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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엇갈린 금리 인하 전망에 보합 마감…나스닥 0.1%↓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거의 변동 없이 보합세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횟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고, 금리 인상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에 뉴욕 증시가 상승 폭을 반납했다. 쿠팡이 중국계 이커머스 공세에 7분기 만에 순손실을 기록했다. 틱톡이 미국 워싱턴DC법안에 소장을 제출하며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보합 마감…연준 위원 발언에 관망-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보합 마감.-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8% 오른 3만8884.26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13% 상승한 5187.70으로 집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0% 빠진 1만6332.56에 거래를 마쳐.◇ 카시카리 총재 “당분간 고금리 유지…금리 인상 배제 못 해”-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탄력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카시카리 총재는 7일(현지시간)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저금리에 부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이번 사이클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해.-그러면서 “현재의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된다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여.◇ 틱톡, ‘강제매각법’ 맞서 소송제기-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어.◇ 일론 머스크 “인간지능 99% 디지털 될 것…AI, 유익하게 구축해야”-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콘퍼런스의 대담에서 AI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그는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화될 것이고,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그러면서 “인공지능(AI)를 인간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AI를 만들고 싶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한편 머스크는 자신의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 엑스에이아이(xAI)를 설립해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쿠팡, 알리·테무공세에 7분기 만에 순손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000만달러(약 531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677만달러)보다 61% 감소했다고 밝혀.-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의 사상 첫 분기 흑자 전환 이후 처음. 당기순손실은 2400만 달러를 기록해, 7분기 만에 적자전환.-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공격적인 공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 北 김기남 전 선전선동 비서 사망…김정은, 국가장의위원장 맡아-조선중앙통신이 8일 북한 체제 선전에 앞장섰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고 보도.-통신은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혀.-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르기로.◇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 돌파-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8일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이는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
- 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 [MICE]
-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월드 오브 커피’와 동시 개최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장 모습 (사진=부산시)[부산=이데일리 이선우 기자·이민하 인턴기자] 지난 4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월드 오브 커피’(World of Coffee)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의 도시 마케팅사(史)에 기록될 행사로 평가받는다. 스페셜티커피협회(SCA)가 전 세계 도시를 순회하며 여는 이 행사로 70여개국 커피 관련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커피도시 부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올리면서다.2년여간 공들여 행사를 유치한 부산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월드 오브 커피’에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를 뽑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orld Barista Championship) 대회를 동시에 열어 판을 키웠다. 도시 이미지에 맞는 국제행사로 인지도와 위상을 끌어올린 마이스 도시 마케팅의 단적인 예다.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도 부산의 도시 브랜드 자산목록에 ‘영화도시’를 추가한 마이스 마케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손꼽힌다.지난 3일 벡스코 행사 현장에서 만난 독일 노이만 커피그룹 벤키터크리쉬넌 인도 지사 최고상업책임자(CCO)는 “오래 전부터 한국 기업과 거래해오고 있지만, 부산이 커피 관련 산업 인프라와 수요를 모두 갖춘 도시라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한국 커피시장의 관문(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부산을 알게 된 게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월드 오브 커피’와 동시 개최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는 51개 국가를 대표하는 바리스타 55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사진=부산시)◇수입부터 가공·유통·판매…산업 생태계 갖춘 부산커피도시는 부산이 2년 전인 2022년부터 구축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도시 브랜드다. ‘부산에서 무슨 영화제냐’는 비아냥 섞인 의문으로 시작한 영화도시 이미지에 비하면 도시 브랜드화에 필요한 밑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력적인 브랜드 스토리 개발에 필요한 역사적 서사를 비롯해 수입부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새로운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토리텔링”이라며 “1884년 부산해관 감리서 서기관 출신 민건호가 가장 먼저 커피 맛을 보면서 시작된 부산의 커피문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오랜 역사적 서사를 지닌 고유한 지역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카페·커피거리를 조성해 커피도시를 자부하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산업 기반도 갖췄다. 2022년 기준 부산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생두와 원두는 연간 19만7000톤으로 전체 수입량(20만9000톤)의 94%에 달한다. 