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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민주당 강선우 "대통령 탄핵소추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탄핵에 횟수 제한은 없다. 불법 의혹이 있는 이가 권력을 사용하게 두는 것보다 (탄핵소추로)직무를 정지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및 검사 등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 권한을 가진 이유는 중요한 집행력을 행사하는 행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의혹이 있으면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직무 정지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관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선 민심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 탄핵 관련)민심이 출렁이면 국회는 그 민심을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추진으로 대통령의 법률, 헌법 위반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들을 발견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강 의원은 민주당의 수권 준비 과정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촘촘히 해온 경험이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는 데에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1일(월)○방영일 : 2024년 7월 5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 후보)▷이혜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강선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신율: 저기 지금 몇 분 등록하셨어요? 최고위원.▶강선우: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신 분이 한 저 포함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그러시군요. 그럼 왜 출마하시게 된 것인지. 이유와 동기를요.▶강선우: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수권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고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갖춰야 될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그래도 차분하게 한 걸음씩 촘촘하게 해왔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단단히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려면 민주당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신율: 넓어진다는 건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요?▶강선우: 양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서 공감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도 넓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깊이도 깊어져서 당 자체가 좀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당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화를 통해서 당원들의 권리도 커지지만 그러면 권리와 동시에 책임감도 커집니다. 책임감이 커지면 당에 대한 애정도 커지죠. 그러면 ‘내가 당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는구나’를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보면 민주당으로 더 많이 입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해보고자 이번 지도부에 입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궁금해지는 게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 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강선우: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치가 국민들보다 열 보 뒤로 가서도 안 되고 열 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반보 정도만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반보 앞서가기 위해서 더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의도 밖의 세상은 그 전투, 생존의 장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정치권. 여의도 안은 좀 많이 여유롭거든요. 밖에 비해서.그 여러 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2016년도 정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6년도 총선, 2020년도 총선, 2024년도 총선. 그러면 2016년도에도 영입 인재가 있었고요. 2020년도 2024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 영입 인재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세요. 이번 총선 때는 누구였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왜 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밖에서 전투를 치르고 생존을 하는 국민들의 삶과는 안 닮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바생의 인생에, 취준생의 인생에, 직장인의 인생에 영입이란 없다. 나랑 전혀 닮아 있지 않은 여의도의 모습, 정당의 모습. 그러니 그런 여유를 소위 부리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의 삶보다 반보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국민들의 삶은 극한 경쟁 속에서 굉장히 강성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도화 해내고, 정치적으로 제도화 해내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정당이 좀 더 부지런히 해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가 반보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거기에 동의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강선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 민심의 파도가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언행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책에서 썼던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것이다. ▷신율: 조작됐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죠.▶강선우: 2024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람의 사람에 깔려서 죽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깨 툭 치는 장면과 이태원 참사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때 이상민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그랬죠. 국민들이 그만큼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작됐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후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하면서 뭔가 주저리 말을 많이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태원 특별법 또한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과감하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감히 입으로 나옵니까? 지금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게 과감하게 수용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에 석유 시추된다고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셨잖아요.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나오셔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이혜라: 그러면 대통령실은 사과하고.▶강선우: 대통령이.▷이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수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또 민주당 쪽에서는 민심을 반영하는 숫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강선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죠. 다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탄핵이라는 것은 정당이 정치권이 리드할 수 있는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심의 파도가 출렁일 대로 출렁이고 여의도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민심을 오롯이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죠. 여의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니시(initiate)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심 파도 높이가 지금 국민청원을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대로 갈 거예요. 법사위로 넘어와서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대로 흘러가되 하루하루 정말 버텨내고 생존해가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정에 올랐다고 할 때는 정치권도 그것을 오롯이 받아서 틀을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로 이제 지금 숫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민주당이 평소 권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숫자가 한 250만이에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탄핵 청원을 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포션이 권리당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민심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민주당의 권리당원들도 국민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강성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강성이다 내지는 지지층이 강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의 순서를 조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장 늦게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당의 모습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상이 이미 너무 강성이 됐어요.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예전에는 너와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사회적 자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다 가지지 않으면 나의 생존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 강성의 삶이. 그런 분들이 그런 국민들이 당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시니 당원이 되시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민심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을 보면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탄핵하면 대통령의 정통성.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정통성 이러한 것들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뭐가 많이 증명된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죠. 채상병특검법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죠. 이 수사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그 위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특검법도 그렇습니다. 관련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수사가 완결이 되고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지금 특별검사가 꾸려지고 수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정황상의 의혹들도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도 있고.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시고 보신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꺼풀 두 꺼풀 이렇게 벗겨져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중에서는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안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그게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의혹 제기는 있지만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을 먼저 얘기하는 이 청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강선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이니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치권은 민심을 받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것.