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도발 속 韓美 ‘종전선언’ 문구 조정…北호응이 ‘관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종유도기술’이 도입됐다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뉴스1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외교와 대화를 통한 대북 관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전선언을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문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3국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북한이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다음날 이뤄졌다. 북한은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7월 초에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는 정황 역시 확인했다. 이같은 상황은 코로나19와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국내적으로는 군사적 성과를 과시해 민심을 다독이고 밖으로는 대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는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의 방법으로 제시한 ‘종전선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입구로서 여러 장점이 있다고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종전선언이 향후 미칠 영향, 아직 존치되고 있는 정전협정과의 상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국 백악관 성명과 국무부 논평에는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표현 없이 깊은 유감을 표시한 것과 달리 ‘도발’이라는 표현도 여전히 유지됐다. 북한 측이 자신들의 무기시험을 ‘도발’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주장하면서 대화의 선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당근’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없는 대화’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다만 한미는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나오기만 한다면 제재 완화 등을 모두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미국도 이같은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