 김근태 전 의원의 공로가 큰 덕분에 어렵지 않게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설 연휴를 마친 13일부터 하위 20% 의원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 불출마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속보]이재명 연루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법정 구속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0억원을 선고했다.‘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개혁신당, 첫 지도부 회의…이준석·이낙연 “거대 양당과 차별화”(종합)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이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거대 양당 기득권을 타파하하겠다는 의지를 한목소리로 피력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왼쪽)와 이준석 공동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며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온 대통령에게 개혁신당이 가장 큰 견제 세력이 될 것이며,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사회개혁의 가장 큰 줄기는 양당이 표 계산 속에서 방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구호 속에 매몰된 여당에 어떤 사회 개혁을 기대할 수 있나, 평범한 시민에게 검찰과의 일전을 강요하는 제1야당과 달리 논쟁적이지만 꼭 필요한 문제를 개혁신당이 다루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대중교통 요금 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의 대안 제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며 “기존 개혁신당의 문제의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도 이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깨고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투쟁과 분열의 수령으로 몰아가는 양당 정치 구조를 깨고 대화의 정치를 시작하자는 대의에 집중하겠다”며 “그 과정을 통해 힘이 모아지고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거대 양당은 개혁신당 비난에 공조하고 나서며 적대적 공생 본능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국민에게 왜 큰 절망을 드렸는지 반성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능하고 타락한 양당 정치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거대 양당의 심산”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국가로 회복시키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4.02.13 I 김응태 기자

김성태 컷오프 반발에 한동훈 "시스템공천 존중해야…함께해달라"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컷오프)한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한 데 대해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 공천 과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당 후보로서 김성태를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보수정당에서 사실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시작했다”며 “공천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아쉽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도 그는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으로 누구와 다르게 진짜 단식한 분”이라며 “목적 자체도 누구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명분이 있었다”고 지난해 단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이어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 기여, 저항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김성태와 함께 승리로 만들고 싶고 김성태 전 의원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의 모두발언에 대해 “‘덧셈 정치’ ‘곱셈 공천’을 할 것이고 큰 틀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김성태 전 의원처럼 당에 헌신했던 분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당과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과 김 전 의원이) 중간 과정에 만났는지, (김 전 의원이) 향후 어떤 역할을 맡을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면서도 “김성태 전 의원도 당 지도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봤다.

2024.02.13 I 경계영 기자

거대양당 때린 이준석 “개혁신당 선명한 야당의 길 가겠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를 설립한 뒤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은 우리가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당이라는 의미”라며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천명했다.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개혁신당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과 이재명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며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으로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부민 강국을 이루기보다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 온 대통령에게 가장 강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로지 일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해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 개혁신당이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운동권 청산론’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0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2030세대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운동권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구호 속에 매몰된 여당에 어떤 사회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법 없이도 사는,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볼 일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검찰과의 일전을 강요하는 제1야당과 달리 논쟁적이지만 꼭 필요한 문제들을 개혁신당은 다루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명한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성 방송 대담과 뜬금없는 뮤직비디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대통령께서 때론 혼자라고 느끼시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국정을 함께해야 할 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전쟁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인생의 무게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싶으시다면 박정훈 대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더 넓어진 마음을 보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2.13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이재명, 법카로 천만원어치 과일 사먹고 제사상 차렸나"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과 피습 당시 응급헬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몇 가지 질문하겠다”며 “첫째, 이 대표가 공금 법카로 1000만원어치 과일을 사먹은 것이 사실인가. 과거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놓고 먹는 것이 꿈이라고 했는데 세금으로 그 소원을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어 그는 “둘째, 과거 명절 제사상도 공금 법카로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 이번엔 혹시 안 그랬겠지”라며 “셋째, 응급헬기 특혜가 본인이 결정한 것인지.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데 대해 “과거에도 그런 분이라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 생각까진 없지만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땐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상례였지만 민주당은 그러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처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기준이다보니 과거에 가족에게 했던 욕설보다 낮은 것을 사과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제1당의 큰 문제고 국민적으로도 가슴 아프고 유감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낮춰둔 공천 기준도 문제 되고, 도덕적 기준조차도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것이 민주당이라는 제1당 기준이 되는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 문제는 준연동형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 하에서 절대 의원 배지를 달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이 100% 찬성한 준연동형에선 배지를 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2.13 I 경계영 기자

