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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내년 ‘전력 직거래’ 시장 넓어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내년부터 인근 태양광 발전 설비 생산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새해 이 같은 ‘전력 직거래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실효를 거둘지 관심을 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년 이후의 변화상을 소개했다.(표=산업통상자원부)내년 5월1일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전기 신사업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 10월31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은 채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을 에너지 스토리지(ESS) 저장 후 전기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도 만들어진다.지금껏 전기 에너지의 ‘직거래’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간 수요·공급량을 안정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에 거의 모든 발전 사업자는 전력을 전력거래소 도매시장을 통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이 이를 전기 사용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 급증과 함께 전기 소량 생산·소비 수요가 늘어나며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정부도 이에 맞춰 일반 가정·기업의 ‘전력 자급자족’을 허용한 데 이어,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전력 직거래’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내년 6월 이후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직거래’ 활성화 특화지역도 생긴다. 정부는 대량 전력 수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모색해 왔고, 지난 6월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며 이 같은 노력의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의 수요~공급 지역을 일치시키는 체계의 총칭이다.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개념과 동일하다.산업부는 내년 6월14일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을 지정해 전기 생산·사용자의 전력 직거래에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이미 제주도와 울산시, 경북도 등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도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국민의힘 구자근·이인선 의원과 경상북도·경북연구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경북도)전력 직거래 사업에 새로이 진출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컨설팅 및 연구·개발, 자금 조달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제정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직·간접 지원해 왔으나 과잉공급 업종이거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에만 해당하는 제도였고, 그나마 내년 8월 일몰(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활법은 일몰 없는 상시법이 됐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재편도 지원하게 됐다.그밖에 몇몇 에너지업계의 숙원도 내년 이후 현실이 된다. 우선 내년 1월4일부터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강화된다. 전기공사는 그 특수성 때문에 건물·시설 등 개발사업자가 건설 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전체 공사와는 별개로 분리 발주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은 편의상 일괄 발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체는 전체 사업을 맡은 건설사에 재하도급을 받아야 했다.산업부는 이에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좀 더 명확히 법제화했다. 개발 사업자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이거나 국방·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그밖에 분리 발주가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한 공사만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머진 예외 없이 전기공사는 전체 공사와 별개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또 내년부턴 수소의 날(11월2일)이 법정기념일로 격상한다. 산업부와 수소산업계는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2021년부터 수소의 날을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올 10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된다.
- 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자리에는 막중한 부담이 뒤따른다. 최근 수년간 에너지의 정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과 함께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정부는 불과 5년 만에 복(復)원전에 나섰다. 에너지 정책은 큰 부침 속에 방향성을 잃었고, 작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연료값마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산업부내 최고의 ‘에너지정책통’으로 꼽히는 강경성 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 5월 산업부 2차관에 부임하게 된 배경이다.강경성(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5월18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를 찾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진행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특명받고 복귀한 尹정부 초대 산업비서관강 차관 취임 당시에도 에너지 정책은 정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다. 산업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1년 동안 전 정부가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올인’했으나, 5년간 멈췄던 원전 생태계를 1년 만에 정상 가동은 역부족이었다. ‘에너지 위기가 어느 정부 탓이냐’는 책임공방 속에 에너지 요금 현실화도 진통을 겪으면서 전임인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했다.현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원전 부활’의 특명을 받고 취임한 강 차관의 행보도 바빠졌다. 그는 취임 일주일 만에 첫 현장 행보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찾아 건설 준비 현황을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전보다 16개월 이상 앞당긴 6월 초에 전원(電原)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이곳 부지공사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다.강 차관의 이력은 입지전적이다. 1965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그는 수도전기공고를 졸업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원전 현장을 누비며 주경야독한 그는 울산대 전기공학과에 진학, 기술고시 29회(1993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그는 30년 남짓 산업부에서 일하며 에너지관리과장·원전수출진흥과장·원전산업정책과장·석유산업과장 등 에너지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기술고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정무적 역량이 필요한 운영지원과장도 역임했다. 이후 원전산업정책관·제품안전정책국장·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을 거쳐 무역투자실장·산업정책실장·에너지산업실장 등을 지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7월3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2023년 하반기 재외공관 상무관 파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큰 그림 그리면서도 세심한 외유내강형 지략가강 차관을 잘 아는 동료·후배들은 그를 두고 ‘외유내강형 지략가’라 칭한다. 앞에 나서거나 본인을 드러내지 않지만, 꼼꼼하고 섬세하게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잘 이해하는 것도 큰 강점이다. 산업부 내에서는 ‘서번트(servant, 섬기는) 리더십’으로도 유명하다. 소탈한 성품의 강 차관은 늘 직원들과 격의 없이 일상사를 나누며 조직을 잘 화합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감이 있는 선배”라면서 “에너지 분야를 워낙 잘 알다 보니 실무진들이 일을 하는 수월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그의 장점은 국회와의 소통 때도 잘 발휘됐다. 여권의 반대 기류 속에서도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을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을 이끌어내며 한전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던 것도 강 차관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정부 고위 관료는 “여야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갈려 진흙탕 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중심을 잘 잡고 국회와 소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했다.강경성(왼쪽)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마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홍보관을 찾아 황주호(가운데)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적한 현안 속 내년 원전 수출 성과 기대취임 7개월 차에 접어든 강 차관 앞에는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신한울 3·4호기 본공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남았다. 내년초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현실적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담아야 한다.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면서도 2년여 누적 영업적자 45조원에 이르는 한전의 정상화를 견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15년 만의 원전 수출 낭보도 기대된다. 한수원이 미국·프랑스 기업과 경합 중인 체코 신규 원전 1기 건설사업 수주 결과가 내년 중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등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며 K-원전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이달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주요국을 상대로 원전 세일즈를 펼친 강 차관은 “앞으로도 주요국 고위급 면담을 비롯한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활동과 국내 원전 수출 생태계 조성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부내 최고 에너지 전문가로서 세세한 정책까지 훤히 읽고 있고 대통령실 초대 산업비서관으로서 이번 정부 국정철학과 기조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머잖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성 차관은… △1965년 경북 문경 출생 △수도전기공고 △울산대 전기공학 △연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기술고시(29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산업실장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제2차관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6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3회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공사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사진=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