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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韓기업 체감경기 살아났다
  • 中 진출 韓기업 체감경기 살아났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체감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중국한국상회와 함께 지난달 1개월여에 걸쳐 217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1분기 시황 전망 경기실사지수(BSI)가 99로 전분기 87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BSI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긍정·부정 응답으로 나누어 0~200 사이에서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부정 응답이 많을수록 낮아지고 긍정 응답이 많을수록 오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 1분기 시황 전망 BSI는 99로 여전히 100을 넘지는 못했으나 전분기 대비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올 1분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세부 지표를 보면 매출(101)과 현지판매(106), 제삼국판매(102) 등 판매 관련 주요 지표가 100을 웃돌기도 했다.이 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때 부진했다가 2021년 이후 반등 조짐을 보이기도 했으나, 중국 코로나 도시봉쇄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 수출 부진 등 악재가 터지며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2분기에도 112까지 올랐다가 3분기(94)와 4분기(87)엔 다시 2개분기 연속 하락했다.조사를 진행하던 지난달 기준 체감 경기를 묻는 시황 현황 BSI는 2022년 4분기 67에서 지난해 4분기 84로 4개분기 연속 상승했다. 역시 매출(90)과 현지판매(93), 제삼국판매(91) 등 수출 관련 지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부문 매출 BSI는 작년 4분기 현황치(92)는 낮았지만 올 1분기 전망치(105)가 100을 넘어섰다. 화학(93→100)과 섬유·의류(60→103) 등 업종도 1분기부터 매출이 늘어나리란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자동차(119→90)와 유통업(100→81)은 4분기 현황치보다 1분기 전망치가 더 나빴다.올해 연간 전체 매출 전망 BSI도 121로 긍정 응답이 크게 늘었다. 재작년 말 진행한 지난해 전체 매출 BSI는 107이었다.응답기업은 현지 경영의 최대 어려움으로 현지수요 부진(35.7%)과 수출 부진(15.7%)을 꼽았으나 3분기 응답(각각 37.9%, 16.9%) 때보단 그 비중이 줄었다.중국 최대 경제 현안인 현지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른 경영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응답도 20.3% 있었고 12.4%는 당장 올 상반기부터 개선하리라 기대했으나, 나머지 27.6%는 올 하반기부터, 가장 많은 39.6%는 내년 이후에나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17 I 김형욱 기자
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활동 때 일군 수출 텃밭 함께 가꾸자”
  • 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활동 때 일군 수출 텃밭 함께 가꾸자”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응열 기자] 지난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 때 함께 뛰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SK(034730)그룹 회장)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과 경제단체장으로서 처음 만났다. 둘은 당시에 일군 수출 텃밭을 함께 가꿔 우리나라 수출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하자며 의기투합했다.안 장관은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지난해 엑스포 유치 활동 나서며 민간 유치위원장이던 최 회장과 빈번히 교류해 왔다. 그러다가 안 장관이 지난 5일 장관으로 취임하며 이날 경제단체장으로서 공식 상견례를 가진 것이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원팀으로서 수출 확대·공급망 다변화 노력”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등 대한상의 주요 관계자를 면담했다. 지난 10일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구자열 회장과 만난 데 이은 주요 경제단체장과의 두 번째 공식 대면이다.안 장관은 취임 축하를 전하는 최 회장에게 “올해 제일 큰 목표는 수출을 제대로 키우고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글로벌 무대에서 같이 뛴 최 회장과 우 부회장이 있으니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고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에 “앞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달리 시장이 다 쪼개져서 각 시장이 자국 산업을 이끌고자 법도 개정하고 예산도 부여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며 “우리도 작은 시장까지 새로이 개척을 해나가야 하는 만큼 엑스포 유치 활동 때 만들어 놓은 관계를 끌어와 큰 시장이 쪼개지는 틈새를 메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 장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지난 한해 일궈 놓은 텃밭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만들고 공급망도 다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고 화답했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어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찾아 류진 회장(풍산(103140) 회장)과도 면담했다. 그는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하며 경제성장률도 2%대로 회복할 전망이지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돼 실물경제 회복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6개 경제단체장 연쇄 만남…키워드는 ‘수출’안 장관은 이로써 취임 13일 만에 6개 주요 경제단체 중 무협과 대한상의, 한경연 세 곳을 찾았다. 조만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키워드는 ‘수출’이었다. 우리나라는 재작년 6836억달러의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7.5% 줄어든 6324억달러 수출에 그치며 부진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미·중 첨단산업 경쟁을 비롯한 자국 우선주의는 우리 수출을 더 어렵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수출액이 전년대비 증가로 돌아서면서 반등 흐름을 타는 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우리나라 수출액은 올 1월 들어서도 전년대비 11.2%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지역인 대(對)중국 수출액이 15개월 만에 반등할 조짐이다.안 장관의 취임 당일 자동차 수출 거점인 평택항 현장을 찾은 데 이어 경제단체장과의 상견례도 무협부터 시작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전임 방문규 장관은 중기중앙회와 중견련에 이어 세 번째로 무협을 찾았었다. 그는 당시 “올해도 ‘수출이 곧 민생’이라는 각오로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자’고 했다”며 “산업부도 경제단체와 수시로 소통하며 경제 활력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I 김형욱 기자
한전 올해 공채 557명·인턴 600명 뽑는다
