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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韓 올해 성장률 2.2%→2.6% 상향…"통화정책 등 점진적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짝 성장’ 이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월 내놓았던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했다. 반도체 위주의 수출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밝혔다. 이후 2025년에는 올해의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겪으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국 GDP는 올해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시장의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에 최근 해외 주요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바 있다. 이달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내놓았던 기존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 이달 초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였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최근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며 세계 교역량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이에 한국의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며,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달할 정도로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은 2023년 상반기 저점을 찍고 중립 수준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저점 이후 수출이 견인하는 성장세 덕에 경기가 중립 수준을 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났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이 정상화될 때가 됐다”며 “미국 금리정책에 지나치게 동조하기보다는 한국의 물가, 경제 상황에 맞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2.6%를 제시, 연초(2.5%)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이후 2025년 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인상이 일부 반영됐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올해 2.3%, 내년 2.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물가의 하향 안정화 추이를 고려해 KDI는 통화 정책의 경우 중립 수준으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고,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 하방 압력이 되고 있어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총지출 규모를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도록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통화 정책 완화까지 이뤄지면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감에 따라 정책 역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침체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세입 확충과 더불어 총지출 관리,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효과, 올해 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은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경기 판단…통계청, 속보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보다 빠르게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와 함께 기존 재화로만 국한됐던 소매판매에 서비스 소비를 더해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볼 수 있는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통계청은 15일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동향 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은 현재 한 달간의 생산과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그 다음 달 말쯤에 공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은 각 기업의 실적 자료를 집계 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속보지표는 산업활동동향 내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에 추정해 제공함으로서 빠른 경제 상황 파악을 돕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화물 이동량이나 카드 승인액 등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빅데이터,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행정자료, 수출입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활용해 이 자료를 가공·분석해 속보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속보지표에 각종 조정을 거치면 계절 요인을 제외한 계절조정지수(TCI), 동행지수(TC)와 순환변동치(C) 등도 제공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빠른 정책적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현재 산업연구원에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사업’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올해 안에 받아본 이후 전문가 검수를 거치고, 시험 등을 거쳐 최종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속보지표 개발과 더불어 소비의 흐름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포괄소비지표 개발도 이뤄진다. 산업활동동향 내 ‘소매판매’의 경우 서비스 소비를 제외한 재화만을 기준으로 해 서비스 소비 등 모든 소비를 포괄해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내총생산(GDP) 내 ‘민간소비’와 차이가 난다. 실제로 지난 1분기 GDP 통계 내에서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액지수는 0.2% 감소해 차이가 컸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며 서비스 소비는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보건 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서비스 소비를 포괄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용역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 진행중이다. 통계청은 국내·외 사례를 조사 후 포괄적인 민간소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서비스업 생산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카드 데이터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적 가중치 부여 및 처리 방법 등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기존 산업활동동향에 더해 새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경제 활동 주체들의 판단은 물론, 국가 정책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청장은 “올해 진행 중인 연구가 마무리된 후 전문가 진단, 내부 시뮬레이션 등 개발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대문시장 찾은 최상목 부총리…"소상공인 여건 따른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대응을 담아 오는 6월 중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커피전문점 운영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오영주 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어려움을 고려해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사업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만기현장,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역량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대응을 지원한다.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의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현장방문이다. 정부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반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혹은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희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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