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기의 LH, 진행중 소송액만 7600억…1년새 300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가운데 현재 휘말려 있는 소송금액이 7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사진=연합뉴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으로 지난달 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들을 공시했다. LH가 소송을 걸었거나 소송을 당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741건으로, 소송금액은 7623억27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2월 말엔 총 598건에 소송금액 7309억4000만원이었는데, 1년 사이 소송이 늘면서 소송금액도 300억원 넘게 늘었다. LH 측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시작된 소송 중 147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 △2017년 426건 △2018년 397건 △2019년 405건 △2020년 242건 등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LH가 소송을 당한 피소 건은 193건, 소송을 제기한 제소 건은 4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은 피소 건수가 제소 건의 4배 수준이지만, 2018년엔 12배 차이가 날 만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작년에 LH가 당한 소송 중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사건도 4건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국토교통부·LH에 제기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분당 주민들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국토부·LH가 즉각 항고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맡은 안율법률사무소 측은 “제기한 소송가액은 5000만원”이라고 했다.

이외 LH 개발지역에서의 손실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증액을 원하는 소송이 9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 9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7건 등이었다.

LH 소송 현황(자료=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