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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슬' 김민기 별세…이재명 "자유 억압한 정권, 심판 받는다"
  • '아침이슬' 김민기 별세…이재명 "자유 억압한 정권, 심판 받는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2일 김민기 학전 대표의 별세 소식에 “국민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 역사는 생생히 증언한다”고 적었다.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민기 학전 대표의 빈소. (사진=학전)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이슬을 부른 가수 김민기씨가 영면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아침이슬은 세상에 나온 지 2년 만에 유신정권이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이 곡을 작곡한 김민기 역시 오랜 세월 탄압 받았다”며 “하지만 오늘날 아침이슬은 세대를 넘어 온 국민이 애창하는 노래가 됐다”고 추켜 세웠다.그러면서 “아침이슬의 노랫말은 이 엄혹한 현실 속에 모든 이의 가슴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일깨우고 있다”며 아침이슬의 노래 가사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에 시련 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를 인용했다.이 후보는 끝으로 “고인이 가는 길을 슬퍼하는 비가 내린다”며 “부디 편안히 잠들기를”이라고 추모의 글을 남겼다.22일 공연예술계에 따르면 아침이슬의 원곡자이자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30년간 운영해 온 김민기 대표는 전날 지병인 위암 증세가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이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檢, 김건희 '황제조사' 소환쇼…청문회장서 보겠다"
  • 민주당 "檢, 김건희 '황제조사' 소환쇼…청문회장서 보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를 “황제조사”라고 규정하며,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껏 야당대표를 수차례 공개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경호안전상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박 직무대행은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소환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 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특혜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있는 먼지도 탈탈 털어 불기소할 작정인가”라고 물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국정철학 아닌가. 국정철학에 맞게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여사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영부인을 경호처에서 조사한 건 사실상 피의자가 집에서 조사받은 것과 같다”며 “결국 돌려주라 했다던 명품가방 하나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김건희 황제조사로 중앙지점장은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환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이런 하극상을 벌인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검찰은 경호와 안저상 이유로 ‘보안청사’에서 소환을 실시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청은 위험한 곳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장 최고위원은 “소환쇼로 아무리 눈을 가려도 청문회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26일 청문회장에서 뵙기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野법사위원 상당수 부자격…면책특권에 숨어 尹 공격"
  • 추경호 "野법사위원 상당수 부자격…면책특권에 숨어 尹 공격"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안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맹비난했다.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우리당 곽규택 의원에게 본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며 발언권을 정지시키고 더 쳐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을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 위원장께 권한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처음 열린 대통령 탄핵 발의 관련 1차 청문회에 대해 “한 마디로 무법천지, 정쟁몰이 판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이어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는 결국 지난 6월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도돌이표 반복이었다.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거듭 분명하게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핵심 쟁점 사안인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었단 걸 확실히 밝힌 것이다. 청문회에서 나온 수사외압 근거는 오로지 ‘외압을 받은 것 같다’는 박정훈의 느낌과 추측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개인의 느낌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 의혹을 부풀리고 탄핵 음모를 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추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이런 의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 된다. 반드시 사보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탄핵 청문회에서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강조했다.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며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다. 소모적인 청문회를 이번주 금요일에 또 연다”며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 올인하는 후진정치를 그만하라”며 “이제라도 민주당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로 이어진 괴담 선동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고 채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대통령 탄핵 음모를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항공·금융·의료…윈도 기기 1% 장애에 전 세계가 한때 마비-“SK이노베이션·E&S 합병 통해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문제 풀 것”-내수부진 메운 수출…2분기 성장률 0.1% 전망-[사설]커지는 트럼프 2기 리스크, 대미 통상 정책 새판 짜야-[사설]MS발 IT 대혼란이 깨우친 초연결사회의 위험성△종합-며느리 라라·길포일, 트럼프 빛내는 조연으로 급부상-태풍 변수 만나 장마…언제 끝날지 오리무중△클라우드발 IT 대란-파일 하나에 인프라 먹통…“취약성 드러난 클라우드, SLA 강화가 답”-“국내기업 10곳 피해 추정…정확한 파악 어려워”-IT 대란 피해없는 중·러…‘기술 자립’ 자랑?