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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전력수급 현장점검(종합)
  •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전력수급 현장점검(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주말을 맞아 겨울철 난방지원 및 전력수급 현장을 점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4~5통 경로당을 찾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경로당을 찾아 정부의 난방가구 지원 실태를 살폈다.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1년 전 겨울 많은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면서 겨울철 난방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안 장관이 이날 찾은 경로당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단열 공사와 창호 고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아 약 2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해당 월부터 올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도 받고 있다.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이 같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 대상임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대상 가구를 찾겠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어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 핵심 시설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경기 북부 양주변전소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수급 관리를 당부했다. 정부와 한전 등 당국은 난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 2월29일까지를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수요~공급(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현재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당국은 1월 셋째 주께 한파·폭설이 발생한다면 전력 최대수요가 순간적으로 역대 최대치인 97.2기가와트(GW)까지 높아질 수 있으리라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국은 그때의 전력 공급능력을 105GW 이상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올겨울 앞선 전력 최대수요는 지난해 12월21일의 91.6GW였다.안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와 울산 정전으로 국민 염려가 큰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급 관리와 전력 설비 관리 강화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 그는 지난 5일 공석이 된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이 취임했다. 이번 경로당 및 변전소 방문은 취임 첫 날 경기 평택 자동차 수출 선적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도 북부 양주 변전소(345kV)를 찾아 관계자들과 현지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4.01.07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지원 현장점검
  •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지원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도 고양시 한 경로당을 찾아 겨울철 난방지원 현장을 점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4~5통 경로당을 찾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1년 전 겨울 많은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면서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안 장관이 이날 찾은 경로당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단열 공사와 창호 고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아 약 2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해당 월부터 올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도 받고 있다.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이 같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 대상임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대상 가구를 찾겠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 그는 지난 5일 공석이 된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이 취임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취임 첫 날 경기 평택 자동차 수출 선적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다.한편 안 장관은 경로당 방문 후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 핵심 시설인 경기 북부 양주변전소를 방문한다.
2024.01.07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8~13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8~1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8~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첫 날인 5일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에서 중동 수출길에 나설 예정인 현대글로비스 스카이호에 탑승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7일(일)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장관, 고양시)11:30 변전소 현장점검(장관, 양주변전소)△8일(월)14:00 법사위 (1~2차관, 국회)△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4:00 본회의(장관, 국회)17:00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1차관, 섬유센터)△10일(수)14:00 무역협회 방문(장관)14:00 미래차법 설명회(1차관, 평택) 17: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1차관, 플라자H)△11일(목)07:20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장관, 노보텔 엠배서더)14:00 반도체 수출현장 방문(장관, 이천 SK하이닉스)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2일(금)◇보도계획△7일(일)10:30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에너지복지 현장 방문11:30 안정적 전력수급은 설비점검부터 시작△8일(월)06:00 CES 2024 개막,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구축06:00 2023년도 플랜트 수주 목표 달성△9일(화)06:00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10일(수)11:00 2024년 섬유패션인 신년 인사회14:00 장관, 경제단체와 첫 소통행보11:00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11: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11일(목)07:20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06:00 2024년 공급망 안정화 지원 확대14:00 2024년은 반도체의 해, 반도체가 이끄는 역대 최대 수출11:00 조선해양업계 신년 인사회11:00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현장 소통13:00경 제444차 무역위원회 개최△12일(금)06:00 첨단산업 표준, 국제공동개발 본격화
2024.01.06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취임과 함께 평택항行…“車수출 호조 지속 노력”
