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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싸우겠다"는 尹…여론전 이어갈 듯
  • "끝까지 싸우겠다"는 尹…여론전 이어갈 듯
  • [이데일리 김한영 이배운 박종화 기자]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실은 황망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尹 “계엄은 범죄 아니다”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체포되기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수사기관을 공격했다.이날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연초 쓴 글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가짜 투표지’ 등 부정선거론까지 제기했다. 체포영장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통령실은 황망한 분위기로 가득하다. 최근 대통령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무고죄 고발로 응수하는 등 윤 대통령의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거들어 왔다. 또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등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이런 노력은 무위에 그치게 됐다.정 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은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참하고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청사에서 체포 상황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 체포 후엔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與 “이재명, 속 시원하냐” 野 “尹, 무법천지 만든 범죄자”여야는 이날도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날선 말을 주고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국격이 무너졌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새벽부터 이루어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과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비는 넘었지만 구속영장과 함께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외환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2025.01.15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 집중 심리를 위해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와 6-3부(이예슬 부장판사)에도 모두 배당이 중지됐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뤄졌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맞물려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과 속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당장의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이 대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의 ‘6·3·3 강행규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적극 변론에 나서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에게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배당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예정이라 심리는 인사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25.01.15 I 백주아 기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묵비권에 조사 난항 예상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묵비권에 조사 난항 예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만이자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지 4주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대통령은 관저를 출발해 20분만인 오전 10시53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청사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곧바로 피의자 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할 이번 조사에서는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가 준비됐다. 주요 혐의는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지시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발포 명령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추가 계엄 언급 등이 집중 조사될 전망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도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체포 직전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협의해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일정상 설 연휴 전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실탄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저지에 막혀 5시간30분만에 무산됐다.공수처는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이날 2차 집행에 나서 체포팀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지 약 6시간반만에 집행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5.01.15 I 성주원 기자
"결국 못 지켰어"…`尹 체포`에 눈물 흘린 지지자들 (종합)
  • "결국 못 지켰어"…`尹 체포`에 눈물 흘린 지지자들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밤새 한남동 관저를 지켰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눈물을 터트렸다. 이들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를 터트리며 경찰에 달려들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15일 오전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한남동 관저 앞을 밤새워 지키던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의 얼굴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공조본이 1차 저지선을 넘어 2차 저지선까지 넘자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경호처는 뭐하고 있냐”며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초조한 표정으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현장을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 윤 대통령을 응원하자”며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이날 오전 8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은 눈물을 터트렸다. 일부 시민들은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다. 눈물을 훔치던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잡아먹으려 한다”며 “우리나라 경찰들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북한 경찰같다”고 울분을 터트렸다.