△베트남에 전파하는 K건설-하노이에 ‘세종시’ 만들고…박닌성 허허벌판에 ‘판교 DNA’ 심는다-“매년 7% 성장 베트남, 공사비 올라도 수익 커”-발파없이 터널 뚫는 공법…베트남 지하철도 우리 손으로△집회공화국-8차로 절반이 뒤엉켜 엉금엉금 28분…집회가 만든 6.9㎞ 운전지옥-현행법 ‘교통불편 우려시 불허’ 추상적…교통안전 위협 땐 해산 등 구체화 필요△종합-“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세제 혜택 넘어 지원금 절실”-‘CEO 무한책임’ 강조한 신동빈…AI 기반 혁신 외쳤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내실화로 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수출 호조 덕에 역성장 면한 2분기”△정치-줄잇는 청문회, ‘野 강행’ 본회의…여야, 슈퍼위크 대충돌-이재명, 초반 당권레이스 압승…‘졌잘싸’ 노려야 하는 김두관-“대안 논의 사라진 與 전대…한동훈 당선돼도 파열음 이어질 것”-北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풀가동△경제-대미 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대비해야-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여부 주목-韓·美 국고채 금리차 더 벌어져…환율 1400원 턱밑-‘그냥 쉬는’ 대졸자 400만 역대 최다△금융-6개 지방銀 가계대출 연체액 1년 새 40% 급증-‘2단계 DSR 시행 전 막차 타자’…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3.6조↑-보장성 상품 불티나고 금리하락 호재까지…국내 상장 보험사 6곳, 2분기 실적 ‘미소’-MG손보 3차 매각도 불발…‘청산 돌입 vs 재매각’ 진통 불보듯△글로벌-트럼프와 친하거나 강한 지도자 선출…‘스트롱맨 대비’ 분주-비만약 새 강자 등장에…일라이릴리, 시총 1조달러 앞두고 비틀-‘베트남 최고 권력’ 쫑 서기장 25~26일 국장…국가 애도기간 선포-‘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성난 청년…방글라데시 시위 격화△산업-SK온·에코플랜트, 자금력 숨통 ‘최대 수혜’…IPO 추진도 청신호-“단점이 없다”…LG 올레드 에보, 14개국서 1위-“꿈나무 육성” 현대모비스, 학교클럽 양궁대회 개최-타이어, 2분기도 ‘고속질주’…하반기엔 주춤할 듯-제네시스 GV80, 상반기 3.8만대 판매 ‘반기 최다’△ICT-“자유로운 경쟁 어긋나” vs “이용자 보호 위해 필요”-“韓게임사 입점 방해했다” 원스토어, 구글에 손배소-“헛된 욕심 갖지 말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AI 혁신 제동 걸리나△중소기업-텅 빈 중기 산하기관 수장 채워지나…기대감 쑥-“가구에서 건축까지…新사업 키워 글로벌 진출”-코웨이, 얼음정수기 업고 ‘연 매출 4조’ 순항-中企 파산 신청 1000건 육박…코로나 이전 2배△소비자생활-‘쌀로 만든 우유’ 스타벅스서 만난다-“K리그 유니폼 입은 키티 사러 오픈런”-수박 한통 5만원 가나…장마에 과일·채솟값 급등-CJ올리브영 “K뷰티 종합 플랫폼으로”△증권-‘어대트’ 확산에 줄어든 변동성…“반갑다 실적시즌” 반전 기대감-이달에만 10% 넘게 털썩…트럼프 강세에 자동차株 흔들-SK 리밸런싱에 주주환원 부담…배당 매력 떨어진 SKT-‘재활로봇이냐, 생체현미경이냐’…열기 빠진 시장, 증권가 선택은△부동산-새 아파트 하자 속출…“팬데믹 때 일정 꼬인 탓”-‘미분양 무덤’의 반전…검단 줄줄이 신고가-목2동 232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22층, 580가구로 탈바꿈-“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4.2조 필요”△문화-베토벤·슈만 사랑연가 재해석…재미 더한 가곡 들어보실래요-소록도 파란 눈의 ‘두 할매’…편견 없는 세상을 노래하다-美 부통령 후보 된 밴스…7년 전 자서전 ‘역주행’△스포츠-“에펠탑 앞에서 金 걸겠다”…팀코리아, 결전지 입성-세계가 사랑하는 슈퍼스타, 올림픽에 뜬다-극적인 3승 박현경, 무서운 루키 장유빈…하반기도 그린 위 드라마 기대-‘잠실 예수’와 마지막 순간…하늘도 울었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한반도 둘러싼 ‘공포의 균형’ 잡기-[생생확대경]초·중·고 다문화 학생 교육의 한계-[이화용의 세계시민]편견 걷어내고 ‘파리 올림픽’ 응원하자△오피니언-[목멱칼럼]저성장기, 물가 안정 목표도 낮춰야-[전문기자 칼럼]MS발 대란에 ‘소버린 클라우드’ 주목-[기자수첩]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e갤러리]문성식 ‘빛과 어둠’△피플-기업경영비용 절감 열쇠 ‘STO 법제화’…금융당국 관심 절실-문동권 사장 “업종 간 협업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우리금융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열어드려요”-‘제약산업 선구자’ 김재윤 한림제약 창립자 별세-‘갤럭시Z폴드·플립6’로 축하하는 바오패밀리 생일-LG유플러스·국제구호단체, 재난현장에 키즈존 만든다-제주항공 하반기 공개채용△사회-“출퇴근하며 지날 때마다 그날 떠올라 불안”…온동네가 집단 트라우마-검찰총장도 모른 ‘金여사 첫 조사’…‘先시행 後보고’ 논란-대학 유학생 인증 문턱 낮춘다…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사무실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法 “주거 기능하면 주택 해당”-[포토]대입 전략 어떻게-“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사칭 피싱 주의보
2024.07.21 I 김경은 기자
초반 당권레이스 압도하는 이재명…`졌잘싸` 노려야 하는 김두관
  • 초반 당권레이스 압도하는 이재명…`졌잘싸` 노려야 하는 김두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에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상대 후보인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축약어)에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둘째 날인 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21일 열린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치러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득표율 90% 이상을 기록했다. 강원에서는 90.02%, 대구에서 94.73%, 경북에서는 93.79%였다. 전날(20일) 치러진 제주(82.5%)와 인천(93.77%) 경선 득표율까지 합하면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1.7%로 90%를 넘어섰다. 2년 전 자신이 세운 득표율 기록 77.77% 경신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후보는 20~21일 열린 합동연설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당대표 연임 출사표에서 밝혔던 ‘먹사니즘’에 기반한 지역 발전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그는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구 소멸을 막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후보를 상대해 나온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내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했다. 당내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지지를 호소하며 분전했지만 이 후보와의 표 차이 줄이기에는 실패했다. 김 후보의 21일까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19%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15.01%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인천과 강원, 대구·경북에서 10% 미만으로 주저 앉으면서 더는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 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면서 나온 김지수 후보는 누적 기준 1.11%에 머물렀다.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한 김두관 후보와 달리 김지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 무능론에 방점을 뒀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구도가 다음 달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당원대회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후보가 꺼내 든 ‘먹사니즘’에 많은 당원들이 호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20%대 득표율을 유지하며 선두로 치고 올라갔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8명의 후보 중 정 후보는 21~22일 누적 기준 21.67%를 기록했다. 이대로 간다면 정 후보는 수석최고위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정 후보 다음으로는 김병주(누적 16.17%), 전현희(13.76%), 김민석(12.59%), 이언주(12.29%), 한준호(10.41%)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2약으로 강선우(6.99%), 민형배(6.13%) 후보가 뒤를 이었다. 총 15차례 열리는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은 다음 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그 다음날인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지역 경선마다 발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는 달리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한꺼번에 발표한다.
