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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합성연료는 허용
  • EU,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합성연료는 허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되,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 탄소와 수소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만든 대체연료인 e퓨얼은 허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유럽연합(EU) 깃발.(사진=연합뉴스)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독일과 타협을 위해 2035년 이후에도 e퓨얼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EU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이 만나 법제화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탄소배출 규제 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2035년부터 EU 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 강국인 독일이 이에 반발해 e퓨얼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제조항을 요구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일부 동유럽 국가도 같은 입장에 섰다. 이탈리아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도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시 예외로 인정받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e퓨얼은 전기분해로 만든 수소와 대기 중 포집한 탄소를 결합해 만드는 연료다. 정제를 거쳐 가솔린·경유 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 기존 화석연료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연소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긴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므로 ‘탄소중립적(흡수·포집 등을 통해 순탄소 배출량이 0인 상태)’ 연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독일의 주장이다.환경단체는 e퓨얼 허용 결정에 반발했다. 줄리아 폴리스카노바 유럽운송환경연합 선임이사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벗어나려는 매우 비싸고 비효율적인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2023.03.28 I 김겨레 기자
엔젠바이오, 건강 관리 앱 ‘나에’ 론칭…DTC 유전자검사 등 활용
  • 엔젠바이오, 건강 관리 앱 ‘나에’ 론칭…DTC 유전자검사 등 활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NGS 정밀진단 플랫폼 전문기업 엔젠바이오(354200)는 개인 유전자 검사 사업과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확장 및 고객들의 건강 관리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 관리 앱 ‘나에(na-e)’를 론칭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엔젠바이오)엔젠바이오가 선보인 나에는 ‘나에 대한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앱으로, 고객은 나에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장내 미생물검사, 구강 미생물검사를 신청하고, 진행과정을 추적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또한, 고객은 나에를 통해 10년 치 건강보험공단의 검진데이터와 진료 및 투약정보를 간편 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면서 안전성도 확보했다. 엔젠바이오는 이번에 출시되는 모바일 앱 나에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대상으로 사업 분야 확장 및 향후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12주 운동 프로그램, 식이 관리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도 추가하는 등 모바일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는 “환자분들에게는 NGS 정밀진단을 통해 최적의 치료 솔루션을 찾아 드리고, 건강한 분들을 위해서는 DTC 검사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엔젠바이오는 암 정밀진단 분야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유전자검사 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DTC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70개 유전자 검사 항목을 인증받았고, 2022년에는 장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및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다.
2023.03.28 I 이용성 기자
'한강뷰' 가능한 염창동 금싸라기 땅은 왜 폐허가 됐을까
  • '한강뷰' 가능한 염창동 금싸라기 땅은 왜 폐허가 됐을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강에 붙어있어 한강조망이 가능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일대 금싸라기 땅이 몇년째 방치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부지에 공원 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길 원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흉물로 방치돼 개선해달라는 주민들 민원에 대응하고자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 주민들, 공원 원하지만…“사유지, 공원화 어렵다”27일 부동산업계 및 강서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 일대를 개선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아서 이를 해결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서울 강서구 염창동 70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해당 부지는 염창동 삼천리아파트 인근에 있으며 주식회사 다온컴퍼니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작년 3월 14일 91억원에 거래됐다. 면적은 2923㎡(약 885평)며, 현재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개발 가능하다.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중 하나로,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준공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0%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조건이 동일한 만큼 개발에 유리한 땅이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주거기능이 메인이되 상업·업무기능을 추가한 지역을 뜻한다.준공업지역 용적률(400%)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보다 높다. 주민들은 이 부지가 한강, 증미산과 가까워서 공원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강서구청에서는 땅이 사유지라서 공원으로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공원으로 만들려면 사업시행자(예컨대 서울시)가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하거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수용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작년 4월 6일에는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이 이 땅에 근저당권 2개를 설정했다. 각각 채권최고액 65억원, 53억3000만원이다.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은 이자납부가 잘 되고 있어서 부지를 경매에 넘길 계획이 없다. 이어 한 달 후인 작년 5월 24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석주 주식회사며, 청구금액은 5억6034만2500원이다. ◇ 인근 부지도 공원화 불투명…한강변 높이제한도근처 염창동 70-17번지 강변스포렉스(골프장) 일대도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해당 부지 토지이용계획열람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이라고 적혀 있지만, 조만간 일몰기한이 다가와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서다.