웬만한 커피 원두는 부산을 통하지 않고는 국내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 비중이다. 도·소매와 가공업체, 전문점 등 지역 내 관련 사업체(6853개), 종사자(2만356명)도 전국 단일 도시 기준 서울(2만487개·6만7245명) 다음으로 많다. 컴포즈커피, 더벤티, 하삼동커피, 블루샥 등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구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들도 여럿이다. 본점을 부산에 둔 이들 커피 브랜드 회사들이 전국에 보유한 매장 수만 약 4700개에 육박한다.전국 지자체 최초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문정주 부산시 경제정책과장은 “커피도시 부산의 롤모델은 글로벌 커피 브랜드 일리(illy)가 탄생한 이탈리아 커피수도 ‘트리에스테’, 연간 40만 톤의 원두가 거래되는 세계 최대 커피항구를 보유한 벨기에 ‘앤트워프’”라며 “올해부터 3년 단위 육성계획을 통해 관련 기업 육성 등 커피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월드 오브 커피 &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는 전 세계 72개국 218개 기업이 참가해 나흘간 국내외에서 1만 5844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 (사진=부산시)◇“국제행사 개최 효과 지역행사로 이어가야…”전 세계 72개국 281개 기업, 국내외 바이어 1만5844명이 다녀간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커피도시 부산 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 지역 안에서도 엇갈린 반응으로 골머리를 앓던 부산시는 새 도시 브랜드 개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효과도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커피 원두 로스터기 제조회사 스트롱홀드 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커피 전시회에 빠짐없이 나가고 있지만 이번처럼 해외 기업과 바이어가 많은 지방 행사는 처음인 것 같다”며 “그동안 해외나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글로벌 브랜드 커피회사들이 대거 참여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아쉬운 대목은 국제행사 개최로 인한 효과를 이어갈 후속 전략 이른바 레거시 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언론과 마이스 업계 일부에서 ‘겉모습만 화려한 일회성 행사’, ‘시 예산 7억원을 들여 불러온 행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과 함께 1세대 마이스 도시에 속하는 부산 정도라면 국제행사 유치 때부터 시너지를 키울 지역 행사와의 연계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매년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박람회, 포럼, 축제 등 커피 관련 행사는 총 7건. 매년 벡스코에서 3월과 10월 열리는 ‘부산 카페쇼’는 올해로 23회째, 이달 29일부터 식품 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부산 커피쇼’는 14회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영도구청이 2019년부터 동삼동 아미르공원 일대에서 여는 글로벌 영도 커피 페스티벌도 이달 24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부산진구청이 매년 10월 전포동 카페거리에서 여는 ‘전포 커피 축제’도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한 지역 마이스 업계 관계자는 “커피도시를 도시 브랜드화 하겠다면서 단발성 국제행사에만 매달린 채 정작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들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번 국제행사로 얻은 국내외 네트워크 등 개최효과를 지역 행사로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욕증시, 카시카리 발언에 보합 마감…"당분간 고금리 유지"[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거의 변동 없이 보합세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횟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인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금리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일부 얼어붙었다.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오른 3만8884.26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13% 상승한 5187.70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0% 빠진 1만6332.56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장중 한때 5200선을 돌파했지만, 카시카리 총재의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카시카리 총재 ‘매파’ 고수…“금리인상 배제 안 해”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저금리에 부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이번 사이클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꼽히는 인물이다.그는 “인플레이션은 횡보하는 반면 경제 성장은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통화정책이 예상했던 만큼 수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이를테면 30년 고정 모기지금리는 2021년 평균 3% 미만에서 현재 7% 이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신규주택건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존 집에 머물면서 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보다 덜 할 수 있다는 게 카시카리 총재의 진단이다.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돼 연말까지 2%까지 떨어지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해 횡보하는 경우,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경우다.