2024.07.21 I 김유성 기자
순회경선 이틀째 이재명 90% 득표율…최고위원은 정봉주 선두
  • 순회경선 이틀째 이재명 90% 득표율…최고위원은 정봉주 선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누적 득표율 90%를 넘어서며 당대표 연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20%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둘째 날인 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구·경북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당대표 경선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구 지역에서 94.73% 득표율로 김두관(4.51%)·김지수(0.76%) 후보를 압도했다. 경북 지역에서도 이 후보의 초강세는 계속됐다. 이 지역 이 후보의 득표율은 93.79%였다. 같은 지역에서 김두관 후보는 5.2%, 김지수 후보가 0.83%를 기록했다. 20~21일 누적 기준으로 이 후보는 91.7%,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로 집계됐다.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2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질주했다. 20~21일 누적 기준 정 후보의 득표율은 21.67%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김병주 후보가 16.17%를 기록했다. 전현희 후보는 누적 기준 13.76%, 김민석 후보는 12.59%, 이언주 후보는 12.29%를 기록했다. 당선권 밖인 6위부터는 한준호 후보(10.41%), 강선우 후보(6.99%), 민형배 후보(6.13%)가 이름을 올렸다.
2024.07.21 I 김유성 기자
줄잇는 청문회에 '野 강행' 본회의…한여름 여야 뜨거운 열전
  • 줄잇는 청문회에 '野 강행' 본회의…한여름 여야 뜨거운 열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한 데다 의사일정 마저 합의하지 못하며 삐걱대는 여야가 차주에는 인사청문회와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도 경색의 뇌관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통위원장 청문회…‘자진낙마 압박’ vs ‘정치중립성 편향’국회는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실시하는데 야당 주도로 이틀간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성향 낙인찍기와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등 방통위 현안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를 압박하겠다는 게 민주당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계획을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들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엄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격할 것으로도 예상된다.오는 26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 19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는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면 이날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순직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받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수사외압 및 구명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간 연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4법·전국민 25만원법 통과 두고 대격돌 불가피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서다.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을 비롯해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극심한 방송4법에 대해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당의 거부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송4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25만원법의 역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내부 단합이 눈앞의 과제인 만큼 위해 외부 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열기가 좀 가라앉을 것이고 내부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상황을 맞을 땐 필요에 의해서라도 당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해 협치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2024.07.21 I 최영지 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자폭' 전당대회…한동훈 돼도 파열음"
  • 천하람 "국민의힘 '자폭' 전당대회…한동훈 돼도 파열음"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심경은 ‘미친 것 같다’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혹평했다. 그는 이번 국민의힘 전대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혹은 어려운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며 “자신들끼리 싸우다 끝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에 ‘이재명 전 대표를 막자’는 것밖에 남지 않아서 국힘의 정치 수준도 이재명 수준에 수렴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이준석 의원과 손잡고 새 노선을 정립하고 있다.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당원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 우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지지 역량은 꽤 클 수 있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한 후보 대표 당선시 당정관계 설정 등의 난관이 여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대통령은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통령에 완전 복종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중정당을 이끄는 당대표 입장에선 대통령과 의견이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어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당내 친윤 세력의 ‘한동훈 흔들기’는 선거가 끝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한동훈)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을 발족하며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나’라는 술수가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여러 야당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며 “특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등 본인들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예방적으로 탄핵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을 국민 청원을 빌리는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은 탄핵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여당과 제1당인 야당의 극한 대립, 여당내 분열 등 혼란스런 정국에서 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게 개혁신당의 과제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과 같이 하기 위해 약하게 비난하거나 민주당과 같이하기 위해 눈치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 주류가 되고 세대 교체의 플랫폼이 되게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7.21 I 이혜라 기자
‘도이치 의혹’ 2차 탄핵 청문회서 수사외압 두고 진실공방하나
  • ‘도이치 의혹’ 2차 탄핵 청문회서 수사외압 두고 진실공방하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채해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1차 청문회가 여야 충돌로 마무리됐다. 청문회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인 만큼 야권에선 이번 청문회에서 주로 다뤘던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몸통이 윤 대통령이라며 특검법 재의결 압박 수위를 점점 높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청문회에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며 여전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중심에 尹 있어”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는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다. 채해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질의가 몰리기도 했다.그중에서도 임 전 사단장에게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아는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전 대표에 접촉해 구명을 요구한 의심을 받고 있다.야당은 이어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의 발신인 정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 오전 10∼11시쯤 당시 국토부 장관 수행 비서와 조태용 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은 해당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차례로 받았다. 야당은 당시 일련의 통화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이 돌연 채해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만큼 발신인은 윤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이) 연락한 적 없다고 우겨도 점점 드러나는 정황은 이종호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통화했던 것도 사실이고 정점에 김 여사가 있으니 어설프게 넘길 것이 아니라 특검으로 제대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또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는 데 여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채해병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당위성만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인 채해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촌동생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를 묻는 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채해병 사망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받던 당시에도 이 검사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19일 오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강행을 규탄하는 모습. (사진=뉴스1)◇2차 청문회서 ‘구명의혹과 김 여사 연결고리’ 찾기 공방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 목적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론전에 있다면서 야권이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단순한 항명 사건이라는 것이다.청문회 당시 이를 반대하는 여당과 강행하려는 야당 측이 뒤엉키며 여야 의원 등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기상천외한 위법 청문회를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려 상상력과 무리수를 동원할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탄핵 간보기라는 지적도 내놨다.민주당이 오는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 2차 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여야가 또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명 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매개로 김건희 여사의 개입으로까지 넓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다.한편 검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07.21 I 최영지 기자
