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정조사` 시동…"與, 국민 아닌 대통령실 지키나"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때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한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 벌써 열흘이 지났다”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와 참사의 진실규명을 정쟁이라 호도하며 재갈을 물리려는 여당의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기만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의 대한민국은 이렇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드러난 국가 부재의 민낯은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되고 있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다.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압사했는데 정부의 그 누구 하나 자기 직을 내놓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제(특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힘의힘을 향해서도 “국정조사는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정조사 보이콧은 국민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참여를 촉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협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만든다. 이후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채택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박 원내대표는 “그 과정까지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특위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야당 단독으로 특위까지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는 “그 분 눈 앞에 정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무엇이 있겠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부담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게 현실적인 한계”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해 국정조사를 거부할 것이냐 선택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11월 10일에 보고하고 24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같이 구성할 문은 열려 있으니 언제라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조사 요구서에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을 전후한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