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된다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이혜라: 계속 결을 같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팬덤정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팬덤정치가 주는 의미를 짚어보자면요.▶강선우: 팬덤정치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쓰는 비판적인 관점의 팬덤정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일상적으로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는 정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의미로든 좋지 않은 의미로든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니까요. 그만큼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제도든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이든 다 장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분석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저는 장점의 의미에서 많이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통이 된다. 일상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으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인들은 내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확신이 점점 줄게 돼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대표하고 대변하고 때로는 단순 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 뜻이 맞나라는 스스로의 어떤 검열 아닌 검열을 하게 해주는 기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팬덤 정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들은 정당으로서 정당 내 시스템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그 이외에 단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2024년도에 나타나는 어떤 세대적인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어떤 분노의 표출이라든지. 저는 그것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팬덤 정치여서 팬덤 정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다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직진을 해서 가면 그 현상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현상을 놓고 더 이상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그 팬덤이라는 게 정치를 감성화시킨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봐서 적과 동지라는 뚜렷한 이분법을 형성시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팬덤 정치가 나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거는 정치인들의 SNS 활용도와 팬덤의 형성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에서 팬덤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두 분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근데 물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SNS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팬덤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정치인이 이제 SNS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먼 사람, 너무 저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호감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호감, 개인적 친밀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근데 문제는 정치라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개인적 친밀도라는 감성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팬덤이 존재하는 한 없애기 좀 그래서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감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강선우: 저는 그 정치가 이성적인 프로세스라는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이성적 프로세스를 어느 단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것이 저는 이성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듣는 과정 있잖아요.▷신율: 팬덤이 여러 가지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강선우: 정말로 다양한 말씀들을 하세요. 정책에서부터 정치까지 아니면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저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단계를 보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려내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A안 B안 C안 정도로 추려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팬덤에서 말씀하신 그 감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은 이 프로세스를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앞부분 여기에서 더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정치는 이성적인 프로세스여야 한다는 것과 배타적으로 서로 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신율: 또 하나요.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거 아니냐. 방통위원장 탄핵, 장관 탄핵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탄핵도 물론 실제로 탄핵을 한 것은 이상민 장관밖에 없지만. 하지만 탄핵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그 대상이 국무위원들이죠. 그 국무위원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상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때까지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혹시 그럴 수 있으니. 혹시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이 왜 주어졌을까. 하지 말라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집행력을, 행정력을 사용하는 그런 행정부에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으면 탄핵소추안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여야 되고 3개여야 되고 몇 개여야 되고, 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회기 내에 몇 개 이하여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그러면 왜 그런 제한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을 국회에 줬을까. 이런 의혹이 있으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쓰라는 것이고 국회는 그 힘을 쓰는 것으로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이. 그러니 국회는 곧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이러한 의혹이 있고 불법을 저질렀을 것 같고 이런 의혹을 가진 이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정력, 집행력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어찌 보면 국회가 지금까지들 부지런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거죠.▷신율: 근데 이제 그게 (업무)공백이 있으면 장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직무를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강선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이런 직무 정지가 되는 그 기간에는 차관이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든 아니면 방통위원장이든 그 국무위원 한 명이 몇 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완전한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의 의혹에 있는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힘인 집행력이나 행정 권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의혹이 있으니까 정지를 시켜놓고 그래도 그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시스템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또 한 가지 질문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원)2인 체제로 해서 불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분에 대한 탄핵이 맞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불법이면 예를 들면 그게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사법부의 판단과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 그것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동시에 가도 별로 크게 이렇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정당이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행위의 기초 자료는 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당시 5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3인으로 아마 구성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2인인데 그런데 지금보다 한 명 많은 그 3인 체제에서조차도 당시 이것은 좀 불법의 소지가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안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2인 체제로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는 권한을 정지를 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최근에 조국혁신당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조국당 관계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강선우: 언론에서 관련해 굉장히 기사도 많이 쓰시고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기사들 읽다 보면 저도 헷갈려요. 어떨 때는 경쟁적인 관계다 서로 좋지 않다고 썼다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라고 썼다가.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의도를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은 그냥 정말 야당과 야당인 것 같아요. 야당과 야당이고 이 당과 당의 경계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만큼 좀 구분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담백하게 야당과 야당이고 당과 당의 구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어지더라.▷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강선우: 경쟁자를 어떤 의미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신율: 대권주자로.▶강선우: 현실적으로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 물음표다.▷이혜라: 차기 지도부가 이제 꾸려질 거 아닙니까. 차기 지도부가 현 지도부만큼만 하면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강선우: 차기 지도부는 정말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준비를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투어공연…김해·인천·부산·이천