강원 합동연설…김두관 "다양성 실종" VS 이재명 "먹사니즘"
  • 강원 합동연설…김두관 "다양성 실종" VS 이재명 "먹사니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박대신 기본소득에 대한 평소 정견을 말했다. 강원도 지역소멸을 막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둘째 날인 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첨에 따라 첫번째 연설자로 나선 김두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 DNA를 언급했다. 그는 “어제 제주도와 인천에서 당원대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93%, 저가 5.3% 득표율을 기록했다”면서 “1인 정당, 제왕적 당대표 체제로 우리 민주당과 다양성, 역동성의 DNA가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나” 물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정부·여당과의 강대강 대치는 끝없이 진행되게 된다”면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민생은 누가 챙기나”라고 우려했다. 대신 그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퇴진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도 확실하게 챙기는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둘째 날인 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강원도 내 에너지고속도로를 거론했다. 이 후보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 높은 생산력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극도의 초과이윤을 만들어 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경제체제 자체 존속을 위해서도 일정한 소비가 가능한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세상’을 민주당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강원도 골짜기마다 바람을 통한 풍력발전, 논둑길·밭둑길 산등성이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아무 때나 필요한 만큼 팔 수 있다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나”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을 강원도부터 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래야 강원도가 살고 지방이 살고 농촌이 살 수 있다”면서 “햇볕연금, 바람연금으로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면 국토균형발전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둘째 날인 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김지수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김지수 후보는 채해병 순직사고를 주된 연설 주제로 삼았다. 김 후보는 “세월호·이태원·오송참사 등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탄핵감 정치가 비극”이라면서 “채상병의 죽음이 모두의 죽음이고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극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겠다고 섰다”면서 “누군가에 심어질 미래의 씨앗이 되겠다”고 했다.
2024.07.21 I 김유성 기자
제주·인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90% 득표…최고위원은 정봉주 1위
  • 제주·인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90% 득표…최고위원은 정봉주 1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제주와 인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두관·김지수 후보를 압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0일 치러진 제주지역 경선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0일 이개호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치러진 인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93.77%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5.38%, 김지수 후보는 0.85% 득표율을 기록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제주지역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에서 82.5%의 득표율로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제주와 인천 경선을 합치면 누적 90.7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인천지역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가 23.05%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김병주 후보는 16.48%로 2위를, 전현희 후보는 13.01%로 3위를 기록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이언주 후보가 12.61%, 김민석 후보가 12.21%, 한준호 후보가 10.09%였다. 민형배 후보는 6.33%, 강선우 후보는 6.23%였다. 제주와 인천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정봉주 후보의 득표율은 높았다. 정봉주 후보는 누적 기준 21.98%, 김병주 후보는 15.57%였다. 한편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21일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3·4차 경선을 치른다. 지역 순회 경선은 총 15차례 열리며 다음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최종 결과는 그 다음날인 8월 18일 발표된다. 민주당은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2024.07.20 I 김유성 기자
(영상)천하람 "한동훈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망해"
  • (영상)천하람 "한동훈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망해"[신율의 이슈메이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심경은 ‘미친 것 같다’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혹평했다. 그는 이번 국민의힘 전대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혹은 어려운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며 “자신들끼리 싸우다 끝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에 ‘이재명 전 대표를 막자’라는 것밖에 남지 않아서 국힘의 정치 수준도 이재명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이준석 의원과 손잡고 새 노선을 정립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반투표와 달리 당원 투표시 한동훈 후보 우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지지 역량은 꽤 클 수 있다”며 “다만 파급력은 따져봐야 한다. 한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다소 약하다 보니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한 후보 대표 당선시 당정관계 설정 등에서의 난관이 여당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한 후보가 대표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통령에 완전 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정당을 이끄는 당대표 입장에선 대통령과 의견이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했다.한 후보의 정치력도 당대표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젠다나 정책을 던져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 등 정치적인 콘텐츠가 없어 보인다”며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선보일 때가 선거 때다.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당내 친윤 세력의 ‘한동훈 흔들기’는 선거가 끝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한동훈)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을 발족하며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나’라는 술수가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여러 야당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은 말도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등 본인들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예방적으로 탄핵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차를 국민 청원을 빌리는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은 탄핵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여당과 제1당인 야당의 극한 대립, 여당내 분열 등 혼란스런 정국에서 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게 개혁신당의 과제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과 정책 등을 같이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국힘을 약하게 비난하지 않을 거다. 