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 CBDC 도입 준비 본격화…발행까지 상당 시간 소요"

(사진=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준비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지만 실제 발행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한은은 24일 126페이지 짜리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이란 책자를 발간하고 CBDC 도입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주요국의 CBDC 연구과 준비는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이 책자에서 “향후 모든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발행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등 일부 신흥국에서 CBDC를 발행했으나 대부분 지급결제 시스템 발달이 더뎌 금융포용이 미진한 나라들에서 발행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아직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CBDC를 발행하기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와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BDC 발행 결정 여부와는 별도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와 도입 준비 업무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은은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암호자산 시장의 확대 및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이슈 등을 배경으로 CBDC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와 도입 준비 작업이 상당 수준 진척돼 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중앙은행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 단계로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의 경우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를 작년 8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한 후 2단계 모의실험에 착수한 상태다. 6월말까지 모의실험을 마친 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다만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CBDC 모델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각 나라별로 제각각 CBDC 설계 및 운영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사정에 맞춰 설계된 CBDC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일단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운영 책임을 지는 ‘직접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중앙은행과 은행 등 민간 부문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두고 간접형, 혼합형, 중계형 등 각각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원장 관리 방식 역시 분산원장이 좋은지, 중앙집중형 네크워크 기반의 단일원장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의견이 갈린다. 익명성 보장 여부, CBDC의 법적 기반 측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한은은 “향후 CBDC 도입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심화될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CBDC를 도입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도입시 어떻게 활용되고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CBDC 도입으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유효성이 떨어진다든지, 금융기관 및 시스템 건전성이 저하된다든지 등 기존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주요 7개국(G7)에서도 공통적으로 CBDC 기본 원칙 중 하나로 CBDC 도입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책무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