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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두 아들 살해하고 “내 인격은 3개”… ‘이것’으로 거짓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하고 “내 인격은 3개”… ‘이것’으로 거짓 들통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이자 가장인 40대가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지만, 검찰이 심리분석으로 거짓 주장임을 밝혀낸 사례가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고모씨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대검찰청은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을 포함해 2022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모(46)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광명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고씨는 살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다”라며 기억상실증,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다.그러나 안산지청 김재혁 부장검사와 정재훈 검사는 대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고씨가 정신 병리적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대검은 “피의자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 분노가 증폭된 것이 범행 동기인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이웃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사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DNA 감정 결과 정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전지검 권성희 부장검사와 김혜주·정경영 검사는 DNA 정밀감정으로 피해자 물품에서 피고인의 타액과 정액을 확인했다.아울러 54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에서 모바일 포렌식과 계좌 분석으로 총책 등 가담자 3명을 직접 인지하고 2명을 구속한 평택지청 김윤정 부장검사와 심기호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또 3년 반 동안 수사가 지연된 암호화폐거래소 데이터베이스 조작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이병주 부장검사와 오광일 검사는 거래소 계좌거래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검 사이버수사과 지원을 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해 운영자 2명과 직원 1명을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이성범 부장검사와 김대철·민은식 검사는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맡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정보를 분석해 관련자 9명을(6명 구속·3명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나날이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0 I 송혜수 기자
한은, '국·부·팀'제도 조직개편…90명 승진 중 29% 여성로 역대 최대
  • 한은, '국·부·팀'제도 조직개편…90명 승진 중 29% 여성로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90명이 승진했고 이중 29%는 여성으로 여성 승진자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조직을 국·부·팀제로 일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조사국, 통화정책국 등 주요국에 ‘부’가 11개 신설됐다. ◇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박종우 금융시장국장 보임한은은 27일 ‘2023년 상반기 인사’에서 총 15명의 부서장을 신규 또는 이동 보임했고 1급 10명, 2급 18명, 3급 28명, 4급 34명 등 총 90명을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작년 4월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되는 인사로 업무 전문성과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이어갔다고 자평했다. 신승철 충북본부장을 경제통계국장으로, 박종우 전 통화정책국 부국장을 금융시장국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신 신임 국장은 경제통계국에서 장기간 실무책임자, 팀장, 부장 등을 역임.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등 향후 경제통계국 주요 현안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박 신임 국장도 경력 대부분을 통화정책국에서 쌓은 대표적인 통화정책 전문가로 통화정책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이슈 분석 등 시장 변동성 증대시 정책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됐다. 김인구 금융시장국장은 금융안정국장으로, 박철원 국고증권실장은 금융검사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김 국장은 국내 금융불안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분석·평가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됐고 박 실장은 금융검사실에 다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금융기관 리스크 파악에 탁월할 것으로 판단됐다.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실장, 재산관리실장, 금융업무실장 등 일부 부서장의 경우 능력이 검증된 2급 직원을 발탁했다. 최용훈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장은 금융위 실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금융시장국, 금통위원 보좌역 근무 경력이 있어 금통위원과 정책부서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현 재산관리실 시설운영팀장은 재산관리실장으로 한은 통합별관 재입주 및 경기본부 신행사 이전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남이 경기본부 부본부장은 금융업무실장으로 발탁했다. 국고·증권 및 한은 금융결제망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했다. 강 신임 실장은 작년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은을 방문해 여직원과 간담회를 가질 때 사회를 봤던 인물이기도 하다. 1급 승진자로 장정수 비서실장을 비롯해 배병호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최창호 조사국 조사총괄팀장, 김영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 최인방 금융시장국 부국장, 이병목 금융결제국 결제감시부장, 박완근 발권국 부국장, 황광명 국제국 국제금융부장, 권민수 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 나승호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특히 장정수 비서실장은 2급임에도 이주열 총재 시절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이창용 총재 때는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다. 전체 승진자 90명 중 여성은 26명(2급 1명, 3급 11명, 4급 14명)으로 규모 및 비중(28.9%) 면에서 역대 모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관리자급(1~3급) 여성 승진자 비중은 21.4%로 작년 하반기 인사(20.8%)에 이어 2회 연속 20%를 상회했다. ◇ 대국에 ‘부’ 신설해 권한 하부 위임…11개 부 설치한편 이날 한은은 작년 6월 확정된 ‘한은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대국(大局)에 부(部) 조직을 일괄 설치하는 ‘국·부·팀제’를 실시했다. 통화정책국에는 정책기획부가, 조사국엔 경제분석부가, 금융시장국에는 통화금융부가 설치되는 등 총 11개 부가 신설된다. 