  • 안덕근 산업장관, 취임과 함께 평택항行…“車수출 호조 지속 노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취임과 함께 자동차 수출 거점인 평택항을 찾았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떠받친 자동차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를 취임 첫 행보로 보인 것이다.안덕근(왼쪽 4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첫 날인 5일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유정열(왼쪽 3번째) 코트라 사장과 최준영(오른쪽 4번째) 기아 대표이사, 이인호(오른쪽 3번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관계자도 함께 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중동으로 가는 현대글로비스 스카이호에 타 일선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전달하며 격려했다.최준영 기아(000270) 대표이사와 김태우 현대글로비스(086280) 전무, 신승규 현대차·기아 전무 등 기업 관계자와 유정열 코트라 사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산업부 산하 수출 지원기관장들이 함께 했다.안 장관은 현장에서 “지난해 우리 자동차 수출은 (수입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도 역대 최대인 709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북미·유럽 친환경차 수요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대수는 재작년 230만대에서 지난해 277만대로 20% 증가했다. 수출액도 541억달러에서 709억달러로 31%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평택항은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화물 처리량 1위를 유지 중인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의 3분의 1이 이곳을 통해 해외로 나간다.산업부는 올해도 355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 지원과 1조원 규모의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등 주요국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로 시장 다변화도 꾀한다.안 장관은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역대 최대 수출 목표인 7000억달러 달성의 기폭제가 돼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전력질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마케팅·금융·인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장 다변화와 품목 고부가가치화, 수출 저변 확대 등 수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안 장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재작년 5월 윤정부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달 17일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4.01.05 I 김형욱 기자
“美 첫 SMR사업 취소, 韓엔 격차 좁힐 기회”
  • “美 첫 SMR사업 취소, 韓엔 격차 좁힐 기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선도 기업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선 격차를 줄일 기회다.”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 왼쪽부터 5번째가)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한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美 뉴스케일 첫 SMR 프로젝트 무산…“오히려 기회”SMR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크기를 줄이되 첨단 혁신 기술을 더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업계는 2030년대 연 146조원 규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최근 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스타트업 ‘뉴스케일’이 수익성 악화로 아이디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미국 최초의 SMR 6기를 짓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서 SMR 전체의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SMR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번 일이 오히려 한국이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일 기회라고 역설했다.김한곤 단장은 “2021년 혁신형 SMR 개발을 기획했을 땐 선도국과의 격차가 컸고 그만큼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 개발 일정만 준수한다면 오히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뉴스케일의 프로젝트 철회로) SMR 비관론을 펼치는 건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90여 종의 SMR 중 몇 개만 살아남을 때까지 명멸하는 SMR은 계속 나올 것이며 미국 에너지국(DOE)은 뉴스케일에 대한 지원 역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혁신형 SMR 구조도. (사진=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정부와 원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21년 자체 SMR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SMR 시장에 뛰어든다는 목표로 관련 기획에 나섰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지난해 2028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입해 표준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이를 추진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해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착수했고 올 4월부턴 표준설계에 착수한다.사업단이 개발하는 설비용량 170㎿의 일체형 원자로 4기를 한 세트로 한 총 680㎿ 규모의 SMR 원전은 중대사고 가능성을 10억년에 1회 미만으로 낮추고, 모듈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발전 출력을 20~8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이나 기존 원전의 경직성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사업화 준비 병행한다면 2031년 첫 SMR 준공 가능”정부는 단순히 한국형 SMR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이미 지난해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시작했고 내년부턴 최초호기 즉 첫 한국형 SMR 원전을 지을 곳 물색에도 나선다. 사업단의 계획대로 표준설계 인가와 사업 준비를 함께 진행한다면 2028년 인가와 함께 건설에 착수해 2031년 최초 호기를 준공할 수 있게 된다.현재 미국과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SMR 건설을 선택지로 검토 중인 만큼 기회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혁신형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로드맵. (사진=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김 단장은 “2028년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겠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선 해외 인증을 수행해 국제적 안전성을 검토·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 공급자설계 검토(VDR) 등 다른 나라의 해외 설계인증을 계획보다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신 GS건설 전무는 국내에 먼저 SMR을 지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테라파워나 홀텍 등 미국의 SMR 선도기업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증 사업에 공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출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김 전무는 이어 “그러려면 재정 지원과 국내 부지 확보 등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민간이 SMR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인 현재 첫 단추를 잘 꿰야 우리도 글로벌 SMR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단장도 첫 한국형 SMR 원전의 국내 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의 혁신형 SMR 개발사업은 국내 기준 탈(脫)원전 정책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만큼 해외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현재는 이 정책이 폐기된 만큼 재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계획은 해외로 가는 것이었지만 정부에서도 국내에 최초호기를 지을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차후 제도 보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5회째 국회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상 축사)을 비롯해 김석기, 이인선, 최재형, 안철수(영상 축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참석해 혁신형 SMR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공동 주관 기관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부 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 등이 찾았다. 