반대로 민주당이랑 무엇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 구성원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소신대로 해보고 소신이 대한민국 정치 주류가 되고 세대 교체의 플랫폼이 되게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17일(수)○방영일 : 2024년 7월 2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신율: 요새 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비 내리는 것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것이 예외다,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된 곳이 또 있습니다. 이 기후만이 아니에요.▷이혜라: 어디죠?▷신율: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혀보십시오.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객관적이고 관조적이고 합리적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의 시선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시선은 어떤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여러 합리적인 안, 합리적인 시선. 오늘도 말씀 주시길 기대해 볼게요.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네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천하람: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어떠세요.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천하람: 네. 원래 이게 초선의원이 되면 원외 생활과 달리 원내 생활을 좀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폼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새가 없이 다들 너무 바빠서. 굉장히 바쁘고 또 책임감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어제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많은 활약하셨던 걸 봤는데. 궁금한 것들 해소되셨어요? 어떠셨어요?▶천하람: 네. 어느 정도는 해소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정도는 국민들이 별로 보시지도 않아요. 워낙 법사위 이런 데서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나 아니면 특히 처가의 재산이 그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세무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잘 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혜라: 처가 말씀하셔서. 의원님 친정 국민의힘이에요?▶천하람: 저는 요새는 친정 이런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로맨틱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뭔가 돌아가야만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은 맞으니까. ▷이혜라: 전당대회 바라보시는 심경이 복잡미묘하실 것 같아서요.▶천하람: 진짜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신율: 이유가요?▶천하람: 그러니까 총선을 지고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인데 쇄신이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고 거의 그냥 폭탄 던지고 있어요. ‘이러다 다 죽어’가 생각나는. 그냥 약간 거의 자폭하는 형태의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려운 여론 지형을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저는 이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어쩌면 대한민국의 1세대 보수 담론이라는 게 거의 약간 막을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도들은 어느샌가 다 이렇게 쓸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에 남은 거라고는 ‘이재명을 막자’라는 것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어쩌면 국민의힘의 정치 수준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도 새로운 담론이 나오고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고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과 맞서서 잘 싸울까 그냥 그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당대표 후보들도 제대로 된 방법론에 대한 제시 없이 누가 누가 잘 싸우느냐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상하게 내부 총질 대결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 싸울 전략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신율: 그러한 현상들과 사실은 윤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라 그래야죠. 장악 이러한 것들하고 일정 부분 관계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둘째 그런 의미에서 친윤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천하람: 지금 나오는 여론 지표보다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고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조직표의 어떤 역량이라는 거는 꽤 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아주 여유 있게 이길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선투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당원 표심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좀 슬픈 얘기지만 원희룡 후보가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말 불구대천으로 싸우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본인이 끌어안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원희룡 후보께서 확신을 줄 만한 퍼포먼스는커녕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못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바닥에서는 조직표를 막 열심히 긁는데 그게 약간 원희룡 후보한테 안 가는 그런 모양새고. 나경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냥 무난한 본인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표를 본인이 다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한동훈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전당대회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좀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재명 때리기 앞장서는 것 같은 모습이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서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서요.▷신율: 이재명 대표만 때리면 그래도 그 이해할 수 있는데 서로가 때리고요.▷이혜라: 그게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아쉽다? 어떠세요?▶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아쉽다는 정도를 넘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미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고요. 서로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저 인간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해서 완전 공격 일변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일 것이고.근데 그 이전 타이밍으로 한번 돌아가서 문자메시지를 전략적으로 공개할 수 있죠. 한동훈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띄우고 반윤 후보라는 걸 띄우기 위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문자를 공개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때도 보면요. 댓글팀 이런 얘기 나오면 처음에는 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한 거고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근데 파보면 문제될 구석들이 나옵니다.저는 이번에 이 댓글팀이라고 하는 용어도 아직까지는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면요. 한동훈 특검법에 당연히 그 내용 포함시키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특검이 정말로 하게 됐을 때 한동훈 댓글팀만 파겠어요. 특검이 그와 연관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없는지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한 10년 아니면 5년 지나서 들여다봤을 때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치열하게 붙었던 전당대회 때처럼 전당대회가 이 모든 어떤 본인들 입장에서 불행의 씨앗이었구나 라고 될 수 있어요. BBK, 최순실 이런 게 터져 나오는 형태의 전당대회로. 최순실까지 안 나왔지만 최태민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왜 댓글팀이라는 거를 공개했을까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당을 폭파시키는 전당대회로 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후보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도 다시 꺼내던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전에 최순실 사태도.▶천하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논란이라는 것도 당 내부 경선에서 나온.▷신율: 맞아요. 당 내부 경쟁에서 나온 거죠.▶천하람: 그러니까 당 내부 경선에서 나오는 얘기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가 없고요. 지금 다른 당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밌는 거는 수많은 특검 중에 한동훈 특검만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는데. 그때는 저는 아주 그냥 추상적인 얘기였다면 저는 이제 구체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들 입장에서 한동훈 특검 띄웠을 때 조국혁신당이 밀어붙였을 때 민주당은 약간 미온적이었어요. 한동훈 특검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식으로 댓글팀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도 안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이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겠죠 대통령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검들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거부권 쓸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 통과되면.