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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 역대최다…자국주의 심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각국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자국주의 심화 속 국가 간 교역을 막는 기술 규제가 늘어난 모습이다.세계무역기구(WTO)에 접수된 연도별 무역기술장벽(TBT) 신고 건수. (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3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가 역대 가장 많은 4079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 기술 규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규제를 만들 때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세계 TBT 통보 건수는 2005년 905건, 2010년 1874건으로 매년 늘어왔다. 특히 2020년 들어 3000건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기조와 함께 탄소중립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58% 증가했다.국가별로는 미국의 신고 건수가 45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기술 규제가 98건으로 주를 이뤘다. 탄자니아(420건), 우간다(412건), 르완다(361건), 케냐(312건), 부룬디(267건), 브라질(153건), 인도(113건), 유럽연합(EU, 102건) 등이 뒤따랐다.분야별로는 식·의약품(30.6%)과 화학세라믹(16.8%), 농·수산품(11.7%) 비중이 컸다. 목적별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요구가 추가되거나(962건), 건강 및 안전 보호 조항이 신설되는(936건) 경우가 많았다.국표원은 “미국, 인도, EU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서 기술 규제가 신설·강화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WTO TBT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하는 것은 물론 시급한 사안 발생 땐 대응반을 꾸려 상대국 규제 당국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15~2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15~2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5일(월)△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4:00 반도체기업 현장방문(장관, 성남)△17일(수)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장관, 대한상의)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장관, 한경협)18:00 기계 신년인사회(장관, 63컨벤션센터)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본부장, 오창산단)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2차관, 더케이H)△18일(목)14:00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장관,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2차관, 그랜드인터컨H)14:00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2차관, 서울청사)△19일(금)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1차관, JW메리어트H)◇보도계획△14일(일)11:00 CES 2024 통합한국관, 해외 바이어와 활발한 상담 진행11:00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확대 시행11:00 ‘24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11:00 2023년 무역기술장벽(TBT) 통계11:00 한국인이 이끄는 국제표준 새 시대 개막△15일(월)06:00 첨단전략산업 분야 R&D자금 저리 융자사업 개시△16일(화)06:00 2024년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14:00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현장방문11:00 첨단전략산업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확대11:00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발표11:00 산업부 전직원 산업 현장애로 밀착지원11:00 2023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2023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민관합동 CBAM 최초 보고 사전점검11:00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17일(수)06:00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장 간담회06:00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06:00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행보로 희토류 금속 생산 현장방문13:30 장관,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18:00 장관, 기계 업계 신년인사회 참석11:00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11:00 제8차 한-불 신산업 협력포럼11:00 중견기업, 1분기 수출·내수·생산 등 전반적 개선 전망△18일(목)06:00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06:00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청년인재 배출14:00 산업·에너지 R&D 혁신 방안 발표11:00 2024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11:00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운영한다11:00 기업들의 연구개발 혁신스케일업을 위하여 이차보전 사업 지원11:00 EU 에코디자인·디지털제품여권(DPP)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11:00 설립 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19일(금)06:00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
- 수도권 '전력 포화' 막고자 첫발 뗀 분산에너지…"지역요금제 등 파격지원 필요"
- [이데일리 김형욱 김성진 김은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력수요 포화를 완화하고자 분산에너지 제도의 첫발을 뗐다. 올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 시행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다양한 특례를 주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전력 생산-소비 지역 매칭을 꾀한다.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발전량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자 분특법 시행과 함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정책을 검토한다.이데일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곳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과감한 전력 관련 제도 혁신과 초기 지원 정책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과감한 지역별 요금제로 국가 총비용 줄여야”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서울대 객원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전력 보급에만 집중해 전국에서 전기요금이 동일한 일물일가(一物一價) 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분특법 시행을 계기로 과감한 지역별 가격정책을 시행해 국가 총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발전량이 미미한 수도권이 전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충청과 강원, 영·호남 등 지역에서 발전(發電)한 전력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끌어와서 쓰는 구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맞물려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설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현 체제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송전선로 구축에만 56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배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전력 운용 안정을 포함하면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그조차 주민 수용성 때문에 제대 건설되리라 보장하기 어렵다.김 대표는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에 충분한 (가격) 신호를 줘서 국가 차원의 전력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때”라며 “10~20%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이상의 과감한 차이를 줘 시장 혁신의 물꼬를 틔워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와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수실 선임연구위원,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왼쪽부터)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청중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파격적 초기 정부 지원 뒤따라야 활성화 가능”전문가들은 정부가 파격적인 초기 지원책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분산에너지 신산업이 현 한전 독점 체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분산에너지 체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분특법 시행과 함께 울산, 제주 등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지원 예산은 제한적이고, 당장 파격적인 지역별 요금제 도입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분산에너지 체제를 활성화하려면 시행 초기에 (전력)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분특법 시행으로 특구 내에서 독점적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를 거치지 않은 ‘전력 직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이것만으론 민간 주도의 전력 매매가 이뤄지기 어렵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자연스레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법 활성화를 위한 후속정책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래 전력체계는 결과적으로 분산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면서도 “분특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자체가 원가 이하로 왜곡된 현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제 시행은 물론 분산에너지 특구 내 에너지 신산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결국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 없인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하는 식으로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만으로 지역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적 지원 방안 구체화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부 역시 법 시행 초기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특법이 시행되더라도 지자체나 기업이 바라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분특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전력 직거래’ 허용과 함께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 등 지원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분산에너지란? 전기 등 주요 에너지의 수요-공급 지역을 일치시키는 시스템의 총칭.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개념이다. 전통적 중앙집중형 전력 수급 체계와 대비된다. 국내에선 지금까지 개념적으로만 존재했으나 올 6월 특별법 시행으로 그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인교 통상본부장 “경제안보 최전선 나설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안보 최전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대통령실)정 본부장은 11일 취임사에서 취임 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경제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체계가 약화하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그는 “올해는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을 포함한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고 국제정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교섭본부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 주력 산업이 미·중 등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전략물자와 첨단산업 관련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기업 신시장 창출을 돕기 위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의지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현재 영국, 인도 등과 FTA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메르코수르(남미 4개국 공동시장)와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몽골, 조지아를 비롯해 중남미·아프리카 등 국가와 FTA와 비슷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또 FTA 미체결 국가와의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협상을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려 하고 있다. FTA는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도가 높은 대신 협상 개시부터 발효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인 반면, TIPF는 구속력 있는 협정은 아니지만, 상대국과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정 본부장은 “(미국 주도의 15개국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환경 이슈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 통상 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이어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베트남, 네덜란드, 영국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확보한 기업 간 대규모 투자와 협력 양해각서(MOU) 성과를 실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