-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포스터. 연극열전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이 투어 공연을 시작한다.제작사 연극열전은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을 오는 6일과 7일 김해 서부문화센터 하늬홀 공연을 시작으로, 8월 23일, 24일 인천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11월 2일, 3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1월 9일, 10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공연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4년 공연예술 유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센터는 공모를 통해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26건의 작품을 선정했으며,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이 최종 선정작 중에 이름을 올렸다. 작품은 약 2년 간의 개발 과정 끝에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창작뮤지컬 분야에 최종 선정돼 지난해 처음 공연했다. 국내 초연 후 올 2월 일본 ‘선라이즈(Sunrise)’ 제작사가 논-레플리카 버전으로 일본 도쿄 파르티논 다마 대극장에서 프리뷰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작품은 18세기 말 영국 런던을 뒤흔든 ‘셰익스피어 사기극’을 바탕으로 한다. 셰익스피어의 미발표 희곡이라며 공개된 ‘보르티게른(Vortigern and Rowena)’의 진실과 그 뒤에 숨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다.셰익스피어의 위작을 발표한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와 그의 아버지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 그리고 그들을 자극하는 미지의 신사 H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 인정, 부와 명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그린다. 작품은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헨리의 성장을 통해 관객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또 서정적 선율, 유려한 안무, 재치 있는 블랙코미디가 어우러진다.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투어 공연은 각 극장 홈페이지 및 인터파크 티켓 등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부산 공연 시작!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부산공연이 개막한다.제작사 에스앤코는 디어 에반 핸슨이 이날부터 21일까지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14회에 걸쳐 공연한다고 4일 밝혔다. 극은 토니어워즈, 그래미어워즈 등 유수 시상식에서 26개 부문을 석권했다. 서울 공연에서도 평단의 호평과 관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라라랜드’, ‘위대한 쇼맨’, ‘알라딘’의 음악팀 벤지 파섹과 저스틴 폴이 작사, 작곡을 맡았다.디어 에반 핸슨은 가정, 학교, 회사 등 사회와 집단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상기한다. 이 가운데 끊임없이 서로를 발견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을 전한다. 디어 에반 핸슨에는 ‘에반 핸슨’ 역 김성규, 박강현, 임규형과 ‘하이디 핸슨’ 역 김선영, 신영숙, ‘코너 머피’ 역 강지혜, 홍서영, ‘래리 머피’ 역 장현성, 윤석원, ‘신시아 머피’ 역 안시하, 한유란, ‘재러드’ 역 조용휘, ‘알라나’ 역 이다정, 염희진, 스윙에는 장경원, 임민영, 김강진, 박찬양이 출연한다.티켓 예매는 드림씨어터, 인터파크, 예스24, 페이북, 네이버에서 할 수 있다.
- 신의 영역을 넘본 남자의 최후…뮤지컬 '프랑켄슈타인'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공연 장면. EMK뮤지컬컴퍼니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 신의 영역을 넘본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피조물 ‘괴물’의 이야기,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다. 올해 5연, 10주년 공연으로 돌아왔다. 한국 제작사가 만든 창작뮤지컬로 평단의 호평과 관객의 사랑을 동시 받아온 작품은 이번 시즌 새 제작사의 옷을 입고 공연 중이다.1818년 출간된 메리 셸리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원작의 큰 줄기를 제외하면 세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공연에선 프랑켄슈타인을 친구로서 이해하고 희생하는 이의 감정, 인간을 동경한 괴물의 서사 등을 더 크게 조명한다. 원작 명성에 이끌려 공연장을 찾은 팬이라면 소설과의 차이를 대조하며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잘 만든 음악도 일품이다. 묵직함이 느껴지는 세트도 인상적이다. 빅터가 괴물을 창조한 실험실은 상상과 실제의 결합같은 느낌을 준다. 꿈이나 동화같은 느낌을 더하는 요소다.1막에서는 인물간의 관계, 인물의 성장 과정, 에피소드의 발생을 주요 넘버들과 함께 꾸린다면, 2막에서는 인물들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 보다 많아진다.특히 주요 캐스트가 모두 1인2역으로 연기하는 만큼 배우들의 다채로운 연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극만이 지닌 차별점이다.지난 시즌에 이어 프랑켄슈타인 무대에 오른 규현(빅터 프랑켄슈타인/자크 분)은 모범생처럼 평탄한 연기를 보여준다. 안정적인 발성과 딕션으로 연기에 기복이 없다. 다만 자크로 분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분출하는 2막만큼, 관객의 시선을 휘어잡아야 할 전반부에서도 자신만의 빅터를 구현해나갈 이후를 기대해본다. ‘앙리/괴물’로선 처음 무대에 서는 고은성도 차차 정립해나갈 그만의 캐릭터가 궁금해진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8월25일까지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준상, 신성록, 전동석, 규현(빅터 프랑켄슈타인/자크 분), 박은태, 카이, 이해준, 고은성(앙리 뒤프레/괴물 분), 선민, 이지혜, 최지혜(줄리아/까뜨린느 분), 최지혜, 전수미, 장은아, 김지우(엘렌/에바 분) 등이 무대에 선다.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공연 장면. EMK뮤지컬컴퍼니 제공.
- "K콘텐츠 성장 열망 모아" 펀딩으로 만든 빙판 위 뮤지컬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뮤지컬 아이스쇼 ‘G-SHOW: THE LUNA’(이하 지쇼 더 루나)가 펀딩 목표치의 90%를 달성해 오는 8월 공연을 진행한다.제작사 라이브아레나는 지쇼 더 루나로 K콘텐츠 펀딩 플랫폼 펀더풀을 통해 진행한 투자 모집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쇼 더 루나는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공연한다.공연은 빙상 위에서 구현해 스케이팅 퍼포먼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창작 뮤지컬 아이스쇼다.2060년 급격한 기후 변화로 여름과 겨울만 남아버린 지구를 배경으로 마지막 희망이자 기적의 섬 ‘루나 아일랜드’와 봄과 가을이 공존하는 생명의 나무 ‘노르말리스’를 지키기 위한 모험을 담은 판타지 뮤지컬이다. 뮤지컬 넘버 14곡이 수록된 뮤지컬 아이스쇼로, 청량감 넘치는 일렉트로닉 팝을 전면에 내세운 동시, 현악기와 피아노를 필두로 한 서정적인 음악과 어쿠스틱 감성의 팝까지 풍성한 음악을 구현했다.지쇼 더 루나는 진영섭 연출, 김정민 작가, 성찬경 작곡가 등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전 국가대표 출신 김해진 피겨 안무가, 김준식, 김보근, 권민수 등 현역 뮤지컬 배우, 임은수, 안소현, 김다민 등 전 국가대표 출신의 피겨 선수들이 참여한다.관객이 무대에서 직접 스케이팅 체험을 하는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하면 된다. 조기예매 40%, 프리뷰 할인 45% 혜택도 6월까지 제공한다.
- (영상)박용찬 "'애완견 발언' 이재명 언론관 매우 위험"[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이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잘못된 언론관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위원장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언론은 곧 민심이다.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며 “이 발언은 오히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에)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명창고’에서 근무를 강요받았다. 박 위원장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5년 동안 당 대변인을 맡아 국민의힘 입으로 일하면서, 야당 텃밭인 영등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박 위원장은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당이 잃어버린 기본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용찬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최고위원 출마 공약 △전당대회 흥행 여부 및 당대표 선거 전망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대표 후보들의 당정론 △이재명, 조국 대표 등 중심 정치권 팬덤현상 △총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 말했다.○녹화일 : 2024년 6월 24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28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신율: 요새 국민의힘 굉장히 시끄러운데 근데 시끌시끌해야 주목되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은 민주당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죠?▶박용찬: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가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원기 왕성한 그런 분위기라서 한번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에너지 있는 분위기는 좋은데. 국민들의 시선이요. 사실 저쪽을 바라보면 한 명을 중심으로 너무 빽빽해서 문제. 이쪽을 보면 시작 전부터 너무 내부부터 격화해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박용찬: 제대로 보신 거고요. 흥행도 좋고 분위기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혹시 계파 싸움이 극도의 분열로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이 자동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저희가 녹화일(24일) 기준으로 어제 당권 주자들 연이어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하나는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는 당정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정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랑 공감대가 좀 있었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박용찬: 당정 관계는 지금 출마한 네 분이 색깔도 다르고 노선이 다 다른 건 사실이에요. 나경원 후보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각을 세울 것도 없다. 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과 돈독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할 이야기를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당정관계는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당과 정이 한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국회가 범야권이 192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런 위기감은 네 후보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방법론, 노선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사실 당정이 결국 같이 굴러가야 된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 해보자면 수렴하는 결과는 똑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타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고 갈등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그건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후보가 현재 1위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따르는, 후보들이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이혜라: 견제구다. ▶박용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쪽은 또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뜻인데.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야권을 바라볼 때요.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름에도 조국이 들어가듯이 조국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때 타 라디오 방송에서 허은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준석 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야당 3당 모두가 특정인 중심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삼김시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요.▶박용찬: 팬덤 현상이 초래한 이례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 그게 팬덤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팬덤 현상이 지금 우리 정당 구조를 1인 지배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팬덤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까요?▶박용찬: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지난 총선에서 팬덤현상이 우리가 패배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바람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고요. 예상치 못한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팬덤의 바람. 그게 새로운 현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한동훈 현 후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불고 있는 사람 중심 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지배체제. 사람 중심의 정당 체제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계속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겠죠.▷이혜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에서 지지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류를 타야 됩니까?