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077건

BNK금융, 구내식당 대신 단골가게 '착한 선결제'…지역 살리기
  • BNK금융, 구내식당 대신 단골가게 '착한 선결제'…지역 살리기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BNK금융그룹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철학으로 삼고 18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한다.창립 14주년을 맞은 BNK금융그룹은 국내 최초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로서 지역의 핵심 동반자를 지향한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부·울·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선언문’을 발표하고 총 18조 4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가덕도신공항 개발 관련 산업 지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계열사 BNK벤처투자를 통해 부·울·경 지역 벤처 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250억원 규모 ‘비엔케이 미래혁신성장 펀드’를 결성했다.최근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BNK금융그룹 임직원이 직접 나섰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창립 기념식을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임직원은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고 식당 요금을 미리 결제해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구내식당 대신 지역 자영업자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단골가게 선결제 캠페인 등을 펼쳤다. BNK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인 어려움을 겪을 때 ‘삼삼오오 런치데이’ ‘가게 선결제 사업’을 실시하며 지역 경기 살리기에 전방위 지원을 해왔다.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상황에서는 부산·경남은행이 자체 마련하고 있는 재해복구 금융지원 메뉴얼에 따라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한다.BNK금융그룹은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도 공들이고 있다. 지역화폐 기반 ‘부산시민플랫폼’을 구축해 더욱 커질 지역화폐 시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지역 금융이 중심을 잡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지역 특화산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균형 있게 추진해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이 부산광역시의회와 지난 1월 15일 ‘부산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은행 제공
2025.05.14 I 김나경 기자
신한금융, 공공배달앱으로 치킨값 할인…자영업자 부담↓
  • 신한금융, 공공배달앱으로 치킨값 할인…자영업자 부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맞벌이 가정 자녀 방과 후 돌봄 활동도 지원한다.신한은행은 서울시, 18개 치킨 프랜차이즈 등과 손잡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소비자 혜택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서울배달+ 가격제’는 신한은행 땡겨요와 서울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최대 30% 낮추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첫 적용 대상은 소비자에게 가장 친숙한 ‘치킨’ 업종을 선정했다.신한은행 땡겨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배달+’ 단독 운영사로서 프랜차이즈 B2B 가맹 지원, 가맹점 확대를 위한 마케팅, 할인 쿠폰 발행 등을 진행한다. 또 서울시 선정 시범자치구를 중심으로 공공배달서비스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신한은행 땡겨요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온라인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땡겨요’를 통해 1만원 이상 배달 주문 결제하면 매 주문 건당 ‘땡겨요 2000포인트’, 누적 3회 이상 주문 시 ‘땡겨요 3000원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내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서울배달 플러스’ 입점 자영업자에게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의 운영사로서 유관 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달 말까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그룹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과 운영 지원 사업인 ‘신한 꿈도담터’의 상반기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신한 꿈도담터’는 신한금융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213개 ‘신한 꿈도담터’를 개소했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한 꿈도담터 공간 신규 조성과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의 재해·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으로 지원 대상을 나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에는 이용자 나이에 맞춘 공간 인테리어와 기자재 지원, 창의미술교육, 직업체험교육, 오감놀이, 금융교육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지원한다.신한은행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서울배달플러스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세훈(앞줄 왼쪽 세번째) 서울시장과 정상혁(〃 두번째) 신한은행장, 프랜차이즈 관계자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2025.05.14 I 양희동 기자
돈 풀어 '성장+민생' 챙기겠다는 이재명..재원은 어디서?
