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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 본격화 국힘“국민사생활 감시 선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이 법원 영장 없이도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부동산 빅브라더’ 출연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의 후속조치 격이다.개정안은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두도록 했다. 또 집값 띄우기, 실거주 위반 등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또는 제재 등 업무에 관한 기획·총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이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런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미리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부동산감독협의회는 부동산감독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심의 의결기관이다. 의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조사대상자의 민감 정보가 법원의 영장 없이 열람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김현정 의원은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도 금감원 등에서 각종 자료(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그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라면서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형사소송법 근거해 반드시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했다.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는 집행력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했다. 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다. 김 의원은 ‘특사경권’ 부여를 위해 별도의 관련 법안 개정안도 동시에 내놨다.야당은 부동산감독원을 ‘초강력 권력기구’라고 반대했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동산감독원은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다.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되면서 거래, 세금, 금융, 임대 등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화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라고 지적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면서 “민주당이 완충 장치로 내세운 부동산감독협의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상반기 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문승용 기자
- ‘李대통령 공약’ 모든 청년 1대1 재무상담 본격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자산·부채 상황에 맞춘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취업 준비생부터 사회초년생, 창업·투자에 관심 있는 청년까지 금융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조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회의를 열고, 청년 대상 재무상담 서비스의 추진 방향과 금융권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보험·금융투자협회, 청년 재무상담 사업 운영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권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취업·창업·투자 과정에서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생활의 첫 출발선에 있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금융 습관을 알려주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청년이나 취약계층 청년처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계층도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을 고려해 IT·AI 기반 재무상담 도입도 주문했다.금융위가 제시한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기본 구조는 재무진단, 전문가 상담의 두 단계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득·지출·부채·저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재무진단 보고서가 생성된다. 이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에서 직원이나 전문가와 대면·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소비·지출 관리, 부채·신용 관리, 자산 형성·투자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재무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며 관련 사업을 연계한 원스톱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이나 일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상담을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제공하고,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상담사 교육과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상담 장소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뿐 아니라 집 근처 카페 등으로 넓히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산업공익재단 등에서 각각 운영 중인 청년 재무상담 사업을 조정·연계하고, 재무상담 이후 정책금융상품 안내나 우대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강화한다. 청년들이 공신력 있는 금융정보를 쉽게 접하고 전문가나 또래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전문가들은 청년 재무상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나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금융이해력 점수 하락과 고위험 투자 증가를 고려하면 재무상담을 통한 금융역량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정책금융상품 중심의 간접 지원에서 벗어나, 재무상담이라는 직접적 방식이 도입된 점이 의미 있다”며 상담과 금융상품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금융권도 참여를 확대한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20곳인 대면 재무상담 은행 지점을 연내 2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 청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캠퍼스 인근 점포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지점을 활용한 재무상담을 시범 추진해 사회초년생의 첫 월급 관리와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보험사 고객플라자 등을 활용한 재무상담과 금융교육 연계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TF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상반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