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571건

(영상)해운운임 올라도 수출주 타격 없는 이유
  • (영상)해운운임 올라도 수출주 타격 없는 이유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추이. (그래픽=이데일리TV 김지혜)[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해운운임 지수가 최근 2300선을 돌파하며 1년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운임이 오르면 해운주에 호재죠. 해운업체들은 계약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도 기대됩니다. 최근 증시에서 해운주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해운주 투자 얘긴 많이 들으셨을 테니 저는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요. ‘해운운임이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수출주는 통상 해운운임 지수가 오르면 악재로 인식합니다. 운반비가 상승했으니 수출 기업의 운송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이 때문에 최근 수출주 가진 분들 우려도 하는데요. 수출기업과 해운사가 맺는 계약 과정을 들여다보면, 운임 상승에 당장 걱정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기업과 해운사는 보통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입니다. 계약을 맺었으니 운임비를 책정하는데요. 책정금액은 계약 맺는 시점의 전년 평균 운임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 시점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난해 지수를 올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지수를 보니 대략 1000을 밑도네요.이렇듯 해운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비용 증가, 나아가 주가 하락은 지금 당장은 기우일 수 있습니다.오히려 오락가락하는 금리 시나리오에 따른 환율과 기업 실적 영향 등 셈법을 정비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4.05.14 I 이혜라 기자
이번주 증시 포인트…美물가·엔비디아
  • 이번주 증시 포인트…美물가·엔비디아[이혜라의 앵커나우]
  • 13일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 앵커나우 사진. (사진=PCE, NVIDIA 홈페이지 갈무리.)[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코스피가 이번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대비를 위해 미국 쪽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겠는데요.첫 번째, 15일 발표할 미국 4월 CPI입니다. 3월엔 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연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불씨를 댕겼는데요. 이번 4월 결과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하며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두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다음주 22일에 실적 발표합니다. 빅테크들 실적에 따라 우리 증시 관련 섹터들 변동성 커지는 모습을 최근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반도체 섹터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실적 전망과 결과에 관심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이혜라 기자의 브리핑 ‘앵커나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오전 10시~10시50분)에서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2부에서는 경제계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라이브 인터뷰 ‘오만한 인터뷰’,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이 출연하는 ‘이정훈의 시선’, 권소현 이데일리 마켓인 센터장의 ‘이데일리 인사이트’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4.05.13 I 이혜라 기자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5.10 I 이혜라 기자
(영상)네이버 라인 뺏기나…KF-21, 다음은 반도체?
  • (영상)네이버 라인 뺏기나…KF-21, 다음은 반도체?[이혜라의 앵커나우]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을 뺏길 위기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국가 간 이해에 기업체가 끼어 있어서,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지 말지 눈치보는 동안 이미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그립을 세게 잡고 가고 있으니까요.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1조6000억원 분담금 중 1조를 안 내고 있습니다. 와중에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탈취 시도도 적발됐는데, 애초부터 이들이 기술 탈취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기술 털리기에 이어 분담금 깎아주기. 한국항공우주(047810), 한화시스템(272210) 등 중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바보 만들면 안 됩니다.반도체에 이런 일 안 일어나란 법 없습니다. 기술주권, 패권 지켜야죠. 필요할 땐 확실하게 나서주세요. 정부와 기업 ‘원팀 파트너십’ 간절히 필요한 시점입니다.이혜라 기자의 브리핑 ‘앵커나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오전 10시~10시50분)에서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2부에서는 경제계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라이브 인터뷰 ‘오만한 인터뷰’,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이 출연하는 ‘이정훈의 시선’, 권소현 이데일리 마켓인 센터장의 ‘이데일리 인사이트’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10일 이데일리TV '마켓나우2부' 방송. (사진=이데일리TV)
2024.05.10 I 이혜라 기자
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대상 '취재보도 법률 상담' 무료 제공
  • 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대상 '취재보도 법률 상담' 무료 제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10일부터 실시한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 (이혜온 변호사 02~6200~1740)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재단은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 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10 I 김현아 기자
野박성준 "검찰, 조직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
