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부동산세 도입 추진, 내부 반발 심해 늦춰질듯”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기 위해 부동산세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반발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가뜩이나마 중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 주석은 최근 ‘공동부유’ 국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집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는 지난 8월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의 연설문을 최근 공개했는데 거기엔 “부동산세의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시범 지역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사진=신정은 기자

부동산세는 현재 중국 일부 시범도시에서만 징수됐고, 아직 전국적으로 부동산세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도 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일부 도시에서 도입한 부동산 관련 과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임무를 한정 부총리에게 맡겼다.

그러나 예상보다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당초 계획보다 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적정가격 주택의 공급을 보완책으로 제시할 전망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WSJ에 밝혔다.

공산당 내부 논의 결과 당 지도부는 물론 평당원들도 압도적으로 부동산세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관리는 세금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소비자 지출이 함께 급감하고 전반적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한다.

중국의 가계 자산은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이들의 자산 인하로 이어지고 소비가 위축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54.3%에 달하는 만큼 소비가 중요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사진=AFP)

최근 중국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이미 주택 판매약은 9월까지 두달 연속 두자릿수 하락하고 있다. 헝다그룹과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섣불리 일부 돈을 먼저 지급하고 주택을 분양받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공산당의 은퇴한 일부 고위 간부들은 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없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전방위적인 역풍을 우려한 한 부총리는 시 주석에게 전국적인 부동산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을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하고, 오는 20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중국은 대도시부터 점진적으로 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상하이와 충칭이 우선 도입 대상이고, 선전, 하이난, 항저우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 출신인 자캉(賈康) 화샤신공급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7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가 발행하는 중국부동산보 인터뷰에서 “선전, 하이난, 저장의 경우 부동산세 입법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범 실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