  • 한전 올해 공채 557명·인턴 600명 뽑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올 한해 공채 557명, 체험형 인턴 6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로 지난해 신규 채용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올해는 신규 채용을 일부 늘렸다.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한전 제공한전은 현재 진행 중인 상반기 채용 183명을 비롯해 올 한해 55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 공급 송전선로 확대 등 대규모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신규채용 ‘정상화’에 나선 모습이다.국내 전력 수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지난 한해 744명의 임직원이 퇴직했으나 신규 채용은 266명에 그쳤다. 2021~2023년에 걸쳐 누적 영업적자 45조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 여파로 퇴직 빈자리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휴직·정직자를 포함한 현원도 1년 새 580명 줄었다. 2022년 말엔 2만3630명이던 한전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2만3050명으로 감소했다.한전은 이에 올 상반기 신규채용 시점을 1월로 예년보다 앞당기고, 연간 전체 신규채용 규모도 지난해보다 약 2.1배 늘렸다. 11~18일 서류접수 중인 4직급 대졸수준 채용은 127명, 고졸은 11명이다. 전기고장 수리와 현장안전 관리를 맡은 전기원(채용형 인턴)도 45명 채용 계획에 따라 현재 실기전형까지 마쳤다.한전 관계자는 “2022년 이전 발생한 약 2000명의 정원 증가 수요를 일부 해소하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채용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229명 규모로만 진행했던 체험형 인턴도 600명으로 확대했다. 상반기 채용 규모는 270명이다. 한전은 한때 체험형 인턴을 연 1700명 규모로 운영했으나 이 역시 재무위기 여파로 지난해 크게 줄였었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등에도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한전은 기획재정부가 17~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도 참석해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입사 5년차 이하 직원으로 이뤄진 ‘MZ채용 참여단’이 구직자에게 입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멘토링 활동을 펼친다.한전은 이와 함께 지난해 확정한 2026년까지의 25조9000억원 규모(전 그룹사 포함) 재정건전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한전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자구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나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행 등 핵심사업을 제때 추진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해 신입 공채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7 I 김형욱 기자
희토류 제조사 찾은 정인교 통상본부장 “경제안보 최전선 수호할 것”
  • 희토류 제조사 찾은 정인교 통상본부장 “경제안보 최전선 수호할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충북 오창의 희토류 금속 제조사 케이에스엠(KSM) 메탈스를 찾아 경제안보 최전선 수호 의지를 밝혔다.정인교(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충북 오창의 희토류 금속 생산기업 KSM 메탈스를 찾아 조성래(왼쪽) 대표와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지난 10일 취임한 정 본부장의 첫 대외 행보다. 그는 “각국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주력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 금속의 원료 공급에서부터 최종 양산까지 자립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경제안보 최전선에서 우리 국익을 지켜내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의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와 조성래 KSM 메탈스 대표 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가 함께 했다.KSM 메탈스는 호주 희토류 광산기업 ASM의 투자로 설립한 국내 첫 희토류 합금 생산기업이다. 최근 희토류 수급처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오디뮴 합금을 국내 생산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다.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원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희귀한 흙(稀土)’으로 이름 붙여졌다. 실제론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등 17개 원소의 통칭이다.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하면서 희토 영구자석을 공급망 선도 8대 프로젝트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미국 주도로 이뤄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발효 때 핵심 품목으로 포함해 우호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정 본부장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IPEF 공급망 협정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59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을 통상 중추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7 I 김형욱 기자
EU, 이달 외국 철강사 탄소배출량 첫 접수…산업부, 韓기업 대응 점검
  • EU, 이달 외국 철강사 탄소배출량 첫 접수…산업부, 韓기업 대응 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이달 말 처음으로 철강을 비롯한 해당 6개 업종 대(對)EU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을 보고받는다.정부는 CBAM을 적용받는 국내 대EU 수출기업 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보고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관련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당국은 이달 말 CBAM 첫 보고를 받는다.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인 EU는 EU기업뿐 아니라 대EU 수출기업 역시 온실가스(탄소)를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CBAM을 시행했다. EU 당국은 대상 기업에 분기별 자사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2026년부턴 탄소배출량에 따른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포스코(POSCO홀딩스(005490))를 비롯한 국내 대상 기업으로선 자사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 이를 EU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수년 후부터 탄소배출권 구매를 위한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이 첫 번째 보고이다 보니 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현지 규정에 따라 정확히 보고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1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범부처 CBAM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준비 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 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올 7월까진 기본값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가 올 3분기 중 발표 예정인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EU 당국이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기업)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춰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국표원, 사우디 표준청 초청 현지 기술규제 설명회