▶박용찬: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또 이준석, 한동훈 후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이혜라: 그러니까 무언가 말을 할 때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선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박용찬: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한 것도 정권심판론이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엄청나게 지금 깊을 것이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 달 뒤면 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습니다. 3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얘기했던 것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얘기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후보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반응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반응성이 총선 때는 제대로 안 먹혔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총선을 직접 뛰어보셨던 측면에서 볼 때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박용찬: 제가 현장에서 아주 절박하게 느꼈던 게 우리가 우리 우군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그 점을 현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이 군심과 의심을 잃어버렸다. 정말 거대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심을 잃어버렸다. 저희 지역구에 신길 7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군 출신, 공군 출신. 원래 거기가 해군 본부하고 공군 부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만 명의 군 출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저희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이번에)거기서 우리가 그다지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는 해병대전우회 영등포지부가 저희 선거캠프에 와서 플랜카드를 직접 가져와서 박용찬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 선거 캠프에 오지 않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어렵다.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또 하나 말씀드린 의심. 이건 결정타였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사 그룹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확실하게 등을 돌렸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여의도는 의사 출신들, 또 현역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예민한 문제를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이혜라: 선거 막판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체감하셨던 모양이에요.▷신율: 가슴에 확 들어와요. 전당대회로 다시 돌아와서. 친윤, 비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친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든 결선에 올라가라.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 힘을 우리가 많이 보태면 된다. 친윤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선투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친윤의 전략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선투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박용찬: 저는 한 70%. 결국 결선으로 갈 것이다. 당초 한동훈, 나경원의 1대 1 대결 구도였다면 아마 1차에서 결판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도 들어오셨고, 원희룡 전 장관께서도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4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팬덤이 있지만 나머지 세 분은 우리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직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왜냐하면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책임당원들이 승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선거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력에 있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일정 비율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 주자가 50%를 1차에서 넘기기 쉬울까했을 때, 2차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신율: 지금 조직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관련한, 예를 들면 지구당 문제가 그렇고요. 어제는 사무실을 제공 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솔깃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의 조직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또 타깃팅해서 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석이 맞을까요?▶박용찬: 지금 날카롭고 예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현재 우리 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108명 아닙니까.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수가 160여 명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현역보다 훨씬 더 많죠. 거기다가 더 주목할 대목은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조직화돼 있고 세력화돼 있어요. 오는 27일인가에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첫목회라든지 성찰과 각오라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별도의 모임이 결성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성찰과 각오라는 워크숍이 열렸는데 후보 네 분이 전부 다 남양주시에 있는 워크숍 행사장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고. 심지어 밤 10시 식사까지도 같이 하는 상당히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움직임과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혜라: 원 구성이요. 한 산을 잘 넘어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지난 한 달여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거 참패의 대가가 이렇게 참담하고 혹독하구나. 그러한 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인가요.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 출신 그리고 현역 장성 출신 인사들이. 정청래 위원장인가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10분간 퇴장당하고. 한 다리에 올리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박지원 의원이 그런 조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혹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고요. 저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과연 했어야 했는지. 물론 증인 선서를 안 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장성 출신으로서 기개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줬어야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신율: 그러니까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그냥 받자. 그러고 받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박용찬: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입법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싸우기 어렵다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싸우자,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 보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박용찬: 저도 지역구 현장에서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힘이 없느냐. 좀 싸워라.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어야 했는데. 총선 패배의 아픔과 후유증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이혜라: 조금 지난 발언일 수도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 검찰 애완견’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박용찬: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두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도 대변인 성명 나왔지만.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으니. 저희들도 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두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발언이 ‘언론이 애완견이다’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언론을 탄압하는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지금 대권주자 1위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언론이란 말이죠. 결국 민심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요.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최고위원에 아직 몇 명이 출마할지 대충은 짐작을 하십니까?▶박용찬: 글쎄요. 지난 전당대회에는 한 12명까지도 최고위원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성적이 저조하네요. 출마자 수가 지금 한 6명, 7명 그 정도 짐작하고 있는데요.▷신율: 등록이 이번 주까지 아닌가요?▶박용찬: 오늘하고 내일입니다.▷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가시화가 곧 되겠죠.▶박용찬: 내일이면 다 이제 알 수 있죠.▷신율: 본인이 최고위원 나가야겠다. 왜 그런 마음을 잡으셨어요?▶박용찬: 저는 한마디로 절박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망설임 없이 이번엔 나가야겠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초비상입니다. 이번에 재건되지 않으면 이제 기회는 없다.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지금 선거가 앞으로 2년간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우리가 무너진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현장에 진지를 구축하고, 민심과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 당의 모자란 시스템을 재건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시스템 말씀하시니까. 선거 시스템도 정비하자, 특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원소통국도 신설하겠다. 출마선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박용찬: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현장에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좌파는 이른바 좌파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오랜 세월 구축한 좌파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봉사의 힘이라는 거당적 봉사 시스템을 만들자. 현재 전국에 있는 봉사활동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등록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활동 인구가 한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이 위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 내 또는 당 밖의 사단법인 형태로 봉사의 힘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묵묵하게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한여름에 또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리가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또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는 독거노인. 그리고 은둔 청년들 손을 이렇게 함께 따스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위대한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좌파 생태계가 시민 혈세를 빨아먹는 부패한 생태계라면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선량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에 봉사의 힘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두 번째는 당원들을 소중히 여기자. 