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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4.05.29 I 김현아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 커졌다”
  •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 커졌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은 총재는 “물가의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 외 은행연합회에 속한 16개 사원(회원)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이 총재는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경우의 리스크(위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한은과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이 추진하는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에 금융산업 구조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4.05.27 I 정두리 기자
'새벽 2시' 외환시장 연장 한 달 앞으로…추진 상황은
  • '새벽 2시' 외환시장 연장 한 달 앞으로…추진 상황은[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시행을 한 달 앞둔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을 다음주 발표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25일 한은에 따르면 국제국 외환시장팀은 오는 29일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한은은 정식 시행을 앞두고 올 초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먼저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선진화에 앞서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세운 것이다. 금융당국은 거래 연속성과 거래 상대방 소재 지역 등을 감안해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 당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때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로 규정하기로 했다.시범운영도 4차례 이상 실시했다. 지난 2월부터 가격, 거래상대방 등을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체결하는 원·달러 현물환 실거래(시나리오 거래)를 시행했고, 3월부터는 시나리오 거래에 더해 실시간 환율로 자유롭게 호가를 접수하고 체결하는 방식(자율거래)으로 원·달러 현물환 시범거래와 원·달러 스와프 시범거래도 진행했다.한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5개(10개 국내외국환은행, 1개 증권사, 4개 RFI)의 외국 금융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했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의미한다.한은은 외환시장이 연장되면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달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규제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NDF 파생상품 규모가 크다”며 “국내 외환시장을 활성화해 유동성을 많게 하고 국내 시장과 파생상품을 통합해 발전시키자는 구조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선 NDF 시장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는 개장시장을 연장하더라도 여전히 NDF 거래 유인이 클 수 있으므로 시행 초기 선물환(DF) 시장이 NDF 시장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주간 보도계획△27일(월)12:00 전망보고서 Ⅱ. 핵심이슈: 고물가와 소비: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28일(화)12:00 한국은행,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12:00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16:00 금통위 의사록 공개(2024년 제9차(5.9일), 비통방)△29일(수)11:00 7월 개장시간 연장 대비,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12:00 2024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해외사용실적△30일(목)-△31일(금)12:00 2024년 1/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12:00 2024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6월1일(토)-△2일(일)12:00 한국은행 디지털아카이브 개관
2024.05.25 I 하상렬 기자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8개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한 것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제안이 국내 증권 거래소에 적용되는 거래소법 및 그에 따른 규칙과 규정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이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비트코인ETF는 승인 이후 이미 순유입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반에크, 블랙록과 이트와이즈, 갤럭시디지털 등의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S-1(증권신고서)을 승인받아야 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S-1 승인을 받고 해당 ETF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켄드릭은 “첫 12개월 동안 150억에서 450억달러의 기관 자본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두번째로 큰 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강화됐다. SEC는 2023년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주 초만해도 이더리움ETF는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SEC가 갑자기 암호화폐 ETF 운용사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19b-4 양식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일주일 전만해도 이더이룸ETF가 SEX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한 때 하루 전 대비 4.1% 상승했고, 오후 6시15 기준 1.57% 오른 3823.5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를 보이면 장중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상승 반전 했다. 이더리움은 올해에만 60% 이상 상승했다.
2024.05.24 I 김상윤 기자
코인 대불장 오나…"비트코인, 이번주 신고가 기대"
  • 코인 대불장 오나…"비트코인, 이번주 신고가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꿈틀거리고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리자 또다시 가상자산의 가격이 뛰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다시 1억원 돌파를 향해 시동을 걸고 있고 상장지수펀드(ETF) 기대에 알트 코인도 오르는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24시간 전)보다 0.81% 내린 9468만원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보다는 4.91% 오른 수준이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5140만원에 거래됐는데, 일주일 전보다 무려 24.89% 올랐다.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가치가 뛰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가상자산업계는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을 넘어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까지도 논하고 있을 정도다. 현물 ETF 소식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으로 승격시키는 대형 이벤트다. 기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데다, 가격 안정성까지 확보하게 되는 만큼, 승인 기대감만으로도 해당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고,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된 이후에는 1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게다가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선 캠프는 암호화폐를 통한 선거 자금 후원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무소속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앞서 암호화폐 후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공화·민주당에서 암호화폐를 공식 대선 지원자금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현 대통령이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역시 가상자산 규제 완화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며 비트코인의 신고가에 대한 기대도 뜨거워지고 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의 디지털자산 리서치 담당자인 제프 켄드릭은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까지 7만3798달러(1억56만원)를 돌파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연말 예상가는 15만달러(2억440만원)”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ETF를 통해 현물 비트코인에 접근할 순 없다. 해외에 상장된 선물 ETF나 업비트나 빗썸 등을 통한 직접투자만 가능하다. 다만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공약으로 건 바 있고, 내달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재요청할 계획이다.
