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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시간인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 요구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인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5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있다보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당시 당 전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감한 법안은 채 해병 특검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같은달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연금 개혁 미울 수 없어…개혁안 처리 독려해 달라"
  • 이재명 "연금 개혁 미울 수 없어…개혁안 처리 독려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미래 의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구·기후 위기와 국제질서 재편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정부가 검토할 만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이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따라서 그 대책은 불안의 해소”라며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산업 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된다”고 전망했다.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조언했다.이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갈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달라”며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 대일(對日)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발언 경청한 尹 "편하게 말씀 하라"…모두발언도 생략
  • 이재명 발언 경청한 尹 "편하게 말씀 하라"…모두발언도 생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영수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를 맞이하며 “오늘 이 대표님과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 배석자들과 나란히 악수를 나눈 뒤 사진 촬영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초청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편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라고 이 대표에게 말했다.이에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듣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경청하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생략했고, 회담은 비공개로 바뀐 뒤 속개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고개 끄덕인 尹
  • 이재명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고개 끄덕인 尹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고 “지금부터 정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주신 것이 그 출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생의 어려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 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尹 만난 이재명 "채상병·이태원특검법 통과 요청"
  • 尹 만난 이재명 "채상병·이태원특검법 통과 요청"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영수회담에서 채상병(채해병)특검법과 이태원 특검법 등 특검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와 거부권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면서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채 해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해병특검법이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완곡하게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언급도 했다.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 두 바퀴와 같다”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尹 만난 이재명 "의료개혁은 중요 국가과제…의정갈등 매듭 풀어야"
  • 尹 만난 이재명 "의료개혁은 중요 국가과제…의정갈등 매듭 풀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고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 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며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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