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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겪는 1위 업비트…코인 상장 기준 공적 규제 필요성 부상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법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처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알트코인(비트코인외 가상자산)도 급등락을 반복, 업비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업비트를 비롯한 원화 거래소들은 자체 기준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 기준에 따라 상장과 상폐를 결정하고 있지만, 코인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사진=두나무)◇고객확인제도 미비로 금융당국 제재 임박지난 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통지 내용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 3개월 제한으로, 거래소 폐쇄나 고객 유치 금지는 아니다.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70만 건을 발견했으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자금 파악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KY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로, 국내 거래소는 3년마다 FIU 심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 절차가 진행된다. 제재심을 거치면 처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로도 업비트의 거래량은 큰 변화가 없다. 업계에서는 제재 통지 자체가 업비트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72.53%의 점유율로 독주하고 있으며, 빗썸(24.99%), 코인원(1.3%), 코빗(0.46%), 고팍스(1.16%)를 크게 앞서고 있다.◇코인투자 열기가 스팀달러 등 알트코인 위험 키워 업비트가 독보적인 1위라는 점은 최근 오히려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친(親)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업비트에서 다시 코인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급증해서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팀달러 역시 알트코인의 하나로, 테더(USDT)나 USD코인(USDC)처럼 법정화폐를 담보로 삼지 않고, ‘스팀’이라는 가상자산의 가치와 연동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다. 12월 30일 업비트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가격이 최대 1만원까지 치솟았다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스팀달러는 1월 9일 1만 6350원까지 상승한 후 상장폐지 공지가 나온 뒤 가격이 7000원대까지 떨어졌고, 이후 다시 1만원대로 회복했다.문제는 스팀달러의 거래량의 90% 이상이 업비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2월 12일 상장폐지 이후 사실상 가격이 0원이 되고, 다른 거래소에서의 처분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스팀달러의 99.38%는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나머지 0.62%는 중국 거래소 HTX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한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팀달러 상장폐지 이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팀달러의 변동성 문제는 업비트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업비트가 거래량이 많아 일시적으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면서도 “업계 1위 거래소로서, 가상자산 사업자(VASP) 갱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문제가 제기된 가상자산에 대해 내부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상장 기준, 일본처럼 당국에 맡기자…업비트도 사는 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상장 기준의 부재를 지적한다.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자체 보유한 기준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에 기반해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공통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업비트가 상장폐지를 공지한 비트코인골드는 코인원에서 별도의 입금 이벤트를 열어 투자자를 유치했다.일본은 당국의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가상자산(94개)에 대해서만 거래소 상장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 활동중인 한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투기성”이라며, “가상자산이 효용을 창출하고 화폐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발행자, 사용자,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상장 기준이 엄밀하게 적용돼야 한다. 또한 ICO 이후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조사·통계 기능 강화…한은, 14년 만에 인력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하순에 경제통계국을 1·2국으로 나누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업무실에 있던 결제운영팀이 금융결제국으로 부서가 격상하며 기존 13국(局)·12실(室)·3원(院)에서 15국·12실·3원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국 차원으로 따지면 1999년 5월 이후 최대 편성이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춰 신규 인력도 단계적으로 12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14년 만에 인력 증원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경제통제국 2개국으로…“더 많은 지표 관리, 기능 강화”11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4일 한은은 경제통계국을 2개국으로 나누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상반기 정기 인사에 나선다. 한은은 1년에 두 번 정기 인사를 하는데 상반기 인사의 규모가 더 크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통계국을 경제통계1국과 경제통계2국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한은 양대 핵심 부서는 통화정책국과 조사국으로 꼽히는데, 경제통계국은 과거 1999년 통화정책국과 조사국 통합부서 성격인 ‘조사부’의 통계 부문을 따로 분리해 만들어진 국이다.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온 경제통계국이 2개국으로 나뉘는 것은 한은 설립 이래 처음이다.개편 후 경제통계1국은 금융통계 및 물가, 기업통계, 경제심리지수 편제 등을 맡는다. 경제통계2국은 국민총생산(GDP), 투입산출통계, 국민대차대조표(국민B/S) 등의 실물통계 편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제통계국의 현 인력은 140여명으로 본부 부서에서 가장 큰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통계국이 업무 특성상 다른 국에 비해 인력이 많은 편”이라며 “중앙은행의 조사·통계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전통적인 통계지표가 주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선행지표 개발과 미시 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4년 만에 인력도 증원…중앙은행 업무 확대 대응한은 내부에서는 경제통계1·2국의 국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1국과 2국 중 한 곳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 국장이 경제통계국에서 오랫동안 실무책임자와 팀장, 부장 등을 역임해온 경제 통계 전문가라는 점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경제통계국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역할을 맡으리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 금융결제국 내 금융업무실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업무국으로 격상된다. 중앙은행 대출제도 및 커스터디 업무를 확장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커스터디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임 금융업무국장으로는 현 강남이 금융업무실장의 수직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1급 승진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국 소속 디지털화폐연구부가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되는데, 이는 한은이 올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과 함께 기관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실거래에 활용하는 테스트를 하는 등 2025년을 CBDC 사업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춰 14년 만에 인력 증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은은 2011년 이후 2360명으로 묶여 있던 정원을 올해부터 2480명까지 120명을 단계별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통계국의 경우 이번에 국이 쪼개지면 인원 보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정부 부처 인력은 꾸준히 증원됐지만 한은 정원은 14년 동안 동결돼왔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관을 맡은 이수형 금융통화위원 등 한은 수뇌부들은 경제를 둘러싼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업무가 확장되면서 인력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 핵심인사 대부분 親암호화폐…트럼프 취임후 주목해야 할 이슈 3가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 대부분이 암호화폐(가상자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과 ‘CBDC 반감시 국가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이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트럼프 시대 가상자산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왼쪽부터 데이비드 삭스 가상자산·AI 총책임자,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재무장관왼쪽부터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①인물: 트럼프 일가와 정치 엘리트들의 암호화폐 지지지난 11일 법무법인 디엘지가 주최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와 2025년 전망’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김종승 전 SK텔레콤 웹3 비즈니스 리드(VCVA·Vita Contemplativa Vita Activa, a Crypto Community 설립자)는 “포브스가 선정한 트럼프 이너서클 20명 중 11명이 암호화폐와 친밀한 인물들”이라며 △데이비드 삭스(가상자산·AI 총책임자) △폴 앳킨스(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하워드 루트닉(상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재무장관) △스티븐 미런(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신시아 루미스(상원의원) △프렌치 힐(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일론 머스크(정부효율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을 언급했다.