고민정 “임종석, 文정부 핵심인사라 안 된다? 경쟁력부터 봐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의 ‘컷오프(공천배제)’ 논란에 대해 “(특정 후보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혹은 무조건 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13일 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해 “우리는 야당이다. 여당이 아니다”라며 “공천 문제도 이 사람은 어느 계파냐,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나, 이런 것을 따져 물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6일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중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핵심 친문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 어려워 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또다시 ‘친명’ 대 ‘친문’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명과 비명은 없다”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다.고 의원은 “공관위에서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경쟁력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라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친명계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것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조국신당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저희뿐만 아니라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이런 여러 야당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국”이라며 “다른 당들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좋다고 좋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2.13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제3지대 통합,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
[이데일리 김형환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3지대의 통합에 대해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개혁신당은) 선거에서 금배지를 다는 방법을 위해 만들어 지향점과 정체성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9일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는 통합 신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가 당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정당은 지향점과 정체성은 같아야 한다”며 “우리 당의 경우 김경율 비상대책위원도 있지만 오른쪽에 치우친 인물도 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유경제를 지킨다는 지향점이 같다”고 말했다.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 독재 종식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라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우리당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야합으로 관철하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틈이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 때문에 극단적으로 도덕성이 낮아진 곳에서조차 조 전 장관의 공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다. 얼마나 문제 있는 제도인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동권 청산 논리는 독립운동가를 청산한 친일파 논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뽕’ 정치를 위해 친일파와 일본을 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독립운동가들이 재벌에게 뒷돈 받고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욕을 했는가”라며 “이번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말은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라에 해를 끼치는 정치”라고 꼬집었다.

2024.02.13 I 김형환 기자

"확장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 경기침체가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끌어올려 안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침체가 구조적·만성적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을 집안이 씀씀이만 키우고 빚만 크게 느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병완 예우회 회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 의원) 인터뷰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장병완 예우회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예우회는 예산·재정 분야 전·현직 경제관료 모임으로, 역대 장·차관 출신만도 50여명에 달하며 전체 회원수는 600여명에 이른다. 장 회장은 2019년부터 6년째 예우회를 이끌고 있다.현 경기침체 원인을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 장 회장은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에서도 특히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기업가의 도전정신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정준칙을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다면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장 회장과의 일문일답.-3년차 접어든 윤석열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비교적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공급망 불안까지 겹친 글로벌 복합 위기가 발생한 시기에 시작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크게 글로벌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물가가 크게 요동 치지 않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본다. 또 재정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유혹이 컸고 또 정치적 공세가 있음에도 꾸준히 긴축적 운용을 하고 있다. 지금은 어떤 정부가 와도 힘들다. -IMF 등은 한국의 2%대 장기 저성장 전망한다 △우리나라 산업은 저임금에서 시작해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저임금의 장점은 없어진 지 오래고, 아직은 제조업으로 버티고 있지만 경쟁력이 얼마나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중국이 대부분 따라왔고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쫓아왔다. 우리의 강점이라 말했던 조선도 이젠 고부가가치 LNG선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범용선박에서는 중국보다 강점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발전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낮은 것도 걱정이다.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다. 현재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지만 본질을 외면하고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달러가 빠져나가서 생겼다’가 아니라 ‘달러가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달러가 빠져나간 것’이 만든 위기였다. 본질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언제든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구조적인 경기 침체로 보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침체로 보느냐의 차이다. 일시적 경기침체라면 재정으로 경기를 인위적 부양시켜 경착륙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조적 경기침체에서 빚을 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살림이 나아지지도 않을 집안이 씀씀이만 늘리는 꼴이 된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온갖 지출요인만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그리고 현재 경기침체는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이유에서도 온 침체다. 확장재정이 아닌 구조조정과 혁신을 해야 할 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병완 예우회 회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 의원) 인터뷰-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국회에 직접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대외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공표했음에 안 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깨진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하향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인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세수상황을 고려해 재정준칙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지금 재정준칙도 느슨하다. 추경할 수 있는 사유와 거의 동일하게 재난이나 경기침체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세입까지 재정준칙에 넣는다면 현재도 느슨한 준칙을 더욱 느슨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형태로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정한다면 더욱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보수정부라 긴축재정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장 회장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예산을 무조건 쓰고 보자는 현 민주당 입장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민주당 계열 정당은 결코 재정에 있어서 지출을 통한 복지 확대만을 강조하진 않았다. 우리나라가 장기재정 운용계획인 ‘비전2030’을 처음 수립한 것도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었다. 확장재정과 정치적 성향은 관련이 없다.2016년 열린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에서 6번째가 장병완 예우회 회장이다. 현 한덕수 국무총리(뒷줄 오른쪽 세번째)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오른쪽 첫번째)도 참석했다.(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개혁 방향은 잘 잡았지만 국회의 폭주 내지는 늑장 대처로 실적이 미미한 것이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규제개선에서 더 큰 장애물은 지방공무원의 행태적 문제인 것 같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이 느끼는 규제는 제도적 규제도 있지만 이같은 행태적 규제도 많을 거다. 그래서 꼭 연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접근하고 풀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공직자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개혁해 제도적 규제와 행태적 규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3월까지 부담금 개편을 예고했는데 부담금을 통한 서비스는 뜬금없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한 것도 있다. 와그너의 법칙(정부예산의 지속적 팽창)처럼 정부 기구는 비대해지고 예산은 확대되니 부담금도 자꾸 커진다.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 10년이나 20년 주기로 한번씩 정리해야 한다. 지금은 20년 이상 안 했을 것이기에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부담 측면만 볼 게 아니라, 부담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현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인사정책이다.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한테 신세를 지거나 약속을 하면서 빚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빚이 없다. 그래서 여야 구분없이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 드림팀을 만들어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사풀이 너무 좁다.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쓰고 여야의 협치 개념은 실종됐다. 덧붙여 국회 청문회 제도는 어떤 정부건 간에 고쳐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다.장병완 예우회 회장은…△1952년(전남 곡성) △광주 제일고 △서울대 무역학 학사 △미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제17회 행정고시 △기획예산처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7대) △호남대 총장 △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예우회 회장(2019년~)