이는 각 직책별 권한을 연쇄적으로 하부 위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부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 추진 및 기술 연구 고도화를 위해 금융결제국 내 전자금융부의 명칭을 ‘디지털화폐연구부’로 변경하고 CBDC 사업 추진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디지털 화폐 동향 분석반을 디지털 화폐 분석팀으로 확대하고 연구 범위 확장을 위해 디지털화폐기술 1팀, 2팀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금융부문 기후리스크 분석 등에만 국한된 금융안정국 기후리스크연구반을 지속가능성장연구팀으로 확대해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또 탄소배출 감축 등 자체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획협력국에 기후대응협력반을 신설한다. 기후대응협력반에선 한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지속가능성장 관련 업무 조율, 협업을 위해 신설된 지속가능성장위원회 운영도 전담한다. 한은은 향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성장욕구 충족 등을 위한 전문가 경로 제도 도입, 성과평가 제도 개편 등 경영인사 혁신 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2023.01.27 I 최정희 기자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올해도 300억 들여 ‘위믹스’ 매입한다
  •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올해도 300억 들여 ‘위믹스’ 매입한다
  • 사진=위메이드[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박관호(사진) 위메이드(112040)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300억원을 들여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할 것”이라며 “구매가 완료되는 즉시 결과를 커뮤니티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이는 박 의장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299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뒤 두번째로 이뤄진 위믹스 매입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매입한 위믹스의 명세서를 공개했는데, 손실률이 -94.18%(지난해 12월 8일 기준)에 달했다.박 의장은 “시장과의 미숙한 소통으로 4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며 “올해 매입하는 위믹스는 향후 1년간 매도나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년은 명시적인 약속일 뿐, 위믹스 생태계의 가치 성장이 충분히 진행될까지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위믹스 생태계를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그는 “블록체인은 매우 투명한 네트워크이지만, 기술적 장벽과 익숙하지 못한 경험은 그 투명한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며 “위믹스3.0이 추구하는, 누구나 모든 정보에 공정한 환경에서 더욱 쉽게 접근해 커뮤니티가 함께 그 투명성을 기반으로 믿음을 쌓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위믹스가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더불어 “특히 후원, 기부, 공동의 재산관리, 나아가 금융에 이르기까지도, 사후 보고서나 감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확보되는 실시간 투명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본연의 철학에 입각한 생태계를 위믹스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위믹스는 지난해 10월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폐지 된 바 있다.
2023.01.26 I 김정유 기자
하남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60개 항목 공표
  • 하남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60개 항목 공표
  •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가 2023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달라지는 시책 60개 항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하남시의 주요 제도 및 시책을 5대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민원 다이렉트 문자답변’ 원스톱 생활민원창구하남시는 올해 ‘원스톱 생활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민선 8기 소통 행정 철학이 반영돼 올해 1월부터 운영된 원스톱 생활민원창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민원인이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부서 지정을 통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답변을 발송한다. 또한 시민 소통을 위해 지난해 시행된 ‘민원의 날-열린시장실’(월 2회), ‘이동시장제’(월 1회)는 올해도 지속 운영하며 2월부터는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에 반영하는 ‘청년명예시장제’도 도입한다. 청년명예시장은 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지원 축소에도 지역화폐 하머니 1080억 발행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하남시는 지역경제의 자금 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하남 지역화폐인 하머니의 인센티브 예산 75억 원을 투입해 총 1080억 원 규모를 발행한다. 충전한도는 월 20만 원, 할인율은 6%(설·추석 10% 특별할인)로 정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자금규모를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2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본점 또는 지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벤처기업·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며 연 2.0% 고정금리,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8월 개관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 인프라도 확대된다. 하남시는 체육시설이 갖춰진 풍산 멀티스포츠센터를 8월 개관하고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이 들어설 종합복지타운 공사를 오는 11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도서관 실감형 체험관은 오는 7월 운영된다. 실감형 체험관은 디지털기술과 미디어를 결합한 상호반응형 체험공간으로, 바닥·벽 5면에 센서를 활용해 이용자 액션에 따라 반응하는 실감형 인터렉티브 체험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감일공공복합청사는 12월 준공되며 감일지구 공영주차장 3개소는 4월(6부지)과 7월(7·8부지)에 각각 운영을 개시한다. ◇어린이집 영유아반 월 10만 원 운영비 지원하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아동 교육·보육 정책을 시행한다. 먼저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둘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다섯째는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급한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반에 월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기존 영아수당(30만 원)을 부모급여로 통합 운영하면서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하남형 스쿨존’을 2개소(하남초, 동부초)에 시범 조성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안전지킴이’를 1개교당 최대 2명 확대 운영지원하는 ‘학교보안관’ 제도도 시행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8만3900원 인상모두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 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8만3900원 인상(153만6300원→162만200원)됐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또한 소폭 인상해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도 향상된다.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로당 운영비도 규모별로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확대 지원한다.아울러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며,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이동소음원 사용을 금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들께서 새해 달라지는 하남시 행정제도와 시책을 확인해 필요한 정보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2023 달라지는 하남생활’ 자료를 만들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시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I 황영민 기자
