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특검법 합의' 요청했지만…이견만 확인한 여야(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를 찾아 특검법 합의를 통한 해법을 요청했다. 최 대행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와 특검법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대행, ‘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여야 협치 호소

최 대행은 13일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며 “지금 여야가 논의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특검법안 관련된 부분도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 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표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권 위원장을 만나서도 같은 취지로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 입법을 요청했다.

최 대행은 특검법 합의를 강조한 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난주에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호소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법 입법을 요청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 대행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와 특검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권 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영장집행에 제동을 걸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 대표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걸로 알려진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는데 최 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법 수사 범위 두고 여야 여전히 평행선

특검법을 두고서도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못 좁히고 있다. 야당은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며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대신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넘겼지만 수사 범위는 기존 내란죄 혐의에 외환죄 혐의까지 추가했다. 여당은 수사 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이 유지된 여섯 시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 위원장은 이날도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여야 합의를 전제한 특검법 입법 요청에 “여야 합의가 헌법상, 법률상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일부 정책 현안에 대해선 여야정 합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해 권 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겨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