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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기재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장 검토, 내달 결정"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금융지원 연장과 관련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실물경제 회복, 부실채권 증가 억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며 “금융권 협의를 거쳐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이 차관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차관은 또 “이전까지의 코로나 확산기에는 심리지표와 속보지표인 카드매출이 동반 감소했지만, 4차 확산 때는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이 양호한 흐름”이라며 “관련 동향을 모리터링하며 경제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유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억원 기재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세는 어떤 세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건가.△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할 예정이다.-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납부를 유예할 경우 올해 추가 세수가 예상한 수준인 31조5000억원보다 부족할 여지는 없나.△추경시 세입예산인 314조3000억원은 하반기 코로나 불확실성 및 세정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다. 하반기 세정지원을 실시하더라도 올해 세입예산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금융지원을 또 연장할 경우 부실대출 비중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단계적 종료 등을 검토 중인지.△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기도 하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 실물경제 회복, 부실채권 증가 억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다행스럽게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 추가 연장 여부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다음 달 중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코로나 4차 확산은 이전 3차례까지와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과거 확산기에는 심리지표와 속보지표인 카드매출이 동반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코로나 확산세 및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의 부진과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확대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충격 최소화 및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라는 진단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최근 물가상승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이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가 점차 완화하며 오름폭이 축소될 요인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다.다만 폭염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와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등 상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각별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안정적 물가 관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추석 전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