▷신율: 근데 그래서 재의에 붙여지면 친윤들이.▷이혜라: 찬성할 수도 있다.▶천하람: 재의결 왔을 때 무기명 투표가 되면 저는 이철규, 조정훈 이런 분들 찬성의 도장 엄청 찍을 분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래서 친윤들이 ‘한동훈특검, 까짓거 재의결 통과시켜버리자’라고 하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이 출범하게 되는 어떤 단초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미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너무 상상력이 과잉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설령 당대표가 돼도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윤들이 찬성표 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종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이준석처럼 내치면 여당 존속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떠올려보면 지금의 분위기와 이준석 전 대표 제해질 때 분위기와 같고도 다른 점이 있다면요?▶천하람: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안 좋은 방향으로 다릅니다.▷이혜라: 그래요. 어떤 게요?▶천하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본인이 100%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변화의 아이콘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 낼 하나의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보수성향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신드롬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을. 물론 본인의 역량이나 쌓아온 서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막상 당대표가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 대선 지선 승리를 하고 나니까 토사구팽 당할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당내에 자기 세력이 없었고 지지하는 의원 기반도 없었고 아이콘으로만 있었던 거죠.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이재명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이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당이 가진 지금 제1의 어쨌든 차기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주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 10여 명 남짓의 ‘신 한계’라고 하는 의원 그룹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준석을 쫓아낼 때의 파열음이 한 10이었다면 한동훈을 쫓아낼 때의 파열음은 저는 한 150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 대 세력이 정말 진검승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마어마한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특검을 정말 발족시키고 당신은 일반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냐라고 하는 오만 술수들이 동원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상상을 해봅니다.▷신율: 근데 그 친윤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게 호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단순히 잠재적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천하람: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결국은 공천에서의 권력 갈등을 겪으면서 그분들과 틀어지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한 얘기들 아니면 지역구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측근의 강남 공천 불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겪으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친윤들에게 전이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 이준석 한동훈 중에 누가 더 밉냐고 하면 아마 한 100배 정도의 강도로 한동훈이 더 밉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본인의 후배니까. 대통령 내외가 외국에 갔다 오면 넥타이를 똑같은 걸 2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대통령 하시고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는 후배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지. 문자 읽씹 논란도 결국 근본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 문자도 씹을 수가 있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한동훈과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불구대천이라는 큰 방침이 세워져 있고 친윤들도 그 안에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 되면 잘할까요? 왜냐하면 당정관계라든지 그런 면에서요.▶천하람: 잘할 리가 없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천하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이 정도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랑 어떤 관계 설정할 겁니까. 왜냐면요 한동훈 후보는 이미 대통령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지만 한 번 눈 밖에 난 사람을 다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짜 표현은 그렇지만 완전 복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중 정당을 이끌고 가는 당대표 입장에서 백 가지가 같아도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걸 용납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한동훈 특검법의 통과와 특검 출범은 극단적인 어떤 방법론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친윤들의 한동훈 흔들기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대외적인 어젠다나 정책을 던져서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이나 어떤 정치적인 콘텐츠가 없어 보여요.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200%, 300%가 나올 때가 선거 때 아닙니까.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후보가 사실 뭔가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제대로 세일즈하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콘텐츠도 잘 안 나오고 세력은 계속 흔들리고 대통령과 끝없이 부딪히고. 이거는 당이 남아나겠습니까.▷이혜라: 근데 천 의원께서 저희 이슈메이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요. 제가 당정관계 질문 드렸더니 대통령이랑 당 관계는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이 균형 이루려면 80% 정도 의견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사실 국힘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거 판세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천하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죠.▷이혜라: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지선이라든지 여러 이벤트를 앞둔 이런 시간 속에서 차라리 (대통령이랑)거리 두기를 하는 게 오히려 민심에 더 동감이나 공감이나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천하람: 그걸 해낼 수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미래 권력으로서 본인이 자리를 잡고 인기 없는 기존 권력은 조금 자연스럽게 물러나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건데. 아주 슬프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고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저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존의 그 무렵 같이 일했던 인연이나 아니면 신뢰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치적으로 원래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면 최소한 배신감은 없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관계는 배신감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집권을 연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적 영역 이전에 감정선을 너무 건드리는 사이가 돼버려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거리두기나 차별화 전략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율: 조금 화제 바꿔서 청문회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국회 청원법 6조를 보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원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천하람: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딱 위법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정치적 결단들이 있으면 대부분 위법의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헌재로 가더라도 입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결정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이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 절차인 건데. 탄핵 청원 전부가 그러면 수사의 대상이 현재 되고 있냐고 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법의 영역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신율: 청문회 한다는 건 채상병 관련 문제와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청문회 주제가 2개 아닙니까?▶천하람: 주요 꼭지가 주로 일정 부분 수사받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다 100%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일 거냐(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죠.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청원이 들어왔을 때 청문회까지 잡아주고 대통령 배우자까지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했습니까. 