2024.05.24 I 김인경 기자
檢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 檢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검찰이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35)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여 억원을 구형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한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 됐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시세 급락으로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은 2022년 8월 9일 상장 폐지됐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돌려놓은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공동으로 마련한 40억 여원을 변제금이라며 피해 회복을 주장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로 비춰볼 때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와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 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2022년 3월에는 이들이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약 96억원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렸다.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전망에…비트코인 7%↑
  •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전망에…비트코인 7%↑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7만달러를 재돌파했다. 미국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사진=픽사베이)21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7.42% 상승한 7만1277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9.63% 상승한 3680달러에, 리플은 6% 상승한 0.53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9694만6000원, 이더리움이 428만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10.1원이다.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거래소와 자산운용사들에게 거래규칙변경 관련 신고서(19b-4 서류)를 수정·재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승인 기한까지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중이었다. 그러나 SEC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자 승인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미국 SEC가 이달 중 이더리움(ETH) 현물 ETF를 승인할 확률 전망을 75%로 높이려고 한다”며 “오늘 SEC가 이 문제에 180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동료인 제임스 세이파트도 “SEC가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소식은 여러 곳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맞다면 향후 수 일 동안 많은 서류가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언 왓킨스(Ryan Watkins) 전 메사리(Messari) 애널리스트는 “미국 SEC가 이더리움(ETH) 현물 ETF를 승인한다면,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며 암호화폐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관들은 ETH 현물 ETF 투자를 통해 디지털 금을 넘어 보다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 익스포저(노출)될 수 있다. 또 거시 경제보다는 기술이나 성장에 관심이 많은 대규모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스탠스 선회에 따라 암호화폐의 정치적 입지도 올라갈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상자산은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고 구매자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덧붙였다.SEC는 신규 ETF를 심사할 때 19b-4와 S-1(증권신고서)을 모두 승인해야 한다. 오는 5월 23일은 반에크 이더리움 ETF·24일은 아크21쉐어스 이더리움 ETF의 19b-4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이다.
2024.05.21 I 김가은 기자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엔비디아 강세에 코스닥 ↑
  •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엔비디아 강세에 코스닥 ↑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1일 코스피 증시가 약보합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엔비디아 실적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닥은 반등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006800)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21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0.3%, MSCI 신흥 지수 ETF는 0.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9원으로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0.2% 하락, 코스피는 약보합권 출발 예상, 3거래일 연속 하락한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세가 엇갈린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화면에 이날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52포인트(0.64%) 상승한 2742.14에 장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앞서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6.82포인트(-0.49%) 내린 3만9806.77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86포인트(0.09%) 오른 5308.13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8.91포인트(0.65%) 오른 1만6794.87에 거래를 마쳐 지난 15일 이후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엔비디아는 오는 22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애널리스트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2.49% 상승, 나스닥 지수 강세를 견인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2.49% 급등한 947.8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국제 유가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에도 불안 없이 하락 마감했다. 모함마드 모크베르 부통령이 새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란 석유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79.80달러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6센트(-0.32%) 하락했다. 관련해 김 연구원은 “나스닥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미국 기술기업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제품 및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 가계의 주식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기관 투자자의 현금 비중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국제 금과 구리 가격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금 가격은 지난주 시장 예상에 부합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 가격 강세에 힘입어 은, 백금 등 귀금속의 가격이 동반 강세가 나타나는 중”이라며 “구리 역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점이 향후 수요 진작 기대로 이어지며 강세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오는 23일 예정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앞두고 강세를 기록했다”며 “특히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10% 넘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2024.05.21 I 최훈길 기자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
  •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Q.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A.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전망은 그저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거시환경에 대한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곧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비트코인 ‘사기(Scam)’라던 트럼프, 찬성론자로 돌아섰다“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의 팬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트럼프 후보는 지난 2019년 재임 시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대표적 반(反) 가상자산파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는 비트코인을 ‘신용 사기’라고 규정했죠.그러나 지난 3월 트럼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추가적 통화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embrace)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지원금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까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이니, 트럼프 당선으로 3배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미국 재정 악화, 헤징 대표 대체자산은 비트코인?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가격 상승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재정 위기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자산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는 현재 바이든 정부보다 4배 가량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정부 부채의 연간 평균 순매도액은 2070억달러(282조7620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는 550억달러(약 75조1300억원)에 그쳤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으로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흔들릴 때 큰 폭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난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정부에 ‘부정적(Negative)’ 전망을 부여한 시점부터 51일 후 전고점 대비 2447% 상승했고, 2013년 핏치(Fitch)가 미국 정부의 등급 하향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부터 50일 후 전고점 대비 689% 상승했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위기도 가상자산 시장 상승론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Fed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임기 중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습니다.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연준의 국채 화폐화(the 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로 인한 미국의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탈달러화(de-dollarization)와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에 대한 좋은 헤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BTC 상승세는 탄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Fed의 독립성 훼손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대체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벤트”라고 분석했습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과거 수년간 진행되어 온 미국의 반 크립토 정책은 민주당 실세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워랜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최소한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캠프에는 친 크립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24.05.17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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