2024.02.13 I 조용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친환경 선박 수주 세계 1위 한국…해운 청정연료 확보는 나 몰라라-JY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AI·실적·물가안정…S&P, 5000 뚫었다-정병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구조 재편해야”-촉법소년 5년간 6만명대 급증…방치만이 최선인가[사설]-사문화한 특별감찰관법…국회, 해법 찾기 먼저 나서야[사설]△종합-‘디지털 新규범’ 설계…한국 ICT 위상 높였다-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공동체 존망 걸려…특단 대책 마련”-지원자 확 줄어든 ROTC…필기시험 없앤다△홍콩 ELS 불완전판매 논란-금감원 “노후 불안한 고객에게도 권유” vs 은행 “투자성향분석·녹취 다 지켜”-불완전판매 입증도 않고…선제배상 압박하는 당국-“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부적절” “투자자 접근성 고려해야”△종합-동남아선 배터리·갤럭시, 중동선 6G·IT…“위기 속 기회 찾자”-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상환 능력은 ‘바닥’-의료계 총파업 초읽기-‘나만 돈 못버나’…들끓는 투심이 美증시 더 끌어올릴 듯△이제는 무탄소 경제-친환경 선박 연료 생산·저장 ‘계획’에만 머물러…해운항로서 韓 배제 위기-이제서야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나선 정부-“메탄올·바이오 선박유조차 운항 안전 담보 안돼…대형선사 보상체계 필요”△정치-“운동권 퇴출” “물가관리 실패”…설 민심 놓고 제각각 해석-‘빅텐트’서 뭉친 제3지대…비례순번 놓고 물밑 경쟁-국민의힘 ‘어르신 공약 2호’ 발표…“서민·중산층 위한 실버타운 늘릴 것”△정치-與 중진 경륜이냐, 野 현역 강점이냐…달아오르는 ‘낙동강 전선’[격전지를 가다]-예비후보만 7명씩…광진갑·마포갑 민주당 경선 박터진다-전혜숙 “다음 4년이 마지막…소외된 이 도우며 정치 마무리하고파”[총선人]-국민의힘 공천 본격화…오늘부터 최종 면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병완 예우회 회장 “확장 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로 산업구조 재편해야”-“서발법 반드시 처리돼야…의료 분야는 의사 증원 후 포함해도 충분”△경제-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1월 물가 2%대 찍었지만…유가 탓에 다시 ‘꿈틀’-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한전, 빅데이터 기반 전력설비 관리 체계 도입△금융-개인화 vs 소상공인 vs 데이터…제4인뱅 각축-설 상여금, 짧고 굵게 굴리자…고금리 파킹통장 주목-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 5.34%…11년 만에 ‘최고’-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PF 집중 점검△Global-美 만류에도…이스라엘, 가자 남부 공격 강행-“올트먼, AI칩 제조에 9000조원 펀딩 추진”-핀란드 나토 가입 후 첫 대통령에 