  • 野박성준 "검찰, 조직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는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조직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 왔는데 총선을 기점으로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협치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은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 이태원법의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선을 통해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5.10 I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두 번째)와 구재이(세 번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사라진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중부담이며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아 1만6000명의 세무사들은 매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46호, 2021.10.15.)이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다.특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나서 복지부와 공단에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와 국세청은 재정손실 및 방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세무사회의 대안 제시에 의해 이번 결과에 이렀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세무사회가 주도한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이번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누락액 약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을 막게 됐다.구 회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4.05.09 I 이혜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서 교부식' 개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서 교부식' 개최
  • 대한건축사협회. (사진=협회 홈페이지 갈무리)[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8일 오후 건축사회관에서 국내외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14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서 교부식’을 개최했다.협회는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추천하여 건축사에게 건축자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건축자재추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건축자재추천은 지난해 말 신청접수를 시작해 50여 개 품목이 접수됐다. 협회는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회원대상공람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엄선한 건축자재 총 33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건축자재추천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추천건축자재 홍보 시 협회 명칭과 로고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대상으로 추천건축자재 정보 공지와 협회 주최 각종 행사에서 홍보기회도 부여한다. 유효기간 내에는 한국건축산업대전 부스비 할인 등의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올해는 10월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제19회 2024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추천 건축자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협회 관계자는 “2022년부터 변경된 건축자재 추천에 많은 호응이 있어 제도가 정착됐디”며 “제도를 발전해 국내 건축 산업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건축자재추천 정보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전략정책국 회원지원실 회원지원팀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2024.05.09 I 이혜라 기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6월18일 개막...윤은오·정욱진·신재범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6월18일 개막...윤은오·정욱진·신재범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024 캐스트 라인업. (왼쪽 상단부터) 정욱진, 윤은오, 신재범 / 홍지희, 박진주, 장민제 / 이시안, 최호중. CJ ENM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다음달 18일 다섯 번째 시즌을 시작한다.CJ ENM은 다음달 서울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 1관에서 개막하는 어쩌면 해피엔딩 캐스트를 7일 공개했다.작품은은 가까운 미래,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로봇이라는 소재에 보편적인 인간의 감성을 재즈와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음악으로 풀어낸 극이다. 뮤지컬 ‘일 테노레’, ‘번지점프를 하다’ 등을 선보인 박천휴 작가와 윌 애런슨(Will Aronson) 작곡가가 협업한 작품이다.작품은 2015년 트라이아웃 공연 전 회차 매진을 시작으로 2016년 초연, 2018년 재연, CJ ENM과 함께한 새로운 프로덕션 2020년, 2021년까지 꾸준히 평단의 호평과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뮤지컬부문 대상,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6관왕, 제6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4관왕 등에서 수상했다. 지난 2020년에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선보이며 해외 진출을 시작, 일본과 중국에서도 라이선스 공연을 진행했다.이번 공연은 뉴 캐스트들의 합류로 더 주목된다. 옛 주인을 그리워하는 아날로그 감성의 헬퍼봇5 ‘올리버’ 역에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스위니토드’ 등에서 활약한 윤은오와 뮤지컬 ‘킹키부츠’, ‘렛미플라이’를 거친 신재범이 새롭게 합류한다. 정욱진도 동 역할로 무대에 오른다.헬퍼봇6 ‘클레어’ 역에는 박진주와, 장민제, 홍지희가 나선다. 올리버의 옛 주인 ‘제임스’ 역에는 최호중이 새롭게 합류했고 3, 4연에서 안정적 연기를 선보인 이시안도 함께 한다.어쩌면 해피엔딩은 9월 8일까지 공연한다. 오는 13일 오후 2시 1차 티켓을 오픈한다.
2024.05.07 I 이혜라 기자
소진공, 동행축제 이벤트도 한아름...온누리상품권 증정 응모방법은
  • 소진공, 동행축제 이벤트도 한아름...온누리상품권 증정 응모방법은
  •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 홍보물. 소진공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연다.소진공은 이달 28일까지 열리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이하 카드형 상품권) 이용자 대상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동행축제 ON누리’는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누적 5만원 이상 결제와 동시에 마케팅 정보 이용 동의자라면 자동 응모되는 이벤트다. 추첨을 통해 1등 300만원, 2등 50만원 등을 총 2024명에게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카드형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를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이 쓰던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편리하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연말까지 월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사 고유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구매하는 지류 상품권은 월 150만원까지 5% 할인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동행축제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가족과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또는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에 한다.