서울 강서구 염창동 70-17번지 토지이용계획열람 (사진=토지e음 일부 캡처)공원은 도시관리계획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이라는 말은 해당 부지에 공원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지자체가 특정 부지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그 땅은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한다.앞서 강서구청은 염창동 70-17번지 일대에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등 영리시설 외에도 경로당, 공원 등 비영리시설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영리사업만 추진하고 비영리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허가를 취소했다.염창동 70번지 일대에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작년부터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악화, 이자비용 상승, 건축비 인상이란 ‘3중고’가 겹쳐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작년에 두자릿수였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가 최근 8~9%로 하락해 작년보다는 시중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비용이 적지 않고,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부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해있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지난 2016년 11월 24일 공고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를 보면 강서구 염창동 일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관리 원칙에는 ‘수변 접근성 제고 및 한강조망 기회 확대’가 포함돼 있다. 이 원칙의 하위 항목에는 △한강변 접근가로변의 열린시야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전망공간 조성으로 수변 조망기회 확대가 적혀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강서구병)은 해당 부지가 흉물로 방치돼있어서 개선해달라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구청 등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염창동 70번지 외에도 근처에 훼손된 부지가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었다”며 “구청 등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8 I 김성수 기자
'테라·루나' 권도형, 어느 국가로 인도돼야 형량 무겁나요?
  • '테라·루나' 권도형, 어느 국가로 인도돼야 형량 무겁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테라 홈페이지)[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잡혀 구금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에 이어 싱가포르도 범죄인 인도 청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촉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증권사기, 금융사기, 시세조작 사기 등인데 어느 국가로 인도돼 기소되는 게 권 대표에 더 불리한가요?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돼 기소되는 게 가장 불리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기 징역의 상한이 없고, 여러 범죄의 형량을 그대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미국 검찰은 현재 권 대표를 증권사기, 시세조종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미국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고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기소된 혐의가 모두 다 인정된다면 형량은 미국이 훨씬 무겁다”며 “미국 폰지사기 버나드 메이도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메이도프는 고액의 배당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투자액을 가로채는, 이른바 폰지사기 혐의로 지난 2008년 체포됐으며, 2009년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2021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싱가포르도 범죄인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매기고 있으나 미국의 형량이 더욱 무겁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은 금융사기에 있어서 형량이 세다. 100년이 넘는 비현실적인 형량 선고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Q. 권 대표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으면 형량이 어느 정도 일까요?A. 최고 형량을 내린다고 해도 40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42조는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중 처벌을 통해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재승 변호사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혐의를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해당한다”며 “사기에 대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가중 구간이 8년에서 1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테라·루나가 ‘증권’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자본시장법 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어겼다고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변호사는 “증권·금융범죄의 양형 기준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 구간이 9년에서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형법상 징역형의 경우 최대한 가중을 해도 40년까지”라고 했습니다. 사진=포드고리차 로이터/연합뉴스Q. 권 대표가 어느 나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클까요?A. 미국과 우리나라, 싱가포르 중 어느 쪽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깔려 있고 외교적인 역량도 따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판단은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가장 먼저 청구했기 때문에 우선 송환국으로 고려될 것이란 전망도 합니다. 최준선 교수는 “권 대표 국적인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이 범죄인 인도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을 점치기도 합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상호주의”라며 “어느 국가가 사법 공조를 잘했는지, 어느 나라에 인도하면 득이 될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사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인 요소도 고려되고 외교적인 역량도 본다”며 “국력의 차이도 있어서 미국으로 권 대표가 인도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3.27 I 박정수 기자