그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틸은 크립토와 AI 분야에서 중요한 투자자이며, 데이비드 삭스는 크립토 기업들과 관계가 깊고 암호화폐인 솔라나(Solana, SOL)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일가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을 통해 체인링크(LINK), 온도파이낸스(ONDO) 등을 매수해 급등시켰다”면서 “실리콘밸리의 AI와 가상자산 지지자들이 트럼프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리버티는 지난해 9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주도해 만든 가상자산 프로젝트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것은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 상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김종승 VCVA 설립자는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디지털 상거래 상공회의소 자문위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11월 리포트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유용한 솔루션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 SEC에서도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워드 루트릭 상무부 장관은 CEO로 있던 칸토르 피츠제럴드를 통해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투자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를 거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크립토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적지만, 경제 성장 및 GDP 대비 부채 비율 축소 등을 목표로 하는 3·3·3 전략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정책에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②법안: 가상자산 중복규제 없애는 FIT21법안트럼프 정부 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지지 세력이 상당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이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FIT21 법안은 블록체인의 분산화 수준을 기준으로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 거래를 규제하며 규제의 중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규제 기관의 권한 정의,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요구 사항, 자금 세탁 방지 조치, 세금 처리 등을 포함한다.‘CBDC 반감시 국가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도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개인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화 정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종승 VCVA 설립자는 “FIT21과 CBDC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의 지원 덕분에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면서, “FIT21이 통과되면 새로운 토큰 이코노믹스를 설계할 때 SEC 규제를 받을지, CFTC 규제를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맞는 배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미국은 현재 19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100만 개까지 늘려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면서, “트럼프는 CBDC가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CBDC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③미래: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주목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달러나 금을 대체하는 자산으로 보유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헷지 기능을 통해 달러와 같은 기존 자산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를 발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통화 발행 수익(시뇨리지·Seigniorage)으로 무역 적자 등을 해결해왔지만, 대외 무역 적자와 달러 가치 약화가 지속될 경우 시뇨리지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략적 준비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서 교수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치가 실제 자산에 고정돼 변동성이 없는 암호화폐 자산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 USD코인 (USDC), 바이낸스 USD (BUSD), 다이(DAI) 등이 있다.
- "트럼프 2기는 달라"…첫날 AI·가상자산 행정명령 나올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2017년 첫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미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달리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첫 날 가상자산과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포함해 신(新)기술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입성 첫 날부터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 관세, 정부효율화 등 공약을 통해 예고했던 행정명령 외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에너지뿐 아니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금융 등의 부문에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요직에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인 기술 전문 벤처투자자 JD 밴스,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AI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맡게 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 수석고문 스리람 크리슈난, 인사관리처 책임자 휴렛팩커드 출신 스콧 쿠퍼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주로 월가 출신 금융가들로만 채워졌던 것과 대비된다. 머스크 CEO와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공동 설립한 마크 앤드리슨 등 일부 인사는 아예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에 별도 숙소까지 마련해 장기 거주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기술·경제 정책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직접 참여한 인사들 외에도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기부한 만큼,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최소 2억 5000만달러(약 37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최근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에 따라 경제·금융 정책에 한정됐던 1기 정부와 달리 2기 정부에선 신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빅테크를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와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AI와 암호화폐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을 펼치면서 AI 안전성 검토,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 의무화 등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를 “불법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산업 전반에 있어서 윤리·안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 조언을 위한 자문팀도 꾸릴 계획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날 비트코인 비축안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외에도 대선 유세 연설에서 미 식품의약국(FDA),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 같은 연방기관들의 규제를 줄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국방·우주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연방정부 사업을 입찰할 때 2기 정부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친분이 두터운 기업에 유리한 정책 또는 지원을 결정했을 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행정명령 서명은 지시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규제연구센터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기관에 규제를 대폭 축소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를 철폐하는 과정은 훨씬 더 오랜 시간,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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