평소에는 전혀 우리 당원들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다가 아쉬울 때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당원 동지들을 찾아왔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평소부터 당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소통을 하자. 그래서 우리 당 내에 당원소통국을 신설하자. 방송사에 시청국이 있어야 하듯이 당에는 당원소통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에 대한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세 번째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최대한 기용하고 활용하자. 아까 제가 160여 명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당이 현역 원내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소중한 인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지금 국회 의석수도 우리 108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 사무총장이라든지 당내 주요 보직을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맡기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마지막으로 선거 제도 시스템. 선거 시스템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한번 우리 선거 시스템에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상화시키자.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선거제도 개혁 특위를 설치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영상)구재이 회장 "혁신 완성"…세무사회 62회 정기총회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회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정기총회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총회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 김태년 의원, 서영교 의원, 진성준 의원, 정태호 의원, 장경태 의원, 안도걸 의원, 오문성 한국조세재정학회장 등 정계 및 세무업계 및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영상취재 이상정|영상편집 김태완]28일 이데일리TV 뉴스. (사진=이데일리TV)
- (영상)"'대왕고래' 대통령 발언 방식 이례적..당혹"[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 나라가 들썩였다. ‘대왕고래’란 프로젝트 이름처럼 성공하면 국가적 영예지만, 투입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만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살폈다. 최 교수는 지질학 전문가로 7광구 대륙붕 한계획정 문건 작성자이자 국내 유일의 미국 퇴적지질학회 앰버서더다.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언급 관련 “대통령이 상당히 구체적인 뉘앙스와 숫자를 언급하고 희망에 방점을 둬 표현을 한 부분들이 이례적이었다”며 “그런 방식의 발표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그는 “심해 광구에서 석유가스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경제성이라는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큰 규모가 나와야 한다.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흥분할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최경식 교수는 이날 △액트지오 규모 관련 의혹 △호주 우드사이드 철수 △탐사 시추 ‘성공가능성 20%’ 해석 △석유공사 및 국내외 전문가-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 교차검증 내용 및 범위 소명 필요성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녹화일 : 2024년 6월 18일(화)○방영일 : 2024년 6월 21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정치 쟁점화할 필요 없는 문제가 정치 쟁점화가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도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특이하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이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석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게 정치 쟁점화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볼 이유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이혜라: 맞습니다.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이름처럼 들어가는 리스크나 비용도 크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따져볼까 합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최경식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신율: 솔직한 얘기로 저는 간단하게 기름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액트지오’를 잘 몰라요. 교수님께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이쪽 분야의 회사들은 원래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빠르게 이합집산을 통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최경식: 일단 지금 액트지오처럼 컨설팅 회사들은 사실은 슐럼버거나 할리버튼처럼 초대형 기업에서부터 개인이 혼자 석유회사에 있다가 은퇴하고 자기 기술 또는 경험으로 자문해주는 기업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지오를 두고 특이하게 저런 회사가 어떻게 이런 석유공사 같은 큰 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을 하느냐. 그런 표현도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액트지오처럼 해석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신율: 그러니까 크기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이 말씀 이신 것 같아요.▶최경식: 그렇습니다.▷이혜라: 성공 가능성이 20%라는 발표 관련해서, ‘성공 가능성’은 표준화한 기준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닌 건지 궁금하고요. 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업체별로 그리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별로 해석의 영역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최경식: 성공 말고 뒤에 가능성이란 단어에 주목하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 간접적인 기술 자료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네다섯 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안 되고 반드시 각각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간접적인 자료 가지고 좋다, 보통이다, 또는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등 정성적인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정은 개인의 경험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회사 입장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요소가 많아서 이 정도 그림이면 이 정도 양이 예상되고, 이 정도 확률이 예상이 된다. 그런 식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그럼 20%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까?▶최경식: 일단 엑손모빌의 가이아나 광구가 16%라고 하고, 우리 동해 광구가 20%라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동해가 훨씬 좋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이유가 지역이 다르고, 또 평가한 사람들이 다르고, 평가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16%와 우리나라에서 액트지오와 석유공사가 이야기한 20%를 같은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이혜라: 그러니까 가이아나 유전의 16%와 지금 동해 심해 가스전의 20%는 지질 구조도 다르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네요. 불과 4% 차이기는 하지만요. 그 말씀이신가요?▶최경식: ‘숫자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유망성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요.▷신율: 저는 과학을 전공한 건 아닙니다만. 과학이라는 건 사실상의 검증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증이라는 건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검증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과학일 텐데 회사마다 해석도 다르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최경식: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다루는 분야들. 예를 들어서 물리 탐사 자료라든지. 또 나중에 시추가 되어서 상업적인 생산을 할 때 거기에는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분야들은 사실은 과거보다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처럼 해석을 하는 사람들, 저처럼 퇴적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땅속의 지질을 제대로 아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땅속의 지질을 알기 위해서는 시추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구멍 하나 뚫는 데에 천억이나 드냐, 이런 놀라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한 구멍을 뚫었다 하더라도 땅속에 있는 지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시추 자체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치나, 지적 역량들을 근거로 해서 저류층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저류층 특성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성공률 20%냐, 80%냐. 80%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땅속의 지질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납득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국민 시선에서 보면 호주 우드사이드라는 업체가 일단 철수했다. 이 단어 자체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4단계 중 두 번째 단계 정도의 우드사이드가 판단을 하고, 거기서 안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철수하는 게 이례적인가요?▶최경식: 이례적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단계고요, 지금은. 우드사이드라는 회사 자체가 호주의 굴지의 석유 회사고 상당한 기술 인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륙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고.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한 600억 이상 자기 돈을 투입을 해서 실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온 회사가 동해 대륙붕을 샅샅이 훑었는데 철수를 했다고 하면 일단 제3자가 볼 때는 ‘유망성을 좀 낮게 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변수 말고도 회사 자체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지금 우드사이드가 최근에 세네갈에서 성공을 거둔 그런 경우처럼 한국을 전략적으로 후순위에 놨다면, 기술적인 유망성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철수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 유망성이 없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신율: 아브레우. 이분이 원래 유명하신가요?▶최경식: 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석유지질학회나 이런 데에서 그분 발표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뵀었고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분이 이제 엑손모빌 또 그 이전에 페트로브라스라고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에서 심해 탐사 광구 또 물리탐사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과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논문도 작성을 했고, 대중 강연이나 교육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신율: 이분이 굉장히 지명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분이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교수님도 그런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최경식: 제가 석유공사나 대학에 가서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평가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아브레우 박사가 동해 가스전, 동해 심해 탐사 광구에 대한 기술 자료를 검토한 내용은 실제 내용을 봐야만 알 수 있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제가 알 방법은 없지만요.