기업·지자체 관계자 300여명도 함께 했다.김영식 의원은 “2021년 1회 포럼 땐 SMR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5회를 지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SMR 추진 환경을 만들었다”며 “올해가 SMR 원전 강국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사장은 “세계 각국이 SMR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라며 “수십년간 쌓아 온 원자력 강국의 튼튼한 기반 아래 SMR 강국으로 빠르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5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할 것”(종합)
  •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할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현 통상교섭본부장)가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후보자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와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한 국회 사전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또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수출·투자·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중·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 증대를 위한 복안을 묻자 “수출 회복세 강화를 위해 250조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 금융을 동원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외국인투자도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도 외투, 기술, 자본이 우리나라로 몰리도록 해서 국내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선 “이달 정부간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합리적인 사업전략을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녹색산업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명단을 발표했다.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이다.안 후보자는 최근 요소수 대응에 대해선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달 만에 약 7개월분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며 “신속하게 공급망 위기에 대처했고 조만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협의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선정했다. 이번 유치전에서 1차 투표결과 리야드는 119표를, 부산은 29표를 받았다.
2024.01.03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수출·투자·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수출·투자·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현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 취임 후 수출·투자·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만만치 않은 경제상황 속 실물경제 주무부처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간 쌓은 다양한 경험과 통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경제는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와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지만, 대내외 불확실 요인도 여전히 상존한다”이라며 “미·중 갈등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지경학적 위기와 주요국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산업·수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안 후보자는 이 가운데 산업부가 수출·투자·지역경제 중심의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중·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회발전 특구와 산업단지(산단) 대개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방 투자를 촉진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산업 강국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확대 지정과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이들 기업이 모일 첨단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공급으로 압도적인 초격차 제조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에너지 부문에선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곧 확정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 국가 전력 수요~공급 계획)과 관련해 “첨단산단 등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면서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세계 주요국과 연대해 원전과 재생,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사용을 확산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에너지 신산업과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전력 송전망 확충과 전력·가스 시장 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I 김형욱 기자
중국산 양파 저가 신고해 관세 14억 포탈했다가 ‘덜미’
  • 중국산 양파 저가 신고해 관세 14억 포탈했다가 ‘덜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보다 5분의 1 낮게 세관에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범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중국산 건조 양파 수입 가격을 낮춰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가 구속된 A씨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행한 자금 세탁 흐름도. (사진=관세청)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최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A씨(50대)와 공범 B씨(60대)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적발 즉시 구속됐고 B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타인 명의로 3개 회사를 설립해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5분의 1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건조양파 관세율은 135%인데 실제 거래가격보다 11억원 낮게 신고한 만큼 약 14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이다.A씨는 2019년에도 중국산 건조 생강 수입 때 같은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엔 그 차액을 중국 수입사에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됐는데, 이번엔 적발을 피하고자 2~3중으로 자금 세탁을 꾀했다. 이들 3개 회사에서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끝에 범행 전모를 밝혔다.부산세관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은 높은 세율이 적용돼 밀수입·저가신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농가를 보호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부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2024.01.03 I 김형욱 기자
