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조, 北도발까지…3중고에 고심하는 尹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 국회 등 산적한 국내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현안 대부분이 국회의 협조를 이뤄내야 하는 탓에 대(對)야 강경노선을 밟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실과 야권이 대척점에 있는 지점이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줄곧 ‘진상규명 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가 병행되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우려하고 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관련 부분도 양측이 타협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야권은 이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 오르기 전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귀국 후에도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G20 정상회의 등 순방 외교의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 추진 움직임을 최근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으로는 야당이 윤 대통령의 퇴진 운동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어 정상적인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어렵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함께 했다.

‘강대강 대치’ 속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가시밭길이다. 여야는 지난 17일부터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여당은 예산안을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예산을 10% 삭감했고, 외통위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외교부 공관 입주로 사라진 외빈 리셉션 장소 마련을 위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토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북한의 도발도 윤 대통령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고각 발사 방식을 택했는데 만약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만50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대북 리스크 관리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 동력 확보로 정국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에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앞서 생중계했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됐던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이행 및 최근 외교 과정에서 성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참석해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최근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얻은 성과들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다룬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는 생중계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