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또 막힌다…철도·화물 나란히 파업 예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연말 물류대란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철도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 모습.(사진=뉴시스)

철도노조는 지난 24~2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68.09% 찬성률로 쟁의 행위 돌입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기관인 SR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합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권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조는 철도 구조조정은 ‘쪼개기 민영화’, ‘철도 분리운영’ 고착화라고 주장한다. 정원 감축 중단도 파업 명분이다.

정부로선 이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철도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철도 구조조정은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코레일-SR 통합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도 계속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막판 협상 없이 파업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여기에 화물연대도 지난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총파업 재개를 결정했다. 6월 파업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 확대를 약속한 6월 합의를 깼다고 주장한다. 당시 양측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 조건으로 파업을 종료했다. 최근 국토부는 연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지속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품목 확대엔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화주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운임제 지속을 두고서도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를, 국토부는 일몰 연장을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구체적인 파업 시기는 국회 안전운임제 논의를 보고 확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시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노조 간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며 “노동자는 힘을 합칠 때 교섭력을 키울 수 있다. 같은 공공운수노조에 속해 있고 시기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연대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조합원을 합치면 약 4만명에 이른다.

물류업계 두 거대 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는 만큼 물류난도 불가피하다. 6월 화물연대가 단독으로 파업을 단행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공급망이 마비됐다. 일부 기업은 자재가 없어 공장을 닫을 지경이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8일간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당시 정부는 철도를 동원해 물류 수요를 분산했지만 철도파업이 겹치면 대체 운송수단 확보마저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