일단 지금 7개 유망 구조를 도출했다고 하고. 각각 유망 구조별로 아마 위험도를 다 다르게 평가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한 그분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저희가 추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또 설사 그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자료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이혜라: 워낙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사 쪽에서 내놓는 거든, 정부 쪽에서 내는 거든요. 아브레우 고문이 와서 얘기한 것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부분 있으셨어요?▶최경식: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석유지질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측면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분이 상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비유도 드시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본인의 판단이 석유공사의 판단과 얼마나 비슷하고 달랐는지.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한테 교차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교차 검증의 범위라든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아브레우 고문이 하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포스코인터내셔널하고도 일을 같이 한 모양이에요.▶최경식: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대륙붕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포스코 이전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이었는데. 그 회사는 미얀마에서도 우리 동해처럼 심해 탐사 광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일을 했는지 그건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어쨌거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당히 심해 탐사 광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이분의 지명도를 그 회사 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아브레우 고문이 ‘탄화수소 발견되지 않은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추)뛰어들 때, 발견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전문 지식이 없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봐야 하나요?▶최경식: 저도 처음에 그 표현 들었을 때 통역하시는 분 통해서 글로만 봐서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석유공사가 우드사이드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두 공을 시추를 했는데 다 실패가 됐고. 또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그 이후에 한 공을 더 뚫었는데 거기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세 공, 다 우리가 석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려면 기본 핵심적으로 4가지 근원암이 있어야 되고, 또 저류암이 있어야 되고, 또 덮개가 있어야 되고, 구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멍을 뚫고 보니까 석유나 가스의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암이 있다라고 추정은 했지만 그곳으로 이동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근원암이 없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석유나 가스가 대표적인 건데. 그걸 못 찾았다는 이야기를 탄화수소가 없는 게 리스크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면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탄화수소의 존재 여부를 이분들은 가장 좀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이다 생각이 됩니다.▷신율: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한 것이 조금 성급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최경식: 일단 아브레우 박사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트럼프라든지 부시, 오바마 대통령 예를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포인트가 어긋난 비유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은 어떤 정책적인 방향.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을 당위성을 갖고서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시추하겠다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할 때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거든요.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히 구체적인 뉘앙스와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하시고. 또 희망을 방점을 두어서 표현을 하신 부분들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발표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당혹스러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신율: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교수님이 보실 때 있다, 없다를 우리가 구멍을 뚫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멍을 뚫기 시작해서 보통 대략 언제쯤 좀 있다, 없다를 100%는 아니지만 대략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최경식: 지금 단계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는 다 분석이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시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심해 시추 같은 경우는 구멍 하나 뚫는 데에 계약이 수백 건이 같이 붙게 됩니다. 여러 가지 로지스틱스라든지, 사람 고용하는 것도, 헬기라든지. 크고 작은 계약들이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시추가 만약에 7월에 이뤄진다면 최소한 한 두세 달. 근데 동해같이 수심도 깊고, 환경 자체가 겨울이 되면 대단히 작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두세 달은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2월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 봄쯤에나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보통은 이게 이렇게 뉴스가 될 일이 아닌데 온 국민들이 아시다 보니까 시추가 진행되면 그 경과에 따라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20%라는 게 예를 들면 5개 박으면 하나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최경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6번 던지면 하나는 특정 숫자가 나온다. 이런 판단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추정의 추정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구조마다 유망성이 다 다르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섯 번을 시추하면 한 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보장이 되는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이혜라: 교수님께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뉴스가 될 일이 아닌데’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근데 이미 1998년에 저희가 발견 안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억나세요?▶최경식: (98년)동해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석유공사가 국내 대륙붕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건데. 그게 아마 2004년인가 그때 상업적인 생산을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 실패를 많이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기술 인력이라든지, 역량이 부족했었으니까.근데 구조를 발견한 다음에도 그때 논란이 많았던 게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랑 관계가 좋은 카타르나 이런 데서 다 수입하면 싸게 들어오는데 왜 비싼 돈 주고 우리가 개발해야 되냐, 그런 경제성 논란. 우리가 대규모 국책사업할 때마다 그런 경제성 논란이 불거지곤 하는데 그런 과정을 뚫고 결국은 투자금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올렸지 않습니까.그래서 처음 하다 보면 도전도 많고 장애물이 많다. 특히 심해 탐사 광구 같은 경우는 수심이 1km, 깊이가 한 2km 이상 들어가니까 사실은 굉장한 도전이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첫 번째 시추공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나.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나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학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륙붕이나 그쪽에 유전이나 이런 게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전체를 봤을 때요. 꼭 대왕고래인가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볼 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최경식: 옛날에는 육상에서 검은 물이 나오는 게 저게 뭐냐 해서 불을 붙여봤더니 그게 석유였고. 그걸 개발을 하고 나니까 대륙붕과 같은 얕은 바다로 갔고. 이제 얕은 바다도 거의 끝나서 지금은 대부분 다 깊은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2010년 그때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탐사를 하다가 2017년에 저유가 시대가 왔을 때 한때 탐사 활동이 돈이 안 되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 줄어든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심해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해라는 환경은 원래는 모래가 안 쌓이는 환경인데. 해수면이 낮았을 때는 모래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모래가 한 번 쌓이게 되면 규모도 크고 상당히 대규모로 구조가 발달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양이 사실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동해는 이제 처음 시작 단계다 보니까 어떤 불확실성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해 탐사 광구 개발이 대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이혜라: 교수님, 7광구는 어때요? 요새 또 한쪽에서는 7광구 얘기를 해서요. 제가 궁금한 게 첫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하던 곳. 8, 6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두 번째는 7광구는 정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단은 아니야 이렇게 한 게 맞는 건지. 이거 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경식: 제가 언론에서는 처음 밝히지만 국내 대륙붕 한계획정할 때 문건을 제가 작성을 했었거든요. 외교부랑 같이. 그게 7광구 그 지역이었고. 7광구 같은 경우는 시추를 여러 군데 했지만 성공적인 탐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쪽에 가까이 있죠. 7광구 설정할 당시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 모르고 같이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동 개발을 위한 광구 설정을 했었는데.말씀드렸다시피 심해 광구에서는 어디나 가능성은 크고 작건 간에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대륙붕이고 우리나라 주변의 심해 퇴적 환경이라면, 우리가 역량이 있고 국가적으로 가용한 자본이 있을 때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신율: 일본이 지금 일단은 거기서 철수한 거 아니에요? 7광구에서.▷이혜라: 일단은 지금 중지고 내년부터 아예 종료 선언을 내년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최경식: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본은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조약에 보면 공동으로 일본하고 우리가 같은 스탠스를 갖고 해야만 개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무심한 척 시간을 기다려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7광구 관련된 공동개발 협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대륙붕 경계획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다음에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거기도 과거에는 탐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7광구라는 데도요. 그거는 지금 대왕고래인가 거기보다 확률이 높았었나요?