사실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나 다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들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겨요.▷신율: 맞아요.▶천하람: 이건 아주 무거운 절차고.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고 이상한 거 할 것 같으니까 예방적으로 탄핵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검사들 탄핵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그런 면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국민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보다 캐주얼한 절차로 오만 사람들을 불러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족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 저는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을 조금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이라는 게 저는 거의 안 느껴집니다.▷신율: 그렇게 역풍은 안 느껴진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고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1%인가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그 저조한 게, 역풍이라고 보는데. 아니겠어요?▶천하람: 일정 부분 맞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준의 역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총선이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인가 국민의힘의 득표가 확연히 올라갔을 것인가. 몇 석은 더 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1당이 국민의힘이 되는 일은 지금 투표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국면입니다. 대신에 역풍이라기보다는 반발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보다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적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조급함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사리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직을 탄핵을 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여당이 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국민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게 행정 권한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확 지키자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자라고 할 정도의 세기는 아니에요.저는 윤석열 정부도 그런 면에서 정신 차려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제대로 못 끌어안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을 본인들이 이상한 거 하면서 못 끌어들이고 있는 국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잘해서 그걸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좀 갈 길이 멀지요.▷신율: 서두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좀 분명히 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중도도 좋죠. 하지만 민주당하고도 분명히 하는 이른바 모두까기 모드로 계속 갈 겁니까?▶천하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물론 대한민국 선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프랑스식의 어떤 앙 마르슈 같은 지금의 르네상스죠. 그런 실용주의 중도 정당 같은 게 등장하는 게 매우 어려운 정치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주요 구성원들이 또 정치 철학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정당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랑 앞으로 뭘 같이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살살 까지도 않을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이랑 뭘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냥 원래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원래도 자기 할 말하고 사는. 그 당 안에 있을 때도 심지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라는 소리 듣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당 밖으로 나와서 자유도가 더 늘었는데 이제 와서 눈치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해보고 저희 소신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가 되고 아니면 세대 교체의 어떤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그럴 각오로 일단 열심히 해봐야죠. 저희는.▷신율: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향성은 뭐라고 보십니까?▶천하람: 저희의 지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용적인 주류적 경제 관념일까요. 좀 약간 이상한데. 저희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특히 주류적 경제 정책 같은 면에 있어서 잘 따라가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극단에 치우칠 생각은 없지만 사실 블루팀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종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100%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는 중도 실용 정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히 경제 정책 면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본소득 그런 거 저희 이상한 거 잘 안 하려고 하고.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식의 신자유주의나 낙수경제론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명확하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감세만 하는 것도 저희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정의로운가. 저는 그래서 세대 간 정의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집단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시원하고 정말 너무 정략적이지 않다는 인상 하나 주는 것만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저는 충분히 지금 정치판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천하람: 그래서 저희도 좀 머리 위에 끈 달려 있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야 의원들을 정말 열심히 꼬시거든요.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조금 중재안이 됐든 타협안이 됐든 당 주류와는 약간 다른 목소리 내보자고 제가 열심히 꼬시고 다니는데. 그게 지금 한국 정치 실정에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참 국민들께 감사한 건 어쨌든 저희 3명은 자유로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멸종위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신파 정치인 자유로운 정치인을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배출해 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게 개혁신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혁신당이 그런 정치 문화를 확산시켜서 타 당의 의원들을 어떤 변화시켜서든 저희는 이렇게 좀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용기를 가지고 내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아까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짜증나는 게 정치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청량감 있는 정치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024.07.20 I 이혜라 기자
국힘 "초유의 탄핵 청문회…국회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
  • 국힘 "초유의 탄핵 청문회…국회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듣도보도 못한 초유의 탄행 청문회,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를 역사 앞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며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더니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정작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과는 무관하게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한 동물 국회를 시연하며 증인 겁박과 망신 주기에 몰두했다”며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됐어야 할 탄핵소추 청원을 ‘민심’으로 포장하고 요건과 절차에도 맞지 않은 기상천외한 위법적인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의 몽니와 상상력 탓”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애초에 국회의장에게 청원 내용을 보고하고자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이며 국가 기관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을 탄핵사유로 삼는 청원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민주당은 140만명 이상의 국민 뜻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중우정치의 표본이며 실상은 민심을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탄핵 간보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대변인은 청문회 당일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였던 점을 언급하며 “진정 대한민국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다면, 이를 도구로 삼아 정쟁을 유발하고 대통령 탄핵의 빌미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한을 풀어 줄 진실 규명에 힘쓰는 것이 순리”라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려 상상력과 무리수를 동원할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역설했다.
