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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원 투자…작년보다 10% 늘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분야 기업이 올해 국내에서 110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계획이 순조롭게 집행되도록 세제·규제 등 정책 분야에서 종합 지원에 나선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8번째)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투자 전략회의’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기업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는 최상위급 정례 회의체다. 산업부가 기업의 투자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채널이다.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부사장,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오승현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류열 에쓰오일 사장, 안홍상 효성첨단소재 부사장 등이 각 업종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했다.이들 제조업 10대 분야 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 투자액은 총 110조원으로 지난해 투자 계획(100조원)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이들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산업부는 특히 △용인·평택 세계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지 구축 △광양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 등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매월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정부의 새 산업 정책인 ‘신(新)산업 정책 2.0’ 전략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기능별 산업전략을 발표하는 등 ‘신산업 정책 1.0’을 펴왔는데, 앞으로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한 ‘신산업 정책 2.0’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AI와 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정책위원회’를 꾸리고 100여명 규모의 작업반 운영을 통해 올해 안에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수립한다. 또 AI, 소프트웨어, 로봇·기계·장비 등 3대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별해 상반기 중 ‘AI 자율 제조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 요청했다.
- 한전, 채권 한도초과 위기…단기사채·기업어음으로 연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최악 재무위기 속에 회사채(한전채) 발행 법적 한도가 막힐 위기가 되자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5일 이데일리와 기후솔루션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통해 최근 3년간 회사채·단기사채·CP 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2022년 31조4000억원까지 늘었던 한전채 발행량을 지난해 11조9000억원까지 줄인 반면, 단기사채와 CP 발행량은 대폭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단기사채 발행량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59조5000억원까지 늘렸고 지난해도 72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CP 발행량 역시 2021년 13조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18조3000억원, 2023년 26조2000억원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단기사채는 말 그대로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한 것이어서 빚이 누적되는 건 아니지만, 5년 만기 CP 발행량과 함께 단기사채가 늘어나는 건 한전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한전채 누적 발행량이 법적 한도에 다다른 데 따른 것이다. 한전채 발행잔액은 2021년 말 3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약 80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며 작년 말 기준 한도(104조6000억원)에 가까워졌다. 게다가 한전의 올해 자본금·적립금이 약 6조원(증권사 전망치)의 지난해 영업적자를 반영해 30조원 가량 줄어들면, 당장 한전채 발행이 막히는 것은 물론 초과분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통상 회사채는 발행 조건이 까다롭지만 3년 이상의 장기 자금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CP는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때 쓰인다.한전은 정부와 동일한 신용도를 보유한 우량 기관인 만큼 한전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유리하지만, 전체 금융 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법적 누적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5배 이내로 묶어 놨고, 한전이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탓에 누적 발행량이 법적 한도 턱밑까지 차오른 것이다.한전이 작년 12월 이례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등에 3조200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요구해 받아내고, 한전기술(052690) 지분 매각을 통해 3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도 한전채 발행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3조5500억원의 자본금 확보는 곧 한전채 발행 한도 약 18조원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년 단기사채 발행액은 119조원이 아닌 59조5000억원으로 정정문제는 그럼에도 금융시장 ‘한전발 블랙홀’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한전이 영업흑자 전환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전채 발행을 대폭 줄이며 채권시장(특수채·일반회사채·지방공사채) 내 비중은 지난해 9%까지 줄었으나 단기사채와 CP 시장에서의 한전 비중은 두자릿수로 늘었다. 단기사채 시장에서의 한전 비중은 2021년 2%에 불과했으나 2022년 15%, 2023년 12%까지 늘었고, CP 시장에서의 비중도 2021~2022년 8%에서 지난해 11%까지 늘었다.한전이 한전채 발행을 쏟아낸 지난 2022년엔 특수채·일반회사채·지방공사채 중 한전채 비중이 28%까지 늘어나면서 다른 기업의 회사채 시장 내 자금 조달 위축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한전채 비중이 줄어든 회사채 시장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자회사 중간배당을 통해 한전채 발행이 막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그 자회사들이 그만큼 회사채 발행량을 늘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근본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한전은 발전연료비 급등 여파로 앞선 3년간 40조원이 넘는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누적 총부채 201조원(작년 3분기 말 기준)을 기록 중이다. 올해 경영이 정상화하더라도 누적 적자를 해소하지 않는 한 연 4조원대 전후의 이익을 고스란히 이자를 내는 데 써야 한다.한전은 물론 그 자회사에 대한 사채 발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나온다. 한전에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부과를 검토하거나, 아직 별도 규정이 없는 한전 자회사에 대한 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한전이 전체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는 사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한전과 그 자회사가 화석연료 중심(현재 약 60%)의 전력시장을 유지하는 한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내 한전발 블랙홀 현상은 언제든 다시 반복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의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론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사업 구조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