카시카리 총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멈췄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때까지 장기간 버티는 것”이라며 “아직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대담자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자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의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된다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올해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3월 기준으로 나는 올해 연말까지 2회 금리 인하로 적어냈다”며 “6월엔 내가 어디에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회 인하에 머물 수 있고 0회 인하까지 갈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더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밀컨연구소)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라며 올해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카시카리 총재는 여전히 매파 색채를 고수한 것이다. 카시카리 총재 발언이 나오면서 뉴욕증시는 상승폭을 줄였고, 나스닥 지수는 결국 하락 반전했다.뉴욕의 잉걸스 앤 스나이더의 수석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팀 그리스키는 “조용한 날이었고, 차익 실현도 일부 이뤄지고 있다”며 “초점은 여전히 연준에 맞춰져 있지만 연준은 조만간 금리 인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사흘 연속 랠리를 펼쳤던 엔비디아는 이날 1.72% 하락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인공지능(AI)칩을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를 출시한 애플은 0.38% 상승에 그쳤다. 아이패드 프로는 AI를 위한 칩이라는 M4칩이 탑재했다. 테슬라(-3.76%), 마이크로소프트(-1.02%) 등은 하락했다. 테슬라는 4월 중국 전기차 출하량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월트디즈니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9.5% 급락했다. ◇3년물 국채경매 수요 탄탄…10년물 4.45%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4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55%를, 30년물 국채금리는 4.5bp 떨어진 4.597%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0.4bp 오른 4.826%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재무부가 실시한 580억달러 규모의 3년물 국채 입찰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게 영향을 미쳤다. 3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4.605%로, 지난달 입찰 때보다 57bp가 낮았다. 견조한 수요를 기록한 것이다. 8일에는 420억달러의 10년물 국채, 9일에는 250억달러의 30년물 국채입찰이 있을 예정이다.◇달러 강세…달러·엔 환율 다시 상승장초반 약세를 보던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31% 오른 105.37을 기록 중이다. 엔화 환율도 다시 올랐다. 달러·엔 환율은 0.5% 오른 154.69엔을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10달러(0.13%) 하락한 배럴당 78.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17달러(0.2%) 하락한 배럴당 83.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러시아가 석유 수출국(OPEC)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내비친 게 영향을 일부 미쳤다.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OPEC+가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OPEC+의 감산 여부는 6월1일 열리는 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영국FTSE100지수는 1.22%, 독일 DAX지수는 1.4%, 프랑스 CAC40 지수는 0.99% 상승 마감했다.
-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로 불러주세요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POEX) (사진=포항시청)◇포항전시컨벤션센터 새이름 ‘포엑스’(POEX)포항시가 북구 장성동 옛 미군부대 자리에 2027년 개장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사진) 이름을 ‘포엑스’(POEX)로 확정했다. 시는 2월 진행한 센터 이름 공모를 통해 총 443건 아이디어를 접수, 전문가 평가와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4건(대상·우수1·장려2)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포엑스는 포항의 영문 앞 글자 ‘포’(PO), 센터에 열리는 행사 유형 중 하나인 전시·박람회(Exhibition·Expo)의 영문 앞 글자(EX)를 결합한 단어다. ◇마이스協 생성 AI 활용법 무료 온라인 교육한국마이스협회가 17일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가 생성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트렌드 클래스를 진행한다. 강연은 서수영 아마존웹서비스(AWS) 유통소비재산업팀 팀장이 ‘생성 AI시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김이라 틱톡코리아 리드가 ‘일잘러의 생성 AI 활용법’을 주제로 오후 2시 반부터 100분간 진행한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15일까지 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이스 연수원으로 신청을 하면 무료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서울시 관광·마이스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트레블테크 기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원하는 관광·마이스 기업을 대상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 전략·비즈니스 모델,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판로개척, 디지털 활용, 상품개발 5개 분야당 1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참여기업 모집은 17일까지,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30일이다. 신청은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이메일로 하면 된다.◇부산관광공사 마이스 실무자 힐링 프로그램부산관광공사가 3일 영도구 대교동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 마음톡톡’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공사가 지역 마이스 얼라이언스(협의체) 소속 기관과 기업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실무자와 서포터즈 등의 의견과 선호도 등을 반영해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꽃꽂이 원데이 체험으로 진행됐다.◇포상관광전문가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스협회가 인센티브 투어(포상관광) 전문가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마이스 업계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관광 최신 트렌드와 프로그램 기획법, 유치 전략을 알려주는 오프라인 집체교육이다. 교육은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벨포레리조트에서 진행되며, 숙박비 등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인원은 40명, 이달 16일까지 협회 온라인 마이스 연수원을 통해 신청하면 참가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