  • 돈 풀어 '성장+민생' 챙기겠다는 이재명..재원은 어디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빅3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제 공약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각 후보의 정책을 통해 ‘경제 대통령’의 자격을 가늠해 본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 1순위 슬로건이다. 이 후보가 내놓은 21대 대선 경제공약은 K-반도체, K-방산, K-콘텐츠 등 전략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강화를 통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확장 재정형 전략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다. ◇ AI 등 전략산업 육성·민생회복 두마리 토끼잡기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공약에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방산 수출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확대, AI·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 계획을 담았다.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정책은 전국민 대상의 보편지원을 강화하는 쪽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쌀값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이 매년 수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노동정책은 고용 안전망 확대가 핵심이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추진하고,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공약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근로자들까지 법적 보호망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재정 확보·입법·노사 협의라는 3단계 장벽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관건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조정, 전월세 시장 안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앞선 대선 때와 달리 ‘기본주택’ 대신 실용 중심 주거 공약으로 재조정한 모습이다.자본시장 분야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등 원론적인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제 경제계의 요구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100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 △규제혁신 △노동유연화 △조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경제 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공동으로 정책을 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AI·기후기술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형 투자 확대는 경제계의 요구와 결을 같이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거리감이 크다. 경제계가 요구해온 네거티브 전환, 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 개혁은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조세 분야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부문 역시 원전 생태계 회복이나 전력시장 개편 등은 빠져 있다. 노동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한 일자리보장제 도입 등과 같이 방향이 반대다.◇ 경제공약 이행에만 수십조…재원조달 방안 실현가능성 의문 이 후보가 내놓은 경제분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간 재정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쌀값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 연간 4조~6조원, 지역화폐 운영에 약 3조원,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직접일자리 사업(2024년 약 2조7000억원) 기준과 수혜 인원 확대를 고려할 경우 최소 5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과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재정지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연간 추가 재정 부담은 수십조원대로 늘어난다. 아동수당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복지분야는 제외한 규모다. 이 같은 추정치는 기획재정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의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수적 추계다. 특히 이들 정책 대부분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반복적·구조적 지출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 향후 지출 구조조정,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의무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50.7% 늘어난다. 이중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아동수당 등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339.4조원에서 591.3조원으로 무려 74.2% 폭증한다. 수입은 같은 기간 590.6조원에서 891.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실현하기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가 재정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데다 정부 재량 지출 또한 국가 R&D이나 SOC사업과 같이 감축이 쉽지 않은 예산이 대부분이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같이 극단적 조치 외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성공한 사례가 드문 이유다. 각종 감면 조치 폐지 등 조세지출 축소도 수혜 계층 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 오히려 이 후보 공약집에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등과 같이 감세 공약이 여럿 담겨 있다.
2025.05.14 I 김정민 기자
"가상자산,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 강화…제도화 서둘러야"
  • "가상자산,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 강화…제도화 서둘러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부 유출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해외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토큰증권의 경우 실증 테스트와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실물 지폐 및 동전 모형. (사진= AFP)◇ “가상자산 투자 수요 막을 수 없어”…규제 완화·제도화 필요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13일 한국경제학회 등의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은 어느 정도 지위가 확고하고 따라서 투자 및 투기 수요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수요는 법적 규제로 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고, 가상자산의 미래를 믿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점점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공매도, 마진거래, 파생거래 등이 제한된 국내 거래소 환경은 투자 수요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면서 “국내 거래소의 각종 제약을 완화하고 제도권 내에서 투명한 규율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시장 규제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며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발행 및 유통 공시, 사업자 진입 및 행위 규제, 협회 및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의 시행이 과세 제도 및 인프라 미정비로 유예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세 당국은 조속히 가상자산 과세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쟁점별 주요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이 또다시 유예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보유금액(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 100조원을 돌파했다.◇ “CBDC 역할 커질 것”…“스테이블코인은 별도 규제”가상자산이 투자자산으로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 법정화폐의 전자적 형태인 CBDC와 원, 달러 등 통화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화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간 거래 효율을 높이며, 범용 CBDC는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할 수 있어 금융포용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CBDC의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했다. CBDC가 현금 사용 감소와 고령층,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CBDC는 예금의 토큰화, 스마트계약 구현,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공공성과 안정성을 갖춘 새로운 통화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통화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는 구분해 별도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규모가 증가하면서 제도보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에 대한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행절차, 거래시장 감독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에 대한 계속 감독 필요성 등에 있어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준거통화의 유형에 따라 외국환 규제를 적용하고 외환·통화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도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2025.05.13 I 장영은 기자
밈코인에 우회상장까지…트럼프家 이해충돌 논란
