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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 수소 생태계 확산에 적극 대응, 투자 확대로 시장 선점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공동으로 ‘2023 H2 MEET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부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돈이 되는 수소경제’, ‘에너지 전환, 수소 산업 현황 평가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수소 시장 규모가 2050년에 약 1조408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소 시장 가치의 55%가 아시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중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수소차의 높은 보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한국의 수소 특허 점유율과 기술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대비 저조한 상황으로 수소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EU 등의 체계적 지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4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공동으로 ‘2023 H2 MEET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돈이 되는 수소경제’를 주제로 이어진 1부 포럼에서는 현대자동차 김세훈 전 부사장이 ‘수소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환 수소경제연구실장이 ‘수소 시장 확대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세훈 현대자동차 전 부사장은 “세계적 추세를 바탕으로 볼 때 미래 에너지가 수소 기반으로 발전할 것이므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산업이 비약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기획 단계에 불과해 국내 기술 육성을 통해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난이도와 복잡도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선도 가능한 상황이며 기술 선도 시 선박 및 항공 분야도 더불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소산업 현황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어진 2부 포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구영모 소장이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그린전환팀장이 ‘수소 밸류체인별 주요국 정책 현황 및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지영 부연구위원이 ‘에너지 산업에서 수소 역할’에 대하여 발표했다. 한편,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주재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정민규 팀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올해는 그 후속 조치로 국가 전략기술에 수소를 포함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부는 수소 산업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정 수소 인증제,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면서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페라의 유령' 내달 13일 한국 누적 공연 1500회 기록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제작사 에스앤코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오는 10월 13일 오후 7시 30분 공연으로 한국 누적 공연 1500회, 10월 8일 오후 7시 공연으로 이번 프로덕션 200회 공연 돌파 기록을 세운다고 14일 밝혔다.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한 장면. (사진=에스앤코)제작사 측은 “지난 4월 13일 부산에서 세운 누적 150만 관객 돌파에 이은 경이로운 기록”이라며 “지난 22년간 두 차례의 한국어 프로덕션(2001년·2009년), 세 차례의 내한 공연(2005년 인터내셔널 투어·2012년 25주년 기념 투어·2019년 월드투어) 등 단 여섯 차례 프로덕션 만에 세운 기록”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오페라의 유령’은 초연 이후 30여 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명작의 힘과 작품의 두터운 팬덤으로 매 프로덕션에서 불패의 흥행 신화를 세웠다”며 “최소 7~8년이 걸려야 공연되는데다 한국어 프로덕션은 그간 단 두 차례만 성사될 정도로 공연장에서의 관람 자체가 쉽지 않아 22년의 세월을 들여 세워진, 느리기에 더 의미 있는 기록이다”라고 덧붙였다.‘오페라의 유령’은 한국 공연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한국 뮤지컬 산업의 시작점으로 불리는 한국 초연부터 단일 프로덕션 최초 30만 관객을 돌파한 2009년, 단 4차례 프로덕션 만에 누적 100만 관객을 돌파한 2012년 25주년 기념 내한공연,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공연되는 투어였던 2019년 월드투어 등 매번 국내 공연 시장 확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펼쳐왔다.13년 만의 한국어 공연 역시 첫 도시 부산에서 누적 15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지역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뮤지컬 상반기 흥행 2위를 차지했다. 현재 하반기 서울 공연까지 연일 극장을 가득 채우며 공연 시장의 활기를 주도하는 대표작으로서 ‘유령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이번 ‘오페라의 유령’에는 조승우, 최재림, 김주택, 전동석, 손지수, 송은혜, 송원근, 황건하 등이 출연하고 있다. 1500회 공연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연 티켓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오픈한다. 10월 11~29일 공연을 예매할 수 있다. 할인 및 패키지 상품 관련 정보는 공식 SNS 및 주요 예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해외 투자자 적극 지원"
- [런던(영국)=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과 지자체, 금융회사들이 모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같은 목적 혹은 방향성을 갖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금융의 문제로 손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팔을 걷었다. 주요 글로벌 투자자가 모인 유럽으로 날아가 직접 투자자를 만나 ‘K-금융’ 세일즈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 자리에는 금감원 외에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함께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금감원과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는 13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금융당국, 지자체, 금융사들이 협업해 마련한 대규모 해외 투자설명회(IR)다.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차관,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블랙록, HSBC, JP모건, 모건스탠리, 로스차일드 등 80여 개 주요 글로벌 금융사와 투자기관에서도 행사를 찾았다. 이날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금융·자본 시장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할만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향을 위해 영문 공시 의무화,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추진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돕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투자 내역 보고의무 폐지 △글로벌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배당제도 개선 △ 글로벌 금융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배당정책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제도를 바꿔 배당내용이 공표된 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는 일관되게 배당, 주주친화정책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투자자등록제도, 사전신고제도 등으로 부수적인 어려움이 많아 투자를 꺼리기에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대주주와 똑같은 조건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액 주주들에게 부여한다든가, 임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공시 내지는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등의 사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정책 등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일관된 제도나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과 시장 플레이어와 조화…불확실성 해소”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도 해외 금융기관들의 투자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안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국제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 개발 등의 계획과 함께 세제혜택·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 외국기업 대상 지원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입을 모았다.해외투자자들도 이에 화답했다.