스투브 전 총리-전기차 지원책 급제동…테슬라 웃고 토요타 울고-美 테크업체 138곳 올해 3.4만명 해고△산업-절치부심 삼성 ‘AI 최적화 D램’ 초격차 승부수-홍해 리스크 지속에 물류비 쑥…해운업체 웃고, 수출기업 울고-자동차도 해킹 위험…車 업계, 보안 역량 확충 총력-현장서 고객 목소리 직접 듣는 LG전자 임원들-포스코인터, 세계 3대 홍보물 경연대회서 수상-SK온, 美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구매계약 체결△산업-소진공, AWS 클라우드 도입 추진…국내 업체들 거센 반발-런코리아인코리안 “챗GPT에 실생활용 진짜 한국어 입힐 것”[오픈AI파트너]-고물가에 홈플러스 PB상품 ‘효자’…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보급형 갤A34 지원금…KT, 최대 40만원 인상△제약·바이오-구글·엔비디아도 AI 신약 개발…“K바이오 ‘시간 단축’ 호재”-전통 제약사·신흥 강자·대기업군 ‘바이오 삼국지’[제약국부론]-헬릭스미스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당국, 조사 검토-삼성바이오·레고켐바이오, ADC 치료제 개발 위해 맞손△증권-‘코스비 밸류업 가즈아’ 레버리지 ETF에 뭉칫돈-비만이 질병인 시대…살찌는 비만산업 ETF-자동차로, 금융주로…다시 고개든 빚투△증권-“저평가株 강세 여전…코스피 훈풍 지속될 것”-자동차 ETF 수익률 ‘질주’-금리 인하 신중론에…자금 ‘파킹’ 러시-H지수 이어 종목형 ELS도 ‘원금 손실’ 비상△부동산-1월 아파트 거래량 반등세…집값 회복 이어질까-‘국토정보 위성지도’ 웹에서 바로 본다-‘GTX 개발 호재’ 수도권 아파트 1월 거래량 껑충-외면받는 정부 공사비 갈등 중재안…실제 접수 0건△문화-‘네트워크형’ 모처럼 가동…4개관 아우르는 소장품전-분절된 말의 몸, 해방을 말하다△스포츠-물오른 김우민, 내친김에 파리 金-“모든 홀이 통제불능”…피닉스 오픈에 선수들 쓴소리-신지애·양희영 “파리행 티켓 따자”-캔자스시티, 2년 연속 슈퍼볼 우승△오피니언-혁신의 이면 노리는 금융범죄[이코노믹View]-소통·공감 없는 ‘국방혁신4.0’ 1년-“전세사기 최고형 너무 낮아” 판사의 한탄[기자수첩]-주유진 ‘사랑은 실제로 우연으로 만들어진 신뢰다’[e갤러리]△피플-조구현 의정부서 경감 “마약, 사탕 모양으로 놀이터서 거래…방지책 마련 절실”-일간스포츠 차간 55주년, 또 하나의 대중음악 축제 연다-男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키프텀 별세-이석용 농협은행장, 신입행원 150명과 소통의 장-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지방 무역 현장 방문 “킬러규제 해소 노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지방 의대 7곳만 ‘지역인재 60%’…선발 비율 높은 호남권 ‘합격 유리’-서울서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반값에 현대차 ‘넥쏘’ 오너 된다-‘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선고…이재명 연루 ‘백현동 사건’ 첫 판결-여의도 둘레길 8.4㎞ 뛰면 기부금 적립-‘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일당 덜미-짧은 연휴, 다시 일상으로