불확실성의 해, 통상이 걱정이다
  • [기자수첩]불확실성의 해, 통상이 걱정이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이슈가 어느 해보다 잦아 불안정·불확실의 정도가 어느 때보다 큰 한 해가 될 것이다.’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의 올 한해 한국경제 전망의 한 문장 요약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고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하며 낙관론이 커지고 있지만,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크다는 경고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지만, 당장 물가·금리는 여전히 높다. 미·중 무역전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교전에 따른 에너지 불안도 현재진행형이다.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 부진 속 최대 수출국이 20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건 우리가 처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더는 중국의 성장세에 기대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변화를 피할 수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제할 수도 없다. 오는 11월엔 세계정세를 뒤흔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확실성의 화룡점정이 될 전망이다.그 어느 때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때지만 정부가 우리 국민·기업에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여파로 취임 3개월 만에 ‘차출’됐다. 지난해 12월 초 중국발 요소 수급 차질 우려가 불거졌을 때도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간 혼선으로 정부 공급망 관리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재계 인사를 총동원하고도 사우디아라비아에 119대 29로 참패한 것도 우리 외교·통상 당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빙이다. 승산 있다’는 당시 잘못된 상황 인식은 결과적으로 당국의 기본적 정보력마저 의심케 했다.새 산업부 장관 후보자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풀어내야 할 어려운 숙제들이다. 통상 당국이 신뢰를 되찾고, 이를 통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모처럼 찾아온 수출 반등 흐름을 이어나갈 모멘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1.03 I 김형욱 기자
정부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재발방지 대책 추진”
  • 정부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재발방지 대책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1일 밤 5명이 다친 강원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에 대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앞 왼쪽부터)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관계자가 2일 전날 밤 발생한 강원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2일 산업부에 따르면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과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날 폭발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충전소 대표 등 관계자와 면담하고 신속한 사고 복구를 독려했다. 특히 박 신임 사장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 본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직후 이곳을 찾았다.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과 경찰,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이번 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전국 모든 LPG 충전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오발진 방지장치 설치 현황과 LPG 이·충전 때 충전소 안전관리자 입회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산업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보완 등을 신속 조치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LPG 충전소 종사자, 벌크로리 운전자, 관계기관 등에 사고 사례를 전파해 유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 사장도 “대형 가스사고는 가스 사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국민 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사회문제”라며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원천차단하고 기업 비관세장벽 해소”
  •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원천차단하고 기업 비관세장벽 해소”[신년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광효 관세청 청장이 올해 마약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 원천차단과 경제안보 수호, 수출입 기업 성장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고광효 관세청 청장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고 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으로 사회안전·국가번영을 달성하고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한다’는 우리 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그는 “마약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첨단장비 활용과 유관기관 공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급증하는 여행자 밀수 근절을 위해 신변 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탐지장비를 활용하고 우범 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가첨단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경제 범죄와 원산지 세탁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올 6월로 예정된 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와의 공급망 세부 분석자료 공유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품목별 경보기준 세분화 등을 통해 관세청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출입 기업 성장 지원과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중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 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해 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부 지역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베트남 등과 통관 혜택 상호인정협약을 추가로 맺고, 우리 기업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 민원의 54%에 이르는 해외직(접)구(매)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시스템 및 원스톱 대민 포털을 구축해 국민이 통관 진행 정보와 민원 상담, 세금 납부·조회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노하우와 IT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보급해 더 많은 국가·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탤런트버스, '프로그래머스' 개발자에게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 제공
