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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
  •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매출액은 수십조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각에선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에 관련 매출액을 28조원으로 추산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징금 산정은 단순 계산하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10.5% ~ 20.0%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입니다. 다만 이는 추산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한 수준이어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과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징금이 3조원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과징금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번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면, 손배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소송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공급 거절 금지”
  •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공급 거절 금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들 회사의 합병으로 음원 플랫폼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카카오는 향후 3년간 경쟁 음원 플랫폼에 음원공급 거절 금지, 자사 음원우대 여부 점검 등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자료=공정위)이번 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되며 3년간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카카오-SM의 기업결합으로 음원 플랫폼 시장 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카카오는 기업결합을 통해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조건부 승인 배경과 관련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행태적 조치를 부과해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3년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부당한 공급거절이나 자사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남고생 평균키 10년 전보다 2.2cm↑…성장속도도 빨라져
  • 남고생 평균키 10년 전보다 2.2cm↑…성장속도도 빨라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요즘 아이들 키는 커지고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어 우리나라 만 7~19세 청소년 1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 청소년 평균 키변화.(사진=국표원)10년 전인 2013년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남녀 각각의 평균키가 초등학생 4.3cm(남), 2.8cm(여), 중학생 7.4cm(남), 3.3cm(여), 고등학생 2.2cm(남), 1.9cm(여)가 커졌다. 남자 기준 초등학생의 평균 키는 139.2cm, 중학생 165.3cm, 고등학생 173.2cm로 나타났다. 여자는 각각 137.1cm, 158.4cm, 161.7cm로 집계됐다.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키와 몸무게 각각의 차이가 12세(초6)에는 3.1cm, 5.1kg에서 17세(고3)에는 13.8cm, 13.4kg까지 벌어졌다.또한 키와 발길이 등 신체 길이의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남자는 16세에서 14세로, 여자는 15세에서 13세로 과거에 비해 약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갖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 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FA-50 전투기 성능 향상에 650억 투자…“2030년 세계시장 본격 진출”
  • FA-50 전투기 성능 향상에 650억 투자…“2030년 세계시장 본격 진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0년부터 세계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다목적 경량 전투기(FA) 성능 향상에 약 650억원을 민관합동으로 투자한다.FA-50 전투기.(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FA-50의 미국 시장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FA-50은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로 이번 개발 사업 및 민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2030년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성능, 납기와 운용비 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단좌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플랫폼까지 확보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민관군 원팀으로 2025년 FA-50 미국 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4월 수출 14%↑·車수출 역대 최대…“2분기 호조세 지속”(종합)
  • 4월 수출 14%↑·車수출 역대 최대…“2분기 호조세 지속”(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쌍끌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대(對)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오는 2분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IT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은 56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같은 기간 547억3000만 달러로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고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치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큰 폭 올랐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증감률을 보면 2023년3분기 22.6% 하락에서 4분기 10.4%로 상승 전환한데 이어 올해 1월 56.2%, 2월 66.7%, 3월 35.7%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IT 전방산업 수요확대 흐름 속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메모리 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D램 가격은 2.1달러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낸드는 지난 2월부터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부)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023년11월 65억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9000만 달러(10.3%)를 기록,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다.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 6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및 일반기계 등 주력품목 호조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4개월 만에 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재경신했다”고 말했다.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 일평균 수출 또한 작년 12월 플러스 전환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수입은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총 5.4% 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증가했다.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증가했다. 한편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지속하고 상황발생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중동 사태에 대비해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지원 등의 비상계획을 세웠다.
2024.05.01 I 강신우 기자
4월 수출 14%↑…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상보)
  • 4월 수출 14%↑…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상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다 대(對)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두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은 56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고 수입은 같은 기간 547억3000만 달러로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치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큰 폭 올랐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023년11월 65억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9000만 달러(10.3%)를 기록,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웃도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수입은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총 5.4% 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증가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5.01 I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청렴감사열전’ 개최
  •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청렴감사열전’ 개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공공기관감사협회)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각 기관별 청렴우수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감사인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했다. 전영상 협회 회장(한전 상임감사위원)은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청렴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정직과 공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23년7월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했다. 또한 공공분야 감사인들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들의 실장급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현황과 의견을 수렴해 감사인 우대방안 등 감사 독립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등의 실무적 노력을 해왔다. 전 회장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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