부천시, 5대 시정계획 추진…“자족도시 실현”
  • 부천시, 5대 시정계획 추진…“자족도시 실현”
  • 부천시청 전경.[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올해 5대 시정계획을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23일 밝혔다.5대 시정계획은 △365일 소통·참여 열린 도시 △활기찬 지역경제 활력도시 △촘촘한 생애맞춤 돌봄도시 △넘치는 문화·여가 향유도시 △원활한 사통팔달 교통도시이다.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시청 1층 종합상담실에서 ‘시장 민원 상담의날’을 운영한다. 디지털 기반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고 올 7월 개설을 목표로 민원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마련한다.또 ‘일자리가 많은 도시, 기업활동 하기 좋은 도시’를 핵심 구호로 내걸고 일자리·노동 정책 확대, 사회서비스·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계층별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중년과 취약계층에게는 각각 경력형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안내한다. 부천페이는 2000억원 이상을 발행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이루고 특례보증·이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꾀한다. 시는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SK그린테크노캠퍼스와 같은 친환경 첨단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4차산업 융합단지(B-밸리)를 만들어 그린스마트·건강돌봄·정밀의료·미용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융합모델을 발굴한다.시는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 3기 대장신도시, 역곡 공공주택사업,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성과를 일궈 주거·교통·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난임 시술비와 한방난임치료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고 통학차량과 CCTV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 365일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올 5월에는 부천아트센터를 개관한다. 대공연장(1445석)·소공연장(304석)·리허설룸·전시실 등이 들어서는 이곳은 대한민국 3대 전용 클래식 공연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부천시는 이를 활용해 시청~아트센터~중앙공원을 연계한 부천의 중심 문화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만화(웹툰) 클러스터 구축과 만화도시 브랜드 확산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올 하반기 웹툰융합센터를 개관하고 글로벌비즈센터·기업혁신센터·스타트업센터의 입주를 지원한다.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부천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BIAF) 등 국제 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콘텐츠산업의 근간인 스토리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한다.조용익 부천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올해를 서울의 위성도시·베드타운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깨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부천을 주거·환경·산업·문화·교통·일자리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1.23 I 이종일 기자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파산 신청
  •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파산 신청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계 암호화폐 대출회사 제네시스가 파산을 신청했다. 쓰리애로우캐피털(3AC)에서 시작돼 FTX의 몰락으로 이어진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위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사진= AFP)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자회사 두 곳과 함께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제네시스 자회사 가운데 파생상품과 암호화폐 현물 거래 사업을 맡았던 다른 자회사는 파산 신청에서 빠졌다.제네시스는 파산 신청서에서 채권자가 10만명이 넘는다며 부채가 최대 110억달러(약 13조58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무담보 채권자에게까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제네시스는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3AC와 알라메다리서치에 거액의 암호화폐를 빌려줬지만 지난해 이들 회사가 잇달아 파산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로 인한 손실은 700만달러(약 8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알라메다리서치 모회사인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을 신청하자 제네시스는 유동성 문제로 신규 대출과 상환을 중단했다.제네시스 모회사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과 채권단은 그간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파산을 피하지 못했다. 제네시스에 7억6590만달러(약 9468억원) 규모 채권을 가진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는 DCG를 겨냥해 “채권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길 계속 거부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혔다. 그는 “(파산은) 우리가 여러분(투자자) 자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도 했다.WSJ은 제네시스 파산에 대해 “암호자산 대출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개인·기관투자자를 끌어들이던 시대가 종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2023.01.20 I 박종화 기자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이번주 내 파산신청 전망