  • 탤런트버스, '프로그래머스' 개발자에게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IT 특화 써치펌(헤드헌팅 회사) 스타트업 탤런트버스(대표 김학태)가 IT 개발자 교육·평가 플랫폼 프로그래머스 운영사 그렙(대표 임성수)과 손잡고 IT 구인·구직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탤런트버스는 그렙과 제휴해 프로그래머스 등록 IT 개발자를 대상으로 자사 채용 컨설팅을 비롯한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탤런트버스는 개발자를 찾는 IT 기업으로부터 월 100건 전후의 개발자 채용 요청을 받아 구직자와 연계해주고 있는데, 그렙과의 협업으로 인재 풀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렙이 운영하는 프로그래머스는 코딩 테스트 및 자격증 누적 응시생 13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개발역량평가 플랫폼이다. 카카오와 라인, LG, CJ 등 대기업을 포함한 1700여 기업이 이를 자사 평가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그렙 역시 이번 제휴로 프로그래머스 회원에게 탤런트버스가 제공하는 양질의 경험과 이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학태 탤런트버스 대표는 “프로그래머스(그렙)를 시작으로 올 한해 다양한 서비스와 제휴를 맺어 채용 시장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원자력 비파괴검사 인건비는 얼마…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추가 공표
  • 원자력 비파괴검사 인건비는 얼마…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추가 공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발주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인건비 산정 기준이 추가로 마련됐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사진=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정보통신·환경·건설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등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정부는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이번에 추가된 표준품셈은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이다.산업부는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홈페이지에서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도 69건(416종)으로 확대 제공키로 했다. 표준품셈 제·개정 이력 정보나 사업 대가 비교 기능 등도 추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 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산업단지 입주업종 늘고 편의시설 확충 쉬워진다
  • 산업단지 입주업종 늘고 편의시설 확충 쉬워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산단 내 편의·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재개발도 쉬워진다.(사진=게티이미지)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산업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앤다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 아래 지난해 8월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후 올 7월부터 16개 산단에 적용할 계획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산단 관리 주체는 5년 단위로 입주 대상 업종을 재검토하고 입주 심의기구를 통해 신산업 업종 판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산단은 입주 기업에 세제·입지 등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산단으로 지정될 당시 정해진 입주 가능 업종의 기업만 입주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그 문턱을 넓히겠다는 것이다.또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해선 공장을 매매·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연접한 입주 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밖에 민간 투자를 통해 산단 편의·지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산업부는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 준비와 함께 산단 입주 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풀어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동일 기업의 산단 내 여러 사업장이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등 2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며 “새해에도 산단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하루 이자만 90억…전기요금 정상화 이뤄야”
  • 김동철 한전 사장 “하루 이자만 90억…전기요금 정상화 이뤄야”[신년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사장이 올 한해 최우선 과제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꼽았다.김 사장은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비용이 3조3000억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으로 예측된다”며 “국민께 요금 조정이 꼭 필요한 절실한 문제라는 걸 알리며 반드시 요금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전)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지난 3년간 약 45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재무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1킬로와트시(㎾h)당 45.3원(약 40%)의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지만, 누적 적자를 조기 해소하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과 전력산업계 전반의 호소다.한전은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그룹사 포함) 규모에 이르는 자체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재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자산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 수익 확대 등 재정건전화 계획과 추가 대책을 빠르게 이행해 약속한 재무개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나가자”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전력 분야 독점적 공기업이란 한계를 극복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자고도 했다. 김 사장은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리지 않았는지 냉정히 돌아볼 때”라며 “전력그룹사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재설계하고 공기업 체제의 새로운 대안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공공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9월 취임 때부터 강조한 전기요금 이외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회사의 발전(發電)부터 판매까지 가치사설별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인터넷 기술(IT) 기반의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지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가 올해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걸 계기로 해외 송·변전과 배전, 신·재생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직 혁신도 강조했다. 대내적으론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인력 재편을 계속 진행하고 대외적으론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위한 주민 수용성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인사 제도와 보상 체계 혁신으로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계기로 (전력망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등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204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규모가 12경원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에너지 혁신 유니콘기업이 약 80개가 탄생했는데, IT강국을 자처한 우리나라엔 이 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며 “미래 준비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내 전력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10년 새 매출을 7배 성장시킨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Enel)처럼 우리도 이젠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해외여행 때 대마 성분 포함 젤리·초콜릿 주의하세요”