2024.05.07 I 이혜라 기자
(영상)‘올해 18조원 순매수’ 외국인 바이코리아 잇는 방법
  • (영상)‘올해 18조원 순매수’ 외국인 바이코리아 잇는 방법[이혜라의 앵커나우]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올해 들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18조원을 사들였습니다. 강달러 등 통상 외국인 수급을 얼어붙게 만드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바이코리아는 이어진 거죠.다만 이 상황,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여전히 기업 밸류업이란 키워드를 주목해야 합니다. 상장사들은 이달 중 확정될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해 기업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핵심은 세제지원 방안이었는데 지난주에 진행한 2차 세미나에선 이전과 비교해 진전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해 말 그대로 김이 쏙 빠진 맛없는 콜라 같았습니다.새로운 공시 제도 도입에 기업들은 또 다른 부담을 안았습니다.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아니라도 유인책을 섬세히 설계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로,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코스닥 업계가 주주환원에 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내용이 담긴다면 시장은 더 반가워할 겁니다.청량감 느껴지는 확정안을 기대하겠습니다.앵커나우였습니다.이혜라 기자의 브리핑 ‘앵커나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오전 10시~10시50분)에서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2부에서는 경제계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라이브 인터뷰 ‘오만한 인터뷰’,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이 출연하는 ‘이정훈의 시선’, 권소현 이데일리 마켓인 센터장의 ‘이데일리 인사이트’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4.05.07 I 이혜라 기자
(영상)"하이브-민희진 사태, K콘텐츠 성장 자양분"
  • (영상)"하이브-민희진 사태, K콘텐츠 성장 자양분"[신율의 이슈메이커]
  •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이혜라 기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꿔 나가려는 목소리를 냈다는 게 의미 있죠.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K콘텐츠 성장에 기여할 겁니다”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충돌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평론가는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하이브-민희진 충돌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산 K콘텐츠가 그동안 정해진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하이브-민희진 사태에 있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 이 사안을 접근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주주인 하이브를 배제하고,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비지니스’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본 반면 민 대표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감정에 호소한 덕에 여론을 반전 시킬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민 대표의 워딩이 거칠긴 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대중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 문화산업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했다”고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다른 레이블이 본인이 만들어낸 걸그룹 ‘뉴진스’를 카피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정 평론가는 “지금 K팝 체제가 다양성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흑백논리는 위험하다”며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과정이 건강하다고 본다”고 했다.K팝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도한 상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그룹 멤버의 포토카드나 팬사인회 초청권을 얻기 위해 수십장씩 앨범을 사들이게 유도하는 등 팬덤 비지니스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K팝이 자본 없이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반대로 자본만 있었다면 ‘크리에이티브’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수렴하고, 파열하는 과정들이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성장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K팝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역시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평론가는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했지만 몇몇 잘나가는 배우들에만 수익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공동작업은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평론가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9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3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덮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정치 분야의 이슈가 정치 분야 이슈를 덮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분야의 이슈가 정치적 분야의 이슈를 덮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치 분야의 큰 이슈는 국민의힘의 완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왜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이혜라: 이번에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민희진 대표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엔터업계에서 이슈가 터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떠한 이슈가 이슈를 아주 크게 덮는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정덕현: 안녕하세요.▷이혜라: 평론가님은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까지 대중문화 전반을 다 다루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어떠셨어요?▶정덕현: 요즘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 과거의 방송들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선을 넘어도 되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고, 콘텐츠를 많이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 기자회견이잖아요.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런 워딩을 쏟아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느낌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한편에는 그래도 요즘 콘텐츠를 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매체에서는 익숙하게 듣던 워딩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레거시 미디어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은 레거시 미디어인데 실제로 ’포맷‘은 유튜브 포맷을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죠?▶정덕현: 맞아요. 그래서 공식과 비공식이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 미디어에서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의 두 개가 겹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특이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가면 ‘반응들은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공식 회견에서 저렇게 한다고?’ ‘이건 너무 놀랍다’ 이렇게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은 친구들은 요즘 콘텐츠를 정보라고 하더라도 펀(fun)으로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뭔가 정제된 언어로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신 해준 것 같은 시원함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온 이후에 밈 영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 랩 구조로 음악을 밑에 깐 다음에 민희진씨가 했던 어록들을 붙여서 구성을 한 밈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힙합을 썼을까요. 