  • 밈코인에 우회상장까지…트럼프家 이해충돌 논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밈 코인 ‘$TRUMP’를 사들인 상위 220명의 보유액이 1만4800만달러(약 2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인수한 가상자산 기업은 나스닥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등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밈코인 공식 사이트 이미지. (사진=겟트럼프밈스닷컴)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 D.C 외곽의 골프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녁 식사할 기회를 얻은 상위 220명의 밈 코인 보유액은 총 1억4758만6796달러(약 2091억8952만4650원)로 집계됐다. 이 중 ‘SUN’이라는 이름을 가진 코인 지갑이 1850만달러(약 261억 2385만원)에 달하는 밈 코인을 보유해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갑은 세이셸 제도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HTX가 소유하고 있다. HTX의 글로벌 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중국 태생의 암호화폐 기업가 저스틴 선이 이 지갑 소유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사를 ‘세계에서 가장 독점적인 초대’라고 홍보했다. 밈 코인 상위 보유자 25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독점적인 개인 VIP 리셉션’과 ‘특별 VIP 투어’도 즐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밈코인을 발행했다. 발행 직후에는 75달러(약 11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7.5달러(1만원)까지 급락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이벤트 발표 후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약 14달러(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밈코인의 시가총액은 27억4000만달러(약 3조8800억원)다. 트럼프 그룹 계열사인 CIC 디지털 LLC와 자회사가 보유하고 공급량의 80%를 보유하고 있다.돈을 받고 대통령과의 만남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로이터에 “트럼프 밈 코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부패한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외국 재벌들이 자신에게 수백만 달러를 비밀리에 보내도록 ‘벤모’를 게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도 가상자산 사업에 한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 지난 3월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이날 나스닥 상장업체인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릭 트럼프가 최고전략책임자를 맡고 있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그를 ‘비교할 수 없는 네트워크 영향력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바이든 정부의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상황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업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의 일부로, 정부 윤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5.13 I 김겨레 기자
성큼 다가온 원화 스테이블코인…한은 "인가부터 통화당국이 개입해야"
  • 성큼 다가온 원화 스테이블코인…한은 "인가부터 통화당국이 개입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면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춘 종합적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도입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지= 챗GPT)◇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화 사용이 줄고 은행 예금이 감소하면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전파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외부 충격으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몰릴 경우 준비자산인 국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말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5일 밀라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중에서 다른 자산을 기초로 하는 건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한은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원화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며 “화폐 대체재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표시 로컬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우선 허용할 것인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다른 가상 자산과 별도로 중앙은행인 한은이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입법에 적극 의견을 내겠단 방침이다. ◇ 이용자 보호 등 ‘제도적 틀’ 마련 필요성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에 대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준비자산 관리 의무,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장 등 국제 규제 흐름에 부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한국경제학회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13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열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두 한국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보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에 대한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표문에서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민간화폐로 부상하며 통화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CBDC가 디지털 통화제도의 기준(anchor) 역할을 수행하고,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나 예금토큰이 이를 보완하는 디지털 이중통화제도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5.13 I 장영은 기자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부터 통화당국이 개입해야"
  •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부터 통화당국이 개입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춘 종합적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 전경. (사진= 이데일리DB)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팀장은 서병윤 미래금융연구소장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말했다.이어 “(한은 입장에선)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고 팀장과 함께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지난달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 발표 이후 설명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5일 밀라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중에서 다른 자산을 기초로 하는 건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한은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원화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며 “화폐 대체재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꼬 말했다. 그는 “원화 표시 로컬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우선 허용할 것인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해 규제를 비롯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측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시부터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준비자산 관리 의무,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장 등 국제 규제 흐름에 부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5.05.12 I 장영은 기자
“2분 전 싹쓸이로 1380억 수익”…‘멜라니아 코인’ 의혹 어디까지
  • “2분 전 싹쓸이로 1380억 수익”…‘멜라니아 코인’ 의혹 어디까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올해 초 출시한 자신의 이름을 딴 밈 코인 ‘멜라니아 코인($MELANIA)’을 공개하기 전, 일부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입수해 거액의 이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1월19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코인 발매 사실을 알리기 2분 전부터 약 20개의 디지털월렛이 총 260만달러(총 36억원) 규모의 코인을 사들였다고 전했다.이후 멜라니아 여사가 밈 코인 발매 사실을 알리면서 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이들 계정은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코인을 되팔아 약 9660만달러(약 138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FT는 추정했다.공식 발표 64초 전 68만1000달러(약 9억1000만원) 어치 코인을 매수한 계정은 24시간 안에 이를 전량 매도해 3900만달러(약 540억원)의 차익을 냈다. 또 다른 계정은 발표 141초 전 4만달러(약 5500만원)를 매수해 2시간 만에 250만 달러(약 34억7000만원)를 벌었다.FT는 이 계정이 멜라니아 코인 발매에 관여한 암호화폐 기업가 헤이든 데이비스와 관련된 벤처 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멜라니아 코인은 멜라니아 여사가 사업에 활용 중인 델라웨어주 소재 ‘MKT월드’라는 회사를 통해 판매 중이다. 다만 이 회사가 코인의 발행 주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멜라니아 여사 측은 FT의 해당 보도에 대해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밈 코인은 출시 과정에서 관심을 끌면 가격이 급등한다. 이 때문에 초기 매수자들이 큰 이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 법상 밈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및 내부 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다. FT는 멜라니아 여사 측이 이러한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5.05.09 I 이로원 기자
미-영 무역합의 소식에…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종합)
  • 미-영 무역합의 소식에…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8일(현지시간) 10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2시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12% 오른 10만1063.9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2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다시 넘어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정책이 점차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것이다.미국과 영국은 이날 새로운 무역 기본합의(framework)를 체결했다. 미국은 영국의 소고기와 에탄올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농산물, 화학제품, 에너지, 공산품에 대한 통관 간소화 카드를 받아냈다. 미국은 영국시장에서 1만3000톤(t)의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수입 쿼터를 적용받는다.대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10%의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약 10만대인 만큼 사실상 모든 자동차에 대해 10% 기본 관세만 적용받는다.다만 영국에 적용한 기본 관세율 10%는 여전히 남아있고, 디지털세 합의 등은 추후 과제로 남아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남겼다. 영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이 0%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대체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혀 이견을 드러냈다.
2025.05.09 I 김상윤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