  •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이번주 내 파산신청 전망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암호화폐 대출기업 ‘제네시스 글로벌캐피털’이 이르면 이번주 파산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진=AFP 제공)통신은 제네시스, 암호화폐 벤처캐피털(VC)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채권단이 유동성 해결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비밀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국 파산 신청을 밟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DCG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회담은 진행 중이며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제네시스는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쓰리애로우캐피털과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줬다가 이들 회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700만달러(약 8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신규 대출 및 자금 상환을 중단했다. 당시 제네시스 측은 ““FTX 사태로 유동성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발생하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제네시스는 이후 투자은행 ‘모엘리스 앤 컴퍼니’를 구조조정 고문으로 활용하며 자금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제네시스는 최근 직원 200여명 중 약 60명(30%)을 해고하는 등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지만 채권단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국 앨라배마주 증권위원회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회사가 적절한 등록 없이 증권성격의 상품을 광고·판매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2023.01.19 I 김상윤 기자
빗썸경제연구소 "올해 비트코인 최고가 5200만원 예상"
  • 빗썸경제연구소 "올해 비트코인 최고가 5200만원 예상"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산하 경제연구소가 올해 비트코인이 최대 52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빗썸경제연구소는 지난 18일 공개한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가지 이슈를 종합한 결과”라며 이 같이 예측했다.보고서에서 연구소는 올해 가상자산 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 △미국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 △러시아 무역결제 수단으로 가상자산 허용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 등을 꼽았다.연구소가 뽑은 첫 번째 이슈는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물가는 ‘22년 연 8%에서 ’23년 4%로 낮아질 전망이며,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에 따라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연준의 완화적인 기조 정책은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증가로 이어져 크립토 시장 유동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빗썸경제연구소가 꼽은 올해 가상자산 시장 주요 이슈 7가지(이미지=빗썸)러시아의 친크립토 정책도 기대요소다. 아나톨리 악사코프 러시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화폐의 채굴과 판매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아나톨리 위원장은 최근 현지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의해야 할 이슈도 있다. 마운트곡스 해킹 배상으로 지급된 14만 개의 비트코인이가 오는 3월부터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마운트곡스는 빠르면 오는 3월 10일부터 상환이 시작될 수 있고 9월 말에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채권자들이 해당 물량을 언제 시장에 매도할지 추측이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연구소는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 코인 가격은 전년대비 긍정적인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약세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이를 상쇄하는 호재성 이슈가 더욱 크다는 이유에서다.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52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유명 크립토마켓 분석가 플랜비(PlanB)의 ‘Stock to Flow(S2F)’ 모델에서 부족하다 지적받았던 매크로 변수(미국 인플레이션·크립토 시장 유동성)를 추가하며 가격 적합성을 높였다.이미선 빗썸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장은 “앞서 설명한 소재들과 함께 크립토 규제의 명확성 등이 갖춰지면 올해엔 더 많은 국가와 기관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올해 시장을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형 거래소의 추가적인 파산이나 새로운 대체자산의 등장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용률이 떨어지는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가격 전망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3.01.18 I 임유경 기자
'700만 코인족 잡아라'…가상자산 품는 핀테크
  • '700만 코인족 잡아라'…가상자산 품는 핀테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20대~40대의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면서, 핀테크 서비스들이 가상자산 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 투자 내역을 모아서 보여주는 수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가 정비되면 스테이킹(예치)을 포함해 투자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도 쏟아질 전망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핀크 등 핀테크 업체들이 가상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 얻고 있다.카카오페이는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과 협력해, 지난달 가상자산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4개 거래소와 연동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보다 완성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카카오페이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카카오페이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ID를 연동해 여러 거래소에서 매입한 가상자산 투자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상자산에 투자한 다른 이용자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어떤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소셜 기능도 제공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도 제공한다. 가격 상승률이나 하락률, 거래대금 순으로 정렬해 볼 수 있도록 해 거래소별로 인기 코인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카카오페이 측은 가상자산 관리 기능 추가에 대해 “가상자산이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의 중요한 자산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돼 서비스 영역 확장을 진행했다”면서 “서비스 확장으로 사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핀크 가상자산 리워드 서비스핀크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의 보유량과 매입 평균단가를 입력하면 실시간 거래소 시세를 반영해 자산 가치를 보여주는 식이다. 