  • 국표원, 사우디 표준청 초청 현지 기술규제 설명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6일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초청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리 대(對)사우디 수출 기업의 원활한 현지 수출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사우디 표준청장을 비롯한 대표단 8명은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지 기술규제에 대해 설명했다.우리 기업의 대사우디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53억달러로 국가 기준 25번째로 많은 나라다. 특히 앞선 2년 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및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 수출도 확대 가능성이 크다.국표원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지난해 사우디 현지의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 도입 때 시험·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건설기계 관련 안정 규정을 명확히하는 등 사우디의 기술 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설명회도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 때부터 준비한 양국 표준당국 간 협업이다.사우디 대표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제품안전 프로그램(SALEEM)과 품질마크(SQM), 인증 플랫폼(SABER) 등을 주제별로 설명하고 국표원과 양국 간 기술규정과 표준 관련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사우디 표준청과의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기술장벽 애로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車수출 709억달러 ‘역대최대’
  • 지난해 車수출 709억달러 ‘역대최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각종 신기록을 갈아치웠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평택항에서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 모습.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709억달러(약 94조4000억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1년 전(2022년)의 541억달러보다 31.1% 많은 역대 최대치다. 이 기간 국내 6개 완성차 회사(현대차(005380)·기아(000270)·GM한국사업장·KG모빌리티(003620)·르노코리아·타타대우)는 424만대를 생산해 이중 145만대를 국내 판매하고 나머지 277만대를 수출했다.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하며 국내 생산량이 전년대비 13% 늘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400만대 이상 생산이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속 자동차 구매 대기수요가 이어지면서 수출대수도 20.3% 늘었다. 내수 판매량 역시 3.3% 늘며 3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현대차·기아의 해외 공장 생산 판매분을 포함한 6개사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800만대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자동차 대당 수출단가도 지난해 2만3000달러(약 3065만원)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치는 2022년의 2만1000달러였다.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수출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42억달러로 전년대비 51% 늘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연합(EU) 시장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북미 수출액은 370억달러로 전년대비 44.7% 늘었고 EU도 108억달러로 32.9% 늘었다. 전체 수출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대(對)아시아 수출액도 57억달러로 전년대비 28.7% 늘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대기 수요가 한풀 꺾였지만 한국차의 수출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전년대비 18% 늘어난 64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18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다.안덕근(왼쪽 4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첫 날인 이달 5일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유정열(왼쪽 3번째) 코트라 사장과 최준영(오른쪽 4번째) 기아 대표이사, 이인호(오른쪽 3번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관계자도 함께 했다. (사진=산업부)지난해 자동차 산업의 무역수지는 55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 최대 수출품 반도체를 제치고 전 품목 중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 기간 수입차 국내 판매량은 28만758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줄었다. 수입액은 159억달러였다.단,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230억달러로 전년대비 1.5% 줄었다. 친환경차 수출비중 증가에 따른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 수요 축소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올해도 친환경차 중심의 자동차 수출 호조 흐름을 이어가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앞서 현대차·기아가 울산·화성(경기) 사업장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한 바 있다. 올 7월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기업의 자율주행·전동화 전환 지원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곧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도 발표할 것”이라며 “글로벌 소비 침체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올해도 지난해 수출 호조 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정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에 5년 1263억 투자 확정
  • 정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에 5년 1263억 투자 확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에 내년부터 5년간 1264억원 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 중 합성생물학 6대 분야 핵심기술. (표=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이 정부 예산 투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바이오 파운드리는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통합 시설이다. 최근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한 합성생물학을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 핵심 기술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데, 바이오 파운드리는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으면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을 접목해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자동화·고속화할 수 있다.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내걸었고, 이를 위해 현재 모든 산업의 핵심 소재인 석유화학 제품을 친환경 바이오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이른바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합성생물학을 발전시키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합성생물학을 지난 2022년 국가전략기술 세부 중점기술에 포함하고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10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을 추가로 발표했다.이번 예타 사업을 공동 기획한 과기부와 산업부는 2025년 바이오파운드리 전용 센터 건립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완공할 예정이다. 합성생물학 전 연구과정 단계별 핵심 워크플로 구축과 바이오파운드리 통합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가칭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을 구성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을 준비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바이오 연구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기술기반 확보와 핵심장비 국산화 개발을 병행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최남호 산업차관, ‘19일 개막’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사전 현장점검