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최근 녹색 금융 쪽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한국과 영국은 주요 수출 투자처인 동시에 금융부문 협력 파트너, 청정에너지·인프라 등에서 양국의 투자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헨릭 고벨 모건스탠리 자본시장부문 대표도 “그간 양국이 달성한 성과 등을 높게 평가하고, 양국 금융시장의 협력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배당정책, 투자 접근 용이성에 대해 묻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금융산업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갖고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금감원을 비롯한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번 공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금융당국과 함께 지자체, 금융사가 동시에 나서니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장의 플레이어와 규제 당국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진단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이번 IR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상황 혹은 거시상황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궁금증 많았고, 이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공동 IR을 열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국과 지자체, 금융사까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유용하고 효과적인 행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당국과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들과 함께 해외 투자자와 직접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럽시장이 탈중국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꾀하려고 한다”며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산업을 널리 알리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이를 적절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인사관리 디지털로 바꿨더니, 373억원 아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의 디지털 인사혁신을 통해 업무처리가 자동화되고 이를 부처 간 공동 활용해 인사행정 예산이 373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이영훈 기자)인사혁신처는 연말정산 자동화와 가족수당 이중수급 방지,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등 6가지 주요 디지털 인사행정 혁신 사례를 통해 37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인사처는 디지털 예산이 부족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정부 인사관리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업무혁신을 진행했다. 먼저 사이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인사처, 보훈부, 법제처, 행복도시건설청, 질병청, 새만금청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지난해 구축했다. 운영시설 공유로 구축비 72억원, 연간 운영비 86억원을 절감하는 등 지난 2년간 총 15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특히 지난해 7급 공무원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가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 당일 폐쇄시켜 수험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 장애 발생을 실시간 탐지하고, 신속 대처가 가능한 장애탐지체계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 자체 개발해 6개 부처와 공동으로 활용하며 운영비, 개발비 등 예산 약 12억원을 아꼈다.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국가공무원 연말정산을 단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단축해 연 58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통해 각 기관 자료를 일괄 받아 불필요한 수작업도 최소화했다.선관위,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군인 등과 자료를 공유해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 방식’도 자동화해 업무처리 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차단했다. 인사처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과 공무직까지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 자동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59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코레일 등과의 협업으로 출장 정산 관련 업무를 완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출장 신청, 결재, 정산 등 7단계가 필요했던 절차를 전용 앱을 통한 자동화로 3단계로 줄이고, 기차, 버스 등의 영수증을 인쇄 없이 연계해 연간 종이 문서 525만 장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시행되면, 연간 약 8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외에도 인사처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환경·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 최초로 전 직원 대상 ‘무선(5G) 업무망’도 구축했다. 출장 등 이동 시 전국 어디서나 시·공간적 제한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직원들이 협심해 수백억 원 예산 절감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인사 혁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당국 '지원 사격'에…금융사 CEO들 "해외 투자 유치 기대"
-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를 진행되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윤여철 주영국 한국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박종문 삼성생명 사장.(사진=금융감독원)[런던(영국)=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K-금융(한국의 금융산업)’ 세일즈를 위한 ‘지원 사격’에 적극 나서며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궁금증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만큼 보다 활발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다.금감원과 서울시,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는 13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당국, 지자체, 금융사가 최초로 협업해 마련한 대규모 해외 투자설명회(IR)다. 이번 IR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각 금융사 사장단들은 이번 해외 IR을 두고 당국이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금융회사가 비전을 함께 선보이며 해외 투자자들이 안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IR은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도 불안정하고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금융 상황, 거시 상황에 대해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 계기가 됐다”며 “특히 합동 IR로 투자자가 많이 모이면서 여러 목소리를 한번에 들을 수 있었고, 금융회사와 지자체, 당국까지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한국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IR에서 나온 이야기 등이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켜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도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지자체까지도 합동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잘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투자로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미래에셋증권도 투자운용 그룹답게 투자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공동 해외 IR의 가장 큰 의미는 제일 큰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생각한다”며 “감독 당국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도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장 플레이어와 규제 당국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은 “이번 IR을 통해 국내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해외 외부에 대한 시각 등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자리”라며 “자산운용 등 사업을 좀 더 키우고자 했는데 많은 분이 관련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했다.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도 “코리안리만큼 해외 진출에 진심인 회사는 없다”며 “해외 수재 보험료를 국내와 비교했을 때 5대 5로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1, 해외 9로 비중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자산운용 쪽도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보험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쪽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는 기업으로 변모하겠다”고 덧붙였다.
- SNS인플루언서의 추악한 민낯 드러났다…기업형 조직 덜미
- 특허청과 검찰이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들.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샤넬, 타임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모방,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한 기업형 조직이 검거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만여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34)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A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했다.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특허청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명)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 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