2024.07.20 I 김가은 기자
#제헌절도#반쪽#탄핵청문회#채해병#순직1주년
  • #제헌절도#반쪽#탄핵청문회#채해병#순직1주년[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비가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7월 19일, 20살의 한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은 채해병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망 1주기인 19일,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원인은 탄핵을 요구한 첫번째 사유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을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은 채해병 사망 1주기를 전후해 여론을 최대한 결집한 후,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된 이번 주, 국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제헌절까지 개원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개원식도 못한 채 열린 ‘반쪽’ 제헌절 기념식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상 초유의 ‘개원식’ 없는 제헌절 행사22대 국회 임기 두 달 내내 ‘대치’ 정국제헌절 행사 직전 與는 野 규탄대회 열어여당 의원 108명 중 10여명만 제헌절 행사 참석대통령 참석하는 개원식 무산될 가능성도◇채해병 순직 1주기날 열린 ‘尹 탄핵 청문회’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첫번째 청문회선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집중해與 ‘불법 청문회’ 비판했지만 결국 청문회 참여임성근 전 사단장, 현직 검사에게 법적 조언 받기도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향해선 ‘尹과의 통화’ 여부 추궁野, 다음 주엔 ‘김건희 청문회’ 열 계획◇정치권, 연일 순직 해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 조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병대 예비역 연대, 서울 청계광장에 순직 해병 추모 분향소 설치야당 인사들 연일 분향소 찾아 헌화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특검 반드시 관철”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 채해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아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개혁신당 제공)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자가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7.20 I 이수빈 기자
與 "인민군 재판 같은 탄핵발의 청문회, 당장 중단하라"
  • 與 "인민군 재판 같은 탄핵발의 청문회, 당장 중단하라"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통령 탄핵발의 국민청원 청문회가 야당 주도로 19일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이 청문회에 대해 “인민군 재판 같은 청문회”라며 “지금이라도 위법·위헌적 시도를 멈춰라”고 촉구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탄핵을 이용한 정권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이재명 호위무사로 이뤄진 법사위가 전례도 없고 위법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기어코 강행했다”며 “진실 규멍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속내는 대통령 흔들기를 통해 탄핵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위법적이고 위헌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슈를 잠재우고 회피해 보려는 악의적 의도가 너무나 뻔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곽 대변인은 “탄핵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되고, 이토록 남발돼서도 안 된다”며 “어느 것 하나 명백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근거로 140만 청원을 민의라고 오독하고 있는 민주당은 차라리 오직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라는 말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그는 “인민군 재판 같은 청문회를 강행하며 탄핵 바람몰이에 나선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휘두르며 탄핵의 권한이라도 부여받은 것처럼 폭주하고 있다”며 “탄핵 폭주 열차를 멈추지 못한다면 결국 다다르게 될 종착지는 민심의 철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빌미로 한 불법 청문회를 강행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발언권을 빼앗겠다’, ‘퇴장을 명령하겠다’고 하는 등 마치 왕처럼 군림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오늘은 채해병 순직 1주기로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 엄숙한 추모와 진상 규명 노력으로 고귀한 희생을 기려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폭거를 앞세운 불법 꼼수 청문회를 강행해 극도의 국론 분열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 폭거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청래 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불순한 시도를 멈추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김두관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 입지 좁혀…대선 쉽지 않다"
  • 김두관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 입지 좁혀…대선 쉽지 않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9일 이른바 ‘친명(親이재명)’ 일극체제로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5인 5색으로 최고위원이 뽑혔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고 평가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보통은 최고위원을 다섯 분을 두는 것은 당내에 다양한 정파라 할까, 이런 쪽의 의견들을 소위 지도부가 이렇게 수렴하고 거기서 최대 공약수를 찾겠다는 차원인데, 최고위원 5인 5석이 돼야 되는데 5인 1석이 되면 당이 얼마나 경직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당대표에 당선돼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을 완료해 지방정부를 이끄는 수장들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대선을 가겠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당헌·당규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답했으나 김 후보는 “최근 당헌·당규를 중앙위원회에서 바꿔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며 “그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내용이 확정이 됐을 때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이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이렇게 완성되는 ‘친명 일극체제’가 결국 선거 패배 원인이 될 것이라 봤다. 그는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과 역동성이다. 그게 살아날 때만 우리가 늘 승리했다”며 “지금 우리 당을 사람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하지 않나. 우리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지방선거도 대선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 후보와 다른 의견을 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먼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저희들 안과는 다르긴 하지만 1주기를 맞이해서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라며 “좀 더 유연하게 그쪽 특검법도 고려해서 여야가 협상을 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또 이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한 것은 반대하며 “우리 민주당의 정책의 근간은 격차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는 12억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적용받는데 전체 2.7%가 해당된다.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들 중 금융소득이 있는, 투자를 해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발생한 분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격차완화에 이걸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격차 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석방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석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 2명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뉴스1)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 접근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달았다.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씨와 서씨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을 인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 출석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4.07.19 I 성주원 기자
추경호 “野25만원 현금살포법 강행…탄핵중독 넘어 빚중독”
  • 추경호 “野25만원 현금살포법 강행…탄핵중독 넘어 빚중독”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만원 민생회복금 지급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나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낼 태세”라고 19일 비판했다. 또 정부 동의 없는 예산증액을 금지한 헌법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어제는 행안위에서 전 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 단독 강행처리하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강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하다”며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 기업 부담 가중킨다. 또 13조원 재원을 나라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뿌리기식 현금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라빚”이라며 “그 13조원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폭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해당 입법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예산증액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헌법 54조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만 갖고 있다. 헌법 57조는 정부의 동의 없는 국회 예산증액 금지한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하며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당대표 연임 선언한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 외쳤다”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먹사니즘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전날 수도권과 중부지역 폭우 속에도 민주당이 행안위를 개최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그는 “폭우가 몰아쳐 주민대피령 내려지면 행안부 공무원들은 단 한 명의 단 한 채 집이라도 피해 없도록 전념해야 한다”며 “근데 민주당 행안위원장은 안전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할 행안부 핵심 간부들 불러 법안 날치기 처리했다. 아이러니하게 그 법 앞에 민생이란 이름 붙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전 국민에게 25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행안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조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7.19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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