  • 최남호 산업차관, ‘19일 개막’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사전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6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지역 주요시설을 찾아 전기·가스설비 안전관리 상태를 현장 점검했다.최남호(오른쪽 3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6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의 한 시설에서 조직위 등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79개국 1800여 선수가 찾는 국제 대회로 오는 19일부터 2월1일까지 강원 강릉·정선·평창·횡성에서 열린다. 강원도와 정부는 지난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을 반면교사 삼아 경기장마다 원적외선 난로와 난방 쉼터를 마련해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고 있다.산업부는 대회 개최 전부터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하 기관과 함께 이곳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펼친 바 있다. 특히 누전 등 재해 위험도가 높은 옥외 임시 시설물의 분전반에 원격 점검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설치해 안전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회 기간 중에도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파견해 현장 안전을 챙긴다.최 차관은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이날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 등과 함께 이곳 안전관리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행사기간 중 차질 없는 전력 공급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 김철민 조직위 사무총장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중 팹리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중 팹리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상반기 중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다.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텔레칩스에서 이장규(오른쪽) 텔레칩스 대표로부터 이곳 사업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팹리스 텔레칩스(054450)를 찾아 “올 상반기 중 팹리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중심의 300조원 이상 투자를 토대로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5일 그 규모를 평택, 기흥 등 경기 남부의 622조원 규모로 확장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글로벌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강점을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옮겨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현재 3%에 불과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다만, 이를 위해선 현 계획의 중심 축인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전문기업) 역량 확대뿐 아니라 팹리스나 오사트(후공정 및 검사 전문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현재 150여 한국 팹리스 대부분은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점유율 역시 1%에 못 미친다.정부는 전날 발표한 방안을 통해 지난해 팹리스 금융지원을 위해 결성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올해부터 집행한다. 이 자금은 2029년까지 6년간 투자될 예정인데 올 한해에만 전체 규모의 4분의 1인 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시중금리 대비 1.3%포인트(p) 낮은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2024~2026년 3년간 총 24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해 6조6000억원 지원 대비 20% 이상 늘렸다.이와 함께 개발 칩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를 신규 구축하고, 정부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10나노 이상 공정뿐 아니라 제작 단가가 높은 10나노 이하 공정까지 확대한다. 팹리스 기업이 시제품 제작을 위해 이용하는 국내 파운드리 공정 개방 횟수도 지난 62회에서 올해 72회로 10회 늘린다. 이달 중 팹리스 기업이 전방 산업 수요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요 기업과 소통하는 기술 교류회도 진행한다.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기업이 과감히 투자하고 세계 시장에 도전하려면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철폐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장관도 “정책 수립·실행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3자녀 세대, 작년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1년 더 유예
  • 3자녀 세대, 작년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1년 더 유예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3자녀 이상이거나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365만 에너지 취약세대에 대한 작년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독점적 전기 판매 공기업 한전은 2021년 말 이후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 폭등에 대응해 정부의 승인 아래 2022~2023년 2개년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다만, 에너지 취약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작년 인상분(약 20%, 1킬로와트시(㎾h)당 21.1원)에 대해선 전년도 평균 사용량(313㎾h) 이내에 한해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키로 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작년 1월 인상분 13.1원/㎾h은 원래 이달부터 취약세대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작년 5월 인상분 8.0/㎾h 역시 올 5월 적용에서 내년 5월 적용으로 늦춰진다. 이를 통해 취약세대는 월 최대 6604원(연 약 8만원)씩 덜 내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최대 2889억원의 예산은 한전이 부담한다.산업부와 한전은 또 1년 전 겨울 때와 마찬가지로 올 4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에 대한 월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산업부가 해당 세대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최대 30만4000원 지원하고, 한전과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도 자체 규정에 따라 취약 세대별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산업부 산하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산하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은 올 2월까지 전통시장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펼친다. 산업부는 또 관계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점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과 안전사고, 물가 관리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더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엔 시간 필요…종합 계획 추진해야”