  • “해외여행 때 대마 성분 포함 젤리·초콜릿 주의하세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신년·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중 젤리, 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관세청이 적발한 대마 성분 포함 기호식품들. (사진=관세청)대마는 통상 담배처럼 피우는 흡연 방식으로 잘 알려졌지만 미국 24개주와 캐나다, 태국 등 기호용 대마 합법 지역을 중심으로 젤리나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형태로 제조·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여행하거나 온라인 쇼핑할 때 대마 성분 포함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국내에선 대마 성분이 든 기호식품 유통·섭취도 불법이다. 국내 반입은 물론 현지에서 먹는 것도 사후 처벌받을 수 있다. 당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재배·유통하거나 흡연·섭취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죄질이 중할 땐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들 제품을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제품 내에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Hemp, Cannabis, THC, CBD, CBN)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어 구분이 가능하다.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 합법국이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잃기 쉽지만 대마는 접하기 쉬운 만큼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제11대 한국방폐물학회장에 정재학 경희대 교수
  • 제11대 한국방폐물학회장에 정재학 경희대 교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제11대 한국방사성폐기물(방폐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4~2025년 2년이다.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사진=한국방폐물학회)정 신임 회장은 연세대 화학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년간 방사선규제단장, 방폐물규제실장, 방폐물안전연구PM, 법령기술실장 등을 역임한 방사성폐기물 안전분야 전문가다.대외적으로 국무조정실 주요 정책과제 자문위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원자력기금 사업추진위원,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운영위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원자력전문위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폐물 안전기준위원회(WASSC) 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의 방폐물관리위원회(RWMC) 규제자포럼 집행위원, 한국원자력학회 학술이사직 등을 지냈다.한국방폐물학회에서도 학술이사와 총괄연구분과 위원장 겸 핵주기정책·규제 및 비확산 연구분과위원장, 학술지 편집위원을 지냈으며 앞선 2년 동안은 부회장직을 수행했다.현재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에너지환경전문위원 겸 원자력·핵융합소위원장과 원전해체글로벌경쟁력강회협의회 공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정 신임 학회장은 “지속 가능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명실상부한 방폐물 싱크탱크로서 학회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방폐물학회는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방폐물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2003년 발족한 학술단체다. 현재 3500여 회원과 69개 법인 회원이 각 연구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상저하고' 수출.."올해부터 본격 회복"
  • 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상저하고' 수출.."올해부터 본격 회복"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강신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로 2년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12월 수출이 577억 달러로 연중 최대 실적을 찍으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같은 달 무역수지도 3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흐름은 보다 선명해졌다. 전문가들은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개선 흐름을 타고 올해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6326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세 전환이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주력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줄어든 탓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의 수출 판매 호조로 70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541억달러)보다 30% 이상 늘었다. 일반기계는 4.6%, 선박은 20.9% 늘었다.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3.7% 감소한 986억3000만달러 수출하는네 그쳤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 및 수요 개선에 힘입어 △10월 89억4000만달러 △11월 95억2000만달러 △12월110억3000만달러 등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이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157억달러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미국은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 지위를 회복했다. 대미 수출은 작년 12월에는 사상 처음 110억 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에 복귀했다.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다. 반면 대(對)중국 수출이 19.9% 감소하며 1248억4000만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주력으로 하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매달 1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이지만, 2022년(477억8000만달러)에 비해선 적자 규모를 크게 줄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출 전망을 밝게 봤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수출의 반등이 시작됐는데, 이같은 기조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고금리로 위축됐던 미국의 IT분야 투자 증가, 중국의 경기 회복 등과 맞물려 우리 수출이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대중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작년 1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57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이다. 반면 수입액은 531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8%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44억800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20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다. (사진=연합뉴스)
2024.01.01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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