  • 환절기가 무서운 사람들, 봄철 알레르기 비염 조기 치료가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길거리에 꽃들이 앞다투어 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꽃 축제에 갈 계획을 세우며 봄을 즐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특히 봄, 가을 환절기에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사람들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은 점점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 항원(알레르기 원인물질)에 의해 코 안에 생기는 염증을 말한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맑은 콧물과 간지러움, 재채기, 코막힘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을 동반하는 질환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 환절기에는 우선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김준곤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Q1.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무엇일까?A. 일반적으로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비듬이나 털, 공기 중 미세먼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연중 지속하는 원인으로는 집먼지진드기가 대표적이며, 환절기처럼 계절에 따른 원인으로는 꽃가루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은 외부의 항원 외에도, 가족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아 알레르기 비염에 의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Q2.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A. 맑은 콧물이 자신도 모르게 흐르거나 잦은 재채기, 코막힘, 눈 주위의 가려움, 눈 충혈, 수면장애, 집중도 저하 등이 나타난다. 코감기와 증상이 유사하지만 열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감기는 대부분 1주일 안에 증상이 사라지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증상이 계속된다.Q3. 알레르기 비염 검사는 어떻게 할까?A. 내시경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으로 유발된 비강 내 하비갑개의 비대를 확인한다. 그리고 피부반응검사를 통해 환자별 항원을 확인한다. 피부반응검사는 환자의 이전 약물복용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로 특이 항원별 IgE(면역글로불린E) 항체 반응을 확인하거나 원인항원흡입유발 검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Q4. 알레르기 비염 수술이 필요할까?A.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적절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Q5. 방치할 경우 합병증의 위험도 있을까?A. 알레르기 비염이 진행할수록 하비갑개가 커지기 때문에 비강 내 공기 흐름 및 분비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따라 비강 내 분비물이 고이면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이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다.Q6. 알레르기 비염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까?A.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치료법과 예방법은 항원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인데, 노출 환경에 대한 회피를 들 수 있다. 집먼지진드기가 항원일 경우, 침대에 집먼지진드기 퇴치 커버를 사용하면 좋고, 쇼파도 천으로 된 소재보다 가죽으로 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꽃가루가 항원일 경우,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꽃가루 예보를 살펴보며, 봄철 환절기에는 창문을 가급적 잘 닫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면 도움이 된다.항원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노출을 줄임으로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약물요법과 병행하면 증상이 많이 개선된다.약물치료로 사용하는 약은 경구용 항히스타민제와 비강 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있다. 알레르기약을 복용하면 졸리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 나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약물요법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항원을 장기적으로 소량 투여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면역치료를 할 수 있다.
2023.03.27 I 이순용 기자
美 핵 항모강습단, 6개월 만에 방한…연합훈련으로 대북 억제력 과시
  • 美 핵 항모강습단, 6개월 만에 방한…연합훈련으로 대북 억제력 과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전략자산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이 28일 부산에 입항한다. 미국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9월 22일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포함한 미 제5항모강습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이후 6개월 만이다. 북한은 이날도 한미 연합군의 훈련에 반발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니미츠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함(CG-52),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DDG-108) 및 디케이터함(DDG-73) 등을 이끌고 한반도에 전개했다.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 세종대왕함(왼쪽부터), 니미츠함, 웨인 E.메이어함, 최영함, 디케이터함, 화천함이 기동하고 있다. (사진=해군)니미츠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함대사령관이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딴 함정이다. 미국 니미츠급 항모의 1번함으로 1975년 취역했다. 승조원을 6000명가량 태우고 함재기 90대를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니미츠함은 최고 속력 30노트(시속 56㎞)로, F/A-18 전투기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E-2 호크아이 조기경보통제기, MH-53·SH-60 헬기 등을 탑재한다. 축구장 3배 넓이의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고, 높이는 23층 건물과 맞먹는다. 니미츠함은 2013년 5월 부산으로 입항해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펼친 바 있다.이날도 니미츠함 등 미 제11항모강습단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및 한국형 구축함 최영함 등과 함께 연합훈련을 했다. 이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서 시작한 연합 실기동훈련(FTX)인 ‘전사의 방패’(워리어실드·WS) 일환이다. 국방부는 이번 미 항모강습단 방한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와 확장억제의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27일 미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에서 한미연합해상훈련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합참)이날 니미츠함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보고받은 김승겸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은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고, 자칭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통해 공격적인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하게 압도적인 대응해 ‘적의 핵공격 시도는 곧 정권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북한은 미국 항공모함 전개가 발표되기 전인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7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함경북도 길주 앞바다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기종은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지난 19일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SRBM 1발을 쐈다.
2023.03.27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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