  •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엔 시간 필요…종합 계획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상풍력 중 인·허가 같은 정책 이슈는 국가 차원의 의지로 풀 수 있지만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 등 물리적 환경을 뒷받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합니다.”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사진=풍력산업협회)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그는 장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상풍력 설치 전용) 선박이나 항만, 공급망 클러스터와 전력 계통 난제 해결에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계획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주변국과의 인프라 확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대만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이 해상풍력을 빠르게 늘리는 만큼 기업과 투자자, 이해관계자가 한국을 후순위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배후 항만도 시급한 문제”라며 “현재 목포 신항과 포항 영일만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서 기가와트(GW)급 대규모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려면 전용 항만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세워 모든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신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이어서 시장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매년 설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항만이나 항구, 배후 클러스터 등 인프라 구축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사업자의 초기 경제성 확보를 돕기 위해 영국처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영국 정부는 초기 녹색금융기관을 통해 개발자 자립을 돕고 크라운 에스테이트와 ORE 캐터펄트(Catapult) 등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각 지역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전 단계에 걸쳐 지원책을 펼쳤다”며 “우리 정부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입지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없는 각종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국회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 계획을 세우고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고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특별법(이하 풍촉법) 제정을 논의 중이지만, 오는 4월 22대 총선 일정을 고려하며 21대 국회 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최 실장은 “한국은 우수한 중공업 기반과 훌륭한 인력, 삼면으로 둘러싸인 바다 입지 등이 있어 중국이나 일본, 대만은 물론 영국과 비교해도 그 환경이 나쁘지 않다”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등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 경제의 방향키가 된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지원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풍촉법은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韓 해상풍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
  • 韓 해상풍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
  • [편집자주] 저탄소를 넘어 ‘무탄소(Carbon Free) 경제’로 가기 위한 혁신기술이 쏟아진다. 친환경 기업만 살아남을 ‘정해진 미래’를 기업들은 이제 기회로 여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롯이 자본을 중심으로 역동했던 시장경제엔 익숙하지 않은 ‘인위적 전환’을 요구한다. 정부의 규제와 전환 유인 정책이 무탄소 경제의 핵심 추진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가 안은 과제는 만만찮다. 이데일리는 한국 경제의 무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해상풍력발전 타워 모습.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기업 코리오는 지난해 11월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국내 8곳에 2.9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다. 영국 에너지 기업 비피(BP) 역시 1억6000만달러(약 2000억원)를 들여 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했다.해상풍력 불모지였던 한국에도 바야흐로 해상풍력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2022년)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량은 발전 공기업 등이 제주 등지 시범단지에서 운영하는 124㎿뿐이지만, 2018년 이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예비 사업 규모는 26.3GW에 이른다. 2030년까지 이중 약 절반만 조성되더라도 정부가 계획한 2030년 14.3GW 보급 목표에 이를 수 있다.물론 아직 이 계획들을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하다.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도 사실상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강한 의지로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조나단 콜(오른쪽) 코리오 회장과 루이스 킹햄(왼쪽) BP 수석부사장이 지난해 11월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네드 런던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총 11억6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 한국 투자를 신고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해상풍력 활성화 기대 속 국내외 기업 속속 참여사업 추진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영국 코리오나 BP뿐 아니다. 한화(000880)나 덴마크 오스테드, 노르웨이 에퀴노르 등 수많은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70여 개에 이른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총 8조원을 투입하는 1.6GW 규모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사업 허가를 따냈다. 한화 역시 현재 전남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390메가와트(㎿)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정부 15년 고정가격 계약을 따냈다.오스테드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1·2호 위치. (사진=오스테드)대규모 무탄소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 확대가 그 배경이다. 주요국 정부·기업의 탄소 규제가 무역장벽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여전히 10%에 못 미치고, 그나마 일정량을 안정 공급하기 어려운 소규모 태양광발전 위주여서 기업이 탄소 규제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정부·산업계가 하루빨리 각국 탄소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출에 치명적인 상황”이라며 “그 해법인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전면 수정한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 확대에 공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로 주목받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중심의 각국 탄소규제 대응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영토가 좁은 국내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최적의 방법은 해상풍력이다.