힙합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얹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장르라고 본다면, ‘대중들이 밈을 쓰는데 왜 굳이 힙합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이혜라: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해보자면,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결합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양극단에서 다르게 느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반응을 살펴보니까 여론이 초반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정덕현: 처음에 반응들은 공식 기자회견이니까 레거시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신문상에 나오는 이야기나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은 ‘참 부적절하다’, ‘민희진씨는 입만 열면 사건을 더 크게 벌린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유튜브 안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양상은 정반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넌버벌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정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어필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에서 나오는 말들은 잘 안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뉴미디어에서의 정보 습득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말일 뿐이고 ‘실제 내막은 좀 다를 수 있다’, ‘실제 태도나 이런 건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민희진씨는 정보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기가 얼만큼 이 사태에 억울한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면서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민희진씨의 발언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서는 말도 조심하고 비속어도 사용하지 않고 정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민희진) 본인이 감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겠죠.▶정덕현: 일종의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 사안을 어느 쪽에 포커싱 두고 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을 바꿔놓은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죠.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더니 어도어 쪽에 있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고, 거기에 나온 증거들을 수집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쪽에서는 ‘우리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반면에 민희진 대표가 한 얘기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만들어 낸 뉴진스라는 그룹이 본래 갖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을 그대로 카피한 그룹이 같은 레이블 안에서 등장을 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의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입장을 얘기했다면 민희진 대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거죠. 문화적인 측면이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졌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K팝 산업은 산업적인 것이 너무 강조가 돼서 ‘이건 좀 과하다’, ‘앨범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스티커, 포토카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앨범을 수십 장을 사야 되는 이런 팬덤 비즈니스는 과하다’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멤버마다 다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야 하거든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산업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 잘 팔리는 상품을 비슷하게 내놓는 게 산업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K팝 Scene 안에서는 여태껏 많이 해왔던 전략들이거든요. 경영적인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가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를 구축을 한 거잖아요.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는 본인이 제왕적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면 이걸로 방향이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 색깔이 성공했다면 비슷한 색깔을 또 내도 되는거에요. 그래야지 계속 상품을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멀티레이블’은 독립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 ‘멀티레이블 체제’를 가지고서 만든 성공 사례의 첫 번째로 뉴진스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그룹이 나온거죠. 물론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전략이 지금까지 없던 거를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K팝 산업에서 약간 벗어나서 새롭게 등장한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희진 대표는 독립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뒤흔들어버린 비슷한 그룹이 등장했다. 다른 기획사에서 나왔으면 ‘미투 작품이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독립 멀티 레이브를 주장했던 하이브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 있거든요. 민희진 대표가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민희진 대표의 이야기가 처음에 워딩이 거칠어서 거기에 집중이 됐지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진정성이 있네’, ‘문화산업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합당한 근거도 있네’ 이런 근거들이 생기면서 긍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이혜라: 그래서 저는 평론가님 생각이 궁금해요. 하이브가 이만큼까지 몸집을 키우는데 멀티레이블 체제가 한몫을 톡톡히 한 거는 맞잖아요. 근데 뉴진스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줬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사태가 다시 한 번 불거졌으니까 약점이나 한계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멀티레이블 체제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정덕현: 흑백 논리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쪽에 완전히 손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문화 산업이니까 독자적으로 시스템없이 가능한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결론으로 가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SNS상에서는 경영적 입장에서 ‘당연히 하이브 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정반대로 민희진 대표의 주장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얘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자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팝 체제가 다양성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3대 기획사라고 얘기했던 기획사에서 나온 K팝 그룹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스타일, 무슨 스타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한 집단들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 산업에서는 트렌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양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에 휘둘린다는 거죠.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아니면 그런 기획사들이 기획을 해낸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그 흐름으로 쭉 나오는게 궁극적으로 K팝이 향후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본이 개입을 해서 ‘그것만이 길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저항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힘이 있어야 제대로 방향성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마치 ‘방시혁과 민희진 대표의 대결’ 이런 구도로만 흘러가서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안 안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K팝이라는 게 자본 없이 가능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반대로 얘기하면 ‘자본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크레이티브가 가능한가’ 이 얘기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예를 들어, 뉴진스나 BTS나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대표 간에 있어서의 갈등은 그런 이미지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대의 예술 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타격을 입으면 애꿎은 어린 아티스트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정덕현: K팝 산업의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문화 산업에서 ‘저 K팝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현재 좋게만 볼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도 여전히 있어요. K팝 산업에서 여전히 아이돌 그룹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나오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다’, ‘어떤 창의성이 있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하는 노동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니지먼트에서 항상 나오는 경영적인 분쟁들 이런 것들까지 다 펼쳐놓으면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K팝 산업이 현재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잠재된 어떤 고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름들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안에서 썩어버릴 거에요. 