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8년만에 '하원' 탈환..'트럼프 독주'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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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을 지배하는 핵심 중 하나인 의회권력이 ‘분점’ 된다. ‘친(親)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 구도로 전개됐던 미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장악했던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는 유지했지만, 8년간 수성해오던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에 내줬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하원에서 이기는 당이 승자로 평가받아왔던 만큼, 겉보기엔 민주당의 승리로 봐야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심판론’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지킨 데다, 비록 하원에서 패했지만, 의석수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하원에서의 ‘견제·감시’의 강도는 세지겠지만, 무역공세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중간선거 개표 결과 435석 전체를 새로 선출하는 연방 하원의원(임기 2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 탈환이 확실시된다. CNN방송을 비롯한 미 주요 언론들은 민주당이 과반을 위한 매직넘버인 23석을 넘어 최대 35석까지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최대 230석으로, 공화당(205석)을 여유 있게 누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전체 100석 중 35석을 뽑는 연방상원(임기 6년) 선거에선 공화당이 과반의석(51석)을 유지했다. 모두 50명 중 36명을 뽑는 주지사 선거에선 공화당은 4석을 잃은 22석을, 반면 민주당은 4석을 얻은 13석을 각각 챙길 것으로 예측됐다.

‘승자 독식주의’(winner takes all)인 미 의회 시스템상 민주당은 하원의 모든 상임위원장 직을 거머쥐게 됐다. 그간 공화당의 측면지원으로 별다른 미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갔던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새 걸림돌이 추가된 셈이다. 이미 치열했던 선거전을 통해 분노와 증오로 얼룩진 양당의 대립은 불 보듯 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릴 수 있다. 다만, 공화당이 상원을 더 강하게 장악한 만큼, 탄핵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감세정책·규제개혁 등으로 대변되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건 불가피하다. 반면 의회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는 대중(對中) 관세정책이나 대북(對北)비핵화 정책은 현 궤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하원에서의 패배가 트럼프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2020년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양당의 수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