특히 영국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 에너지안보부·탄소중립부와 해상풍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그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다. 두 나라는 넓지 않은 육지 면적 조건에서 원전과 (해상)풍력을 두 축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이 닮아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진행한 해상풍력 전용 장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화 등이 추진하는 1431㎿(1.4GW) 5개 사업에 대해 20년간 고정 가격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팔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이 해상풍력 사업자에 15년간 전력 판매 때 일정 가격(발전차액정산제도·CfD)을 보장해준 것처럼 우리도 해상풍력 사업자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 것이다.국내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시장에 대한 전기 판매와 함께, 신·재생 공급의무(RPS)가 있는 대형 발전사업자에 REC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 제도적 장치 부재 속 인프라·산업 생태계도 미비갈 길은 멀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는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정부·국회는 이를 개선코자 2021년부터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특별법(이하 풍촉법) 논의를 시작했으나 4월 총선 체제에 돌입한 여야의 무관심 속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풍촉법이 시행되면 영국처럼 정부가 국가 차원의 입지 계획을 세우고 풍력발전 맞춤형 인·허가 일괄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개발 사업자가 이 모든 과정을 알아서 해야 한다. 풍촉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개별 사업허가를 받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 입지에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개별 프로젝트가 난립하면서 송전선로 연계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각 프로젝트가 실제 개발로 이어질 확률도 낮은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계획 입지로 전체 사업을 최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내 첫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사진=현대건설)인프라나 산업 생태계도 취약하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선 전용 설치항만이 필수지만 국내엔 아직 없다. 전용 설치선도 부족하다. 현대스틸산업이 지난해 6월 정부 지원 아래 10㎿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국내 첫 전용선 ‘현대 프론티어호’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늘어날 프로젝트 수요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법상 해외 전용선을 활용할 수도 없다.관련 기술과 산업 생태계도 부족하다. 2022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풍력발전 기술은 유럽의 76.7% 수준이다. 타워 분야는 90%로 근접했으나 유지·보수 분야는 65% 수준에 그쳤다. 자칫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때처럼 중국 등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상풍력은 태양광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규제기간을 단축하고 전력망을 확보하는 등 노력과 함께 국내 지자재 기업이 우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국 정부는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수립해 기후변화 대응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원활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법을 도입했다. 해상풍력 개발사가 관련 부처·지자체에 일일이 받아오던 인·허가를 정부 기관이 일괄 대행키로 한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 역시 같은 해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으나 에너지 부문에선 청정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밑그림 외 구체적 추진계획이 결여됐고 이는 결국 15년 새 극복 어려운 차이로 이어졌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영국에선 이후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성과가 이어졌다. 2010년 1.3기가와트(GW)이던 해상풍력 발전설비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3.7GW로 10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포함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40%(해상풍력만으론 약 12%)를 넘어섰다. 현재 영국 해역에선 43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세운 2652기의 풍력 터빈이 돌고 있다.한국은 그러나 여전히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지 않고,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124메가와트(㎿)에 불과하다. 해상풍력만 비교했을 때 약 110배 차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만든 차이다. 영국은 2000년부터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정하고 사업자를 물색하는 경쟁 입찰 제도, 이른바 리스 라운드를 시행했다. 이는 2004년 영국의 첫 해상풍력 발전단지 노스호일·스크로비샌즈(각각 60㎿ 규모)로 이어졌다. 이것만으론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제때 이뤄지지 않자 각종 인·허가도 일원화했다. 2014년에는 발전 사업자에 15년 동안 일정 (전력 판매) 가격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정산제도(CfD)를 도입했다. 해상풍력은 장기간 수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영국은 더 나아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규모를 50GW까지 늘릴 계획이다. 평균 4년이 걸리는 주민 등 동의 절차를 1년 이내로 줄이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다.지난해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국 북해 도거 뱅크(Dogger Bank)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풍력타워 모습. (사진=에퀴노르코리아)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역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14.3GW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지만 갈 길이 멀다. 기업은 여전히 직접 입지를 정하고, 50년 전 만들어진 30여 건의 인·허가와 주민 동의서를 사실상 직접 받아야 한다. 인·허가에만 5~6년, 전체 사업은 10년 이상 걸린다.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장치도 부족하다. 친환경 전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 현재 25GW 규모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지만, 이중 얼마나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서울대 객원교수)는 “우리도 조선 등 연관산업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정부가 녹색성장을 추진하던 10년 전 풍력시장을 열어줬다면 한국의 베스타스나 지멘스(세계 굴지의 풍력 터빈 기업)를 키웠을 것”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의 도움만 있다면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
