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가가치 발생 교역 확대…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 영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일반적인 총액 기준 무역수지 계산 방식이 아니라 나라간 부가가치나 소득기준을 분해해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6년 전에 비해 ‘수출전달국’에서 ‘부가가치 발생국’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에 대한 전세계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연구팀 이영재 과장이 30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무역수지의 귀착분석-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데이터가 잘 구축된 014년과 수출이 크게 늘어난 2020년을 비교한 결과 6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역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수출을 전달하는 역할이 큰 ‘수출전달국’ 비중이 32%에서 20%로 줄어들고, 부가가치 발생국 비중은 44%로 15%포인트 증가했다. 소득발생국 비중은 39%에서 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영재 과장은 “수출전달국 비중이 32%에서 20%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중간재가 사용되는 최종재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2014년과 2020년 두 시점만을 분석한 것으로 특정 시점에만 해당하는 결과이긴 하지만 비대면 정보통신 기술( IT) 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면서 반도체 등 중간재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간 교역에 따른 이득은 무역수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통상적인 무역수지 통계는 재화가 어떤 생산과정을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국경을 넘는 모든 수출, 수입을 단순 집계하는 방식인 ‘총액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만든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다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등 글로벌 생산망이 고도화 된 상황이고, 다국적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생산의 국제 분업 하에서 얻는 ‘실질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무역수지를 계산하거나, 교역재 생산에 다양한 국적의 생산요소가 활용된 경우 생산요소에게 분배된 소득을 국적별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국가별로 합산하는 ‘소득기준’ 분석이 필요하단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출전달국과, 부가가치발생국, 소득발생국을 각각 따로 나누었다. 먼저 수출전달국은 총액기준 수출에 비해 우리나라 부가가치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은 국가로 우리나라가 해당 교역국에 수출을 단순히 전달하는 나라로 정의했다. 부가가치, 소득발생국은 총액 기준 수출 대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국가를 의미한다.

주요국과의 교역관계를 따져보면 중국, 멕시코, 헝가리 등은 수출전달국에 해당했다. 부가가치가 비교적 많이 남는 국가는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며 소득 위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인도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가 부가가치 기준이나 소득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최종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액 기준으로 볼 때 2014년과 2020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720억3000만달러, 500억달러 수준으로 부가가치 및 소득기준으로 계산된 대중국 무역수지보다 2배 가량 더 많았다.

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부가가치 기준, 소득 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200억1000만달러, 210억9000만달러로 총액기준(90억2000만달러)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수입 수요가 우리와의 직접교역을 통해 채워지는 부분 외에도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부가가치, 생산요소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으로 교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부가가치, 소득 기준의 무역수지 개념을 통해 교역의 실익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를 무역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