▶최경식: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해 대륙붕이나 심해 탐사 광구보다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했던 그런 자료라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인력을 투입했을 때 최근에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탐해3호’가 이제 또 만들어져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자료를 획득해서 처리하다 보면 아마 과거에 보지 못했던 구조나 유망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 이슈가 필요 없이 정치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수님 같은 학자가 중심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최경식: 이 문제가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고, 기술의 해석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다르냐 이걸 평가하는 단계에서 외부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이 개입돼서 본질이 흐려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아브레우 박사가 어떤 해석을 내놓았는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우드사이드랑 얼마나 입장 차이가 달랐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더라도 정황상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도 자료 공개를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빨리 불식시키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탐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내년 봄까지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요? 아까 내년 봄이라고 말씀하셔서요.▶최경식: 사실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나와야 됩니다. 심해 탐사 광구는 규모가 크고. 경제성이라는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큰 규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흥분할 일도 아니고. 안 나오면 우리가 실망스럽겠지만. 좀 큰 규모로 양질의 가스라든지 석유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영상)김재섭 "민주당, 이재명 로펌 전락"[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도봉갑)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로펌 같다.”강북권에서 여당 출마자 중 유일하게 당선증을 받아든 초선의원 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국회란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독식, 사법부 견제 법안 등을 꺼낸 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히 읽힌다며, ‘이재명 사당화 완성’과 ‘국회 독재’를 넘어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과정 같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초선의원으로 원내부대표란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국회를 사실상 독점한 민주당 행태에 고생스럽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다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여당 몫으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경우 의회정치 무력화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것이다.그는 “여당의 책무를 생각하면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낸 것과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 의미에 가깝지만 일방 폭주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의장에 국민의힘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 의장이 헌정 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이 검토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와 법관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판사 선출제’에 대해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라며 “삼권분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 팬덤을 통해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를 흔들어야 온전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로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의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거야와의 대치 속에서도 여당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당이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당대표와 차기지도부가 중도 확장·수도권·청년 등 국민의힘이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1번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12일(수)○방영일 : 2024년 6월 14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재섭 의원▷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의사들이 다시 총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분으로나 논리적 타당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의사들 파업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등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이혜라: 오늘 이런 얘기 튼튼하고 젊은 시선으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김재섭: 네. 안녕하세요.▷신율: 튼튼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김재섭: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30분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대학 때부터 그렇게 운동하셨어요?▶김재섭: 운동을 한 거는 어려서부터고. 대학 때는 럭비를 했고. 오히려 대학 졸업한 이후에 많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 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서울대에 럭비부가 있어요?▶김재섭: 저희 체육교육과 소속에 럭비부가 있어요. 저는 물론 체육교육과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제는 거의 현지인이 되었죠.▷이혜라: 맞아요. 다양한 재능을 지니셨죠. 요새 의원 활동도 시작을 하시고 또 초보아빠세요. 뭐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김재섭: 둘 다 힘든데 육아는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의정활동은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커서 뭐가 하나 더 낫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신율: 이혜라 기자는 아직 결혼을 안해서 모르시겠지만 애를 키우는 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이혜라: 잘 몰라요.▷신율: 밤에 애들이 깨서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어요. ▶김재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 못 자는 게 진짜 힘듭니다.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이러니까.▷이혜라: 다시 그럼 돌아와서요. 의정 활동에서 힘든 것 따져보면요. 민주당 때문에 힘드세요?▶김재섭: 그렇죠. 최근에는 과거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전통들. 미풍양속은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냥 힘을 앞세워서 국회를 사실상 독점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고생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제가 나고 자란 도봉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더라고요.▷신율: 지금 다 사퇴서 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됐지만 (상임위원장)7석 던져주면 감사합니다하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11개는 자기 당이 가져갔으니까 ‘이거 남은 거 가져. 안 가져?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김재섭: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마음으로는 안 받고 싶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여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시고 뽑아주신 국민들을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나 하는 처사 때문에. 심정적으로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당이라고 하는 책무를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책임감도 생겨서요.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그것이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들어가서 민생경제안 챙기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김재섭: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우리 김재섭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주로 초선 의원들 아니에요?▶김재섭: 초선, 재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수에 가깝고 다수는 오히려 이 정도로 여당을 무시하는 상황이 어디 있냐. 국회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여당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여당을 찍은 투표 유권자가 약 45%거든요. 그러면 그 45%가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국민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들을 찍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할 땐 처절하게 당해야 피해자 이미지가 그나마 좀 생겨서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안 받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대 국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었고. 물론 그때는 야당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임대차3법 그때 무지막지하게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보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는 발판도 되지 않았습니까.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재보궐에서 크게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 이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겼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폭거를 했던 임대차3법 때문에 그 고통을 국민들이 또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죄책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기술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가서 횡포 부리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게 동정도 올 수 있고. 쟤네 너무 하니까 국민의힘에 힘 좀 실어주자 할 수 있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걱정은 됩니다.▷신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빨리 사퇴 결의안 낸 적이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자신을 위해서도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꼭 그랬어야 한다고 보십니까?