그간 평화 집회를 강조했던 모습과 달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도로 점거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길목을 막아서자 달려들어 몸싸움을 이어가기도 했다. 경찰이 강력히 이를 제지하자 일부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욕설을 뱉으며 길을 터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 차량이 통행 중이던 차선에서 대(大)자로 눕기도 했다. 이들의 도로 점거가 이어지자 경찰은 경고 방송 후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일부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달린 깃발을 부순 40대 김모씨는 “밤이라도 지새 윤 대통령을 지키려 했는데 우리의 월급을 받는 경찰들이 대통령을 사실상 방치하고 체포했다”며 “경호를 위한 경호처도 대통령이 아닌 반역자들의 편에 섰다는 게 너무나 분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수단체 회원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왔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공수처 해체’,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다.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경기 과천 공수처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가자들은 도로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못 보낸다’며 도로에 난입해 눕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지나가자 이들은 “윤 대통령님 힘내세요”,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박수를 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나가자 “결국 지키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나간 후 참가자들은 “공수처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연일 노숙집회를 이어가던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노숙집회를 이어가던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드디어 따뜻한 집에 갈 수 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한 집회 참석자는 “지난 1차 집행 때 이렇게 체포가 됐다면 너무나 좋았을 것”이라고 웃음을 보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5.01.15 I 김형환 기자
도로 드러눕고 오열…‘尹 체포’ 막겠다는 지지자들의 비명
  • 도로 드러눕고 오열…‘尹 체포’ 막겠다는 지지자들의 비명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앙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자들은 왕복 8차선 도로에 드러누워 윤 대통령 체포를 온 몸으로 막는 등 돌발 행동을 일으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소동이 일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해 온 탄핵·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를 나온다는 소식에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 집회는 눈물바다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뉴시스15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대통령 공관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로 일대는 이날 오전 6시 53분부터 통제됐다.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고, 윤 대통령이 곧 공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왔다. 이로 인해 한남대교를 건너기 위해 이동 중이던 버스 등 출근길 차량 등이 통행에 애를 먹었다.이후 지지자들은 4인 1조를 이룬 경찰 기동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지지자들 30여명은 한남초 앞 대로변에 드러누워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며 “안돼” “이재명을 데려가”라고 외치거나 “윤석열”을 연호했다. 루터교회 앞에선 밤새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어온 지지자들이 뉴스를 보며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과 공수처는 불법 체포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무섭지도 않냐”고 외치는 등 반발했고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려다 저지당하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앞서 6시 30분쯤에는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던 중년 여성 1명이 쓰러져 소방당국의 처치를 받기도 했다. 최근 심장 수술을 받은 해당 여성은 이송을 거부해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더불어 한 남성 지지자는 경찰에 밟혔다고 주장했으나 구조대원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갔다.용산구청은 이날 오전 안내 문자를 보내 “현재 한강진역 인근 대규모 집회로 인해 한남대로 양방향 통제 중이니 인근 통행 시 우회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해 온 탄핵·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뉴스 중계를 지켜보던 참가자들은 경찰이 관저 내 저지선을 뚫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공수처·경찰 잘한다”며 반겼고, 관저에서 경찰·공수처 차량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는 이도 있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수와 진보 단체 집회 참가자 사이에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윤석열의 변호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59분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다.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2025.01.15 I 이로원 기자
민주 "윤석열 씨, 무의미한 농성 끝내고 법 집행 협조하라"
  • 민주 "윤석열 씨, 무의미한 농성 끝내고 법 집행 협조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을 두고 “윤석열 씨는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번에야 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게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경호처를 겨냥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선량한 경호관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도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며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라”며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기관간 대치 상황을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강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며 “이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법 집행에 어떤 방해나 불상사도 있어선 안 된다”며 “경호처도, 국민의힘도, 최 권한대행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1.15 I 김한영 기자
  • [사설]巨野 정치 셈법에 발목잡힌 감세 법안