그거보다는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선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산업적인 힘은 강하지만 한국의 팬들이 갖고 있는 힘도 굉장하다’,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훌륭한 대중들이 있어서 한국의 산업이 지금까지 왔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K콘텐츠가 잘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종의 이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콘텐츠에도 스며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일본 콘텐츠가 못하는 거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굉장히 성장해 나간다고 봐요. K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목소리 내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파열음이 있고 복잡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과정을 거쳐서 훨씬 K팝이라는 생태계가 뭔가 좀 다양성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런 그림으로 봐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싸움을 부추기기보다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과정을 보고 글들을 쓰시고 여론을 좀 주도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이혜라: 결국 우리 K팝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건강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정덕현: 저는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의 언어 안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내재해놓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끄집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들이 좋다고 봐요. 물론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문제 제기가 되면 그다음에 해결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이브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무속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경영에 개입하려는 식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정덕현: 글쎄요. 하필이면 그런 시점에 그걸 공개한 부분들이 민희진 측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놓은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SNS 안에서는 역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논점을 흐리는 거잖아요.▷이혜라: 평론가님이 영화,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다가오는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나요?▶정덕현: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이슈는 K콘텐츠가 지속 가능하려면 시스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IP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비해서 과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실제로 갖고 온 수익은 거의 없고 IP도 우리 게 아닌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몇몇 잘나가는 어떤 기획사나 몇몇 탑 배우들이 다 가져가는 산업 구조가 나중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국내에서 큰 화두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여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저 고등학교 때는 홍콩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때 일본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1983년에 칸영화제의 대상을 받은 게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이마무라 쇼 감독 작품이요. 그게 그렇게 크게 히트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꾸준히 예술 영화에 있어서의 맥을 지금까지 저는 입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홍콩 영화는 진짜 반짝했어요. 지금 홍콩 영화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전철을 우리나라 영화도 밟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정덕현: 우리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ott라는 새로운 체제에 등장한 신흥 강자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보면 콘텐츠 제작 능력이라든지 완성도의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성비적인 차원이라든지 제작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잘 정비가 되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이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서 같이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저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K콘텐츠는 계속 간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신율: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정덕현: 사실 누가 이기기보다는 양쪽에서 상처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본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산업이라는 게 자본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누가 승자인가라고 따져보면 문화적인 이슈들이나, K팝 산업 전체의 문제 제기를 많이 던진 민희진 측의 입장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제가 문화 평론가님은 처음 뵀어요. 그래서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인생 영화가 궁금해요.▶정덕현: 제 인생 영화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나올 때 나올 때마다요. 최근에 본 작품들 중에는 글로벌 틀 안에서 주목받았던 봉준호 감독님의 일련의 작품들 굉장히 좋아해요. 박찬욱 감독님이 요즘은 이제 시리즈까지도 손을 대서 하시는데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도 제가 좋아합니다.▷신율: 아까 ott 말씀하셨는데, 극장이 계속 ott한테 밀릴까요? ▶정덕현: 극장은 새로운 길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극장도 생태계가 바뀌어서 그 안에 영화 말고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덤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극장이 굉장히 훌륭해요. 팬덤들이 모여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응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파티 공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극장이 변화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극장에 어울리는 영화들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극장에 가면 일반 영화관보다는 돌비 애트모스나 이런 거를 꼭 보게 되거든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만의 어떤 거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똑같은 영화를 봐도 거기서 보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극장만이 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 공급을 하느냐, 또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요층들이 더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다양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정덕현: 극장에서 영화 제작자 하시는 분들도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거는 극장에 어울리는 콘텐츠야’, ‘이거는 ott로 훨씬 더 어울려’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도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신율: 처음에는 심각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가 훈훈하네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렇게 처음에는 격하게 하다가 끝에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씁쓸합니다.▷이혜라: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5.04 I 최지인 기자
바리톤 정경, ESG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
