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유감, KT 송구, SKT 신중…5G 28㎓ 할당취소 반응

과기부, LG유플러스와 KT에 할당취소..SKT는 기간 단축
LG유플러스 “가장 많은 구축활동, 이용자 피해 우려”
KT “송구하다...정부와 협의하겠다”
복잡한 심경의 SKT, 결국 6개월 뒤 할당 취소되나
정책 실패(?)를 사업자에게?..당장 필요없어도 생태계 위해 투자하라는 메시지
  • 등록 2022-11-18 오후 1:30:01

    수정 2022-11-20 오후 2:59: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터널 내 설치된 5G 28GHz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이례적으로 2018년 통신 3사에 할당된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이용 기간이 남았지만 두 사업자(LG유플러스, KT)에 대한 할당을 취소하면서 3사의 반응도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LGU+,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 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국)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 주파수 대역의 망구축 이행 실적을 보면 ▲LG유플러스가 1868대(12.5%)▲SK텔레콤이 1605대(10.7%)▲KT가 1586대(10.6%)순이다. LG유플러스가 실제 망 구축은 가장 많았지만 향후 투자계획을 따지는 40% 비중의 정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30점을 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로써 통신 3사는 투자금(주파수 할당대가) 총 6223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2018년 경매에서 28㎓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T 2073억원, KT는 2078억원, LGU+는 2072억원이었다.

LG유플러스 “가장 많은 구축활동, 이용자 피해 우려”

먼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행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소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 “송구하다...정부와 협의하겠다”

하지만, 이번 5G 의무 구축(투자)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기록한 KT는 고개를 숙였다.

KT는 “대한민국이 5G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바 있으며, 주파수 실증사업, 지하철 WiFi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의 28㎓ 활성화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 5G 공공망 및 지하철 WiFi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복잡한 심경의 SKT, 결국 6개월 뒤 할당 취소되나

반면 SKT는 신중하다. 3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30점을 넘겨 이용기간 단축으로 끝났지만, 내년 5월 31일 이전까지 28㎓ 대역에서 1만5.000국의 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신업계에서는 28㎓ 장비 및 단말기, 서비스 생태계가 무르익지 않아 수백억 원을 들여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즉, 할당 취소를 6개월 늦춘 것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KT는 일반 이용자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3.7㎓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정부에 요청해둔 상황이어서 정부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SKT는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과거 정책이라도 시장 환경이 바뀌었으면 새롭게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도 거의 구축하지 않은 28㎓대역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향후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통신사가 희생해서 투자하라는 취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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