2024.02.12 I 김범준 기자

'PK 최전선' 낙동강벨트 격돌…與 중진 경륜 vs 野 현역 강점[4·10지역돋보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경남(PK) 승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낙동강벨트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혈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을 투입해 낙동강벨트 탈환 작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권 심판론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4석·5석 차지한 여야…“탈환”vs“사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동강벨트 지역구 중 국민의힘은 경남 양산갑과 부산 북강서을·사상·사하을 등 4개 지역에서, 민주당은 경남 김해갑·김해을·양산을과 부산 북강서갑·사하갑 등 5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PK에서 압도적 승리를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엔 낙동강벨트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 역시 PK 7석 중 5석이 낙동강벨트에서 나온 만큼 해당 지역을 꼭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낙동강벨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다. 최근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대선 결과, 낙동강벨트 9개 지역구 모두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겼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김해·양산·부산 북구·부산 강서구·부산 사상구·부산 사하구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역대 총선 결과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과 나동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격차는 1.68%포인트에 불과했다. 부산 북강서갑에서는 박민식 미래통합당 후보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2.01%포인트 격차로 졌고, 사하갑에서는 김척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최인호 민주당 의원에게 679표, 0.87%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민주당의 경우 양산·김해 지역이 다른 PK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젊은 도시라는 점이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경남 양산과 김해는 양산·장유 신도시 등이 있는 대표 신도시 지역으로 젊은 층이 많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경남 평균연령은 46세인데 비해 양산은 43.7세, 김해는 42.7세로 비교적 젊다. 게다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이 각각 김해와 양산에 있어 민주당에 의미가 큰 지역이다.◇‘전 경남지사 대결’ 양산을, 최대 격전지로 떠올라국민의힘은 경쟁력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낙동강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원(5선)과 김태호 의원(3선)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조해진 의원(3선)에게도 경남 김해갑 혹은 김해을 출마를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PK에서 낙동강벨트가 가장 중요한데 (중진 출마를 통해) 이를 되찾아 온다면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을 중심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김두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전반의 실패 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남 양산을은 전직 경남도지사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도 34대 경남도지사였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3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에게 32~33대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벨트 탈환이 나라를 위한 큰 승리의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며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수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부산 북강서갑 지역에서는 전재수 의원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대 총선 이전까지는 북강서갑에서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등장 이후 민주당이 20대, 21대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다.부산시장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신으로 북구를 시민들이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시로 바꿔낼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북구가 궁여지책에 속을 만만한 곳이 아니고, 북구를 당에 대한 헌신의 장으로 여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4.02.12 I 김형환 기자

윤재옥 “설 민심은 ‘운동권’ 野심판…총선 승리해 악법 고칠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22대 총선을 바라보는 설 민심은 ‘운동권 야당 심판’이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입법 폭주와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을 심판해 운동권 세력을 색출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의 발전, 의회 정치 복원을 이루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번 설 민심을 두고 ‘정부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민생 정책이나 비전 없이 내부적으로 대선 실패를 놓고 친명(親이재명)·반명(反이재명) 책임론 공방만 난무하는 것에 (국민이)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국민의힘이 정치 혁신과 민생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며 민생을 살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가 많았고 특히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처법) 유예 거부에 대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실망감이 아주 깊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 악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상당했다. 이런 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 목소리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몰카공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총선 민심 교란용 몰카공작을 선거용으로 우려먹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1야당의 수준에 대해 실망했다는 여론이 대다수”라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관련한 정책개발, 국민을 위한 포지티브(긍정적)한 선거 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설 연휴 첫날 합당한 제3지대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사실을 보면 과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봤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으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역 간 의료, 진료 과목 간 의료 격차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의료계도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2.12 I 김형환 기자

초밥 먹는 4421번 죄수…'살인자ㅇ난감', 이재명 묘사 논란 "사실무근"

초밥 먹는 4421번 죄수…'살인자ㅇ난감', 이재명 묘사 논란 "사실무근"[공식]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 속 등장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사진=넷플릭스12일 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 측 관계자는 해당 캐릭터가 이 대표를 묘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자ㅇ난감’에 이재명 대표 닮은꼴이 등장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극중 재력을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형정국 캐릭터가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 검은테 안경을 착용하고 백발 머리를 뒤로 넘긴 외적인 모습도 형정국과 비슷하다고 추측했다.특히 형정국이 구치소에서 초밥을 먹는 장면은 이 대표의 부인이 법인카드로 초밥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형정국의 죄수번호가 4421번인데,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 4천 421억원과 일치에 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살인자ㅇ난감’은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와 그를 지독하게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지난 9일 공개됐다.