  • 바리톤 정경, ESG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
  • 사진제공 (주)리브위드[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바리톤 정경 교수가 ESG 경영 구축을 위한 솔루션 제공 기업 ㈜리브위드(LIVEWITH)의 최고마케팅책임자(chief marketing officer)로 선임됐다.정 교수는 2021년부터 컨선월드와이드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앨범 ‘통증, 너를 기억하는 신호’, 제주 해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염원 프로젝트 ‘바다를 담은 소녀’, 난민 인식개선을 위한 앨범 ‘서로 바라보기를’ 등 예술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동안 클래식 대중화와 다각화에 노력해온 정 교수는 ESG 경영 구축을 위한 이번 리브위드 CMO로 선임을 계기로 ESG IP 솔루션 판로 개척에 나선다.정 교수는 “평생을 일구어 온 플랫폼 장르인 오페라마를 ESG IP로 발전시켜 환경보전 및 저출산, 기아 문제 등 국가 기조에 발맞춘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다”며 “기업에 필요한 ESG 솔루션으로 이를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영 리브위드 대표는“현재 지상파 진행자와 글로벌 대기업 임원 출신의 정 경 교수를 전무(CMO)로 위촉했다. 정 전무의 경험과 고유의 ESG IP가 향후 대한민국의 핵심 ESG 솔루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리브위드는 사회적 미션을 발굴하고 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현재 기업의 ESG 전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05.01 I 이혜라 기자
중기부-소진공, 올해 '동행축제' 플랫폼 12개사와 훈훈한 '동행'
  • 중기부-소진공, 올해 '동행축제' 플랫폼 12개사와 훈훈한 '동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일 오전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해 12개 플랫폼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했다. 박성효(왼쪽 일곱 번째) 소진공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동행축제’를 위해 12개 플랫폼사와 함께 한다.소진공은 30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플랫폼사들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십일번가(주)(대표이사 안정은), △㈜그립컴퍼니(대표이사 김한나),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부(대표이사 김상현), △㈜브레이브모바일(대표이사 김로빈),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이국환), △㈜위대한상상(대표이사 전준희), △㈜페이타랩(대표이사 곽수용),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 △㈜카카오스타일(대표이사 서정훈), △㈜크몽(대표이사 김태헌), △㈜지마켓(대표이사 전항일), △㈜케이티(대표이사 김영섭)등 이다.이번 협약으로 소진공과 12개 플랫폼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내수활성화, 판로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나선다.다음달에는 동행축제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판매 및 홍보,기획전을 지원한다.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상품 판매 지원으로 100원 아메리카노 이벤트(페이타랩), 30% 선착순 할인쿠폰(그립컴퍼니) 등을 진행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플랫폼 진출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11번가, 그립,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크몽 5개 플랫폼사와 협업한다. 또 신규 입점 교육, 온라인셀러 양성, 플랫폼 활용 교육, 특화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희망자에 한해 1:1 운영컨설팅, 브랜딩 및 촬영기술 등 실전 교육도 실시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전 국민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힘을 합쳤다”며 “공단은 온라인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30일 오전 개최된 12개사 플랫폼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
2024.04.30 I 이혜라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4일(수)○방영일 : 2024년 4월 26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영상)김두규 변리사회장 “韓 기술 패권,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결”
  • (영상)김두규 변리사회장 “韓 기술 패권,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결”[이데일리초대석]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변리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특허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우리나라 기술 패권 유지의 첫걸음입니다.”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달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특허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변리사 수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두규 회장은 단체가 만들어진 1962년 이후 첫 기업 소속 변리사 출신 회장이다. 이전까지는 모두 개인 사무소 변리사들이 회장을 맡아왔다.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이 이달 이데일리TV '이데일리초대석'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김 회장은 “사내 변리사이자 과거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기업의 의사소통 관계와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며 “그간 축적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리사와 기업 내부 인력의 소통을 강화하고, 변리사들이 기업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국가·기업별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는 현 시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변리사들의 권익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변리사의 권익 향상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변리사 처우 개선 없이는 우수한 특허가 창출될 수 없다”며 “변리사와 기업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회장의 1호 공약이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다. 변리사 수가는 실제 지난 20여 년째 동결돼 있다. 김 회장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는 특허 품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수준 높은 발명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제대로 된 특허가 나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변리사 수임료를 높이면 기업에서 쓰는 돈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손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몇 시간 만에 특허로 만들면 특허의 품질이 좋을 수 없는 것이 이치”라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특허 출원 수임료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미국 등 선진국은 특허 출원 한 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 원이다. 내용에 따라 5억~10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국내 특허 출원 수임료는 적게는 40만 원에 불과하다.김 회장은 기술의 난도와 중요성 등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해, 현행 일관된 수가 구조를 타파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김 회장은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그는 “국내외 특허소송이 늘고 있는데, 기업과 함께 특허를 만들어 기술과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변리사들이 특허 침해 소송대리권을 확보할 경우 △소송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대리인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김 회장은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가 가능해지면 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특허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소수 대형 로펌에 몰릴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소송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였다”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는 대리인의 선택 폭을 넓혀 소송 비용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끝으로 업계 현안 해결과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무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기업과 변리사의 이익은 서로 다르지 않다. 우수한 기술은 변리사의 노력을 거쳐야 양질의 특허로 이어질 수 있다. 좋은 특허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이익으로 직결한다”며 “임기 동안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R&D)이 우수한 변리서비스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4.26 I 이혜라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