▶김재섭: 일단 결의안 같은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우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한 명백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의안 촉구를 한 거고, 결의안 채택을 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에 전 국민이 존경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국가 서열 한참 더 뒤인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 3개의 핵심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에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빼달라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당신들이 가져가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을 안 해주시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그냥 힘을 실어주게 되고 본회의를 개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지만 강성 지지층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김재섭: 저는 그건 좋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어떻게 망치든지 그건 제 소관도 아니고 그건 민주당의 자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민주당 손밖으로 벗어나는 자리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헌정을 왜 물러나게 만드는가, 왜 우리 의정을 물러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혜라: 이 시점에 또 판검사 법 왜곡죄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법 왜곡 판단은 누가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보기에 이건 법 왜곡이라고 보여지면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고도의 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평생 훈련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이 법은 이렇게 왜곡한 거야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민주당 내에 있겠지만 다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각계 각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근데 고도의 법적 훈련이 되고 시험을 붙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판사가 해석한 법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결국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처럼 보여서. 저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판사선출제는요?▶김재섭: 판사선출제 명분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정치가 혼탁해지는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으려면 결국 포퓰리즘이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얼마큼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느냐가 결국 권력을 잡는 데 핵심인데. 정치 영역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큼 많은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놈 나쁜 놈이다 하고 쫙 몰려가서 죽여놨더니 알고 보니 무죄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어떤 독립을 지켰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 내지는 여론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신율: 왜 이런 걸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김재섭: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 팬덤을 통해서 정치적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시고 당대표가 되시고 또 연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상당 부분 지연하거나 재판에서 회피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신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발목 잡는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다면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 여기를 흔들어야지 내가 온전하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사법부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과 상임위 이런 것들, 둘이 연관이 있을까요?▶김재섭: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요. 이재명 대표 로펌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공천들을 받아서 이번에 대거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후 지금 법사위를 장악하고 각종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도 더 그렇고요. 과방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운영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정부를 흔들어보겠다. 관행들을 깨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회 독재. 넘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로드맵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주위에 법조인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실 텐데. 사법 리스크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김재섭: 대부분 이재명 대표 혐의가 제가 알기로 한 9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신율: 재판은 지금 7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김재섭: 세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하게 수사 그다음에 재판 지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본래 받아야 될 형량 이상으로 많은 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는 대선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혐의들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였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때로는 위법적인, 거의 탈법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를 지연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마 법률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 중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처럼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사실 지금 무언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나 이렇게 떠올려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근데 이제 전대도 하실 거고 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김재섭: 결국에 수도권의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추상적인 이유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 지형도 다른 게 분명하고요.▷이혜라: 40~50대 말씀하신 게 60대 지지층은 국힘. 40~50대는 민주. 이쪽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김재섭: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0대의 지지를 더 강화하겠다 내지는 40~50대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결국 사회의 주류는 4050 세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시효가 다 정해진 내용들 아니겠습니까.언젠가 40대, 50대들도 연장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세는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텐데. 이게 고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0대, 50대는 신경 쓰지 않고 60대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런 면에서 있어서 차기 지도부가 굉장히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차기 당대표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김재섭: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보수층의 결집이었거든요. 저는 그거 대단히 비판적으로 봤던 것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도봉구 갑만 해도 투표율이 70% 정도거든요. 거의 역대 가장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였는데 그 얘기는 보수 지지층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와서 투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지 않아서 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투표장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다르게 차기 당대표는 정말로 중도 외연·수도권·청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1번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아까 40대 50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의원님은 30대 후반이시죠. 근데 왜 40대는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접근을 하죠.▶김재섭: 이건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흔히들 과거에 노사모의 주축이 되었던 세력들이 지금이 40대, 50대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의 영향이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동의하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념적으로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로병사를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각별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저는 그게 한 꼭지라면.지금 이 사회의 주류층들,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40대, 50대들이고. 제가 분석하는 재미있는 관점은 이들이 내는 어떤 소득세 같은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더 많이 뺏겨야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분배나 형평의 정의를 더 많이 외치는 것이 진보정당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보게 되면 조금 재미있는 것이 가장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바로 밑에 중산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40대, 50대가 걸쳐 있는 딱 그 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득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함으로써도 내가 재산상의 보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아마 이념적으로나 경제 정책으로나 40, 50대들은 훨씬 더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귀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반면에 가장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소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소득세라든지 경제정책 문제에 있어서 40, 50대가 조금 더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 소득 정책들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날 때 만난 제 첫 제자가 94학번이래요.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이 친구들 졸업할 때가 IMF 때였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취직 잘 됐어요. 근데 IMF라는 게 문제는 부모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그때 좀 더 심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 쪽으로 푼다는 건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김재섭: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IMF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부로부터 어떤 좌절 같은 것들을 느껴야 되는 그 마음들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우리가 정교하게 40대, 50대들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인세 줄이자, 소득세 줄이자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이혜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김재섭: 욕심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왜 애 못 낳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밤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당장 저희 아내는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둘이 살던 집이 좁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신생아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은 너무 적게 나오는 수준이고.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걸림돌로 마주하는 30대, 40대는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없다. 기저귀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무슨 아이들 물품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저출산 방안 대책 방안의 초석을 마련하는 4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모아서 이번에 연구단체도 만들었거든요. 우리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일을 4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신율: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