  • 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
  • [이데일리 김형욱 김정남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자 경기 남부지역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들여 16개 생산·연구팹을 신설한다. 정부 역시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호응해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업그레이드’정부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300조원 이상 투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과 평택, 기흥 등 인근 지역 투자계획이 더해졌다.삼성전자는 총 480조원을 들여 용인 6기, 평택 3기 등 9기의 생산팹을 신설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원을 들여 생산팹 4기를 짓는다. 삼성전자는 기흥 연구·개발 센터에 20조원을 투입해 연구팹 3기를 더 만든다. 당장 2027년 이중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돼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한다.현재 경기 남부 지역엔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있는데 이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102만㎡ 권역에 총 13개의 생산팹과 3개의 연구팹 등 16개 팹이 새로이 들어서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 투자계획에 호응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이번 계획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10기가와트(GW)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t)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수요 연중 최대치가 90GW대 초반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번 계획만으로도 국내 전체 발전량을 10% 이상 늘리는 것은 물론 이를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했는데 올해부터 이를 추진한다.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자립률 2030년까지 30%→50%정부와 기업이 20여년에 걸친 역대급 투자를 결정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때문이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25%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특히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을 과점하며 주도권을 잡은 반면, 반도체 산업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미국, 대만 등에 밀려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투자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도 주도권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반도체 생산 부문의 강점을 살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역량 확대를 토대로 아직은 불모지에 가까운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다.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3%인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매출 상위 50개 기업을 10개(현재 1개) 육성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생태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액을 두 배 늘리고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아우르는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도 같은 기간 50%까지 끌어올리고 연매출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하는 용인 소부장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외국인 반도체 장비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난해보다 4배 늘린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에 포함된 주요국과의 기술 협력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직접 경제효과를 뺀 소부장 및 팹리스 등 부문의 생산 유발효과만 65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 중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에 더해 142만명의 간접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소부장 및 팹 운영 전문인력도 11만명으로 추산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전략 기술의 핵심 자산이자 최첨단 무기 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으로 그 어떤 산업보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산을 총력 투입해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성직자도, 영어강사도…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하다 ‘덜미’
  • 성직자도, 영어강사도…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하다 ‘덜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마 크림·초콜릿 등 대마 제품을 비타민 등으로 속여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려던 성직자 K씨가 관세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마약 허용 국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마 크림. (사진=관세청 광주본부세관)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대마 제품 411g 상당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하려던 성직자 K씨(남·56세)를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암환자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C씨(여·67세)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본부세관은 C씨 역시 지명수배했다.광주본부세관은 또 최근 국내 입국해 광주 지역 영어학원에서 일하던 미국인 원어민 강사 M씨(여·28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국제택배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이광주 광주본부세관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반 반입되면 일상 속에 파고들어 확산하므로 관세 국경 단계에서의 반입 차단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이 최대 3억원인 만큼 의심 물품 발견 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2024.01.15 I 김형욱 기자
  • [인사]관세청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서울 감사담당관 이준원 △성남세관장 지성근 △경남서부세관장 신각성 △전주세관장 곽재석 △관세청 김인순 △관세청 정영진 ◇사무관급 전보 △본청 기획조정관실 강윤창 △본청 감사관실 신동석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김다사롬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김재건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전성준 △본청 통관국 조혁수 △본청 통관국 이 철 △본청 통관국 남우현 △본청 통관국 김학렬 △본청 통관국 김상훈 △본청 심사국 김덕기 △본청 심사국 박선민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백종철 △인재원 인재개발과 이재욱 △분석소 총괄분석과장 김영희 △분석소 분석관 정지원 △분석소 분석관 류혜경 △분류원 관세평가과장 장영민 △분류원 품목분류2과장 양승준 △인천공항 물류감시1과장 김재석 △인천공항 물류감시2과장 최철규 △인천공항 심사정보과장 최형균 △인천공항 분석실장 정재하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주성렬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가영순 △인천공항 조사관 박춘배 △김포공항 통관지원과장 김상식 △김포공항 조사심사과장 김영순 △김포공항 여행자통관과장 김원섭 △서울 수출입물류과장 박일보 △서울 심사정보과장 박수영 △서울 체납관리과장 이의상 △서울 분석실장 최진욱 △서울 심사관(2국) 정길호 △서울 심사관(2국) 이승아 △서울 심사관(2국) 김진용 △서울 FTA검증2과장 유성우 △서울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박형준 △서울 외환검사과장 장춘호 △서울 외환검사관 전우홍 △서울 구로지원센터장 곽경훈 △안양 조사심사과장 김보성 △천안 통관지원과장 심평식 △청주 조사심사과장 최영주 △대전 조사심사과장 조홍영 △속초 통관지원과장 박병철 △속초 조사심사과장 안상욱 △파주 도라산지원센터장 고현주 △인천 수출입물류과장 강승현 △인천 통관검사1과장 김남섭 △인천 통관검사4과장 김범준 △인천 통관검사5과장 박상준 △인천 여행자통관검사관 김수복 △인천 심사관 김윤정 △인천 심사관 박재열 △인천 FTA검증1과장 김명섭 △인천 FTA검증2과장 전경배 △인천 분석실장 문상호 △인천 조사관 정교진 △인천 조사정보과장 박동철 △수원 통관지원과장 노근홍 △수원 조사심사과장 김덕중 △안산 통관지원과장 박재선 △안산 조사심사과장 채경식 △부산 협업검사센터장 박지원 △부산 통관검사3과장 이진오 △부산 물류감시관 김이석 △부산 장비관리과장 노동섭 △부산 분석실장 신을기 △부산 분석관 이미영 △부산 외환조사과장 이은렬 △김해공항 통관지원과장 최현오 △용당 조사심사과장 조 철 △양산 조사심사과장 김국만 △마산 조사심사과장 정은주 △경남남부 조사심사과장 남세기 △경남남부 통영지원센터장 양기근 △대구 감사담당관 김희권 △대구 통관지원과장 김영경 △대구 심사과장 김대훈 △울산 감시과장 정하경 △울산 감시관 김철중 △광주 세관운영과장 양병택 △광주 감사담당관 송현남 △광주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홍성구 △광주 통관지원과장 정진호 △광주 심사과장 강봉철 △광주 여행자통관과장 정연교 △광양 통관지원과장 정원선 △목포 통관지원과장 이승훈 △목포 조사심사과장 서지웅 △목포 완도지원센터장 이용중 △여수 통관지원과장 양 술 △제주 여행자통관과장 송승언 △평택 통관총괄과장 조정훈 △평택 특송통관과장 이승희 △평택 조사과장 이재희 △관세청 김은정 △관세청 구창휘
2024.01.15 I 김형욱 기자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세계 최고 거점 육성”
  •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세계 최고 거점 육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자 경기 남부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들여 16개 생산·연구팹을 신설한다. 정부는 민간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호응해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함께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정부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정부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300조원 이상 투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과 평택, 기흥 등 인근 지역 투자계획을 더한 확대안을 발표한 것이다.현재 경기 남부 지역엔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있는데 이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102만㎡ 권역에 총 13개의 생산팹과 3개의 연구팹 등 16개 팹이 새로이 들어선다.삼성전자는 총 480조원을 들여 용인 6기, 평택 3기 등 9기의 생산팹을 신설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원을 들여 생산팹 4기를 짓는다. 삼성전자는 기흥 연구·개발 센터에 20조원을 투입해 연구팹 3기를 더 만든다. 당장 2027년 이중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돼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와 함께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 주요내용. (표=산업통상자원부)정부는 이를 통해 직접 경제효과를 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고려한 생산 유발효과만 6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에 더해 도로·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142만명, 소부장 및 팹 운영 전문인력 11만명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및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계획이 원활히 투자되도록 지원한다.이번 투자계획에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t)의 공업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수요 연중 최대치가 90GW대 초반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번 계획만으로도 국내 전체 발전량을 10% 이상 늘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경기 남부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부터 이를 추진한다.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작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중소기업 16→25%)로 상향 조정했는데, 앞으로도 대상 기술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 (사진=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자립률 2030년까지 30→50%반도체 소부장 공급망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9000억원을 투입해 소부장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정부 예산 투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한다. 주요 외국 반도체 장비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해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 늘린다.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을 현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연매출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도 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아직 불모지 수준인 국내 팹리스 기업도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강점을 기반으로 육성한다. 팹리스 기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을 두 배 늘리고 이를 검증할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한다.목표는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현 3%(팹리스 기준 1% 미만)에서 2030년 10%로 늘리고 현재는 1개뿐인 글로벌 매출 상위 50개 팹리스 기업을 10개 육성하는 것이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벨트호벤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맨 왼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맨 오른쪽) SK그룹 회장과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둘러보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주요국과의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한다. 1조원 규모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전력 소모량은 10분의 1로 줄이고 인공지능(AI) 학습 효율을 2배 높이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반도체 계약학과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을 통해 올 한해 학사급 인재 약 3만명, 석·박사급 고급 인재 3700명을 양성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과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계획 성공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초격차 기술과 전문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글로벌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기 완성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또 이 모델의 전국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각)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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