2024.02.12 I 김가영 기자

민주당, 경선 박터지는 광진갑·마포갑·금천구…단일화가 관건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서울 지역구 중 광진갑, 마포갑, 금천구 등 3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가장 많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단일화가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면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선거구 49개 중 민주당에서 8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쏠린 곳은 광진갑, 마포갑, 금천구 등 3곳이었다. 광진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7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들은 광진갑 현역의원인 전혜숙 의원과 맞붙을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3선의원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했으며, 20·21대 광진구갑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전 의원에 대항할 예비후보 중에선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눈에 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이정헌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박성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오현정 전 민주당 당대표특보 등도 친명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 김선갑 전 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 김성수 광진구 상공회 이사 등도 광진갑에 도전장을 냈다. 마포갑에서도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면서 현역의원인 노웅래 의원과 자웅을 겨룬다. 노웅래 의원은 17대, 19~21대 등 4선을 지냈다.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갑 예비후보 중에선 오성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오 부의장은 친명계 원외인사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서울 상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홍성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이지수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유창오 전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금천구는 현역 의원인 최기상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금천구를 지역구로 뒀던 전직 의원과 여러 원외 인사들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이목희 전 의원은 금천구를 지역구로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원외 인사 중에선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등이 나선다. 원외 예비후보들이 기존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해 단일대오를 구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의 경우 이미 장악력을 확보한 현역 의원에 맞서 분산된 표심을 모으고자 단일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천구 예비후보인 조승현 수석상임부위원장은 현역 의원과 일대일 경선 구도를 만들기 위해 예비후보들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에선 공천심사를 통해서 경선에 참여할 대상을 2~3명으로 추린다”며 “현역 의원 이외에 나머지 후보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02.12 I 김응태 기자

與 “설 민심은 ‘민생’…당 대표 위한 방탄 끊어내라 명령”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이번 설 연휴 민심이 민생으로 이를 외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일삼은 민주당을 비판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온 가족이 모인 설 연휴 밥상에 오른 민심의 목소리는 단연 민생이었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면서도 당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해 열고 닫았던 방탄으로 얼룩진 국회를 이제 그만 끊어내라 명령하셨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은) 당리당략만 앞세워 민생은 외면한 채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폭거·입법독주를 더는 볼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며 “이 대표 한 사람의 손 안에 비례대표제가 결정되고 이마저도 그럴싸하게 포자된 ‘꼼수 위성정당’을 선언한 비상식적 상황에 분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은 이를 의원총회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쟁과 정치공세가 아닌 합리적 정책 대결로 총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의미 없는 정쟁과 정치공세는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남 탓 정치, 특권 정치를 종식하고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으로 지금까지의 민생 약속·정치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더 나은 우리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공천, 능력 있는 참신한 후보로 오는 4월10일 국민께 선택받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2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연루 백현동 로비스트 이번주 선고…삼바 횡령도 주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설 연휴가 끝난 13일부터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인허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그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성남시 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지역권력과 유착한 토착 비리”라며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로비로 특혜를 얻을 생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검찰은 지난해 정 회장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민간업자에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증거인멸’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에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검찰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이들이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 보상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전 대표는 7회에 걸쳐 36억원, 김 부사장은 5회에 걸쳐 11억원 등을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함께 기소된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 회사 내부 문건과 노트북 등 수사정보가 될 만한 자료를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바 있다.지난 2020년 7월 29일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어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마친 뒤 용인 주민소송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에는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있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용인시민 8명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용인경전철은 이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그러나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2013년 4월 개통했다. 개통 후 평균 탑승인원도 예상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공사에 사용된 약 1조원의 세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에서는 ‘용인경전철 공사 비위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민소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잘못된 수요예측조사로 실시됐다면 주민들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24.02.12 I 백주아 기자

"감옥서 초밥 먹는 4421" 이재명 지지자 부글...'살인자ㅇ난감' 화들짝

"감옥서 초밥 먹는 4421" 이재명 지지자 부글...'살인자ㅇ난감' 화들짝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의 한 등장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살인자ㅇ난감’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탕(최우식)과 그를 쫓는 형사 장난감(손석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스릴러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네이버에서 연재한 동명의 원작을 이창희 감독이 드라마로 연출했다.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 등장인물 중 형정국 회장8부작 가운데 7화에서 송촌(이희준)에게 손녀 형지수를 잃은 인물이자 돈의 위력으로 온갖 비리를 일삼는 건설사 회장 형정국이 등장한다. 형 회장은 웹툰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은 형 회장의 외모뿐만 아니라 설정을 문제 삼았다.형 회장의 손녀 이름이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떠올리게 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형 회장이 초밥을 먹는 장면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이었던 배 모 씨를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했다는 의혹이 2년 전 제기됐다.형 회장의 죄수 번호 ‘4421’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부지 12개 불록 중 6개 블록을 공급받은 제일건설이 대장동 개발로 4421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는 2021년 동아일보 기사와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11일 오센(OSEN)에 따르면 넷플릭스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내용을 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작품에 등장하는 형정국 회장의 죄수 번호도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특정 인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4.02.11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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