  •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야가 지난해 11월 국회 통과를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가 올 스톱됐다. 여야 간사가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44개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의견을 모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로 관련 논의가 중단된 탓이다. 이들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과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건설사 구조조정 지원 및 국가 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선박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이 들어있다. 모두가 불황을 극복하고 불확실성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싣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갑작스런 변화가 정치 셈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 내부에서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법안 등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돌리자는 목소리도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간사 간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정을 쥐락펴락해 온 민주당의 이런 자세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K칩스법의 경우 일부 조항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어도 민주당은 이 대표가 힘을 실어주며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먹사니즘’을 강조해 온 이 대표의 소신과 국가 대항전으로 확대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런데도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자 민주당은 태도를 바꿨고, 법안 처리를 기다렸던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다시 절망시켰다. 경제계가 최근 “설 연휴 전에라도 처리해달라”고 거듭 절규하고 나선 이유다.탄핵 정국이 한 달을 넘기면서 국가 기능엔 적신호가 가득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은 제동이 걸렸고 관료 사회는 몸 사리기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외국 자본 이탈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등 잠재적 경제 위기에 이어 국가 존립 기반을 위협할 또 다른 악재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감세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와 민생을 진정 걱정하고 나선다면 실보다 훨씬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2025.01.15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더 달란 노조…경영 리스크 현실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통상임금 더 달란 노조…경영 리스크 현실로-오늘 尹 체포 재시도-이젠 세계 주류-“과로사 쿠팡 기사, 불법 파견 아니다”-리터당 1700원대…휘발윳값 고공행진△종합-젊은 체육인들, 변화 택했다…‘체육대통령’ 오른 ‘탁구 전설’-[사설]巨野 정치 셈법에 발목잡힌 감세 법안-[사설]2016년 이후 최악 독감…예삿일 아니다△尹 대통령 수사 진통-체포 계획 외부유출, 경호처 협조 거부에…물리적 충돌 우려 최고조-내일부터 탄핵 본격 심리…계엄 적법성에 집중할 듯-“윤석열 불출석은 헌법 부정” vs “기피신청 기각은 헌재 월권”△종합-“대·중기 임금격차 커질듯…유예기간 두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美장기채 금리 ‘5%대’ 가시권…“3월께 진정될 것”-美 AI칩 추가 규제…K반도체 긴장-연초부터 건설업체 170곳 줄폐업…일감·일자리 사라진다△뜨는 K전통주-“술술~ 넘어가요”…맛·향 다양한 전통주 매력에 세계인이 취하다-“남아도는 쌀 소비…전통주 산업 활성화가 대안”-주세 부담 확 낮춰…日 ‘사케’처럼 해외경쟁력 키운다△정치-‘민생에 여야 없어’…반도체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처리 속도내나-“제2 비상계엄 준비했나” vs “외환죄 성립 안돼”-한일 ‘흔들림 없는 관계’ 강조…‘과거사 문제’ 온도차는 여전-“카톡검열 가짜 파출소장 겸해”…여권, 이재명 향해 일제히 십자포화△경제-종자 확보 못 해…가루쌀 정책, 결국 속도 조절-황금연휴·줄탄핵 스톱…얼어붙은 소비심리 녹일까-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해야”-‘갑질’ 브로드컴, 셀프시정안 심판대로△금융-카뱅 주담대 폭풍성장…4년 만에 6배 늘어-카드 vs 캐피털사, 車 할부금리 인하 경쟁 활활-우리금융, 佛 나틱시스와 美 데이터센터에 2100억원 투자-불법대출·통상임금 소송·총파업…기업은행, 잇단 내우외환에 시름△Global-월 2~5%씩…美, 점진적 관세 인상 만지작-中, 머스크에 틱톡 넘기나…X에 美 사업부 매각 논의-가지지구 휴전 임박…백악관 “이번주 협상 타결될 수도”-“엔비디아 블랙웰 과열…MS·구글 등 주문 연기”△산업-전기차 새 인증 마련…“고효율 국산 세혜택 묘수”-“정부와 협력해 트럼프 2.0 대응”-로보락, 올해 세탁건조기 2종 출시…삼성·LG 긴장-전기차 부품 강자 HL만도, 올해도 질주 예고-“삼성도 NPU 개발 중…정책 지원도 이뤄져야”-HD현대,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진공단열 기술 개발△산업-현대차·기아, 작년 친환경차 수출 70만대 ‘역대 최대’-올해도 ‘심리스’ 스타일로 소비자 心 잡는다-점포철거비·구직활동비 확대…중기부, 자영업자 재기지원 강화-중견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채용계획 없다”△ICT-30% 싸다지만…너무 어려운 온라인 요금제 환승-레인보우 품고 ‘삼성로보틱스’ 이르면 내달 뜬다-“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지상파 3사, 네이버에 손배소-‘고품격 콘텐츠’로 틱톡 넘는다△생활경제-한집 건너 또 편의점…‘초저가·트렌드·해외’로 살길 모색-아시아인 맞춤 K운동복, 동남아 시장 휩쓴다-패션 플랫폼 최초…무신사 ISO 준법경영 통합인증 획득-무설탕·무당류 전성시대…‘제로’ 매출 1000억 돌파△증권-수급 맞아들어간다…기지개 켜는 석화株-위너스 “스마트 배선 시스템 글로벌 리더 넘본다”-저커버그까지 ‘찬물’…양자컴 추락 또 추락-주가 상승·환차익 동시에…KB운용 ‘RISE 미국 S&P500 엔화노출 ETF’-‘MAGA’ 내건 트럼프 온다…美제조업 테마 ETF 첫 상장△부동산-8.7억짜리가 4.7억으로…무너지는 수도권 외곽-서울서도 입주 포기…입주전망지수 20p 뚝-신동아건설 불똥 맞은 남산 곤돌라…서울시 골머리-현대건설, 업계 첫 자율주행로봇 배송 상용화△의료·헬스-[메디컬 워치]병행진료 제한, 영리병원 신호탄 되나-[굿 클리닉]툭하면 멍…혹시 혈소판 감소증?-[전문의 칼럼]목부터 팔까지 저리면 목디스크…팔 들 때 찌릿하면 회전근개파열-말 못할 뒤탈…부끄럽다고 참다 수술할 수도△Book-13편의 영화로 되짚어본 ‘다문화’-세상과의 연결, 미래교육 대안으로-한평짜리 무료 법률상담소에서 배운 것-200자 책꽂이△MICE-해외 전시회 수요 급감 ‘울상’…방한 포상관광 늘며 ‘화색’-“무비자도 사전 허가 받으세요”…안전 위해 높아지는 입국 문턱-마이스 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칠승 “벤처투자 빙하기 ‘혁신기술’ 사장 위기…CVC·모태펀드 지원책 절실”-“리걸테크 피할 수 없어…변호사가 ‘AI 벤처기업가’ 될 기회”△오피니언-[목멱칼럼]닻 올린 ‘실버스테이’ 순항의 조건-[기고]‘코리아둘레길’ 뿌리를 찾는 여정-[기자수첩]‘내 집 마련’ 발목잡는 법원행정처의 탁상행정-[e갤러리]노의정 ‘만약 너라면’△피플-최재천 “내 마음속 작은 촛불…양심의 소멸 막고 싶어”-구자철 현역 은퇴…“한국 축구 첫 올림픽 메달 잊지 못할 것”-AI규제관리 플랫폼 ‘코딧’ 고문에 홍익표-LS그룹 성금 20억 “함께 더 큰 가지 만들 것”-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참혹했던 현장 자다가도 생각나”…트라우마로 병드는 소방관들-‘거부권’ 고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에…학생 지원 그대로-정부 “3월까지 협의 속도” vs 의협 “구체적 계획 나와야”-지하철 추행 최대 3년…대형사기 무기징역까지-학년 올라갈수록 ‘수포자’ 쑥-무시무시한 블랙아이스…고양서 차량 105대 ‘쾅’
2025.01.14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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