다른 투자자의 코인 투자 현황을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지난달부터는 블록체인 전문업체 에이락과 협력해 핀크 송금 및 체크카드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리워드 지급 서비스도 개시했다. 송금 기능을 통해 핀크머니를 타인에게 보내거나, 핀크체크카드로 결제하면 1회 사용당 100원 상당의 랜덤 가상자산을 지급한다. ”MZ세대 비중이 높은 핀크 고객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실제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핀크 관계자는 “에이락과 가상자산 리워드 서비스 출시 이후 송금 및 체크카드 이용자수가 증가했다“며 “국내 가상화폐 투자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30대 이용자 수가 3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업루트컴퍼니 비트세이빙가상자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세이빙이 대표적이다. 비트세이빙은 매일 일정한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적립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돕는다. 기계적으로 정해진 수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가격이 바닥인지 과열됐는지 평가해주는 데이터(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 수량을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는 모델이 포함됐다.비트세이빙 운영사 업루트컴퍼니의 이장우 대표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주는 서비스 특성상 지난해 하락장에도 꾸준히 이용자가 늘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700만 명에 이른다.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가 전체 80%를 차지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타깃 이용자와 겹치는 만큼, 핀테크 업체들에도 ‘가상자산 투자관리’는 매력적인 사업 분야다. 하지만, 그간 가상자산이 규제 회색지대에 있어 핀테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가상자산 법·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핀테크 업체들도 앞으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 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을 오는 2~3월 안에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증권형토큰(STO)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 중심으로 되어 있고 투자관리 서비스 분야는 미개척영역이나 다름 없다”며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존 핀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금융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해 다양한 콘셉트의 투자 관리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3.01.17 I 임유경 기자
“은행 등 금융산업 위협할지도”...가상자산 규제 첫발 뗀 금융당국
  • “은행 등 금융산업 위협할지도”...가상자산 규제 첫발 뗀 금융당국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ㆍ감독 스탠스에 묘한 기류변화가 생겼다. 그간 ‘관련 법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최소한의 감독 개입만 해왔는데, 최근 루나·테라, FTX 사태 등을 겪으며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예의주시에 나선 것이다.16일 금융감독원은 ‘가산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이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금융 및 가상자산 전문가 12명이 참여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시간반동안 진행된 토론회에 끝까지 자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권에서는 이번 토론회 개최를 두고 가상자산에 거리를 두던 금융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감독원이 갖는 시장 고유의 기능도 있고, 이런 자리 마련한 자체가 기존 스탠스와는 다르다고 생각해달라”며 “금융당국도 국회의 입법노력, 가이드마련 등과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ㆍ감독에 대해선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리를 둬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상장사·금융사 등 개별회사부터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이르기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규제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관심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의 가상자산 리스크는 현재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776억8000만원 어치로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18조9000억원 대비 0.4%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사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사례도 없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 연계성은 아직 제한적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가상자산 리스크가 확대되는건 시간문제로 본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상승과 자금중개 기능 약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법정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할 경우 은행은 소매 예금을 빼앗겨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실물경제의 신용공급 규모 축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의 자금 재분배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거나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규모 상환을 위해 준비자산을 강제 청산하면 시장 유동성과 자산 가격이 내려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가장자산 급락이 가져올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예금을) 예치한 고객이 상당히 많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된 현금 규모가 약 5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만에 하나 코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뱅크런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관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가상자산을 발행ㆍ보유하는 기업들에게 회계상 주석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집적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 개발도 시작한다. 현재 감독당국이 가상자산 위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잠재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대를 모았던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또다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된 바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미뤄졌고, 올해 또다시 법안송위 안건에 올랐지만 미뤄지게 됐다.
2023.01.16 I 전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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