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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공공배달앱으로 치킨값 할인…자영업자 부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맞벌이 가정 자녀 방과 후 돌봄 활동도 지원한다.신한은행은 서울시, 18개 치킨 프랜차이즈 등과 손잡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소비자 혜택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서울배달+ 가격제’는 신한은행 땡겨요와 서울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최대 30% 낮추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첫 적용 대상은 소비자에게 가장 친숙한 ‘치킨’ 업종을 선정했다.신한은행 땡겨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배달+’ 단독 운영사로서 프랜차이즈 B2B 가맹 지원, 가맹점 확대를 위한 마케팅, 할인 쿠폰 발행 등을 진행한다. 또 서울시 선정 시범자치구를 중심으로 공공배달서비스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신한은행 땡겨요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온라인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땡겨요’를 통해 1만원 이상 배달 주문 결제하면 매 주문 건당 ‘땡겨요 2000포인트’, 누적 3회 이상 주문 시 ‘땡겨요 3000원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내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서울배달 플러스’ 입점 자영업자에게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의 운영사로서 유관 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달 말까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그룹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과 운영 지원 사업인 ‘신한 꿈도담터’의 상반기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신한 꿈도담터’는 신한금융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213개 ‘신한 꿈도담터’를 개소했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한 꿈도담터 공간 신규 조성과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의 재해·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으로 지원 대상을 나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에는 이용자 나이에 맞춘 공간 인테리어와 기자재 지원, 창의미술교육, 직업체험교육, 오감놀이, 금융교육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지원한다.신한은행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서울배달플러스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세훈(앞줄 왼쪽 세번째) 서울시장과 정상혁(〃 두번째) 신한은행장, 프랜차이즈 관계자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 돈 풀어 '성장+민생' 챙기겠다는 이재명..재원은 어디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빅3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제 공약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각 후보의 정책을 통해 ‘경제 대통령’의 자격을 가늠해 본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 1순위 슬로건이다. 이 후보가 내놓은 21대 대선 경제공약은 K-반도체, K-방산, K-콘텐츠 등 전략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강화를 통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확장 재정형 전략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다. ◇ AI 등 전략산업 육성·민생회복 두마리 토끼잡기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공약에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방산 수출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확대, AI·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 계획을 담았다.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정책은 전국민 대상의 보편지원을 강화하는 쪽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쌀값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이 매년 수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노동정책은 고용 안전망 확대가 핵심이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추진하고,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공약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근로자들까지 법적 보호망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재정 확보·입법·노사 협의라는 3단계 장벽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관건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조정, 전월세 시장 안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앞선 대선 때와 달리 ‘기본주택’ 대신 실용 중심 주거 공약으로 재조정한 모습이다.자본시장 분야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등 원론적인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제 경제계의 요구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100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 △규제혁신 △노동유연화 △조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경제 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공동으로 정책을 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AI·기후기술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형 투자 확대는 경제계의 요구와 결을 같이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거리감이 크다. 경제계가 요구해온 네거티브 전환, 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 개혁은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조세 분야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부문 역시 원전 생태계 회복이나 전력시장 개편 등은 빠져 있다. 노동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한 일자리보장제 도입 등과 같이 방향이 반대다.◇ 경제공약 이행에만 수십조…재원조달 방안 실현가능성 의문 이 후보가 내놓은 경제분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간 재정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쌀값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 연간 4조~6조원, 지역화폐 운영에 약 3조원,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직접일자리 사업(2024년 약 2조7000억원) 기준과 수혜 인원 확대를 고려할 경우 최소 5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과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재정지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연간 추가 재정 부담은 수십조원대로 늘어난다. 아동수당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복지분야는 제외한 규모다. 이 같은 추정치는 기획재정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의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수적 추계다. 특히 이들 정책 대부분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반복적·구조적 지출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 향후 지출 구조조정,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의무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50.7% 늘어난다. 이중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아동수당 등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339.4조원에서 591.3조원으로 무려 74.2% 폭증한다. 수입은 같은 기간 590.6조원에서 891.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실현하기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가 재정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데다 정부 재량 지출 또한 국가 R&D이나 SOC사업과 같이 감축이 쉽지 않은 예산이 대부분이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같이 극단적 조치 외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성공한 사례가 드문 이유다. 각종 감면 조치 폐지 등 조세지출 축소도 수혜 계층 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 오히려 이 후보 공약집에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등과 같이 감세 공약이 여럿 담겨 있다.
- "가상자산,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 강화…제도화 서둘러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부 유출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해외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토큰증권의 경우 실증 테스트와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실물 지폐 및 동전 모형. (사진= AFP)◇ “가상자산 투자 수요 막을 수 없어”…규제 완화·제도화 필요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13일 한국경제학회 등의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은 어느 정도 지위가 확고하고 따라서 투자 및 투기 수요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수요는 법적 규제로 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고, 가상자산의 미래를 믿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점점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공매도, 마진거래, 파생거래 등이 제한된 국내 거래소 환경은 투자 수요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면서 “국내 거래소의 각종 제약을 완화하고 제도권 내에서 투명한 규율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시장 규제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며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발행 및 유통 공시, 사업자 진입 및 행위 규제, 협회 및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의 시행이 과세 제도 및 인프라 미정비로 유예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세 당국은 조속히 가상자산 과세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쟁점별 주요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이 또다시 유예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보유금액(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 100조원을 돌파했다.◇ “CBDC 역할 커질 것”…“스테이블코인은 별도 규제”가상자산이 투자자산으로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 법정화폐의 전자적 형태인 CBDC와 원, 달러 등 통화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화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간 거래 효율을 높이며, 범용 CBDC는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할 수 있어 금융포용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CBDC의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했다. CBDC가 현금 사용 감소와 고령층,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CBDC는 예금의 토큰화, 스마트계약 구현,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공공성과 안정성을 갖춘 새로운 통화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통화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는 구분해 별도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규모가 증가하면서 제도보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에 대한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행절차, 거래시장 감독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에 대한 계속 감독 필요성 등에 있어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준거통화의 유형에 따라 외국환 규제를 적용하고 외환·통화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도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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